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공수처 발언
2025
갑자기 서부지원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불행한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공수처의 영장 신청 대상은 그냥 서울중앙지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그게 그냥 상식적이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공수처가 굳이 그걸 거리도 더 먼 서부지원으로 가져갑니까?
거기에 서부지원장으로 계셨던 분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하셨지요?
영장 쇼핑하신 거잖아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하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원에 가져가니까 ‘어서 오세요’ 영장 내주고, 공수처에게 ‘당신들 수사권 없는데 왜 대통령을 당신들이 잡아가?’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서부지원에서 영장 다 내줬습니다.
우리의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 아파트 2.9억 기준으로 하면 2500채입니다.
공수처, 수사 잘한다고요?
25년 동안 공수처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더구나 내년 청년미래적금 사업비 7446억 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이재명 국정과제 통합돌봄 내년도 사업비 770억의 10배에 달하는 돈이 공중으로 붕 뜨게 생겼습니다.
동의하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마시는데, 그러면 왜 공수처가 이 지경이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몰아붙인 검찰 수사권 박탈의 사생아로 공수처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짚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건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배숙 위원님이 왜 이렇게 통신 조회를 많이 했냐라는 얘기,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공수처가 어떻게 했냐 하면 2021년도에 잘 아시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황제 의전 조사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요 CCTV가 공개됩니다.
그렇게 공수처가 비겁하게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요 CCTV가 공개됩니다.
그렇게 공수처가 비겁하게 수사를 했어요.
공수처장의 차로 과천 모처에 모셔 가서 조용히 조사받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화면이 유출된 경위를 찾겠다고 온갖 기자와 일반인을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걸 떠나서,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대 공수처장이잖아요.
공수처 고쳐서 쓸 수 있습니까?
저는요 계속 예산 부족하다, 사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아까 곽규택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6명 기소했습니다.
처장님은 대통령 체포하고 이 과정에 굉장히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까 마음이 좀 착잡하실 것 같은데, 요즘 시중에서 무슨 얘기 많이 하는지 혹시 아세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오동운 처장님을 날려서 공수처를 완전히 민주당의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이런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걸 떠나서,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오동운 처장님을 날려서 공수처를 완전히 민주당의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이런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걸 떠나서,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대 공수처장이잖아요.
처장님, 착잡합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국감을 봤더니 민주당 위원님들이 공수처를 맹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왜 갑자기 계엄 수사에, 내란 수사권 없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내란 수사에 뛰어들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고.
처장님, 착잡합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국감을 봤더니 민주당 위원님들이 공수처를 맹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왜 갑자기 계엄 수사에, 내란 수사권 없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내란 수사에 뛰어들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대답을 안 하셔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지요.
제가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딱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 찍어 내기, 지귀연 판사 찍어 내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내란재판부 얘기를 꺼내면서 지귀연 판사를 교체해 주면 내란재판부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 귀를 조금 의심하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지귀연 판사에 집착하는지 그 속내가 굉장히 분명해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 내란재판 사건은 기본적으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기소가 굉장히 큰 법적인 쟁점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간 단위냐 일 단위냐, 체포 풀어 준 것에 대해서 논란을 하시는데 나경원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공수처의 불법 수사,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 재판이 이대로 진행되었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기소권만 두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해 가지고 본인들이 왜 기소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수처와 특검이, 잘 아시잖아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기소권만 두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해 가지고 본인들이 왜 기소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수처와 특검이,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해 왔고, 특히 공수처는 굉장히 친민주당적 성향으로 수사해 왔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정치세력에 봉사하면 수사권·기소권 다 주고 그거 아니면 박탈합니까?
수사해 가지고 본인들이 왜 기소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수처와 특검이,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해 왔고, 특히 공수처는 굉장히 친민주당적 성향으로 수사해 왔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정치세력에 봉사하면 수사권·기소권 다 주고 그거 아니면 박탈합니까?
2024
가장 최근의 것을 보면요 지금 검찰이 민주당 관계자들 관련된 통신 사찰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찰은 독재 회귀의 명백한 물증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2021년 공수처가 이성윤 황제조사 의혹 당시에 TV조선 기자들에 대한 통신 사찰을 했을 때 민실위가 논평을 냈는데 어떤 논평을 냈냐 하면 제목은 ‘저인망식 통신 조회, 여전한 수사 구태’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했던 부분을 죽 나열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루킹 사건 2018년 4월 13일.
그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었던 김경수 지사 문제가 있습니다만 언론노조 전혀, 아무 입장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