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 일방 처리 발언
2025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 즉 방송 영구장악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민영방송인 YTN, 연합뉴스TV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야 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투자 같은 경영상의 판단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 정치 공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특검 확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으로도 부족해서인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과거의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것만이 나라가 살고 정권도 사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입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이 가득합니다.
총 스물다섯 차례 열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도 없고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과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면서 야당 추천 몫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3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회가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에서 엄밀한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2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회의는 뒤로 연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 폭주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대통령님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검수완박 강행처리의 지휘자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본인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이지 문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이지 문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검수완박을 넘어 헌정 독박의 이 상황을 중단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결과로 나타난 준엄한 국민 심판의 결과를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철저히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대한 분명한 국민의 경고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여야 협치를 파기하고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을 전횡하실 것입니까?
무엇보다 지금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하는 이유는 졸속 강행 입법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
졸속 강행처리되는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면서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대 정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공명정당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꼼수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이번에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회의 시간을 자신들 편의에 따라 독단적으로 바꾸는 고무줄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하신다는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필리버스터를 하고 난 뒤에 즉시 표결한다고 하면서 의사진행발언도 순서를 안 주는데 무슨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당일 날 바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시간까지도 지금 오후로 미뤘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후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등 통상적인 절차조차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꼼수 끝판왕 민주당이 기획․주도한 절차와 관행 파괴의 입법 폭주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자행하여 국회법을 사문화시켰습니다.
국회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상 국회법을 먼저 앞서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법을 준수한 것이란 말입니까?
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검수완박 악법이 강행처리되면, 국무회의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 바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시간까지도 지금 오후로 미뤘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후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등 통상적인 절차조차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반성도 없이 또다시 검수완박을 외치며 몇몇 중대형 범죄행위와 비리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도대체 무슨 잘못이 그리 많아서 정권 말기에 이토록 급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결국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는 제 식구 감싸기 방탄입법이며 5년 내내 묵혀 둔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 대놓고 비호하겠다는 대국민 입법독재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사법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온갖 편법과 꼼수로 군사작전하듯이 진행하는 절차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도 없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꼼수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국회 운영은 이번 회기 쪼개기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거대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일삼으면서 국회를 통법기구로 전락시키고 정쟁 장소로 희화화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쪼개는 것도 모자라 오늘 본회의에서 단 하루짜리 임시회를 또 회기를 쪼개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며 온갖 꼼수와 편법들을 동원해 입법부를 유린하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여당에 맞서 검수완박 악법을 반대하는 소수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인 무제한토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속이 뻔히 보이는 옹졸한 작태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민주당은 이미 제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정상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라는 기상천외한 기형 법을 세상에 탄생시켜 웃음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꼼수를 꼼수로 덮기 위한 민주당의 발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꼼수 끝판왕 민주당은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강행했고 민주당의 폭거 속에 안건조정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라는 그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마지막 지령이라도 수행하듯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여 합의도 되지 않은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었던 양당 합의안, 민주당이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함과 동시에 원천 무효가 되었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꼼수 끝판왕 민주당은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강행했고 민주당의 폭거 속에 안건조정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라는 그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마지막 지령이라도 수행하듯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여 합의도 되지 않은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었던 양당 합의안, 민주당이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함과 동시에 원천 무효가 되었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양심 있는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