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2015
아니, 저는 이거를 그냥 가는데 이런 게 있어요.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에 5인 미만의 베드에는 간호사가 전혀 없어도 된다라는 시행규칙을 복지부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요.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의료법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리된 법안이 필요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전공의의 수련 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법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의료발전을 이끌어 오는 데 수련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그 수련의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을 가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솔직하게 가운도……
개호보호사가 과정이 몇 년제이지요?
퍼스널 케어 워커(personal care worker)는요,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일본은 1년간 대학에서 교육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수교육도 논의를 합니다.
우리하고의 역할이 다릅니다.
법률안에 지원 대상군에 대해서 희귀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군으로 지금 정했어요.
두 교수님은 희귀질환 그다음에 기자님은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군으로 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린 정의를 보면 주로 기준이 유병률로 한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유럽이나 일본은 유병률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폭넓게 삶의 질이라든가 또는 사회경제적인 측면도 용어 정의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질환에 대한 용어 정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남윤인순 위원님 바로 이어서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 한센인한테 어떻게 했는지 읽어 드릴게요.
‘일본은 2006년 2월에 법을 개정해서 법률 개정안에는 국외 한센병요양소에 입소하고 있던 사람이 종전 전에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사례하기 위해서 새롭게 국외 한센병요양소에 입소하고 있던 사람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소록도 한센인 581명에게 작년 2월까지 800만 엔을 보상했다’ 이게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니, 그냥 제가 물을게요.
일본 정부에서는 그러면 한센인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보상을 안 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소록도에도 자기네가 그때 굉장히 저기를 했다 해서, 그 당시에 뭐를 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와서 연구를 하고 가거든요, 지금 동경대에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추후 확인 작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확인했더니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으로 환급 처리해 주는지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사업장으로 환급 처리해 주어도 개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환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 5년 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60세 이상의 다수 기관에 소속된 돌봄바우처 사업의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약 50%에 해당하는 736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50%라는 가입률은 통상적으로 60세 이상의 취업자들이 임의계속가입자가 4.6%밖에 안 되어 있는 데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수 사업장에서 근로 중임에도 한 곳에서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 돌봄바우처 사업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서 각 사업의 지침상에 의하면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나 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연금은 15%, 건강보험은 8%, 고용보험은 7%, 산재보험은 4%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5년 돌봄바우처 사업의 근로자 중에 33명은 아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어디에도 가입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명백히 사업지침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지자체가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지만 다수의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관리․감독이 어렵고 위반 시에도 실제 행정지도 외에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현행 돌봄바우처 사업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서 각 사업의 지침상에 의하면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나 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연금은 15%, 건강보험은 8%, 고용보험은 7%, 산재보험은 4%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5년 돌봄바우처 사업의 근로자 중에 33명은 아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어디에도 가입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명백히 사업지침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지자체가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지만 다수의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관리․감독이 어렵고 위반 시에도 실제 행정지도 외에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취득이 제한되어 있거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업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사례가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진엽 장관님께 돌봄바우처 사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시간제 일자리 등의 고용 형태가 변화하면서 2개 이상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2개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해요.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이를 기초로 돌봄바우처 사업 근로자의 다수 기관 근무현황을 저희 의원실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환일시금은 8709억 원, 반납이자는 8881억 원, 결론적으로 반납이자가 반환일시금보다 172억 원이나 많았습니다.
특히 반납금액 중 반납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에 48.28%였는데 2015년에는 52.72%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반납금액 중에 이자 비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반납일시금 반납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이처럼 매년 이자율이 높아지는 원인을 제가 살펴보았더니 반납이자를 단리가 아닌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서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에 이자를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서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반납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점을 반납이자와 반납시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반환일시금 이자 방식을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 중인 자로 한정되어 있는 반납 대상을 반납을 원하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서 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반환일시금 이자 방식을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 중인 자로 한정되어 있는 반납 대상을 반납을 원하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에 실습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베네핏(benefit)을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교수를 현장교수제 도입을 위한 어떠한 마련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위해서 간호사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실업크레딧 구조를 보면 근로자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주분은 사업주나 산재기금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복지부는 산재크레딧 도입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동시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62조1항을 개정하셔서 납부예외는 사용주가 아닌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금공단은 복지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로 인한 납부예외자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실시해 주시고, 특히 수급연령에 가까운 50대 저임금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성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산업재해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원하면 요양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크레딧 구조를 보면 근로자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주분은 사업주나 산재기금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작 여성이 혜택을 받으려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급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연계법에 따라서 부부 합의로 한쪽의 가입기간에 크레딧을 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여성이 받도록 합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전체의 45%밖에 안 됩니다.
