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2022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간호법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같은 식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또 현재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또 현재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이 법령에 의해서 타 법령 규정의 간호인력 기준을 무력화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요양보호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간호법에 아마 요양보호사가 들어가게 된 근거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 간호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나 환자들의 신체활동 보조에 대하여 간호사로부터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서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간호법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한해서 그다음에 주로 의료기관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한 법입니다.
그러나 의사와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개설권이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자의 역할이고 간호사는 거의 노동자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