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 세금 발언
2025
(「당신들 때문에 100조가 빵꾸 났어, 100조가.
세수가 100조가 빵꾸 났다고요!
그놈의 감세 때문에 세수가 100조가 빵꾸 났어」 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에서 ‘당신’이라는 표현은 존경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여 경영권 방어를 최소한 지원해야 합니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서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100조가 빵꾸 났어, 100조가.
2023
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법인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OECD 평균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근접했을 때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1.4%p 낮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법인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OECD 평균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근접했을 때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1.4%p 낮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2017년도에 이것을 올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4%p가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법인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OECD 평균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근접했을 때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1.4%p 낮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2017년도에 이것을 올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4%p가 높아요.
작년에 1%p를 내렸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 고용, 법인세수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부총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는 전반적으로 보합세 내지 약보합세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조세구조의 변화, 세입 기반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오차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소득세, 법인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세구조 변화가 세수 오차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했더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도 결정세액 대비해서 상위 1% 부담이 40% 중반대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 5000억 초과되는 법인의 부담세액 비중이 3분의 1을 넘는다, 그렇다면 결국은 고소득층 내지는 초우량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세수 오차율을 줄이고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소득세, 법인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세구조 변화가 세수 오차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했더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도 결정세액 대비해서 상위 1% 부담이 40% 중반대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 5000억 초과되는 법인의 부담세액 비중이 3분의 1을 넘는다, 그렇다면 결국은 고소득층 내지는 초우량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세수 오차율을 줄이고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하려는 마인드가 늘어났을 때 기업들이 또는 개인 소득자들이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고세율에 따라 가지고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될 것이다, 그러면 세수 오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인세가 아마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석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기타세로 나눴을 때 소득세는 명백하게 80년대, 90년대, 2010년대, 2020년에서 22년 가면서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법인세는 계속 증가해 오다가 횡보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전반적으로 보합세 내지 약보합세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조세구조의 변화, 세입 기반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오차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레슨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세목별로 좀 볼까요?
같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보니까, 2010년부터 22년까지 세목별 세수 오차율의 기여도를 보니까 법인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가장 높습니다.
법인세가 아마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석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기타세로 나눴을 때 소득세는 명백하게 80년대, 90년대, 2010년대, 2020년에서 22년 가면서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세목별로 좀 볼까요?
같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보니까, 2010년부터 22년까지 세목별 세수 오차율의 기여도를 보니까 법인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가장 높습니다.
법인세가 아마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석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기타세로 나눴을 때 소득세는 명백하게 80년대, 90년대, 2010년대, 2020년에서 22년 가면서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법인세는 계속 증가해 오다가 횡보하고 있고요.
2022
그러면 해외 진출 기업이 만약에 국내로 들어왔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생산액 그다음에 부가가치,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계속 자국 기업들을 리쇼어링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법인세 최고세율도 가장 높고 또 법인세 단계도 굉장히 많고 이래 가지고 외국에 간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세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오늘 법인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총리님,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정도 하면 아마 그래도 경제력에 있어서는 전 세계 가장 리더에 해당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를 해 가지고 11억에서 14억까지 공제를 올리는 것은 지난번에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부세 부담은 부자들이 아니라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이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더 높아졌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2016년도에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했더니, 법인세 부담의 40%가 주주한테 부담이 되고 토지소유자가 25～30% 그리고 30～35%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세요?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OECD 택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뽑은 자료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각국 법인세 최고세율하고 GDP 대비해서 법인세수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막대그래프 파란색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고 막대그래프 붉은색이 OECD 평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OECD 택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뽑은 자료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각국 법인세 최고세율하고 GDP 대비해서 법인세수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막대그래프 파란색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고 막대그래프 붉은색이 OECD 평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80～90년대까지는 OECD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어요.
법인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OECD 택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뽑은 자료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각국 법인세 최고세율하고 GDP 대비해서 법인세수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막대그래프 파란색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고 막대그래프 붉은색이 OECD 평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80～90년대까지는 OECD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보면 붉은 막대그래프보다 푸른 막대그래프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2019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산이……
벌써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1년 세수가 전망이 가능한 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을 결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전망을 해 가지고 세출을 한단 말입니까?
세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세출을 결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이고 그동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세입도 결정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확정한 잘못에 대해서는 후세에까지 두고두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더군다나 60조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정부와 아울러 국회의장을 비롯한 찬성표를 던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님들,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2018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오히려 3%p를 올렸지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지난 10년간 OECD 주요국들이 대부분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0%p, 일본은 9.6%p를 인하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3%p를 내렸는데 18년도에 다시 25%로 올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35% 가던 것을 21%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오히려 3%p를 올렸지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세율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35% 가던 것을 21%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오히려 3%p를 올렸지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지난 10년간 OECD 주요국들이 대부분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0%p, 일본은 9.6%p를 인하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예산을 풀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한다고 해서 그게 일자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마인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 주고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 부담을 좀 줄여 주고 함으로써 가야만 기업들이 투자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니냐, 이게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최근에 미국하고 대한민국의 법인세가 역전이 되고 대한민국이 법인세가 더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훨씬 큰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4%, 요새 5%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3%도 못 간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클러스터 충북․경북․경남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내에 입주한 기업보다 그 바깥쪽에 입주한 기업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인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시면 수도권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다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면제까지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의 경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