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2017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내용이 달라지거나 실익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정리해 주시면 정부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지금 기재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출산이나 고령화 거기에 따른 지표를 총괄로 적용하는 것이나, 결국은 총괄로 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은 사업은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부분 지표가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 현재도 사업별로 그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크게 저희들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심층 평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비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예산 편성 시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일자리 수도 39만에서 44만 개로 5만 개를 확대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반등하던 합계출산율이 2016년도에 다시 하락하고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심층 평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비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예산 편성 시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일자리 수도 39만에서 44만 개로 5만 개를 확대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반등하던 합계출산율이 2016년도에 다시 하락하고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심층 평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비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만혼․비혼 완화를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민․중산층 근로자는 혼인 시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반등하던 합계출산율이 2016년도에 다시 하락하고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심층 평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금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비하여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년 일자리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과 장년 인턴 채용을 확대하고, 고령층 일자리를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금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비하여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소득 보장과 일하는 복지체계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장년 일자리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과 장년 인턴 채용을 확대하고, 고령층 일자리를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금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비하여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정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금년에는 결혼, 임신과 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공급을 1만 호 확대하였으며, 난임시술 지원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과 횟수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 가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하기 위해 ‘아빠의 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인상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한도액도 인상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정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금년에는 결혼, 임신과 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공급을 1만 호 확대하였으며, 난임시술 지원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과 횟수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 가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도부터 감소하고 노동력 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도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복지 지출이 증가하여 미래의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사업이라고 카테고리를 한 것이 그게 맞느냐 하는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3차 기본계획 이미 발표했지만 앞으로 재정 측면에서 일단 사업의 성과를 짚어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심층평가 이번에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출산율 문제는 쉽게 제고하기가 어려운 과제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목적세를 도입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이나 경제에 대한 부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고요.
또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곳에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쪽에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소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다음에 논의가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여성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결과가, 성과가 그다지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총 인구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규로 태어나는 인구수가 점차 줄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임기 여성 숫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출산율 문제는 쉽게 제고하기가 어려운 과제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목적세를 도입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이나 경제에 대한 부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고요.
또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곳에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쪽에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소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다음에 논의가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결과가, 성과가 그다지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총 인구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규로 태어나는 인구수가 점차 줄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임기 여성 숫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출산율 문제는 쉽게 제고하기가 어려운 과제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도입됐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혼인 세액공제 이번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출산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 세액공제나 자녀장려금 지원하는 것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금액은 그 정도면 일단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던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도입했다가 2006년도에 폐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부처 실무자들 TF까지 구성을 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누차 이렇게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차원에서는 일단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재부가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예산 지출에 의한 재정 사업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기본적인 인프라나 사회․문화적 인식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해서 잘 접근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출산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가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 하는 데 관계부처가 같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법률로 하지 않지만 재정은 굉장히 건전하게 관리를 해 오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고요.
또 독일이나 프랑스 이렇게 법률로 하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로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도 국가채무 비율이 105%가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90몇 %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기재부차관입니다.
앞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일치된 어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과 관련된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건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좀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에 논의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편성이나 증액 동의나 이런 권한을 어떻게 주고받고 재배분하고 이 부분이 너무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든 간에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이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국회 간에 협업의 정신을 살려서 해야 되고……
스웨덴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행적으로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반 법안을 포함해서 비용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증액 동의권 여부는 대통령제이든 아니면 의원내각제이든 그것은 국가의 형태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좀 고려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제 유지하든지 아니면 의회내각제로 가든지 간에 편성과정에서 정당이나 국회 측과 어떻게 여하히 편성 절차에서 협의를 잘 해서 협치의 그런 관념을 잘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제도라는 게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나 사회․문화 그런 여건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어떤 사례만 가지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우윤근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형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주의를 하는 나라와 하지 않는 나라, 그다음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것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예산법률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가 왜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을 한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행정부의 권한이 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재정당국 권한이 사실은 더 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재정운용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도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나라 중의 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GDP 대비해서 국가채무 비율이 10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40% 미만이거든요.