또한 연금 연계법에 따라서 부부 합의로 한쪽의 가입기간에 크레딧을 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여성이 받도록 합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전체의 45%밖에 안 됩니다.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도 짧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상 부부 중에 남성연령이 더 많아서 수급연령에 먼저 도달합니다, 남성이.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게 혜택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5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납부 예외자가 많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은 연금납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이 감소하거나 연금수급연령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예외기간 산출이 가능한 2015년만을 살펴보면 예외기간 1년 미만이 1년 이상인 자보다 한 4배, 5배 높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이 여성의 5배 정도로 아마 굉장히 높지만 여성은 수급연령에 가까운 50대 이상이 전체 여성 납부예외자의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이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는 부탁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제가 질의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국민연금이 지금 출산크레딧, 군복부크레딧, 실업크레딧을 도입했는데 산업재해근로자크레딧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3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연금납부 예외자가 총 9197명으로 매년 3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5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자 중에는 5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연금공단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표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 문제로 인한 상태나 지원 정도를 체크하는 항목이 전혀 없고 의료서비스 이용 의도 및 횟수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봤더니 일본은 수액이나 중심정맥 영양, 산소요법 등 12가지 특정 항목에 대한 지원 필요도를 확인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인정조사원이 전문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현행 연금공단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표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 문제로 인한 상태나 지원 정도를 체크하는 항목이 전혀 없고 의료서비스 이용 의도 및 횟수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봤더니 일본은 수액이나 중심정맥 영양, 산소요법 등 12가지 특정 항목에 대한 지원 필요도를 확인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인정조사원이 전문성이 전혀 없다.
인정조사원의 직을 봤더니 사무직․심사직․사회복지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늘 벤치마킹해 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안 해 오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행동장애와 관련된 항목이 전체 80개 중에 34개를 차지해서 정신이나 또는 행동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를 잘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인정조사 항목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봤더니 인정조사의 항목에 24개가 있는데 그 24개 중에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 15개인 반면에 정신기능 조사 항목은 1개뿐입니다.
즉,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늘 벤치마킹해 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안 해 오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행동장애와 관련된 항목이 전체 80개 중에 34개를 차지해서 정신이나 또는 행동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만일에 이런 단계에 우리가 체결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자들 내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우리가 학술교류라든가 이런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질병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일단은 최근까지는 직접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실무회담이 성사가 되었으니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단계적 인도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한의 수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성이나 영유아 물품, 감염병 백신,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총재님이 채널을 가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데요.
과거의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직전에 동독의 기대수명이 서독보다 약 3년 정도밖에 안 짧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독 정부가 17년간 약 1조 유로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비용을 투입을 했습니다, 3년밖에 안 짧았는데도.
그런데 우리나라를 봤더니 북한과 남한이 11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것 그냥 단순 비교를 해 봐도 앞으로 어마어마한 통일을 위한 보건의료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기관의 현금유동성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북교류 지원사업, 재해긴급구호 등의 사업 추진 이런 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총장님께 말씀드렸던 지침을 꼭 만들어 주세요.
만드셔 가지고 미수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서류가 아닌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력파견형 사업기관에 이러한 것들을 인력개발원에서 제시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졸피뎀이 2013년 1월 미국은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10㎎에서 5㎎으로 용량을 조정했어요.
캐나다도 그다음 해에 했어요.
일본은 2000년부터 했어요.
우리나라는 재평가를 하라고 그랬더니 권장용량은 10㎎으로 유지되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졸피뎀의 안전성을 검토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10㎎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을게요.
