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2026
그래서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서도 그렇고 이전부터도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육부라든가 산업부,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인력 중심의 양성 구조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전체 보면 실무 현장형 인력은 한 34%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문인력 양성에 좀 더 집중돼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인 얘기를 반복해서 자꾸 해야 되니까 서로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이 반도체 호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시정연설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3000억을 지금 투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도 신설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서도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에서도―R&D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저는 인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노무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연동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가격지표를 제공하는데 일본은 정부가 그걸 공표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본부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참고자료 수준이라 실제로 활용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조정의 기준도 우리는 당사자 간 협의 중심이다 보니까 원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불안감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거꾸로 단가를 내리자고 할 수도 있고 또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원가정보 제공을 원치 않음이 제일 높아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납품대금 연동 기준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원재료, 우리는 원재료만 적용이 되고 올 12월부터 해서 에너지 비용이 추가되는데 일본은 노무비까지 추가돼 있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노무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연동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정말 저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 논의가 오늘도 보면 서남권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반도체 프로젝트를 이곳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그 당시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지요.
대왕고래 시추 예산 삭감을 계엄의 필요성 명분으로 얘기를 했고 한동훈 의원은 당시 여당대표였는데,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이었습니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대한민국 미래 예산을 날려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래 예산 날린 게 아니었지요, 감사 결과를 보면.
정말 국민의 혈세를 날려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왜 국가가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경제 재산권에 피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부동산, 어디는 정말 너무 올라서 난리인데 여기는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피해를 굉장히 크게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있어 보면 대화가 아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력이라든가 이명이라든가 이런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수면장애, 불면증 이런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스트레스성 질환도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요즘 반도체의 효과로 상당히 기대도 있고 또 희망도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도체와 연관된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또 상당히 중국에 추월 당하고 있기도 하고 여전히 일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이래서 반도체 연관 산업과 소부장의 자급률이 우리가 30%도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또 우리 정부 계획으로 보면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것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있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돼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요즘 반도체의 효과로 상당히 기대도 있고 또 희망도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도체와 연관된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또 상당히 중국에 추월 당하고 있기도 하고 여전히 일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이래서 반도체 연관 산업과 소부장의 자급률이 우리가 30%도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또 우리 정부 계획으로 보면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것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있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청주 청원 지역구의 송재봉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 정말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하고 있고 공급을 하려고 해도 공급할 땅이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역으로 지방은 빈집이 남아서 문제고 땅은 남아돌고 역으로 부동산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이 수도권 일극체제, 과밀 집중화된 수도권에 언제까지 엄청난 예산과 국가예산을 들여서 집을 짓고 산업시설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 것인가?
청주 청원 지역구의 송재봉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 정말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하고 있고 공급을 하려고 해도 공급할 땅이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역으로 지방은 빈집이 남아서 문제고 땅은 남아돌고 역으로 부동산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저는 결국은 반도체 생태계의 건강성, 특히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에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사실 이 분야에 훨씬 더 강하게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반도체 제조업체 수가 오히려 줄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소부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투자와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장관님, 그동안 반도체산업의 경우는 지방의 수많은 도시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기존에 삼성·SK 수도권에만 꼭 짓겠다 고집하는 바람에 지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는 전력·용수 문제 또 엄청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거잖아요.
정수 조정 문제는 필요한 지역도 있고 안 한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좀 높여서 30%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지역에 따른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보완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비례대표 확대 문제는 비례대표를 한 명만 뽑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가 반영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저도 한 20%까지 높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수 조정 문제는 필요한 지역도 있고 안 한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좀 높여서 30%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지역에 따른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보완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비례대표 확대 문제는 비례대표를 한 명만 뽑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가 반영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저도 한 20%까지 높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럴 경우에 기초의 경우에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지역은 정수를 같이 늘리는 쪽으로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례대표 의석이 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일관돼 있고.
특히 비례가 1석인 지역의 경우는 무투표 당선 비율도 높고 설령 투표를 한다 그래도 어차피 한 당이 가기 때문에 사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중을 15%에서 20%, 30%까지 늘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서 비례를 늘리는데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냐 이런 지적이 또 있을 것 같아요.