다만 왜 예산법률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가 왜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을 한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행정부의 권한이 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재정당국 권한이 사실은 더 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재정운용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도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나라 중의 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GDP 대비해서 국가채무 비율이 10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4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재정당국이 많은 어려운 환경, 여건하에서도 좀 저거하게 말씀드리면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서도 재정을 잘 지켜왔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을 한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행정부의 권한이 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재정당국 권한이 사실은 더 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재정운용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도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나라 중의 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GDP 대비해서 국가채무 비율이 10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4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재정당국이 많은 어려운 환경, 여건하에서도 좀 저거하게 말씀드리면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서도 재정을 잘 지켜왔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예산편성권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저희들이 조사한 18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그렇지 않고 나머지 나라는 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관리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전체 GDP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누적적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실적 자체가 당초 예산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정건전화법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 그러면 45%라는 하는 채무준칙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
추가적인 설명은 없고요, 지금 신설하는 제6항 부분에서 조금……
지금 통합망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으로 올려 가지고 예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기재위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시행령에서 보조금을 예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을……
추가적인 설명은 없고요, 지금 신설하는 제6항 부분에서 조금……
지금 통합망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으로 올려 가지고 예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기재위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시행령에서 보조금을 예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을……
거기 4항에 주민등록정보․가족관계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등등등 이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기관은 협조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자료의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 가지고 시행령 3조에서 별표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령 3조 2항의 별표에 따라 가지고 1호에 사회보장급여 관련 자료, 그다음에 가족관계 자료,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자료, 연금 자료, 이렇게 해서 26호까지 쭉 시행령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에도 11조에 보면 2항에 정보 제공받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해 가지고 금융정보, 신용정보,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등등 나와 있고요.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해 가지고 주민등록 자료라든지 범죄경력 자료, 출입국 자료 해서 법에 쭉 나열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7조에 ‘수급자격의 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4항에 주민등록정보․가족관계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등등등 이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기관은 협조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자료의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 가지고 시행령 3조에서 별표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령 3조 2항의 별표에 따라 가지고 1호에 사회보장급여 관련 자료, 그다음에 가족관계 자료,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자료, 연금 자료, 이렇게 해서 26호까지 쭉 시행령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에도 11조에 보면 2항에 정보 제공받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해 가지고 금융정보, 신용정보,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등등 나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영유아보육지원료하고 가정양육수당이 각각 15%p 인상 되었고요.
2015년도에도 유사하게 보조율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율 조정은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상 결정된 바를 사후 연초에, 1월 달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항․4항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 시행령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상향해서 입법할 실익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항과 관련해서 지난번 논의 때 폐철도부지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국토부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이라는 것을 훈령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또는 투자처, 투자전략 이런 것하고 일단 연계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국채 유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이 기재부와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계속 5년마다 재계산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굉장히 많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투자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 선행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국채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다른 외국 주식 이런 것에 할 거냐, 부동산에 할 거냐 이런 것은 연금을 운용하는 기구,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게 일차적인 거고요.
이것을 복지부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곤란하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최대한 수익성하고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다 하는 취지였고요.
국채와 관련해서 기재부의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다양한 형태의 국채를 발행해 왔다가 그것을 점진적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일반 국채로 흡수해 가는 상황에 있거든요.
옛날에 양곡증권 이런 것은 진즉에 없어졌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2페이지 각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일반 예비비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동일하게 운용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도 예비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다음 국회에, 여기서는 ‘다음 상회에서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은 제도로 하고 있다 하는, 지난번의 심의 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외국 사례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 72페이지 각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일반 예비비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동일하게 운용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도 예비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다음 국회에, 여기서는 ‘다음 상회에서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은 제도로 하고 있다 하는, 지난번의 심의 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외국 사례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하고요.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1차, 2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 계획 동안에 투자를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지적은 따갑게 받아들이고 좀 효과가 있는 쪽으로 예산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재정이 뒷받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서 기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면 그것을 시행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 또는 조세에서의 뒷받침, 금융에서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저출산이나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수십조의 예산을 쓰고도 왜 효과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답이 바로 인구문제에 대해서 재정만 가지고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도 물론 일정 부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이나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시스템을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는데, 지금 16조의 1호부터 5호까지의 예산의 원칙에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국민부담이라든지 투명성, 여성과 남성 해서 성인지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적정 인구수준 유지라고 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취지나 현재 법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과 인구증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매칭하기가……
왜냐하면 인구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계획도 있지만 재정계획보다 국가사회의 간섭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까지 다 포함하겠다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채권 발행 한도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정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도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단순히 지금 이것은 예산총칙에 반영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숫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 한도를 총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실익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앞서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채무라고 하는 D1하고 일반정부채무라고 하는 D2는, 사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D1은 현금주의 방식에 의하고 있고, D2는 발생주의 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선을 초래할 우려는 더 커지게 됩니다, 예산총칙에 이것을 다 반영하게 되면.
