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2023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가 일본인데 일본은 어떤 규제도 없어요, 민간 시스템이 아무나 그냥 다 할 수 있게.
그건 기부를 받는 목적이니까 별도 법률 지침 없이 다 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 좀……
사실은 저는 행안부가 이건 지자체도 플랫폼을 열 수 있고 민간도 열 수 있고 누구나 열 수 있게 하는 전제하에서 우선 종합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서 기각이 돼서 사법적 책임은 일부 면제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저는 남는다고 보는데 행안부장관께서 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고 6개월 후에야 다루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다루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우려가 큽니다.
유족들은 이게 제일 소망하는 거고 또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건데 행안부장관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제정에 이제라도 협조하고 같이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렇지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탄핵에서 기각이 돼서 사법적 책임은 일부 면제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저는 남는다고 보는데 행안부장관께서 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고 6개월 후에야 다루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다루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우려가 큽니다.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앞으로 3일 후면, 29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주년입니다.
참사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 가지고 사과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하고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케 하고 자존을 지켜 드리고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재발을 방지하고 이런 게 살아남은 자들의 마지막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안부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와 있는 저 화면이 수도권, 서울 근처의 종합상급병원 분원 설치계획인데 9개 병원이 7000병상쯤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저거 그대로 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대 정원을 지방에 줘 봐야 의대 졸업해서 수련의, 전공의 다 저기서, 지금 있는 수련의, 전공의부터 저 병원이 다 흡수해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역에는.
그러니 지역의료체계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소위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외국처럼 지방 의대를 졸업하면 10년 의무복무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강구하셔야 된다, 지역의사제도 같은 걸.
인천이 상전벽해, 하루하루가 정말 굉장히 발전의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할 개발 가용지라든가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인 점에서 인천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랜만에 여야 지도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의사 증원, 공공의료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인천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특히 인천국립대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이른바 공공의료 지역의대를 설립하자 해서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국민 공론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 작년부터 열심히 했더라고요.
또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께서 선견지명을 발휘하셔서 21년에 관련법을 이미 발의하셨어요.
지금 보면 17일부터 시행령을 개정해서 주요 도로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걸 하는데 이것 보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려고, 집회․시위하니까 금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 내서 이것 집회․시위의 자유, 법에 반한다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시행령에다가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 넣어서, 그래서 이제는 집회․시위 못 하게 일련의 과정을 했다 이렇게 의심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명분은 집회․시위를 보장하더라도 도로 소통을 방해하는, 또 도로를 원활하게 통행하고자 하는 시민의 자유 그것도 소중하다, 집회․시위만 소중한 게 아니다.
다른 시민의……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라는 특례를 통해서 사례를 보면 영어교육도시가 쉽게 말하면 비영리법인만 교육기관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법에서 제주도는 주식회사가 교육을 할 수 있게 소위 특례를 인정해 가지고 외국인대학을 유치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경기 북부도 특례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특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상수원보호구역․접경지역․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경기북부지사가 갖게 해 주는 거지요.
그래야 개발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많이 나오고 반도체라든가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장잠재력,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으니 그런 접경, 상수원 보호,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해 주는 그런 특례가 하나 있었으면.
그다음에 지금 건의사항으로 했던 K-칩스법을 경기북부특별법에 한 장으로 넣어 가지고 그 특별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례를 다루어 주면 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산업 발전의 구상이 북부에 구현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29일이면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서울광장, 이태원 등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이제 추모행사를 할 텐데 시장님께서 경건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지원 바랍니다.
협의하면 두고 보세요, 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닌 게 아니라 그저께 형사소송법 시행령 수사준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잖아요.
염려한 그대로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송치하지 않으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재수사한다.
제주 송재호입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청장님께 시행령 통치, 수사준칙을 물어봤어요.
‘법무부가 검찰 의도대로 가니 행안부가 협의하도록 하지 말고 합의하도록 하시라, 합의.
협의하면 두고 보세요, 당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지금 현재 정치 전체의 상황을 보면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경찰 조사를 핑계로 두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고요.
