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공소청법 발언
2026
이렇게 권력의 독재화를 추구하는 그 음흉한 행위에 대한 특검이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네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는 거의 완성돼 가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위한 가도 만들기, 사법악법,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사법악법 탄생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곧 탄생하고자 하는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안 처음 마련될 단계에서부터, 특히 이것 제정법안 같은 것은 충분한 국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또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이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관례고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청법, 이런 법은 상임위에서조차도 전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정해서 올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토론 종결시켜서 그냥 표결로, 다수결의 위압으로 이 잘못된 제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희생으로 내몰 수 있는 이런 검찰제도 폐지 즉각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3시부터 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소청법, 검찰제도를 폐지하는 이 악법의 탄생을 막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묵묵부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우리 하소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을 내팽개치고 힘 있는 자들과 백 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을 위한 잘못된 검찰제도 해체 행위 즉각 멈춰야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면서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현장에서……
그것을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행정부에 있는 권력들은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이제는 장관들의 지휘를 받고 자기의 직속상관의 지휘를 받고 편파적인, 왜곡된, 조작된, 때로는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힘센 자들을 위해서 수사, 약자들은 무자비하게 방치하고 짓밟는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져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역할을 해 왔던 검찰제도를 오늘 이 공소청법을 제정을 해서 바로 검사들을 수사 권한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너희들은 자판기처럼 기소 여부만, 수사기관에서 준 결과에 대해서 가부 여부만 판단하라는 자판기로 이렇게 내몰고 그야말로 격하시키려는 그 법이 바로 오늘 공소청법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무권유죄 유권무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강제수사 권력의 편파적인, 견제 없는 권력에 의해서 보호될 것이고 약자들, 권력 없는 우리 서민들은 이제는 어떤 잘못된 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당의 일부 실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 공소청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상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행정 각부에 있는 수사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고 사법부의 법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재산권, 생명, 기본권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검찰이 잘못되면 잘못된 환부를 고치면 됩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당의 일부 실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 공소청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상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픈 여당 의원님들, 제발 저의 이 간절한 외침을 국민들의 목소리로 제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잘못된 공소청법의 표결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검찰이 잘못되면 잘못된 환부를 고치면 됩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법 악법에 이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추진되는 바로 오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소청법 또 바로 이어서 논의될 중수청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 오고 사회질서를 유지해 온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결국은 수사 권력을 행정부 직속으로 다 몰아가고 대통령의 그리고 힘센 여당의 입맛대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권력, 강제수사 권력을 멋대로 행사하겠다는 그 음흉한 속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독재로 가고자 하는 음흉한 민낯, 속셈이 바로 오늘 처리될 이 법들에 녹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서, 검사제도를 없애서 바로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발목 잡을 것입니다.
바로 강성노조가 대한민국 산업 현장, 우리 공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찾아야 될, 제대로 된 경영을 해야 될 현장에 경영 간섭을 하면서 발목 잡고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논의되는 공소청법, 이것이 통과돼서 검찰제도가 없어진다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의 칼끝이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여기저기 권력의 입맛에 맞게 휘둘러지면서 민권,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될 것이고 독재권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독재화를 보장해 주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악법을 왜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야당 의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르짖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강행 처리하고자 합니까?
자중해 주십시오.
정말 후회하시고 크게 혼날 일이 머지않아 생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소청법을 처리하는 법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민주당과 여권 일방으로 또 강행 처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났을 때,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될 때 그 폐해와 독소적 현상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을 겨누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판을 파괴하고 폭파시키는 무지막지한 법이 될 거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막아 달라고, 막아 주셔 달라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성을 회복하시고 제발, 오늘 오후 3시가 조금 넘으면 이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조차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곧 표결에 들어갈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구성하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이 순간에라도 자숙하고 자성하고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인지해서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같이 이 공소청법의 무도함과 무책임함과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동료 의원들, 지역구 의원님들 또 아시는 의원님들께 전화 한 통화 해 주시고 지나가다 만나시면 소매라도 붙잡고 호소해 주십시오.
그 법 만들면 안 된다, 검찰제도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 이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신 차린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는 찬성하고 앞장서서 통과시켜 왔지만 바로 이곳에서 공소청법이 부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이 시간 이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동료 의원 좀 설득해 주십시오.
바로 행정부, 권력의 힘에 더욱더 칼을 쥐어 주고 힘을 실어 주는 법왜곡죄야말로 이 공소청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고 행정부 중심으로 권력과 힘을 집중시켜서 독재로 가는 길목, 바로 그러한 가도를 만들어 내는 제도들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순사에서 상징되는 권력이 집중되는, 그 통치권력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수사 권한을 어디선가 컨트롤해 주기를, 어디선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계시고 역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거기에 전문 법조인 출신의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들이 국가적으로 선발이 되고 또 임명이 돼서 경찰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켜온 참 중심 국가의 기간 제도 역할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 검찰제도를 오늘 공소청법을 통해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사라는 말은 이제는 역사의 유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제도는 어제오늘의 하루 이틀 성숙되어 온 제도는 아닙니다.
바로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로서 어쩌면 삼권분립의 핵심, 국가권력의 핵심으로서 공정하게 강제수사권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다듬어져 온 것이 검찰청, 검찰제도였고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듬어진 검찰제도를 공소청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검사들이 갖고 있던 수사 권한을 무조건 100%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행안부 소속인 공소청 그리고 기타 수사 기관들에게 모든 수사 권한은 다 분산, 이제 흩어 주겠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삼권분립 정신에서 나오듯이 바로 민주주의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전제될 때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국민들, 우리에 주권을 맡겨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안전을 지켜 주고 각종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온 바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하나하나, 어쩌면 이렇게 무참하게도 잔혹하게도 무너뜨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제가 반대 토론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바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를 파괴하는 마지막 화룡점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검찰에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제가 25년 국토부에서 근무를 했지만 행정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나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또는 이렇게 입법부, 저나 지금 여기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같이 입법부에서 같이 일하는 입법부 구성원들이나 우리는 서로 제대로 된 민심을 받들고 시대정신을 받들어서 아름다운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행정부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도록 사법부가 역할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그 제도를 다듬고, 아니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간 그 아름다운 민의의 전당,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의의 전당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늘 바로 공소청법이, 공소청,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청이 헌법에 근거가 있고 또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공권력인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특히 수사권에 관해서 바로 검찰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검찰청은 과거 정부 수립 전후해서 대한민국이 이념적 대립에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 특히 공산세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고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 특히 민생 현장에서 나타나는 강력범죄들 그리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조직범죄 또 지능적 범죄, 최근에는 정말 처음 들어 보는 온갖 보이스피싱이니 로맨스 스캠이니 각종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서 그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온 그 핵심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청 검사들이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소청법은 삼권분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또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통상 인사를 드릴 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곳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악법 처리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켜 주던 검찰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 공소청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는 이 와중에는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이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소청법은 삼권분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또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제대로 국민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또 야당의 간절한 호소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 처리되는 그 자체가 바로 존경받는 국회, 존경받는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스스로 저버리는 게 아닌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법이 처리되는 본회의장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까지 대한민국이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발휘되기는커녕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상생을 저버리고 서로 조화의 정신을 저버리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 이 자리가 심히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을 뽑아 주신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