앞서 보고드렸지만 이게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자라고 하는 어떤 명분인데요.
그런 실익은 별로 많지는 않은 반면에 재정운용체계에 좀 어긋나거나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서 혼선이 좀 있을 수 있다거나 하는 부작용은 오히려 조금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광수 의원님하고 박찬대 의원님이 제출한 안에도 5월 31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에서는 모든 보조금을 다 제출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균형발전 특별법은 지특회계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포괄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다시 또 중복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7항 시행령에 있던 사항을 법으로 승격시키는 부분인데요.
별로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결론을 내 주시면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에 불확실성이라든지 금리 부분이라든지 중국 경제라든지 북한 문제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 어쨌든 외평채 발행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정부안을 좀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 또는 감사나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드러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예산을 일부 감액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페널티 이외에 인센티브로 그 기관에 대해서, 재정개혁을 제대로 잘 수행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하자 하는 취지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용도 자체가 대북 교역이나 경협, 인도적 지원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쪽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에 시장경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향후의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 수요나 전략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통일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실적이 일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외에 북한 기초통계 및 개발수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구용역 사업은 연말에 다 집행되기 때문에 실집행률은 낮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용도 자체가 대북 교역이나 경협, 인도적 지원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쪽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에 시장경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향후의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 수요나 전략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통일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실적이 일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외에 북한 기초통계 및 개발수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구용역 사업은 연말에 다 집행되기 때문에 실집행률은 낮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용도 자체가 대북 교역이나 경협, 인도적 지원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쪽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요.
2015년 7월에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지금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까지 한 여섯 차례 정도 논의를 계속했는데 이것을 지금 굳이 법에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입법부 차원에서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구가 승격이 되면 거기의 구성원이나 그 밑의 실행기구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나 직급이나 따라야 될 부수적인 사항들도 있고 한데 조금 번거로운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율 자체를 법에 이렇게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이라든지 국고나 지자체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철 운영자인 지하철공사나 서울시 또는 부산시 같은 지자체에서 그것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이 법 규정은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보조율하고 대상을 정하고 있는 이 체계하고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당초 법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항도 정부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조문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해성분 초과 담배의 제조․수입 판매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다만 함량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필요시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담배 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담배 연기의 유해성분 함유량에 대해서는 이게 국제적으로도 조금 차등이 되어 있나 봅니다.
기재부도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활용해서 주택과 보육시설을 하면 혼인율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출산율이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한 10년, 20년 뒤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서 다시 늘어난다 하는 이 순환 고리가 너무 길고 느슨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워킹하느냐에 대한 확신은 솔직히 적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재정 문제라고 하는 한정적인 범위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현재에 있는 국채 발행하는 것을 국민연금이 필요하면 와서 매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특별채권으로 해서 마켓에서 형성되는 국채 이자율보다 더 많이 주면 특혜를 주는 게 되고요.
더 적게 주면 국민연금이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재정 문제라고 하는 한정적인 범위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현재에 있는 국채 발행하는 것을 국민연금이 필요하면 와서 매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특별채권으로 해서 마켓에서 형성되는 국채 이자율보다 더 많이 주면 특혜를 주는 게 되고요.
더 적게 주면 국민연금이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적자 재정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면 정부는 충분히……
마치 기재부도 저출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기재부도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활용해서 주택과 보육시설을 하면 혼인율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출산율이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한 10년, 20년 뒤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서 다시 늘어난다 하는 이 순환 고리가 너무 길고 느슨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워킹하느냐에 대한 확신은 솔직히 적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재정 문제라고 하는 한정적인 범위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현재에 있는 국채 발행하는 것을 국민연금이 필요하면 와서 매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특별채권으로 해서 마켓에서 형성되는 국채 이자율보다 더 많이 주면 특혜를 주는 게 되고요.