그래서 장관님께 제가 세 가지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 노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와의 조속한 협의로 사업현장의 혼란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활동시간을 줄이는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셋째는 어르신들에게 맞는 직무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외부의 교육자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심지어 절대 다수가 노인근로자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기관으로 구분이 돼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 현장에는 많은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노인일자리는 활동수당 월 20만 원 내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활동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의 활동시간은 2011년 42시간에서 2015년에는 30 내지는 33시간으로 낮아져서, 그러니까 돈을 덜 드리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비중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데이터표준과 기술표준, 업무표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표준은 그런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기술표준이나 업무표준은 현재 우리나라가 정립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 상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은 벌써 표준 전담기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개발계획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표준 인프라를 구축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진이, 의료인들에 의해서 환자를 케어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이 부분도 보호자가 감염이 되는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의료계가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 주십사라는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병율 교수님께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의 국립감염증연구소 감염증역학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다 그렇게 띄웠어요.
‘입원 시에는 음압 관리가 가능한 병실 또는 환기가 양호한 1인실을 사용한다.
1인실을 확보할 수 없고 여러 명의 환자가 있는 경우 같은 병실에 모아 관리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소득대체율을 비롯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사회적 기구에서 검토한 후에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추인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관님, 우선 본 위원은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과 방식, 고갈 시점 등을 어떻게 정하고 재정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 재정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문을 살펴봤더니 명목소득대체율 외에도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디트 확대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기타 노후 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고, 복지부 현안보고 자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의 노후와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민연금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우선 본 위원은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과 방식, 고갈 시점 등을 어떻게 정하고 재정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 재정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문을 살펴봤더니 명목소득대체율 외에도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디트 확대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기타 노후 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고, 복지부 현안보고 자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장관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성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 아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 있는 임신부,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행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확인해 봤더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봐 주시면 일본의 경우에는 신규와 기존인력을 구분해서 수요와 공급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신규인력의 양성방안, 근무환경 개선,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병원 내 보육시설의 설치 등 간호사 이직 방지 대책, 간호인력의 전문교육 실시,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인력확보 방안, 재취업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 및 도도부현에 의무적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지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한 연구용역 추계는 보건의료의 환경과 정책변화에 따른 인력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복지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 그다음에 이직과 사직과 관련해서 노동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노동부 등이 같이 실행계획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1974년부터 7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해서 7차에 걸쳐서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즉 빠르게 정책은 변화하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인구고령화나 만성질환자 증가 때문에 예방이나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의료기관 외에도 가정방문간호나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서 제공할 영역이나 업무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필요한 인력을 예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역이나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별 구체적인 보건의료의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 이웃 일본에서는 74년도부터 이런 준비를 했다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간호인력은 부족했는데 늘 내놓는 대답이 뭐냐, ‘간호사가 부족한데 대체인력을 세우자’라는 소리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는 좀 더 법률로 규정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시고, 보건의료인력 확보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고, 복지부․노동부․교육부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인구고령화나 만성질환자 증가 때문에 예방이나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의료기관 외에도 가정방문간호나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서 제공할 영역이나 업무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필요한 인력을 예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역이나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별 구체적인 보건의료의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 이웃 일본에서는 74년도부터 이런 준비를 했다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간호인력은 부족했는데 늘 내놓는 대답이 뭐냐, ‘간호사가 부족한데 대체인력을 세우자’라는 소리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는 좀 더 법률로 규정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시고, 보건의료인력 확보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고, 복지부․노동부․교육부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어떤 계획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장관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과학적 근거를 둔 연구조사부터, 실태조사부터 하자고요.
해야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일본도 우편으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2․3세에게 미친 어떠한 건강 영향에 관련된 의학적 조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도 않고, 아직 원인도 모르고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서 만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14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드릴게요.
