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 국정조사 발언
2023
그리고는 그 엉터리 국정조사결과서를 이번 탄핵소추안에 참고자료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가적 재난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국정에 훼방을 놓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탄핵시키고 싶은데 탄핵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청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데리고 내려가세요.
30분이에요, 벌써｣ 하는 의원 있음)
미국산 소 광우병 사태나 세월호 참사 때처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정권 퇴진 운동을 하려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힘에 밀려서 정부가 장관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이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아무리 해 봐야 이상민 장관의 위법성을 조금도 확인할 수가 없자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합의된 사실도 아닌 일방적 주장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포함한 엉터리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엉터리 국정조사결과서를 이번 탄핵소추안에 참고자료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가적 재난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힘에 밀려서 정부가 장관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이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아무리 해 봐야 이상민 장관의 위법성을 조금도 확인할 수가 없자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합의된 사실도 아닌 일방적 주장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포함한 엉터리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엉터리 국정조사결과서를 이번 탄핵소추안에 참고자료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가적 재난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국정에 훼방을 놓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탄핵시키고 싶은데 탄핵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청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 안건을 법사위로 회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 탄핵소추안이 지금 여러분께서 목도하시다시피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정쟁 유발의 저의와 정치적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전부터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해 또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최초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책임론이니 경질론이니 이런 말부터 거론했던 것 자체가 밑밥 뿌리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안건을 법사위로 회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 탄핵소추안이 지금 여러분께서 목도하시다시피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정쟁 유발의 저의와 정치적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전부터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해 또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최초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책임론이니 경질론이니 이런 말부터 거론했던 것 자체가 밑밥 뿌리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든지 행안부장관을 잘라야 된다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것도 또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것도 모두 그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2022
책임 있는 여당의 원내 지도부로서 절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오늘같이 소수당의 비애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원내 제1당이자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은 또 다시 거대 의석의 힘자랑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했어요.
국정조사 취지가 뭡니까?
(◯민병덕 의원 의석에서 ― 국정조사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와 있는데 국정조사 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국회의 권위를 지켜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와 있는데 국정조사 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그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건의안을 냈어요.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 합의를 해 놓고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장내 소란)
민주당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