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 시행령 발언
2026
5% 이상을 할 때 공개매수를 하라라고 하는 규정에서는 이런 전환사채권의 경우에는 다 제외되는 걸로, 공개매수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이런 전환사채권 등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행령 143조에서 얘기한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주식’ 이 부분은 금융위가 고시하는 주식이 어떤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보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서.
그러니까 문구가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담보권 행사 같은 기존 권리행사로 인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했는데 133조 3항 단서에 따른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 14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3조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돼 있어요.
1호 소각, 2호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그다음에 3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의 권리행사가 4호, 5호가 특수관계인 그리고 7호에 기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주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이 스트레스 테스트인가 이게 단순인지 복합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위원장님, 스트레스 테스트했다는데 그 테스트한 자료를 오늘 중에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시행령 고치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짚어 볼 거 다 짚어 본 건지 아니면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다 분석됐는지 자료만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는 있다 그러고 했다 그러면서 제출은 안 하니까 이런 회의를 계속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중으로 이 자료를 좀 받아 주십시오.
2023
2021년 3월 28일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수의계약으로 2억 9500만 원을, 새만금 잼버리 세부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는 용역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용역계약은 기준에 의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용역은 5000만 원 이하, 그런데 이것을 더블 했으니까 1억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3억 가까이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우선구매, 민간위탁 등 확대를 위해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왜 이런 규정을 해야 되지요?
필요하다면 별도의 법을 만들면 되고 아니면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특히나 법률 제정의 주체는 정부로 되어 있고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34조를 보면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해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2021
진성준 위원님 지금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문을 지금 빨리 작업을 한번 바로 해 보십시오.
시행령에 위임한다 했을 때 그러면 정확하게 문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바로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인 거고.
처음에 얘기했던 이윤율 상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상임위에서도 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법률로 해서 입법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률에서 핵심적인 또는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만 규정을 하고 많은 부분은 행정부에 위임을 해 주는 게 어쩌면 하나의 중요한 흐름일 텐데 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법들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윤율 상한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우미건설 59에서 25,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시행령을 일부 고치기는 했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그 이후에도 상황은 아직까지 제대로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곧 3기 신도시 입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26페이지 국제조화 관련해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사항을 법으로 올리는 것을 박상혁 의원님이 이렇게 쭉 법안을 만드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68조의4제2항 개정안하고 68조의5 1항하고 이게 중복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저도 조문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 개정안 내신 것을 보니까 국외사무소 운영하는 부분하고 6호에 있는 ‘안전기준의 개선 및 제․개정을 위한 연구’ 이 부분이 추가로 된 부분이고 결국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인 것 같습니다.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게 3항에 들어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담기관이 현재 지정된 게 어디 어디에 있나요?
2020
법제처가 잘못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위법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 실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분양가상한제입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장차관님의 그런 안이한 생각은 설령 선의에 의해서 주택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지지가 않아요.
기준을 정하지 않았어요.
잘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첫 페이지, 다시 말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된 61조 투기과열지구라고 하고 있는 이 규정은 잘못된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인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분양가상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라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포괄위임을 받아서 가격상승률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저히 가격이 높은 지역인데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시행령에 할 것이냐 시행규칙에 할 것이냐, 위임을 받았으면 위임받은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규정을 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은 그냥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돌아가 보세요, 투기과열지구.
종전 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58조에도 ‘현저히 높은 지역’ 되어 있지요?
종전의 시행령 61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 현저히 높다는 의미를 2배라고 해서 시행령에 규정을 했어요.
그것을 시행령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58조에도 ‘현저히 높은 지역’ 되어 있지요?
종전의 시행령 61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 현저히 높다는 의미를 2배라고 해서 시행령에 규정을 했어요.
그것을 시행령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주택법에서는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저히 높은 가격상승률이 뭔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라고 했습니다.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상승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법 제58조에 보시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하는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으로 법에 되어 있고요.
종전의 시행령 61조를 보시면 현저히 높은 지역을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을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8․12 대책에서 이 내용이 사라지고 투기과열지구라고 바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법에 따라서도, 지금 보세요,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것은 용도별 하한선을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보시면, 단서에 보시면 해당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까지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상위법 위반이다,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10%까지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15억 이상이 초고가 아파트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하는 일반 원칙이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9억 원 이상짜리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어쨌든 근거 규정이 뭐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억 이상짜리가 초고가 아파트이다’라고 하는 규정은 법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유자의 경우에는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택법 시행령 61조를 보시면 ‘공고일 이후에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처음에 제출할 때는 일반분양에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냈는데 관리처분인가가 신청된 경우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양가상한제가 위헌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주택법 58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경정이 3조가 들어와 있는데 경제변수 조정이 2조 5000이고 코로나19 세제지원이 6000억, 시행령 개정 효과가 100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상성장률을 3.0%로 전망했는데 1.1%로 수정한 효과가 2조 5000억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난번 운영위 청와대 국감 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정부 측으로부터 정확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드디어 경상성장률이 3%가 아니라 겨우 1.1%다, 그러면 실질성장률을 2% 달성했다고 정부가 자화자찬을 많이 했는데 0.9%나 경상성장률이 지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2018
아니, 그러니까 5월 달에 시행령 바꿨다면서요.
그렇지요?
5월 달에 시행령을 바꿨고 그다음에 25만 원으로 올린 거는 9월 달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이후잖아요, 시행령 바꾸고 난 이후.
그래서 혁신도시에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 좀 더 유치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대책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병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앞서 지사님 인사말씀에서도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녹지병원 관련된 행정절차를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서 민원은 두 차례까지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섯 차례나 연장이 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법령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녹지국제병원이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2017년 11월 달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사후에 제정된 법령을 소급적용해서 공론조사 대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