송미령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5
쌀 적정 생산과 주요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을 확대하였고 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 등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 식량 자급 목표 재설정, 필요한 자원 투입 제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선제적 수급 조절과 불가피한 수급 과잉 시 사후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뿐만 아니라 14개 산단 근로자에게도 시범적으로 아침밥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수확기 쌀값부터 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저희는, 이번 양곡법 도입 취지는 사후적인 시장격리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적인 수급 조절을 먼저 하자는 것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양곡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시행령 작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곡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내년에 더 상향하는 것 이런 것들 예산 작업에도 양곡법을 근거로 활용해서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양곡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시행령 작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곡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내년에 더 상향하는 것 이런 것들 예산 작업에도 양곡법을 근거로 활용해서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
그다음에 농안법의 경우에는 과채류의 경우 남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가격차 보전을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사후적인 대책이 중심이었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양곡법의 경우에는 아예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 재정적 지원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삽입했고요.
농안법의 경우도 사실은 사전에 수급안정이 되어야만 특정 채소의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급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먼저 포함되고.
그런데 두 법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쌀의 경우는 너무 풍년이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정부가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농안법의 경우에도 그런 사전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불안정의 요소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만큼을 보전함으로써 농가가 생산비, 최소한의 들였던 생산비와 노임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이전의 재의요구한 것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 안정 조치를 확실히 함으로써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숙의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우려사항을 보완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난주에 또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이전 정부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오히려 남는 쌀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정부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남는 쌀을 아예 안 만드는 방식으로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한다면 충분히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농망이 아니라 희망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발표도 하였습니다.
위원님 질타에 대해서 겸허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고요.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의 양곡관리법의 우려했던 점은 정부가 사전에 수급조절을 하는 데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데 쌀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쌀이 남고 쌀 가격은 떨어집니다.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장관이 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배면적 조정이 양곡관리법, 그러니까 그냥 그런 조건 없이 의무 매입하는 것의 부작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재배면적 조정이 사전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마……
예, 설명을 드려도 안 들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의무매입이라는 것들이 들어가면, 그것을 의무로 하게 되면 쌀 생산을 줄이려는 그것들이 말하자면 작동을 안 하니까 그 의무를 우리가 제외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수급 관리를 사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쌀 가격을 당연히 저희도 높이고 싶지요.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직접 보전하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서 수급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농업계 내의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이외에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어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의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의 심화, 쌀 이외의 타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재해 피해에 대한 직접적 적절한 보상, 농업인 소득과 농산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2024
그런데 쌀은 자급률이 105%가 넘습니다.
그러면 쌀은 줄이고 다른 식량작물을 재배해야만 식량안보도 높아질 수 있고 우리 농가들의 쌀 재배에 따른 소득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업인단체가 59개 단체가 있는데 44개 단체가 양곡법과 농안법보다는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선제적 수급 관리나 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의 틀로 소득 안정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이 보상되는 특정 농산물로 재배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난 농산물들은 과잉 생산돼서 폐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농산물은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하면서 농산물 전체의 수급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공정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역시도, 지금 산지 쌀값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의결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곡법, 농안법, 제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더욱 심도 깊은 협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이원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의결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곡법, 농안법, 제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더욱 심도 깊은 협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격리 매입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양곡관리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그 부분이 위법이다라고 하시니 저희들이 그것을 법률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개정을 또 해야, 관계부처 협의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과 함께 꼼꼼히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도 타 법률에 의한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법률을 저희는 양곡관리법 16조의 근거로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그리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값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3%가 안 되는, 초과생산량 3%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만t을 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시장상황 보면서 농협에도 자체적으로 재고소진을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정부도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결국은 정부가 20만t을 매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생각은 그런 겁니다.
정부가 재량 매입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양이 많고 가격이 자꾸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등을 통해서 의무매입을 정부가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쌀 재고는 더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양곡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부권 이야기는, 쌀 의무매입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번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한 번 첫 번째로 재의 요구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 이루어져서 쌀값이 하락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으로 의무매입을 한다고 하면 쌀의 초과 공급은 더 일어납니다.
그러면 쌀값은 더 떨어집니다.
쌀과 한우를 비롯해서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현장 농업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농식품부 직원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양곡법, 농안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언론에서도 여러 번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다른데, 제안하신 방식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어기구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또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