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불법·위헌 국정조사특위를 강행하더니, 거기서 분명히 증인들은 명백히 여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하셨습니다.
검사들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확인했습니다.
왜곡했다고 한 적 있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 녹취록에 보면 ‘경기도나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대북사업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곳 국정조사특위,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추진하는 이 국정조사장, 이곳에서 바로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서울 텐데도 진실이기 때문에.
이분들, 방용철·김성태 이런 분들의 증언이 이곳에서 겁나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이기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진실은 절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검사들 수사할 특검법에 넘겨서 공소 취소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이번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관증인들을 불러서 여당 위원들이 강력하게 감찰해라, 조사해라, 다시 뒤집어라.
국정원장까지 불러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국가기관 증인들에게 회유·협박을 했어요.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은 명백한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명백하게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은 명백한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명백하게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자현 대행님, 이번에 만약 국정조사 결과를 갖고 이것을 특검에 넘겨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소취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께 검찰 간부로서 정말 진실되게 한번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목숨 걸고 그렇게 거짓말 시켜서 없는 일을 엮어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겠습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용기가 있으니까 진실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상을 왜곡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공소취소를 목표로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렇게 국정조사 증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기대의 반대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김성태 증인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쇼를 해 가면서 연어회 술파티, 술 사 갖고 따르는 척도 하고 그랬다가 슈퍼집 주인한테 현장에서 혼났다면서요, 장사 안 돼 죽겠다고, 왜들 이렇게 자꾸 생쇼 하냐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인민재판 아닙니까?
지금 김성태 증인님도 오셔서 그러잖아요.
정말 이거는 재판정에서 해야 될 거를 여기서 대신하니까 마치 인민재판으로, 공정하게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실을 뒤집어엎으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국정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여기에 바쁘신 국가 기관증인들을 모셨어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마무리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들 반성하시면서 오늘도 좀 가급적이면 일찍 끝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성 먼저 하시고.
제가 이게 참 위법·위헌적 국정조사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상으로 보면 더 심각해요.
오늘 김성태 증인님 오셨지만 이분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계속 뭔가를 압박 넣어서 답변을 강요하고 그래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본인의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옵니까?
저는 이 국정조사특위가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재명 죄 지우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공직자들을 이렇게 법정대로 내세우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증인석에 앉게 하는 이것의 진상규명을 해서 저분들의 죄를 지워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바로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소리만 높이지 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증인이고 증거고 모든 현장점검이고 조작을 위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조작기소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진상 왜곡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즉각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즉각 이 국정조사특위를 중단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증인석을 다녀왔는데 증인석의 맨 앞자리에 윤성원 전 국토부1차관 그리고 맨 뒤에……
지금 이 국정조사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 조작기소를 해서 소위 지금 현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정으로 몰았다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보고 진상규명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를 소위 현행법이 정하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위헌·위법적 국정조사특위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증인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분들로만 모셔서 듣고 있어요.
제가 어제는 참석 못 했지만 어제 보니까 증인 중에 철회 명단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분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공직자들하고 같이 앉혀서 이렇게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같이 물타기를 합니까?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악질적인 기획범죄 관계자들은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증거 조작하고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서 특검에 넘겨서 기소, 공소취소 절대 안 될 겁니다.
공소취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다가 정권의 정치에 휘둘려서 억울하게 당한 공직자들의 죄를 지워 주세요.
불러서 실상을 알아야 바로 여러분들의 수사가, 이분들은 왜냐하면 실상을 알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를 왜곡시킨 건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핵심 증인들은 다 뺀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남욱·정영학·김만배 이분들은 이미 증인 출석을 해 놨다가, 다 결정을 해 놓고도 철회하는 이것은 사실을 더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오히려 왜곡의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로 정상적으로 잡아 주세요.
제가 원래 실물 좀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회 봐서 보여 드릴게요.
늑대인데 불독인데 양탈을 쓰고 나온 바로 대똥이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은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진상왜곡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한번 보실까요.
분명히 재판이 이루어졌고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들을 상대로 해서 집단폭행 하듯이 이렇게 부정하고 짓밟고 있어요.
이렇게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을 왜곡하는 이 국정조사가 지금 이곳 신성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자중합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세월호 참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많은 희생,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의 압박, 더구나 국민들 세금을 들여 갖고 이렇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 온 검찰을 갖다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집단 폭행하고 린치하고 협박하면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국회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사 못 보셨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국정조사특위 한다고 해서 지금 기관들 불러서, 기관증인들 불러서 업무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받고 결론은 지금 기존의 이 사건들을 다 뒤집는 그런 기관증인들의 증언을 얻어 냅니다.
그러고는 그 각 기관들이 움직여서 감찰도 하고 또 증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박상용 증인에 대해서 또 무슨 조치도 취하고 또 고검 TF 구성을 해서 뭘 한다고 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아까 고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으면 다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해서 정상적인 심판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굉장히 한정되고 왜곡된 증거와 증인들을 모아 놓고 굉장히 왜곡되고 조작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아까 고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으면 다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해서 정상적인 심판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굉장히 한정되고 왜곡된 증거와 증인들을 모아 놓고 굉장히 왜곡되고 조작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지금 경제가 힘들고 우리 국민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외국 전쟁이 지금 우리 생계를 힘들게 하는데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나라 지켜야 될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법 법치주의를 이렇게 파괴하고 짓밟고, 지금 무슨 장난만도 못한 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을!