오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16조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건기관장이라든가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가 규정은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기관장을 할 때 보면 보건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누가 할 수 있지요?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영․유아지원사업 등 대북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이 적극 호응해 나서지 않으면서 대북지원사업은 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방문으로 다자간 지원이긴 하지만 CAS를 통해서 대북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CAS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영․유아지원사업 등 대북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이 적극 호응해 나서지 않으면서 대북지원사업은 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방문으로 다자간 지원이긴 하지만 CAS를 통해서 대북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CAS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006년 10만여 명이었던 것이 2014년 8월에는 42만여 명으로 무려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즉 소득공백기로 인한 연금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5년 일찍 당겨 받을 경우에는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30%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대상자의 14.9%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급여 감액을 알면서도 조기노령 금액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67.9%로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날까지 약 5년에서 10년간 소득공백기의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중․후반의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 진학이나 결혼과 같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006년 10만여 명이었던 것이 2014년 8월에는 42만여 명으로 무려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즉 소득공백기로 인한 연금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5년 일찍 당겨 받을 경우에는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30%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정년이 57.4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개시 시기는 고령화 추세로 점차 늦어지고 있어서 1953년에서 56년생은 만 61세, 57년에서 60년생은 만 62세, 61년에서 64년생은 만 63세, 1965년에서 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날까지 약 5년에서 10년간 소득공백기의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중․후반의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 진학이나 결혼과 같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정년이 57.4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개시 시기는 고령화 추세로 점차 늦어지고 있어서 1953년에서 56년생은 만 61세, 57년에서 60년생은 만 62세, 61년에서 64년생은 만 63세, 1965년에서 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날까지 약 5년에서 10년간 소득공백기의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중․후반의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 진학이나 결혼과 같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006년 10만여 명이었던 것이 2014년 8월에는 42만여 명으로 무려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65세까지는 고령자 고용 창출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대별 정책의 세분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공백기 자체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지급 연령 상향 조정은 무엇보다도 적정한 소득 보장이 전제되어야만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을 지급 연령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여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료진을 위한 교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 여성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원장님께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하나를 봤더니 하나의 실례, 왜냐하면 재활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이나 일본을 제가 한번 훑어 봤어요.
재활병원에서 뭘 하고 있는가, 특히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그랬더니 여성장애인센터를 따로 두고 거기에서 여성의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어떠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 어떤 계획 혹시 다음에 고려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또 7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서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만 지급합니다.
이 네 가지 제도를 놓고 보면 유족연금을 수급 중인 가입자는 본인의 개시 연령에 도달할 때 가입 이력에 따라서 유족연금이나 노령연금 반환일시금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1급에서 3급까지의 총 인원 977명 중 여성 1급에서 3급은 145명으로 약 15%에 그치는 반면에 4급에서 6급까지는 4032명 중에 2182명으로 54% 정도가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크레딧 등으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대외적인 노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공단 내부에서의 사정은 반대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크레딧 등으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대외적인 노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공단 내부에서의 사정은 반대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이 운용사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운용사의 종목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투자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지를 기준으로 운용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시 전부터 충분한 안내와 고지 등을 통한 수급권 보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자에 보니까 입국, 출국, 본국 귀환 후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토털 서비스 제공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는가가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차액이 1조 6000억여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이사장님께 세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지급의무를 집니다.
맞지요?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외국 연금 수급액이 391억여 원이고 협정 상대국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11억 원 정도, 약 379억이나 차액을 내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회보험료 면제 효과도 봤더니 우리나라의 파견자가 1조 7400억여 원이고 협정 상대국 파견자는 1008억여 원입니다.
차액이 1조 6000억여 원 정도에 달합니다.
우리 근로자의 외국에서의 반환일시금 지급 또는 미지급 현황 관련 자료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KOTRA가 추산하는 해외 파견근로자 인원을 토대로 해서 해외 공적연금 납부액을 추정해 봤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협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제의한 협정 우선순위 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총 1673명의 파견근로자가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93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파견근로자가 외국 연금에 납부하고도 못 돌려받는 돈이 매년 100억 규모인 셈입니다.
이사장님, 이분들에게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거나 납부한 기간만큼 합산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 입원치료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요양시설은 재활 및 생활 지원에 특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료 욕구와 돌봄 욕구를 동시에 지닌 어른들에게는 노인보건시설 정도를 하나 더 만드는 제도도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서비스 제도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도 좀 더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노인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나 요양서비스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EU국가 그다음에 호주 등지에서 가정방문간호가 실효성 있는 의료서비스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어떻게 적용․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공단 나름대로의 뭔가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사장님, 이 부분이요, 전번에 장관한테도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일본이 10년 전에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물었고 그 부분을 전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부가 도도부현, 우리 같으면 시도에 널스센터(nurse center)를 만들어 줬어요, 정부가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그러나 내과의 진료형태가 변화해서 요즘에는 요양급여비용 중 검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6.1%나 증가했습니다.
도입 당시의 목적과 필요성이 감소했습니다.