2025
실질적으로 보면 2026년 산업 부문의 전환 규모를 2조 정도라고 하면 GDP 대비 0.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관련 예산 규모를 보니까 GDP 대비 0.3% 정도로 산업 부문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현재 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재부차관보님, 산업 부문의 목표 달성을 하게 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방문을 하고 공문은 5월 7일 자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시기에 이런 시설을 조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공수부대가 와서 이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이 조사는 과연 산업부 산하기관 중에 여기만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산하기관에도 이런 조사가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란 문제와 관련돼서는 발본색원하라 이게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부대가 보니까 12·3 계엄 둘째 날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었던 특수부대입니다.
특전사 부대인데, 여기서 왜 이것을 요구했느냐.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보면 서울이라든가 국회에도 이런 비슷한 정보를 요구했던 사실이 이 시기에 있거든요, 비슷하게.
이렇게 수시로 말 바꾸기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내용도 제가 보니까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내용 중에 무기한 계약, 50년에 플러스알파 됐지요.
저는 특히나 SMR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받고 합의 안 되면 미국 기관에서 검증받고, 우리가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개발 가속화한다고 여기에 돈 엄청나게 쏟아부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독자적으로 수출 못 하는 이런 계약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신용장 문제 마찬가지지요.
제가 국민의힘 논평을 봤어요.
2017년부터 정태옥 원내대변인 그리고 신한울 1호기 준공식 때 김영식 의원,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계속 가능하다고 하다가 올해 8월 21일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해외 원전 수출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채’, 그동안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요.
이렇게 수시로 말 바꾸기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내용도 제가 보니까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내용 중에 무기한 계약, 50년에 플러스알파 됐지요.
다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나.
독자 기술이다 그러면서 마치 원전 때문에 대통령 됐다고 한 사람이에요, 원전 마피아의 앞잡이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보십시오.
1호기 때 봐요.
29개월 연속 마이너스, 감소가 일어나고 있지요.
청년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그래프 보면 계엄 시기, 비상계엄이 일어난 이후에는 취업자 감소가 20만을 쭉 넘어요.
이 통계만 보면 계엄의 가장 피해자가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잠깐 의견을 좀 드리면, 시행령상으로 보면 3차 계획기간에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90%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상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실제 유상할당이 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으로 규정해서 적용할 경우에 역으로 실행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저도 잠깐 의견을 좀 드리면, 시행령상으로 보면 3차 계획기간에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90%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상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실제 유상할당이 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으로 규정해서 적용할 경우에 역으로 실행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역으로 시행령상에 퍼센티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법에는 안 된다라고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시행령상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실제 유상할당이 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으로 규정해서 적용할 경우에 역으로 실행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역으로 시행령상에 퍼센티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법에는 안 된다라고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정부의 또 국가의 정책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부여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규정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게 이 탄소감축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저는 차세대 원전 SMR 관련돼서도 차세대 원전 모듈을 새로 개발한다고 해도 웨스팅하우스에 수출 전에, 사전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10년간 3000만 달러에서 1기당 1억 7500만 달러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가 원전 업계에서는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 윤석열 전 정권을 비롯한 전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 당시 서둘러서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24년 12월 한전, 한수원 비공개 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이 이건 무리한 계약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맞나요?
한수원 사장님, 이사회에서 그런 지적이 됐던 건 사실인가요?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내용은 보니까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때마다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굴욕 계약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 내용만 보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에 따른 누군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지요?
체코 원전 가지고 1년 넘게 우리가 꾸준히 우려를 지적해 왔고 또 정보 공개를 요구해 왔었는데 어제 서울경제 보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화도 나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윤석열 정권을 가리켜서 글로벌 호구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장관님, 어려운 관세협상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내의 여러 가지 평가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타결 직후에 자동차·반도체 협회 등 업종별 단체에서도 환영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고 지난 8월 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관세협상에 대한 합의 긍정 평가가 63.9%,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결과를 보고 계신 것 같고.
성과도 보면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그것이 적어도 다른 경쟁국과 동일한 조건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두 번째가 쌀·소고기 등 민감품목 시장 개방 제외한 것 그리고 1500억 불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 이것도 우리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가서 협상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미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이차전지, 의약품 등 첨단산업까지 관세 부과가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미래의 전략산업에도 상당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셔서의 협상이 굉장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성과를 잘 내고 오시기를 정말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6월 30일 공청회에서도 나왔던데 보니까 농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농업 분야의 대미 수출 적자, 이미 현재도 수출 적자 상황인데 추가 개방을 할 경우에 무역수지적자 효과는 없는데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들에게 주는 타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과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보니까 한수원이 유럽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수주 계약도 철회하고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이 발주한 원전 건설사업도 철수를 합니다.