마치 기재부도 저출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기재부도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활용해서 주택과 보육시설을 하면 혼인율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출산율이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한 10년, 20년 뒤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서 다시 늘어난다 하는 이 순환 고리가 너무 길고 느슨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워킹하느냐에 대한 확신은 솔직히 적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재정 문제라고 하는 한정적인 범위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현재에 있는 국채 발행하는 것을 국민연금이 필요하면 와서 매입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책임투자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하자는 취지인데요.
현재 우리 규정 자체가 기금운용원칙으로서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해서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미 책임투자의 개념이 포함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국민연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책임투자는 투자의 원칙이라기보다는 개별 연기금의 투자전략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연기금법에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을 활용해서 공공 부문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이 모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기금이 공공 부문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기재위보다는 오히려 연금기금을 소관하고 있는 복지위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회투자채권이라고 했는데 사회투자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꼭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을 활용해서 공공 부문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이 모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기금이 공공 부문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기재위보다는 오히려 연금기금을 소관하고 있는 복지위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회투자채권이라고 했는데 사회투자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꼭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항, 제4항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행령에 규정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법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정도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5항의 경우에 철도 폐시설 부지 부분은 다른 국유재산들이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렇게 이쪽 하나만 해 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으로 또 부정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제3항, 제4항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행령에 규정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법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정도 입장입니다.
해석상의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발기금을 쓸 수 있느냐고 하는 쟁점은 법에 명확하게, 언론중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사실 안 되는 것 같고요.
소관 부처,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처하고 예산 넣는 부처가 왜 다르냐, 소관은 문체부로 돼 있는데 왜 방통위 소관으로 예산을 넣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소관 부처, 관리 감독하는 부처하고 예산 집어넣는 부처가 다른 것은 그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적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발기금을 쓰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관 부처가 문제가 되는데 소관 부처 문제는 현재까지 계속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문체부하고 서로 법안에 대해 가지고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똑같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일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안은 찾아야 되고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쪽의 예산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포괄적인 다른 정책이나 제도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인구 증감에 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 전체가 나서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 증감에 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짜리에 들어갈 성격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증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정책 사이드의 다른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해서 별도의 어떤 인구 증감에 대한 전망이든 분석이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D1을 국가채무로 낼 때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현금주의로 계산을 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D2(일반정부부채)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D1보다 D2가 커버하는 범위도 넓고, 발생주의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포함이 되고 어떤 것은 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규모가 어쨌든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D1이라고 해서 지금 국가채무로 계속 카운팅하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이외에 공공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전체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숨었던 또는 속였던 부채가 갑자기 또 나타났느냐 해서 대외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도 이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35% 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운법에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국가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밑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법 제29조의3이 있는데 이전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이라든지 지역인재 채용, 그다음에 주민의 지원 이런 내용들이 이 법 밑에 있는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에 대한 역할은 현행 법령으로서 충분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23페이지 사원총회 의사록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는 부분은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추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운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굳이 상향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것은 지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를 정해 놨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피기금을 여기 쓰기가 딱 적절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 문제인데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법에 의해서 기획단을 설립했는데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법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가지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3년차 설계가 완료되는데 중간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계약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조정할 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 재정을 굉장히 많이 추가적으로 확충을 해 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더 할 것이냐?
지금 예결위가 진행 중에 있고 기재위가 그동안에 죽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앙 재정이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 해에 한 28조, 30조 정도씩 채무가 나오는데 지방재정도 어렵겠지만 중앙재정도 더 어려운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국세로 거둬서 교부세로 다시 재배분하는 것이 지역 간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일단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환경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교통․환경세 이런 부분들하고 아마 연계돼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특정 지역에 말씀하신 석탄발전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세원으로 갈지 아니면 기존의 교통․환경세를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갈지 그것은 일단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문제, 지방에 대한 재원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앞서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2014년 거치면서 재원을 지방으로 굉장히 많이 이양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와 가지고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육감들이 합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체계는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가 조례와 규칙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정행위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하고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 개정을 합의를 했고 시행령에서 분명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까지 명시가 됐습니다.