영상의학과와 핵의학과 가산제도도 기초과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88년과 99년에 도입을 했는데 2012년 두 과의 전공의 지원율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넷째로 가산이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가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7년에 45.2%, 2010년에 46.1%, 2013년에 46.7%로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공의 가산 적용으로 인해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전공의 지원율이 지방보다 높아져서 지방병원에서는 전공의 수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적을 달성했으면 다른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7년에 45.2%, 2010년에 46.1%, 2013년에 46.7%로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공의 가산 적용으로 인해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전공의 지원율이 지방보다 높아져서 지방병원에서는 전공의 수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적을 달성했으면 다른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내과․소아과․정신과의 가산제도는 77년 시행 당시에 내과계 진료과목에서 처치․수술․검사 부분의 비율이 낮아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가 가산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4조 1641억 원으로 행위에 따른 요양급여 25조 6280억 원 중에 16.2%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외과와 흉부외과의 가산제도는 낮은 전공의 지원율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맞지요?
둘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정부의 임신․출산, 보육 지원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부터 5세아 양육까지 지원하는 카드로는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총 4개가 있습니다.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는 임신․출산 여성을 위한 카드로 고운맘카드는 50만 원, 맘편한카드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카드의 차이는 고운맘카드는 모든 임신․출산 여성에게 지급되는 반면에 맘편한카드는 만 18세 이하 임신․출산 여성에게 지급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혈액공급의 불안전성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혈자의 82%가 30세 미만인데 수혈자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가 집중적으로 급증하게 되는데 미래 혈액수급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셔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꼭 수혈치료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없을까, 그렇다면 무수혈치료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 개발과 교육과 수가 신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을 높이기, 도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성의 질환별․성별 특징을,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시켜 주시고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본을 봤더니 일본은 그게 낮아졌어요, 여성이.
그래서 봤더니 여성건강주간이 따로 있어서 그 주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여성들에게 이러한 홍보를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관님께서 이번에 꼭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의학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비 지원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FDA에서도 처방 및 복용 주의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떠한 훌륭한 제조사 한 군데는 일일 최대 복용량을 4g에서 3g으로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재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2년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4g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용량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PPT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아마 2등급 위해정보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네보 본사는 화장품 자진회수를 추진했고 식약처도 평상절차에 따라서 9월 11일 날 ‘제품 수입 불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피해자들은 10월 현재까지도 가네보 본사와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 저는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 국민연금도 다른 선진국처럼 유족연금의 재혼 소멸을 재고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일시금의 지급이라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노후소득 보장의 목적이 아니라 부부 공동기여의 인정과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형평성 제고 측면도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거의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재혼으로 유족연금이 소멸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월 연금액의 35배, 독일과 이탈리아는 24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혼과 동시에 0이 되는 나라는 일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늘 그렇게 일본의 제도를 가져 와야 됩니까?
심지어 재혼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5개월 동안에 643명의 유족연금이 재혼 때문에 소멸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잘 아시는 분들 중에는 재혼을 하되 혼인신고를 안 하신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속됩니다.
벨기에는 소득이 적으면 유족연금의 지속적인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 가입 이력이 전혀 없거나 적은 때 노후에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분할 의무자에게 장애․사망 등의 사고 발생 시 장애와 유족 연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검토보고서의 의견처럼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의 축소, 임의가입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출산크레딧의 확대 등과 같은 방안 등을 고려함으로써 수급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미 스위스나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이혼한 즉시 연금을 분할해서 노령․장애․사망 등 제반의 사회적 위험에 독자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오늘 의사일정에 분할연금과 관련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753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그리고 부부 공동 기여의 관점에서 저희는 접근을 했는데 현재 분할연금을 보면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의 권리에서 파생되는 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부부 각자의 독립적인 수급권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을 이루고,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서도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 시 이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서 20, 30대 남성도 만성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검진 대상을 성별의 구분 없이 20, 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법체계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 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 건강검진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을 성별 구분 없이 20, 30대 피부양자까지 확대한다고 볼 때 건강검진기본법의 개정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전․산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현행의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는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모자보건요원 자격을 가지고 임산부나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건진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명확히 모자보건요원을 정의하였고 이들로 하여금 가정방문 보건진료를 하도록 하면서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규칙에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두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사․조산사․간호사 등 모자보건요원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우리들의, 국민의 요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복지 확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상황의 지속,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미래의 국가재정 건전성은 저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의원실에 부과체계 관련 민원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편속도가 지연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국민 불만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관의 의도와 다르게 가입자 정보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자료를 축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시발점이 된 KCB라는 회사입니다.