유럽에서 철수하기로 약속한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오늘 나온 기사던데 저기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체코 언론, ‘계엄하는 한국, 원전 계약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루카스 코반다라고 하는 체코 정부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인데 ‘원래 3월에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모르고 계셨나요?
2024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장관님께 질문드렸던 거 있지요.
‘한전이 최고 에너지 기업에서 최대 부채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단호하게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 실증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와 인천을 비교했어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같은 시기에 지원했고 인천은 지원하지 않았는데 소상공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재난지원금 첫 5주 동안 경기도 내 소상공인 매출이 인천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승수효과도 증가분을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보다 9%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을 할 경우에 이렇게 효과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와 인천을 비교했어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같은 시기에 지원했고 인천은 지원하지 않았는데 소상공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재난지원금 첫 5주 동안 경기도 내 소상공인 매출이 인천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승수효과도 증가분을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보다 9%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을 할 경우에 이렇게 효과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명 대책만 하지 말고 회생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서 뭔가 이런 경기 활성화 정책도 동시에 펴야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가셨네요.
강승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장관님께서 ‘한전 적자가 이렇게 커진 게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귀가 의심스럽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이렇게 늘었다는 근거 자료를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이런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삭감하면서 당시에 산업부1차관이―지금 차관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R&D다운 R&D를 하겠다, 인건비 걱정 없이 도전적·혁신적 R&D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지난 4년간 매년 산자부의 R&D 예산이 4000억 이상 죽 증가하다가 6000억을 감소했어요.
증가하다가 6000억이 감소하니까 사실상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한 1조가 줄어든 걸로 체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년 늘어나던 것은 안 늘어나고 역으로 6000억이 줄었으니까.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삭감하고 나서 그 기관들에게 삭감의 명분과 그에 따른 근거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이것 산자부에서 한 건가요?
스스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린 걸 일방적으로 삭감해 놓고 또 삭감 이유를 적으라 이러면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원전 르네상스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지 우리처럼 역주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좀 시대에 뒤떨어진 원전 확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체코 원전 수출을 하고 이 분야에 계속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 산자부가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지는 않으시지요?
동의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원전 산업과 관련돼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
체코에 가서 원전 동맹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원전이 지금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보니까 EU, 미국, 중국 모두 대부분 태양광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지요.
태양광, 풍력 이곳의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원전 쪽은 EU, 미국, 중국을 다 합쳐도 올해 보니까 -0.2%예요.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원전 르네상스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지 우리처럼 역주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장관님, 체코 원전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돼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전력공사가 EU 역외보조금 규제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소를 했지요?
그리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중기부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한 20% 삭감이 됐고.
그런데 계속과제를 수행하던 중소기업 한 4000개사의 경우에는 연구비의 최대 50%까지 삭감이 되는 그런 사태가 생김으로 해서 사실 중소기업 현장에 큰 혼란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정부안 R&D 예산편성 발표하면서 R&D 예산을 역대 최대라고 다시 홍보를 합니다.
아니, 예비타당성조사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반대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 다 지금 무시하려고 하잖아요.
조금 전에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타 관련돼서 총사업비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박형수 위원님인가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원칙적으로 5년간의 사업비는 합계액을 총사업비로 한다’.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도 ‘5000억이다’ 이렇게 써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5000억이면 당연히 해야지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 여전히 오늘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국익 훼손이다, 경쟁국에 도움을 주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여당 위원님께서 마치 이적행위인 것처럼 이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로 보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덤핑 수주 문제와 관련해서 봐도 이것이 야당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연계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4만 8000명 중에 최대치로 쳐도 2000명 정도에 대한 대책일 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지금 마련을 못 했다,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나마도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예산이 22% 삭감이 됐어요.
안 그래도 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만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거지요.
한 가지만, 여기 보면 원전 대비 재생에너지 관련 지출이 많아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래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것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원전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 가지만, 여기 보면 원전 대비 재생에너지 관련 지출이 많아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래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것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원전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교육을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의 얘기는 대학에 그 정도의, 현재의 반도체 기업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수준의 그런 장비나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성한 인력들이 현장에 가면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