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는 부분들은 그게 다 예산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분석해 보고 심사해 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인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를 잘 제출을 안 해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유념하시고 반드시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잘 제출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와대 특활비 이런 부분들, 한때는 청와대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그거 없다고 국정이 안 돌아가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로 돌아서서 추경에 그냥 밀어 넣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특활비 확보했는데 특활비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즉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신경 좀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
동의하면 그 말을 하시면 되는 거고.
2025년 7월 4일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된다’.
준수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국회의장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2017년 5월 30일 ‘국회 특수활동비에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수술해서 국민 앞에 개선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특수활동비 비목을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3년도 한 번만 빼고는 다 50%가 넘었어요.
이것도 규정을 좀 위반한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 데 써 버리는 포퓰리즘으로 넘쳐 납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에 35조 8000억, 농어촌기본소득에 11조 5000억, 지역사랑상품권에 24조 원,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심의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도 슬그머니 모두 복원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출범시킨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면몰수, 몰염치, 이중잣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에 35조 8000억, 농어촌기본소득에 11조 5000억, 지역사랑상품권에 24조 원,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심의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도 슬그머니 모두 복원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출범시킨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면몰수, 몰염치, 이중잣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에는 GDP 대비 156%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3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뒤에 있는 통합공공임대보다는 이 공공임대가 좀 더 퀄리티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공임대에서 줄여서 통합공공임대를 늘리라고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감액․증액을 해 놓고 실제로 지적한 내용은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좀 어긋나는 느낌이 들어요.
고품질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 예산을 좀 더 넣어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의 사업보다 더 나은, 더 살기 좋고 더 쾌적하고 뭔가 시설도 더 좋고 평수도 넓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지적사항과 상임위의 의사결정한 숫자하고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정말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탄핵을 진행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의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본회의에 직상정해서 그냥 수적으로 이걸 처리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국민들한테 비쳐지고 심지어 저희 국민의힘, 우리 당에도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탄핵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기관장이든 그 탄핵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그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기관의 예산을 다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기관이 왜 존재하느냐의 문제로 또 비화가 됩니다.
이게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한때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됐던 적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결정돼 가지고 대통령직에서 소위 쫓겨났지요.
방통위원회의 예산 감액되는 항목들을 보면 전부 기본경비, 그다음에 기획조정관 여기도 기본경비․시설운영, 운영지원과 여기도 다 기본경비,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행정 효율성 증진 여기도 다 기본경비, 이런 감액 제기 사례가 과거 예산심의 과정에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실제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정치적인 감액 공세인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탄핵 사유가 발생한 방통위원장, 사유가 적정하고 법에 맞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차관께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교육위원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나 조직, 운영위원 이런 사람들의 운영비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나 개선대책 마련이나 이렇게 해야 될 행동, 대책 이런 게 좀 미흡했다,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대부분의 예산이 해외에, 미국에 유학을 나갈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고 학생들이 수혜 대상인데 그 예산을 감액했을 때, 지금 그 장학금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려고 예상하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가지고 회계연도 개시 전 관서운영비 출납하게 돼 있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기재부장관한테 사전에 명세서 제출했던 과거 사례가 몇 년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특활비만 뽑아서 보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는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집행계획 수립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결과 부분 그 부분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돼 있는지 규정하고 같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가지고 회계연도 개시 전 관서운영비 출납하게 돼 있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기재부장관한테 사전에 명세서 제출했던 과거 사례가 몇 년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특활비만 뽑아서 보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는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집행계획 수립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결과 부분 그 부분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돼 있는지 규정하고 같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중앙관서의 장이 특수활동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집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각 부처가 다 지켰는지 기재부는 알고 있습니까?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중앙관서의 장이 특수활동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집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각 부처가 다 지켰는지 기재부는 알고 있습니까?
회계연도 개시 전 자금배정 기록이 제 기억에는 2000년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 말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지금 여기에 현재 보고 있는 업무지원비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쓰는 비목으로 기준을 했을 때 특활비 그다음에 업추비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그 세 가지가 사실상 활동비거든요.