여야가 합의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성과가 있긴 있었겠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미흡하고 한계가 많았다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고 200일이 넘는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무슨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행히 이런 아픈 과거 참사를 다루는 보편적 준칙이 있습니다.
민주화항쟁을 이것은 가치가 조금 더 있고 이것은 가치가 덜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열거되는데 굳이 법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저는 지적이 좀 미흡하다고 보고요.
5․3도 5․3만의 가치가 있어서 중부권에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긍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법안에 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것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재평가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 취지를 살려서 넣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개판 되지요, 이게.
말이 안 돼서, 여기서 기획단장을 시행령에다가 못 박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하더라도 기획단장은 한 부처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부처의 합의로 맡겨 버리면 합의가 안 되어 버려 가지고……
현재 상황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이 다 빠져 있습니다, 기획단장한테 시행령의 권한을 주고.
기획단장한테 대통령령의 모든 것을 주고 위원장은 문자 그대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고등학생들의 일부가 그 섬이 빨갱이 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진실은 묻고 ‘야, 그것 옛날 지나간 일인데 기억할 게 뭐 있냐, 다 잊고 잘 해 보자’ 이러면 잘되는 거예요?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처벌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에 입각해서 사과하면 용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미래로 가겠다고 하는데 화해의 과정을 생략하자……
진실은 다 인정해요.
균형발전,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포럼이라고 하는 협치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님하고 제가 대표로 있는데 거기서 나온 안입니다.
2022
이임재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냥 답변을 마지막에 간단히 ‘예, 아니오’ 또는 ‘대체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증인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그래서 기동대도 요청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나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잘 작동되는, 그 보고체계라든가 재난관리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고체계도 다 만들어 놓고 잘 작동되던 체계가 그날에만 왜 작동을 안 했을까, 이렇게.
그리고 장관님, 이 이태원 참사는 용산 이태원에서만 일어난, 이태원의 주민들이, 이태원에 소속된 관청들이, 이태원이라는 구역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쩌다가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 이태원 참사는 용산 이태원에서만 일어난, 이태원의 주민들이, 이태원에 소속된 관청들이, 이태원이라는 구역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쩌다가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가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의정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은 희생자, 유족 그리고 국민 모두의 참여하에서 공론을 만들어 내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국민의 대표기관이 하는 게 맞는데 물론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가 할 수도 있지요.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는 하고요.
시장님은 국회의원도 해 보시고 전 행정도 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보셨으니까, 지금 수사가 미진해서 그 수사를 더 하자고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세월호에 이어서, 그 전에 무슨 다리 붕괴에 이어서 삼풍백화점에 이어서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이 나라는 국력과 수준에 맞지 않게 참사를 겪어야 하나, 이제 정말로 한번 안전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어디가 지금 에러가 있느냐.
그리고 정부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피해자, 유족, 시민 다 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만들어 보자,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고 상층부가 두 손을 놓은 사이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에 그 책임을, 꼬리 자르거나 덧씌우기로 그분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을 우선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중들의 압사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축구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는 일이고.
그리고 핼러윈 데이, 이태원에는 코로나 이후라서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 당시 일차적 책임기관인 소방서나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나 언론이나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경찰청도, 정부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잖아요.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공익 실현과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언론보도가 사실이면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은 파면 대상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해서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 곧 사죄는 드리는데 책임은 없다.
저는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이,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경찰이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봐요.
BTS 부산 공연에 5만 5000 인파가 몰리는데 1300명의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서 동원됐어요.
이태원에 137명인데 70명 가까이 이게 다 사복형사, 마약단속 아닙니까, 첫째.
그냥 제가 다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에다가 돈을 좀 주면 특별자치를 잘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김 지사님, 제도의 특례를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라는 제도의 특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 특별자치를 먼저 한 제주도 같으면 영어교육도시 같은 것,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상자산이나 메타버스나 바이오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특별한 제도 특례를 주어서 경기도 북부 스스로가 자립적 기반을 갖고 특별한 신성장 허브를 갖춰 보겠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고 문제가 있으니 철거했다, 잘 살피겠다 하기에는 우리가 되짚어 볼 구석이 있어서 제가 몇 개만 덧붙이겠습니다.