이 KCB에 들어가 보시면 ‘신용과 사람’이라는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 후 정보 자동등록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등록정보는 정보 주체인 본인이 각 기관에서 발급받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기관의 홈페이지의 인증절차를 대신해서 수행하고 조회․열람된 정보를 연동하여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자동등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이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열람하고 출력할 수는 있어도 다른 매체에 파일을 저장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가입제도조차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포괄간호서비스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호주를 팀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한 번쯤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입학정원도 필요하지만 OECD 국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간호사 수를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아마 류지영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고 지나갔는데요.
또 다른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신과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사업은 KB국민․신한카드사가 고운맘카드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KB국민․우리․하나SK카드사가 아이사랑카드라는 이름의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사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카드사의 고운맘카드와 아이사랑카드의 발급자 정보도 유출이 됐습니다.
심지어 화면 캡쳐 시에도 개인정보 부분은 아예 내용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아까 보여 드렸듯이 KCB의 홈페이지, ‘신용과 사람’이라는 홈페이지에는 개인의 건강보험이나 연금과 관련된 정보가 다 축적돼서 뜨고 있다라는 사실이 문제되는 거지요.
제가 볼 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관련된 자료는 제 생각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생성하고 보유한 복지부나 공단에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은 채 개인의 동의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신용정보회사가 이렇게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새어 나가는 정보가 없는지 점검을 장관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용과 사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그러니까 KCB의 홈페이지입니다, 내 정보 등록을 통해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 중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본인 인증 후 정보자동등록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정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정보 입력을 해야 합니다.
2013
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조사해 봤더니 여가부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안내전화, 폭력예방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전화, 결혼이민자의 초기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전화, 여성긴급전화 해서 하여튼 전화가 지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건비를 봤더니 다 다른 거예요.
시설장은 연봉 1900에서 2500만 원, 상담원은 연봉 1500에서 2000만 원, 각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가정방문간호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북유럽 국가인 네덜란드나 스웨덴 그리고 일본은 인구의 노령화가 우리보다 더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가정 방문 간호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성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 수준의 향상과 함께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 방문 간호서비스가 세 가지의 각각 다른 법에 의해서 제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나, 두 번째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 세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방문간호로 세 가지의 각각 다른 법으로, 또 각각 재원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보건의료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에 12년 만에 전 국민건강보험을 달성했습니다.
보험료 부담률도 독일의 15.5%, 일본 9.48%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5.89%에 불과해서 적은 부담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제도상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1년 기준으로 OECD의 평균 80%에 못 미치는 63% 수준이고 이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해결을 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 방에서 도대체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하고 있고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전범 기업 42곳에 3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앞에서는 위안부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부르짖지만 정부의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요.
66세까지 기다려서 우울증 조사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울증 조사가 더 일찍 선별할 수 있는 검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일본을 찾아봤더니 일본은 산재 인정자 중에 직업으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대요, 2008년에.
그래서 2011년에 직장 정기 건강검진에는 우울증 검사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관님께서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고스란히 기록이 남는다면 이것이 특정 회사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어떠한 서비스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께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국민연금증 카드 발급자들의 어떤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법률 위반사항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그리고 연금공단과 함께 확인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한카드와 농협이 S업체, S업체라고 제가 부를게요.
S업체의 건강관리 전용상담센터를 통해서 주요 건강검진기관 예약대행 및 할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증 카드를 통해서 수급자의 개인정보가 이 업체에 제공됨으로써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정보가 특정 회사에 집중되는 것 또한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주택 전월세 지역가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해 주시고요.