그 시행령까지 개정하고 그 이후에 도입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해 1월 달에 각 교육감들이 환영한다는 신년사도 전부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 개정을 합의를 했고 시행령에서 분명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까지 명시가 됐습니다.
그 시행령까지 개정하고 그 이후에 도입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해 1월 달에 각 교육감들이 환영한다는 신년사도 전부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와 가지고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시장 관리라든지 가격안정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투기소득이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런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세로 바로 이양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전문가들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앞서 지방세 비중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전체 평균보다 지방세 비중이 현재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 중에서 일부를, 말씀하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시장 관리라든지 가격안정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투기소득이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런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세로 바로 이양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전문가들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나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 재정수지 악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페이고제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재정 운용의 파트너로서 상호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현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재정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안전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나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 재정수지 악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페이고제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재정 운용의 파트너로서 상호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기획재정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방재정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재정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안전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나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 재정수지 악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페이고제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출산 추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초․중등 학생들은 숫자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국세에 일정률로 연동돼 있는 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구조로 인해서 사실은 역전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재원을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건전화법은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안에서는 2017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정기국회 때, 9월 초에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통과되어서 17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증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재정건전화법에서 다룰 사항이라기보다는 조세와 관련된 세법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세제에서는 세법 이외의 다른 법에서는 세제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지 않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주요 세목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 세목들이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에 걸쳐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졌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동산 거래가 많아져 가지고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영업활동이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이 베이스가 깔리고요.
아까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주요 세목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 세목들이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에 걸쳐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졌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동산 거래가 많아져 가지고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영업활동이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이 베이스가 깔리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제와 세정 간의 노력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가지고 세수실적이 호전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중앙정부는 아시다시피 1년에 40조, 50조씩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행을 해 가지고 지방에다가 보조금도 주고 지방에 사업도 하고 모든 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야 그 지방에 더 많은 재원이 오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래서 민자사업도 좀 내실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앞서 우리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민자사업을 왜 활성화하느냐, 방향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 앞서 제가 보고드렸지만 재정에서 전체의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뭐 그것이 방향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채무비율도 계속 올라가듯이 또 세수 확보라든지 전체적으로 재원의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인데 복지 쪽을 비롯해 가지고 의무지출 쪽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량지출 쪽에 해당되는 SOC 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인프라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나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은 언제 사업을 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선진 각국에서도 이 특활비, 우리 국정원과 비슷한 정보기관이라든지 수사와 관련된 비용들은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심사를 별도로 하는 그런 셀프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마다 전체를 다 알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선진국 중심의 자료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쓴 내역은 결산을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위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부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쭉 편성해 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포션이 일정 정도의 증가율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큰 항목이 대부분 정보활동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예산 총지출 증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혹은 좀 특이한 어떤 다른 소요가 있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인지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의 내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현금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역 또 할 수 없는 내역 이것을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내역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1․2․3․4 이렇게 나눈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하여튼 문구를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잘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재정 당국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관련된 지침 중에 편성지침이 있고요 집행지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라 하는 것이 정보 내지는 수사활동 쪽에 그 대부분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나타나면 어떤 유형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국가 정보활동이나 수사 중인 그런 내용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그런 효과가 되는데 그것은 전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인데, 전체 특수활동비의 현금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집행내용확인서 예외 사유를 모두 구체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보 활동이라든지 수사 활동 등의 유형을 노출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문구를 수정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문구를 ‘각 부처는 특수활동비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원활한 국회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 이런 정도로 문안을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재부차관입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정보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전체 특수활동비의 현금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집행내용확인서 예외 사유를 모두 구체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보 활동이라든지 수사 활동 등의 유형을 노출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문구를 수정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니, 인건비는 전체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든지 전체가 종합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매년 연동 계획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5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국가채무가 증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국제기구 등에서도, OECD나 월드뱅크․IMF 등에서도 한국의 재정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OECD 평균이 한 115% 정도 국가채무 비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40%선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적자성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으로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4월 달 재정전략회의 때 대통령께서도 ‘재정건전화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채무준칙도 어떤 일정한 실링(ceiling)을 정해 줘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책 판단을 하고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2015
