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2026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차진아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도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수장을 인선하는 방식부터 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애초에 담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답변의 요지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명백하게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이 수사역량을 동원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방치하는 의중을 가지고 이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해 볼 만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집으로 비유하면 기둥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중수청, 공소청과 같은 방부터 디자인하고 있는 격입니다.
결국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고 준법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기관 역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사도 이직할 유인이 매우 적고 그다음에 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형사소송법에서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수청의 준법 역량 확보에 관한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수사사법관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 검찰에서 수사 노하우를 축적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직할 동기가 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검찰 폐지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성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집으로 비유하면 기둥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중수청, 공소청과 같은 방부터 디자인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 왜 공무원범죄와 선거범죄를 중수청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57쪽입니다.
중수청은 사실 기존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안을 보더라도 중수청이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서 전속적인 수사관할을 갖는 것으로 상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 그 이첩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의 재량으로 맡겨 놓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사실 기존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안을 보더라도 중수청이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서 전속적인 수사관할을 갖는 것으로 상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 그 이첩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의 재량으로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기술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범죄유형에 따라서 수사대상을 설정하였는데 범죄유형이 같다고 하여 경중이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령에 무한정 위임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기술 방식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56쪽에 있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해서 재입법 예고하게 된 경위까지 결합시켜 보게 되면 결코 바람직한 입법의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범죄, 선거범죄는 수사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수사의 전문성은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정말 안착되기를 원한다면 수사의 노하우가 해당 기관에 계속 축적·결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수사대상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결국은 수사역량이 응축되지 못하고 일선 경찰서에 산개되고 결국 공무원범죄, 선거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다분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 왜 공무원범죄와 선거범죄를 중수청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56쪽에 있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해서 재입법 예고하게 된 경위까지 결합시켜 보게 되면 결코 바람직한 입법의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범죄, 선거범죄는 수사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수사의 전문성은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정말 안착되기를 원한다면 수사의 노하우가 해당 기관에 계속 축적·결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수사대상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결국은 수사역량이 응축되지 못하고 일선 경찰서에 산개되고 결국 공무원범죄, 선거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다분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 왜 공무원범죄와 선거범죄를 중수청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57쪽입니다.
특히 공무원범죄, 선거범죄는 수사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수사의 전문성은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정말 안착되기를 원한다면 수사의 노하우가 해당 기관에 계속 축적·결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수사대상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결국은 수사역량이 응축되지 못하고 일선 경찰서에 산개되고 결국 공무원범죄, 선거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다분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 왜 공무원범죄와 선거범죄를 중수청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57쪽입니다.
중수청은 사실 기존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자료 51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수청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6대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대 범죄의 최소한의 개념적인 외연을 정부 안에서 전혀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4쪽을 보시면 지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같은 것을, 이렇게 최소한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역량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원의 하한조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권력이나 혹은 권력자에게 불리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향후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인력을 축소하고 기관을 약화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 정원의 하한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앞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다음으로 중수청의 수사역량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65쪽 하단에 보시면 정부안 14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수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정부 조직이라면 이런 형태의 입법기술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수청은 기존 검찰을 폐지하면서 만드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수사역량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원의 하한조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훈입니다.
3월 3일에 중수청 법안 정부안이 제출되면서 이 공청회도 열리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자료 51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될 위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62쪽을 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의 당적에 관해서 결격사유를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국회가 제정해서 시행한 이른바 3특검법에도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검사 결격사유가 되는 규정을 각 특검법의 제4조 4호에 명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중수청법 정부안은 정당에 당적을 갖고 있었더라도 중수청장이 되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62쪽을 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의 당적에 관해서 결격사유를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국회가 제정해서 시행한 이른바 3특검법에도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검사 결격사유가 되는 규정을 각 특검법의 제4조 4호에 명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중수청법 정부안은 정당에 당적을 갖고 있었더라도 중수청장이 되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명분인데 이러한 내용이 빠진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수청장의 당적에 관해서 결격사유를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국회가 제정해서 시행한 이른바 3특검법에도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검사 결격사유가 되는 규정을 각 특검법의 제4조 4호에 명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중수청법 정부안은 정당에 당적을 갖고 있었더라도 중수청장이 되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명분인데 이러한 내용이 빠진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중수청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작년에 국회가 제정해서 시행한 이른바 3특검법에도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검사 결격사유가 되는 규정을 각 특검법의 제4조 4호에 명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중수청법 정부안은 정당에 당적을 갖고 있었더라도 중수청장이 되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명분인데 이러한 내용이 빠진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중수청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재적 과반수로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앞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문언이 있었습니다만 재입법 예고를 하면서 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국회 토론회에 정부 행안부의 중수청 설립 추진단장이 와서 답변하기를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에서’라고 하는 문언에는 어떠한 요건도 추가적으로 부가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특정한 지향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이른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중수청장 임명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될 위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62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회장이나 법학교수 회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중 적어도 1명을 포섭하면 쉽게 정부의 의중에 부합하는 인사 의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60쪽 이하 중수청장의 임명 자격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61쪽에 보이는 7조 1항 2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상당히 의결정족수를 강화한 것처럼 일견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9명 중에 5명의 위원은 자동적으로 친정부 내지는 친여 성향의 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회장이나 법학교수 회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중 적어도 1명을 포섭하면 쉽게 정부의 의중에 부합하는 인사 의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60쪽 이하 중수청장의 임명 자격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초기에 많은 혼란과 또 예측 불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 지금 정부안 44조가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 58쪽 이하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상당히 의결정족수를 강화한 것처럼 일견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9명 중에 5명의 위원은 자동적으로 친정부 내지는 친여 성향의 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회장이나 법학교수 회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중 적어도 1명을 포섭하면 쉽게 정부의 의중에 부합하는 인사 의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