재산보험료 산정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험료 평가점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변화가 없어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 관리지표 인프라 구축, 여성의 특이질환 연구, 생애주기별 맞춤 예방대책 개발 등 여성건강을 위한 폭넓은 연구과제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진흥원 3개 기관이 여성건강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기획이라는―12년 12월부터 13년 5월까지입니다―과제 수행을 통해서 여성건강에 대한 9개의 중점 연구, 예를 들어서 임신․출산․가임․난임․폐경, 생식기계 암 및 기타 부인과 질환, 정신건강, 내분비계 질환, 심뇌혈관 질환 위험요인 연구를 여성건강정책 연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중점 분야별로 핵심 사업 선정 과제를 도출하셔서 중장기의 여성건강 R&D 지원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여성들에게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부과가 없습니다.
단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자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 유예했다가 휴직이 끝나고 사업장으로 복직하는 달에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정책제언 드릴게요.
일단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식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본의 경우에는 영양관리료를 세분화해서 수가가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급식관리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급식의 질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둘째로는 단기적으로는 식품재료비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거나, 급식비 무상지원 금지를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여 제품의 수는 일본의 10분의 1, 독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에 달린 식탁의 경우에 사실상 필수품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지용구 중에 하나인 침대의 경우에 일본은 매트리스, 침대용 손잡이, 슬라이딩 보드 등이 각각 개별급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세트화가 돼 있어 가지고 개별 구매가 어렵습니다.
급여 이용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지용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걸쳐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복지용구의 급여 품목과 제품 종류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여 제품의 수는 일본의 10분의 1, 독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에 달린 식탁의 경우에 사실상 필수품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지용구 중에 하나인 침대의 경우에 일본은 매트리스, 침대용 손잡이, 슬라이딩 보드 등이 각각 개별급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용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할 때, 급여제도의 도입 당시 벤치마킹한 곳이 일본과 독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황에 맞게 조정 시행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쉽게 보면 미흡한 상황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복지용구가 도대체 얼마나 소독이 되고 있는가 점검을 했더니 50%에 해당하는 업소는 청정한 지역과 오염 지역을 구분하지 않은 채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31% 정도는 소독제품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독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복지용구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복지용구로 인한 사고나 결함 등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렴하고 공개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업체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용구의 문제점을 수집할 수 있는 창구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연체율의 경우에는 최초 3%이고, 1개월 경과마다 1%씩 최대 9%까지, 고용․산재보험의 연체율은 최초 1.2%이고, 1개월 경과마다 1.2%를 해서 최대 44.2%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신청자의 보험료 감액 금액도 서로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자동이체 신청자 보험료 감액 금액은 200원이고, 국민연금은 230원이고, 고용․산재보험은 250원이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고지서를 합산해서 받는데 4대 보험별로 다른 연체율이 적용되고 자동이체 보험료 감액도 제각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회보험별 규정이 다른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연체 시 연체율 규정이 보험마다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연체율의 경우에는 최초 3%이고, 1개월 경과마다 1%씩 최대 9%까지, 고용․산재보험의 연체율은 최초 1.2%이고, 1개월 경과마다 1.2%를 해서 최대 44.2%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신청자의 보험료 감액 금액도 서로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자동이체 신청자 보험료 감액 금액은 200원이고, 국민연금은 230원이고, 고용․산재보험은 2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783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민연금만 너무나 동떨어진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의 상․하한액의 산정기준을 새롭게 정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난 10월 8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현 상황에서 즉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더라도 상․하한액을 조정해서 부과대상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하한액 대상자는 2003년 말 5046명에서 2013년 8월 4만 8479명으로 9.6배, 같은 기간의 상한액 대상자가 93만여 명에서 224만여 명으로 2.3배가 뛰어올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 중에 15명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상한액의 경우에 고소득층의 상대적 부담률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더라도 상․하한액을 조정해서 부과대상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하한액 대상자는 2003년 말 5046명에서 2013년 8월 4만 8479명으로 9.6배, 같은 기간의 상한액 대상자가 93만여 명에서 224만여 명으로 2.3배가 뛰어올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 중에 15명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상한액의 경우에 고소득층의 상대적 부담률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한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대비 14.32%나 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지난 10월 8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현 상황에서 즉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더라도 상․하한액을 조정해서 부과대상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하한액 대상자는 2003년 말 5046명에서 2013년 8월 4만 8479명으로 9.6배, 같은 기간의 상한액 대상자가 93만여 명에서 224만여 명으로 2.3배가 뛰어올랐습니다.