그걸 다 합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보면 특활비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 줄어든 그 수준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업무가 증가하고 앞으로 활동량이 늘어나면 증액을 해야지 맞지요.
사실상 우리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조은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 2억 4700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깎아야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비목하고 달리 특활비는 전체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집행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원들 전체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논지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위원장께서 잘 좀 혜량하셔 가지고 정리하시지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던 활동이 계속 늘어난다 얘기를 하면서 149억까지 갔던 특활비가 82억 5000으로 줄었는데 거기서 또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앞뒤가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조은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 2억 4700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깎아야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질의하려는데 왜 웃고 그러시고……
장관님한테 자료 요구도 하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상 볼 때 예산을 감액할 때는 다 감액하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든 철도든 예산은 책정했지만 집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겨요.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
저도 자료 좀……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 전에 그때 부처에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는 못했네요.
2016년도에 2017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당시에 문화부 예산을 수천억 감액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사라도 조폭 수사라든지 마약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원을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조직이나 마약과 관련되는 그 정보를 사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용도가 있을 때 특활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김재원 위원장이 처음에 제기했던 이야기는 그 특활비의 용도로 쓰는데 특경비나 업추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특활비에 들어와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김재원 위원장이 제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액 의견입니다.
일선의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사건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 또는 예산상 필요한 부분은 사건수사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범죄수사 역량 강화라고 하는 사업명 안에 다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활비 부분은 또 다른 상황이 있다.
그래서 특활비를 논의할 때는 특활비 현재 쓸 수 있는 내용하고 쓰는 상황……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특활비가 정보 같은 쪽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수활동비가 지금 다른 부처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국회는 85%를 감액했는데 정부부처 감액률은 매우 낮습니다.
관세청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자리에서도 방위사업청 예산의 무기 구매 예산 하듯이 배석자들 다 나가고 여기서 비공개하에 심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안 하면 금년도에는 이 비공개된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국무조정실의 특활비 감액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국회는 거의 85% 정도 감액을 했는데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는 감액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차제에 국무조정실에서도 특활비 대신에 업추비라든지 특경비라든지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액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뉴스 통신사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국회 보니까 지금 연합 프리미엄 뉴스에 10억이 들어가 있고 뉴시스와 뉴스원에 또 3억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에 왜 또 2500만 원을 증액했는지 그리고 어나더(another) 통신사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왜 반영이 안 돼 있는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에서도 감액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문화부에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630억인데 내년도에 1230억으로 무려 600억이나 증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풍당당 코리아 펀드를 포함해서 모태펀드는 지금 자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회수하는 금액을 다시 포함을 해서 재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어디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211억 중에서는 법무부 자체가 10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성격이 부적합하다, 업무추진비로 전액 전환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검찰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자체 개혁안에서 나왔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찰청 치안정보 보안수사도 금지토록 되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해경청․국세청․관세청․감사원 등에서는 50%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과기부하고 통일부, 국방부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또 통일부의 경우에 남북경협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20% 감액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재부차관께서는 국정원이 지금 특활비를 무려 5600억에서 7056억으로 26%나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도대체 이 용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적절치 않은 점도 있으므로 정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감액을 요구합니다.
통일부장관 계십니까?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지원비 96억, 경호처의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85억, 국무조정실 7억, 외교부 7억 등등에 대해서는 50%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211억 중에서는 법무부 자체가 10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성격이 부적합하다, 업무추진비로 전액 전환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검찰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자체 개혁안에서 나왔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찰청 치안정보 보안수사도 금지토록 되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해경청․국세청․관세청․감사원 등에서는 50%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과기부하고 통일부, 국방부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또 통일부의 경우에 남북경협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20% 감액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재부차관께서는 국정원이 지금 특활비를 무려 5600억에서 7056억으로 26%나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도대체 이 용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적절치 않은 점도 있으므로 정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감액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3부 중에서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있고 대법원도 없어지고 있고 다 이런데 청와대는 지금 여전히 특활비를 계속 가지고 있고 정부 부처는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지원비 96억, 경호처의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85억, 국무조정실 7억, 외교부 7억 등등에 대해서는 50%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211억 중에서는 법무부 자체가 10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성격이 부적합하다, 업무추진비로 전액 전환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검찰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자체 개혁안에서 나왔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찰청 치안정보 보안수사도 금지토록 되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해경청․국세청․관세청․감사원 등에서는 50% 감액을 요구합니다.