기본적으로 평가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든지 조금 브로드한 기본 방향이나 큰 틀 위주로 규정을 해 놓고, 이게 집행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지금 내용상 동일한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845페이지에 나와 있는 4호나 5호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단을 평가받는 대상 기관에 있는 노동조합 측 인사를 평가단에 넣는다는 게 이게 조금 평가자하고 피평가자가 혼돈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든지 조금 브로드한 기본 방향이나 큰 틀 위주로 규정을 해 놓고, 이게 집행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지금 내용상 동일한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845페이지에 나와 있는 4호나 5호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든지 조금 브로드한 기본 방향이나 큰 틀 위주로 규정을 해 놓고, 이게 집행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지금 내용상 동일한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845페이지에 나와 있는 4호나 5호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단을 평가받는 대상 기관에 있는 노동조합 측 인사를 평가단에 넣는다는 게 이게 조금 평가자하고 피평가자가 혼돈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도입은 신중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총재와 금통위원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이미 4년의 연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후임자 추천 의무 부여하는 부분도 시행령에 이미 후보자 추천 요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고 이것은 운영의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향후 임명되는 금통위원 임기 단축하는 부분도 금통위원 자체가 독립된 통화정책 결정 주체라는 점에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서 조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다음 6번의 목적 조항 부분과 물가안정 병렬로 규정하는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교육 이 부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법도 지금 다 기재위에서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반토막을 낸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기조실에서 이 예산을 가져왔을 때 예산실에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을 대폭 감액해 가지고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될 필수적인 최소 소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중․일 3국 재원 분담하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중국하고 일본 측에서도 금년 12월 달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최소 20만 불 이상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10만 불 정도, 최소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여기 MOU가 체결이 안 됐다, 안 된 건 사실입니다마는 중국․일본 측에서도 이미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이 반영한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금년 4월 달에 각 국에서 이걸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합의가 되어 있는 걸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MOU를 추진하는, 그래서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닙니다.
내역이 이런 겁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자료 수집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위험 모니터링이라든지 자문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 부문에서 IMF라든지 이런 데 국제회의하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자료 교환, 이런 내용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 부문에서 IMF라든지 이런 데 국제회의하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자료 교환, 이런 내용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정전망 추계하는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표 그다음에 외국이나 국내외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해외협력 그다음에 재정통계에 대한 분석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선결 과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 15년도에 다른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보험료는 법상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내년 7월부터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증액되는 만큼을 수입으로 지금 카운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과 관계없이 일단 수입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여기 특활비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경비로 3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같이 와 있으면 보류해서 논의를 더 해도 되는데요.
이것은 감액만 와 있고 증액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은 논의대상도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면 순수하게 그만큼이 줄어들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개별 사업에 들어가면 보조율, 보조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가짓수가 되는 게 많습니다.
많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매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율을 얼마로 할는지를 예산으로 정해서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국회에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연초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법 시행령은 우리가 개정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법 시행령이 사전적으로 선 조치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정비하고 정리하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전적으로 정부 예산안 낼 때 보조금 리스트라든지 기준보조율 리스트나 이런 걸 내는 게 굉장히 어번던트(abundant)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많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매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율을 얼마로 할는지를 예산으로 정해서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국회에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연초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법 시행령은 우리가 개정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법 시행령이 사전적으로 선 조치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정비하고 정리하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전적으로 정부 예산안 낼 때 보조금 리스트라든지 기준보조율 리스트나 이런 걸 내는 게 굉장히 어번던트(abundant)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기준보조율 내역 자체는 이미 보조금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0호 정도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국회에 따로 행정 부담 없이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조항이 처음에 나왔던 것은 중간에 보조율을 조정하는 것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왔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자체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조항으로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정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기준보조율 내역 자체는 이미 보조금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0호 정도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국회에 따로 행정 부담 없이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조항이 처음에 나왔던 것은 중간에 보조율을 조정하는 것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왔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자체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조항으로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정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요, 기준보조율은 지금 보조금법 시행령에 죽 열거가 되어 있고요.
열거가 되지 않은 것은 제일 마지막 호에 ‘기타’ 해 가지고 예산으로 정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