좌측에 보면 나뭇잎이 하나 있는데, 저게 녹나무 잎인데 일본 우익 본산의 야스쿠니를 가득 채운 게 저 나뭇잎이에요.
일장기다, 후지산이다 이것은 차치하고 서울 상공을 나는 저 흑두루미는 나베즈루라는 것인데, 야마구치현의 상징인데 야마구치현이 말이지요 메이지 유신의 본산입니다, 일본 막부를 타도하고 천왕 중심을 이룬.
저기 출신들이 전부 일본의 근현대사를 휘어잡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고 문제가 있으니 철거했다, 잘 살피겠다 하기에는 우리가 되짚어 볼 구석이 있어서 제가 몇 개만 덧붙이겠습니다.
좌측에 보면 나뭇잎이 하나 있는데, 저게 녹나무 잎인데 일본 우익 본산의 야스쿠니를 가득 채운 게 저 나뭇잎이에요.
일장기다, 후지산이다 이것은 차치하고 서울 상공을 나는 저 흑두루미는 나베즈루라는 것인데, 야마구치현의 상징인데 야마구치현이 말이지요 메이지 유신의 본산입니다, 일본 막부를 타도하고 천왕 중심을 이룬.
저기 출신들이 전부 일본의 근현대사를 휘어잡고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최근에는 아베 신조가 다 저기에……
좌측에 보면 나뭇잎이 하나 있는데, 저게 녹나무 잎인데 일본 우익 본산의 야스쿠니를 가득 채운 게 저 나뭇잎이에요.
일장기다, 후지산이다 이것은 차치하고 서울 상공을 나는 저 흑두루미는 나베즈루라는 것인데, 야마구치현의 상징인데 야마구치현이 말이지요 메이지 유신의 본산입니다, 일본 막부를 타도하고 천왕 중심을 이룬.
저기 출신들이 전부 일본의 근현대사를 휘어잡고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최근에는 아베 신조가 다 저기에……
저것을 보면서 저는 섬뜩……
공감하시는데요.
저는 시장님이 늘 할 일은 하고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도 컴퓨터․반도체 학과를 수도권에 신설하겠다, 수도권에 전략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가고 있고요.
시장님도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서 늘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요, 이것 풀어 달라, 저것 풀어 달라.
그러면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정책의 방향을 수도권 내의 상생만이 아니라 지방과의 상생으로 시장님이 폭넓은 운신의 폭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회와 돈이 서울에 있어서 지방은 소멸되고 서울로 몰리는데 그게 서울이 잘 가면 잘될수록 더 몰리니 더 잘해도 경쟁력은 높아지겠지만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울이 17개 시도 중에서, 세계 도시랑 비교하지 않고 우리 국내만 비교해도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보통 출산율은 행복하고 비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행복하게 할 요인을 궁극적으로 이 압력을 낮추는 소위 지방과 동행하는 부분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와 돈이 서울에 있어서 지방은 소멸되고 서울로 몰리는데 그게 서울이 잘 가면 잘될수록 더 몰리니 더 잘해도 경쟁력은 높아지겠지만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울이 17개 시도 중에서, 세계 도시랑 비교하지 않고 우리 국내만 비교해도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보통 출산율은 행복하고 비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행복하게 할 요인을 궁극적으로 이 압력을 낮추는 소위 지방과 동행하는 부분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환기하는 의미에서요, 시행령을 법에 앞서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가 워낙 빨리 바뀌고 부족하다 보니 법적으로 미비한 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빨리해야지요, 국리민복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검찰청법을 완벽하게 개정하고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형사소송법도 완전히 개정해서, 그러나 그 내용을 다시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은, 이 부분은 국회 입법권 박탈을 통한 헌법 유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환기하는 의미에서요, 시행령을 법에 앞서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가 워낙 빨리 바뀌고 부족하다 보니 법적으로 미비한 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빨리해야지요, 국리민복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검찰청법을 완벽하게 개정하고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형사소송법도 완전히 개정해서, 그러나 그 내용을 다시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은, 이 부분은 국회 입법권 박탈을 통한 헌법 유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환기하는 의미에서요, 시행령을 법에 앞서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가 워낙 빨리 바뀌고 부족하다 보니 법적으로 미비한 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빨리해야지요, 국리민복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검찰청법을 완벽하게 개정하고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형사소송법도 완전히 개정해서, 그러나 그 내용을 다시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은, 이 부분은 국회 입법권 박탈을 통한 헌법 유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위원회 당연직은 국무조정실 차장, 행안부차관, 경찰청 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다 정부 측 인사들이고 위촉직은 봤더니 수사권 조정에 아예, 수사권 독립에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만 다수가 이 안에, 전부는 아닙니다만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 내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제도발전은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제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회 당연직은 국무조정실 차장, 행안부차관, 경찰청 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다 정부 측 인사들이고 위촉직은 봤더니 수사권 조정에 아예, 수사권 독립에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만 다수가 이 안에, 전부는 아닙니다만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 내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제도발전은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제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회의를 몇 번 더 하시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구성을 보면 10명인데요, 실무회의가.