왜 세금받으면서 이 신성한 법사위장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답답합니다.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재심하면 될 것을 이것을 인민재판으로 뒤집겠다고 하는 이 발상이 정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바로 이 신성한 법사위원회에서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오호통재입니다.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윤석열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으니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관계 검사를 처벌하고 공소 취소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죄를 지워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결론을 세워 놓고 지금 이런 국정조사가 여러 날 여러 모양으로 개최되고 있어요.
오늘은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계 증인을 모셔 놓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청문회를 하는데, 저는 오늘 증인 구성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또 진상규명을 하는 데 얼마나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국정조사의 포인트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 때 어떠한 조작과 왜곡과 은폐는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 추궁하고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여기 담당 검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왜 신성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이 법정을 모독하고 바로 이렇게 인민재판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권해 드립니다.
이 불법 위헌 국정조사 즉각 중단하세요.
이게 바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곳에서 사법 3법으로 그야말로 사법부를 파괴시키고 또 잘하고 있는 현직 검찰을 폐지시켰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이렇게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갖고 분명히 또 특검에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특검에서는 또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해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로 넘길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갑자기 5월 13일로 국정조사 이후로 연기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번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간섭하거나 관여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지금 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국정조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법 조작기소라고 하는……
바로 논두렁 시계 수사,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국정조사 대상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 그런 걸 국정조사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논두렁 시계 수사,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국정조사 대상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 그런 걸 국정조사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논두렁 시계 수사,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국정조사 대상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 그런 걸 국정조사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국정조사특위를 지켜보는 현직 검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본인들이 박봉으로도 또 제약된 여건 속에서도 정말 악질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없이 밤새면서 수사하고, 국민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검찰을 또 해체시켰어요.
그래 놓고는 또 기존의 사건에 대해서 조작기소 했느니 조작수사 했느니 이렇게 국회가, 바로 행정부를 존중해야 될 입법부가 이렇게 조작 국정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법사위, 바로 우리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불법·위헌적 국정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증인들께서 엄중한 시기에 국정을 다 접어 두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생이 타들어 가고 국제정세, 국내외 경제위기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따로 있고 대체토론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회의가 지금 진행되지만 저는 이렇게 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작 특위다 이거지요, 조작 특위.
조작기소 사건에 대한 그런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행 중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소위 조작 특위가 지금 이 특위가 아니냐.
왜냐, 오늘 두 번째 안건이 바로 증인·참고인 건이에요.
법사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질서를 지키자고 만든 법사위고 상원 역할을 하는데 그 법사위에서 온갖 못된 그런 기행적 행태를 보이더니 드디어 오늘 이렇게 희한한 국정조사특위가 생겨났어요.
이게 뭡니까?
무슨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이게 바로 법사위에서 파생된 그야말로 위헌적·위법적 국정조사특위 아닙니까?
이제 화끈하게 이번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있는 것 증거 다 쏟아 내세요.
그리고 또 증인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냅시다, 다.
수괴든 중간범이든 집행범이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람 다 불러내서 한번 화끈하게 또 증거 있으면 다 쏟아 내고 그래서 가짜 조작이 밝혀진다면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판받고 제대로 법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줘 봅시다.
이제 또 검찰 완전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까지도 사실상 폐지시켜 놓고 이제는 완벽하게 그동안 이재명 피고인 죄 지우기를 위한 뭔가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한 어떤 뭔가 드라마가 지금 본격화되는 느낌입니다.
내일은 이제 바로 소위 조작수사, 조작기소에 관한 국정조사특위 일반증인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저녁 이 시간에, 법안심사 하는 이 시간에 벌어지는 이 상황이 마치 앞으로 벌어질 국정조사특위의 예고편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빈틈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정해진 타깃에 대해서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집단 린치성으로 공격이 가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정말 섬뜩함이 느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민석 조작 녹취록 이걸 근거로 해서 박상용 검사라는 한 검사를 갖다가 집단 린치를 지금 무자비하게 가하고 있다, 그것도 범여권 위원들이 하나가 돼서.
조금도 서로 벗어남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모처럼 법사위원장대행을 하고 계시는 김용민 위원님, 간사님께서도 아주 그냥 단호하고도 명쾌한 말씀으로 ‘박상용 처벌돼야 된다, 국회에서도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기관증인으로 곧 국정조사에 참여하실 법무부장관님도 아주 맞장구를 기가 막히게 잘 쳐 주고 계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정말 저는 지난해 소위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청문회를 통해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를 기소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이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요.
근거 없이 왜곡되게……
여러분들 지금 국정조사 하자 그러잖아요.
조작수사, 조작기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 조작수사하고 조작기소한 검사를 상대로, 그러한 검찰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리 당에 지금 협의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검찰이라는 제도는 견제와 균형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천칙으로, 철칙으로 배워 온 전통 법조인들로 구성된 검찰입니다.
2024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는 청원 이것을 빌미로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또 청문회 대상들은 통상 중요한 소관 상임위의 안건을 다룹니다.
국정조사나 국감 또는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것은 애초에 대상이 되는 청원 자체가 위법한 청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내용을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서 청문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50명이 넘는 증인을 불렀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출석을 하셨지만 정말 중요하게 지금 안보의 최일선에서 본무에 전념해야 될 분들 그리고 또 각자 현업에서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을 이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불법적으로.
2023
예, 자료 요구.
국무조정실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핼러윈 참사 대책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건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뭔가 체감할 만한 대책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 노력 어떤 게 있었고 앞으로 이런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