2018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또 현재 인권위의 기존에 하던 다른 사업 예산으로 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노인인권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중적이고 중복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액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 놓고, 기가입자한테 혜택이 가는 게 80%가 아니라 60%, 30%, 10%라 하더라도 그만큼은 줄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제도개선 방안과 예산 감액을 여기서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차관도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왜 정부는 대책을 안 세우고 고민을 안 하냐는 말입니다.
여당이 조금 양보하고 하는 겁니다.
야당은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이렇게 해도 지금 예산 감액 아무리 열심히 다 해도 1조 5000 만들기 어렵습니다.
조 간사님 잘 아실 테니까 조금……
그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노동부에서는 그냥 기존 가입자 위주로 가는 거라도 관계없다, 어쨌든 혜택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다 보니까 지금 이게 1조 3000억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최저임금 계속 10% 이렇게 올라가면 이 1조 3000이 2조, 3조 금방 올라갈 텐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제도를 정확하게 새로 재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거 참 말 되게 못 알아듣네, 진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금액이, 국민의 혈세가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앞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지만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국민과 국회도 모르게 65%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단기 알바성 인턴 자리라든지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일자리를 포함을 해서 일자리 예산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문제가 되었던 특활비라든지 업추비의 부당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부처 전체적으로 특활비를 공통적으로 보는 것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특활비는 줄이되 그만큼을 업추비로 보충해 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해 가지고 나중에 특활비 부처 공통 보실 때 간사님들끼리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특활비를 줄인다고 그러면 이 사항이 그대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앞서 오늘 예결소위 시작하기 전에 예결소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상임위의 감액은 일단 다 받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추가적인 감액이나 증액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년간 예결소위에서 논의할 때 그게 특활비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상임위 감액은 일단 여기서 다 인정을 했어요.
다 받았어요.
그것을 추가로 증액할 거냐 아니면 또 더 감액할 거냐 하는 것은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간사분들끼리 합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지금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감액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법무부 본부 특활비하고 업추비 좀 내놓으세요.
나머지 차액만큼, 1억 만큼……
본부 업추비 있잖아요.
국토부장관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9.7%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SOC 예산은 오히려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SOC 예산이 감액되면 고용유발효과도 크고 산업진작효과도 큰데 국토부장관님께서는 SOC가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기회라도 SOC 예산 증액에 대해 가지고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항이 20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205페이지도 보면 국회 예산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증액해서 전용해 와서 쓴다든지, 증액시켜 줬는데 증액된 그 돈을 다른 사업에다 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해양부차관님, 왜 국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따르지 않고 해양부에서는 증액과 감액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임의로 그렇게 조정해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나요?
그런 것을 하라고 관세청에다가 특활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 밀수 단속하라고 특활비를 주지 그러면 그걸 그냥 청장이 갖다 쓰라고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은 제대로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특활비는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물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도 못 해 놓고, 관세율도 없는데 관세를 적용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82페이지 특수활동비 부분입니다.
이게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밀수단속 같은 데에서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부에서도 쓰고 관세탈루심사에도 쓰고, 이것은 꼭 특활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인 것 같다는 말이지요.
기재부차관님, 내년도에 이것 얼마로 줄여 놓았습니까?
이것은 예비비 배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주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시정요구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비비 배정과 집행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특수활동비가 4억 4300이 예비비로 나갔는데 자그마치 1억 5000이나 집행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집행할 수가 있지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90페이지 2번의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 강화 내용인데요.
이것은 감사원과 다른 부처의 아마 공통 사항일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일괄해서 나중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4번, 9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소득이 감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고용부장관 담당인가요?
고용부장관께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활비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특활비 폐지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건 기재부장관께서, 부총리께서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특활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건지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