즉,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도 있지만 반면에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공공자금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8%인 해외주식 비중을 내년까지 약 14조 원을 더 투자해서 10.5%로 늘릴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무려 일본의 전범기업의 42곳에 3억 달러,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운용사를 통한 위탁투자가 42개 기업에 2억 800여 달러, 국민연금공단의 직접투자는 17개 기업에 9500여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님, 아마 지난해에 안세홍 작가라는 분이 일본에서 위안부 사진전을 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범기업 계열사가 사진전 개최를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전범기업 명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현황을 비교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무려 일본의 전범기업의 42곳에 3억 달러,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운용사를 통한 위탁투자가 42개 기업에 2억 800여 달러, 국민연금공단의 직접투자는 17개 기업에 9500여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전범기업 명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현황을 비교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무려 일본의 전범기업의 42곳에 3억 달러,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운용사를 통한 위탁투자가 42개 기업에 2억 800여 달러, 국민연금공단의 직접투자는 17개 기업에 9500여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님, 아마 지난해에 안세홍 작가라는 분이 일본에서 위안부 사진전을 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전범기업 명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현황을 비교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무려 일본의 전범기업의 42곳에 3억 달러,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운용사를 통한 위탁투자가 42개 기업에 2억 800여 달러, 국민연금공단의 직접투자는 17개 기업에 9500여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님, 아마 지난해에 안세홍 작가라는 분이 일본에서 위안부 사진전을 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범기업 계열사가 사진전 개최를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분할 청구권이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즉 수급연령인 61세 전에 사망하면 분할연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납부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봤을 때 선진국인 독일이나 캐나다, 일본은 분할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혼 또는 이혼 해소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민원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에 따라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제도에서도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이러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데, 현행에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이 경과해야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의 경우에 전국 11만 4316건의 이혼 건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인기간이 0년에서 4년이 2만 8205건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티슈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가습기의 살균제로 사용되어 문제가 됐던 메틸이소치아졸리논 등과 같은 일부의 유해물질은 공산품과 화장품의 제한 기준이 같기 때문에 유아의 안전을 완전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아용 제품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유아용 물티슈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고 덴마크는 유아용 제품에 대해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처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기술표준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아용의 물티슈를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EU나 일본의 경우에는 물티슈를 화장품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현재의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물티슈를 포함한 유아용 제품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제가 여기에 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니까 내원일수 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입원 후 90일부터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입원 후에 180일부터는 수가 5%를 감산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지금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수가 감산이나 과다 장기입원을 방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 제도만으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후폭풍이 매우 거센데요, 제가 보면 여기에서 후쿠시마현의, 최근에 정부가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방사선의 기준치를 당초 1㎏당 370㏃에서 100㏃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지난 8월 21일 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성 원소인 스트론튬과 세슘이 최소 1조 7000억㏃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맞지요?
국민연금증 카드는 일반․체크․신용카드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 시범사업부터 지금 상반기까지 22만 4000여 명의 수급자가 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민연금증 카드는 국민의 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기능에 다양한 카드 혜택과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용카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그 세 가지의 카드 중에서도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제휴한 안과 및 성형외과의 현장 할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신한카드, 우리카드, 농협은행 등을 통해서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증 카드는 일반․체크․신용카드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 시범사업부터 지금 상반기까지 22만 4000여 명의 수급자가 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신한카드, 우리카드, 농협은행 등을 통해서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증 카드는 일반․체크․신용카드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 시범사업부터 지금 상반기까지 22만 4000여 명의 수급자가 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민연금증 카드는 국민의 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기능에 다양한 카드 혜택과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용카드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보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나 일정 소득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료를 제외해 주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수급자의 소득 파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에 소득이 발생해도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유무가 건강보험 자료에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도 기초수급자의 희망에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의 소득 유무를 국민연금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인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의 자료가 사통망으로 수신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공무원과 교사가 된 사람들의 소득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세금 자료가 일부 누락되면서 기초수급자 중 일부 사람들의 소득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에 소득이 발생해도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유무가 건강보험 자료에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도 기초수급자의 희망에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의 소득 유무를 국민연금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인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의 자료가 사통망으로 수신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공무원과 교사가 된 사람들의 소득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세금 자료가 일부 누락되면서 기초수급자 중 일부 사람들의 소득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례로 든 공무원들이 수급 자격을 부당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