검사 출신이거나 검사가 6명,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검사가 6명, 경찰에서 2명, 해경에서 1명, 변호사가 1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체가 아니라 협의체에요, 협의.
이놈의 협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합의가 아니라 협의니까 행안부장관도 가만있어도 법무부장관 뜻대로 가는 거예요.
제주도는 섬 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안이 대한민국 해안하고 똑같고……
한국, 일본, 중국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제주를 중심으로 수천 척의 어선, 화물선이 왔다 갔다 해서 해안경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해안경비가 사실은 해병대나 육군이 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경찰이 합니다.
그러면 지방은 그렇게 소멸하는 이유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건데, 수도권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5, 2명이 0.85명쯤 아이를 낳는 건데 서울이 가장 낮아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좀 있으면 강원도도 하나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도 있고 세종도 있는데 우리도 달라.
이렇게 각기 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크다.
특별자치라는 모호한 이름의 포장은 됐지만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주고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강원도는 아마 평화나 이런 걸 통해서, 남북협력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굉장히 규제 완화, 군사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경기북부도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 각기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행안부차관이 오셨으니까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법에 의해서 강원지원위원회, 세종지원위원회, 제주지원위원회 이렇게 지원위원회를 다 만들고 지원위원회 안에 추진단을 다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효율적이지도 않고 적합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려면 모든 법을 개정해야 돼요.
송재호입니다.
인사검증 업무를 무슨 이유인지 법무부에서 하든 경찰국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 업무가 필요하니 신설을 하든 뭘 하든 좋은데 어쨌든 저는 헌법과 법률에 우선 기반해야 하고 또 근거가 없으면 늦어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행안부장관에게 균형발전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통합법을 만들고 그 후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그 과정이 고민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8월 23일 날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서, 제가 이 규정안을 가지고 있는데 국무회의에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요.
그나마 을지연습 때문에 안 올렸는지 시행령 통치가 또 염려돼서 좀 보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지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순서를 올바르게 이쪽부터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덧붙이고……
인사검증 업무를 무슨 이유인지 법무부에서 하든 경찰국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 업무가 필요하니 신설을 하든 뭘 하든 좋은데 어쨌든 저는 헌법과 법률에 우선 기반해야 하고 또 근거가 없으면 늦어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행안부장관에게 균형발전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통합법을 만들고 그 후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그 과정이 고민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8월 23일 날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서, 제가 이 규정안을 가지고 있는데 국무회의에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요.
그나마 을지연습 때문에 안 올렸는지 시행령 통치가 또 염려돼서 좀 보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지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순서를 올바르게 이쪽부터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덧붙이고……
소방청장님께, 지금 여야 위원 막론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간단히 좀 제가……
후보자님 오늘 답변 중에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게, 민주적 통제라는 말만 나오면 후보자께서 가장 크게 말씀하셔서 기대를 많이 갖게 합니다.
이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후보자님 아시다시피 경찰의 업무를 분권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아마 수사, 우리가 미국의 FBI 같은 중수청―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그리고 이것에 대한 통제 장치.
