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 반도체 발언
2026
전부 다 처음에는 내년도 성장률 해 봐야 한 1.5% 언저리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3% 한다고, 이번에 3%보다도 더 된다고 얘기합디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는요 물량의 변화는 그렇게 없습니다.
2022년, 23년 그때도 물량이 늘어났어요.
11～12% 늘어났습니다.
세수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의 문제예요.
지금처럼 반도체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인 게 1년 전에 알았습니까?
1년 전에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일 것 아무도 몰랐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망치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51.6%였던 국가채무 비율을 내년도에는 48%로 낮춥니다, 3%를 내립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돈은 왕창 쓰는데도 국가채무 비율은 줄인다라고 하는 정부의 강변인 거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6년도의 GDP는 과거 수치로 계산을 한 것이고, 반도체 수출이 너무너무 잘되다 보니까 GDP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성장률 3% 넘는다고 정부에서 주장하시지요?
그것까지 계산하니까 한은에서 새로 전망한 GDP가 3000조가 넘습니다.
AI 반도체로 인해서……
작년만 하더라도요, 작년만 하더라도 금년에 이렇게까지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성장이 그렇게 많이, 수출이 많이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와 가지고,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고 성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돌아서 그거 남는 세수를 가지고 지금 미래기금 만들어서 100조를 여유자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자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용해 온 것이 일반회계 세수가 부족하니까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에다 쌓아 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수가 남아돌 때는 반대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다시 공자기금에다가 상환을 해서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하면서 반도체 세수로 100조 이상 돈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데 국채는 또 여전히 100조 이상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이것 완전히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도 이렇게 매칭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이 정권이 있는 동안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을 때 돈 들어오는 걸 가지고 별도로 모아서 일단 쓰고 그다음에 돈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초과세수가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 부족 사태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안도걸 위원님이 질문 잘하시던데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 하는 것도 용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수를, 지금 당장 광주에는 그만큼 물이 없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데는 다 댐을 만들어야 된다.
2025
반도체는 지난 7월 달에 최혜국대우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월 달, 11월 달 초에 와 가지고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러트닉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3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기자재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한 수월성 중심 재구조화 과정에서의 예산 변화에 대해 가지고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원을 이번증액 심사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연구소 또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기라든지 마약․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통합조사 지원을 확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전체 GDP에 대비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GDP에 대비해서 그중에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 봤더니 역시 2011년도에 대중국 수출 GDP 대비 비중이 10.7로 가장 높았다가 그다음에는 소폭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2016년 이후에 오히려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저하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과 반도체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코멘트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도체의 특성상 이게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하면 주택시장하고 비슷해요.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순간 이게 급격하게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갑자기 크게 올라갑니다.
2020
그래서 지금 그 피해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우리 주력산업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는 30% 빠지고요 뉴욕의 증시에서는 지금 뭐 서킷브레이크도 발동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도 1월 달의 최정점에 비해서는 지금 13%나 빠져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2018
KDI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지난달에 냈는데요, 투자는 부진하지만 민간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한은 전망과 달리 KDI는 소비심리지수가 급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는 한은과 달리 KDI는 반도체와 기타 산업 간의 수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과 관련해서도 KDI를 보시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경제 전망도 완만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과 달리 KDI는 경기 둔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조만간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출 하나 정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반도체 정도만 수출이 호황이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수출증가율 자체는 작년보다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율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또 소득분배 상황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