두 번째는 지금 시도에 있는 일선 행정청, 이 행정청은 아마 자치경찰, 분권해서 국민의 생활 치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들로 이루어진 자치경찰로 갈 거고 그리고 정보경찰은 폐지되겠지요.
그리고 아마 이런 원리를 담아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어쨌든 잘 만든 것같이 보여요.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종일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려면 현안, 대선 관련도 해 볼까 싶기도 하고 국가채무 관련도 해 볼까 여러 가지 하다가 저는 원칙적인 질문을 두세 개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는 도표는 상수도 누수율입니다.
2021
하나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저출산을 이야기할 때 출산 이것, 어떻게 인구의 감소를 막을 건가.
한 30년 후면 인구가 절반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 대책은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생각들이.
뭐 프랑스처럼 2명 낳고 1명 입양하면 먹고살게 해 드리는 거지요.
야, 이게 말이 되는……
그리고 환경을 보면요, 제주도 바다를 찍어 보면 제주도의 동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라도나 성산일출봉이나 이쪽에 있는 해역은 푸릇푸릇하게 나옵니다, 해조류도 잘 자라고.
그런데 남북, 소위 서귀포 쪽이나 제주시 쪽으로 이어지는 바다는 붉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오염돼 있다는, 심각하게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폐수 때문에,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너무 흘러서 그렇대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부분을 떠나서 법무부가 제시되고 있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일국의 대통령후보가 고발을 사주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불법 보상금 획득 이런 부분 또 주가조작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문외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결론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질질 끌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법무부가 용기를 갖고, 최고의 지휘선상에 있으니까 국민께 밝히고 정리해 가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다짐은 없으신지.
행안부 예측도 한 세대쯤 지나면 우리나라 226개 시군구가 절반쯤 없어진다 이래요.
만약 30년 후에 그게 가시화되면 저는 볼 장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 가격 인상이니 이런 게 다 화두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일자리니 뭐 오늘의 정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방 다 떠나와서 서울에 살면 서울은 그만큼 가중된 압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도 편할 리가 없지요.
저는 부동산의 원초적인 문제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 정부 들어서 마지막에 지금 내놓고 있는 그게 메가시티인데 일종의, 쉽게 말하면 도쿄 하면 오사카 경제권, 대응하는, 베이징 하면 상해 경제권 이렇게 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도.
그러면 서울 경제권 말고 또 다른 경제권, 부울경 동남권이라든가 광주․전남 이런 호남권이라든가 이렇게 광역경제권을 해서 거기서 수도권 같은 제2수도권들을 만들어서 좀 해 보자.
그러면 결국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의, 양측 거래에서의 쟁점은 저는 분쟁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아주 용이하게 하고 이것을 아주 쉽게 하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줘야 그게 결국은 소비자 보호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가 지금 또다시 이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지적소유권 분쟁을 가장 빠르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비자 보호를 아주 빠르게 잘해 주고 소유권 가진 사람을 보호해 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스위스 추크라는 도시가 가상자산 가지고 하는 것도 그 분쟁을 아주 빠르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더 인식을 확대해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을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의, 소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도 맞추고 그런 국제기구도 유치하고 그런 재판을 용이하게 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결국 이 법안의 기본적 취지가 달성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공청회하고는 다소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2020
그런데 이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국토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 그 사업 예산에서 일부 따다가 여기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정책개발비를.
물론 법 개정을 빨리하고 시행령을 고치다 보니까 작년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결특위 지적도 그렇고 기재부로부터 경사연을 통해서 국토연구원으로 바로 가는 게 맞지요, 용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즘 화두가 서울에 너무 인구가 집중돼서 부동산 대책이 좀, 근원적으로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지 않고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게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균형 이런, 지역이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다, 분권해야 된다.
또 대구․경북은 행정 통합을 하겠다,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 이른바 광역 협력권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국가적 과제 내지는 국민적 관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셔 가지고, 도유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2.5%만 받거든요, 안 받을 수 없어서.
저는 안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행령을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해서 결과를, 이렇게이렇게 했다는 것을 저한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