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렇지요?
숫자를 맞추는 것 그게 공정성의 핵심인데 조금 전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은 취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투표 과정에서부터 개표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 부실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부실 관리 아니냐고 주장하시던 분들도 지금 와 가지고는 그러면 부정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겁니다, 지금.
지금 일부 위원님들은 이게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에 무슨 힘을 실어 줄까 봐 자꾸 걱정하시는 것 같고 선관위도 그렇게 거기에 자꾸 편승하시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식으로 통합선거인명부로 하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런 건 본질이 아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꾸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좀 무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정조사, 국회가 특검의 하부조직도 아니고 하부기관도 아니지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고려해서 특검의 출범 여부 그리고 특검의 지명 여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검과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뜻이었지 우리가 특검보고 날짜 정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8월 18일 날, 의결했다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잠정적으로 그때쯤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참정권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선관위 개혁에 대한 국정조사에 여야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나가는 게……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뜻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원론적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지금 사전투표가 정말로 문제가 없습니까?
6·3 선거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대개의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 제도 없애야 된다는 여론이 50% 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런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뭐 하냐’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림픽공원에 나와 계시는 분들을 시위대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음모론자들 또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그것 또한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밖에 계셨던 우리 시민분들이 저희를 위협하거나, 저도 있었고 김은혜 위원도 있었고 최보윤 위원도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그분들을 감금하려 했다거나 결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왜 그 부분이 이번 사태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 것처럼 이 국정조사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민들이 우리 무고한 공무원들을 감금을 하고 또 지금도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극우 학생들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이고, 이런 식으로 일부분의 사실만을 발췌해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간다면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 의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선관위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우리 선거제도의 흠결이 발견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 계셨던 우리 시민분들이 저희를 위협하거나, 저도 있었고 김은혜 위원도 있었고 최보윤 위원도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그분들을 감금하려 했다거나 결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왜 그 부분이 이번 사태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 것처럼 이 국정조사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민들이 우리 무고한 공무원들을 감금을 하고 또 지금도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극우 학생들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이고, 이런 식으로 일부분의 사실만을 발췌해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간다면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 의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선관위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주당이, 여당이 이 특검 문제에 대한 협상에 성의를 그렇게 보이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서 재검표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재검표도 이번 사태 진실의 중요한 하나의 이를테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국정조사특위가 밝혀내야 될 많은 문제들 중에 핵심적인 사안이, 잠실 개표소 안에 들어 있는 표를 재검표해서 거기에 어떤 표가 들어 있는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특검 협상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특검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미세한 사안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가 선관위 주도로 해서 재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검표의 신뢰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국민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 재검표는 그야말로 국정조사특위의 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동욱입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국정조사를 한 큰 이유는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이 거대한 문제점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취지로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가면 갈수록 큰 문제보다는 아주 작은 문제가 많이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동완 차장님, 음모론은 불신을 먹고 자란다 이런 유명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동욱입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국정조사를 한 큰 이유는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이 거대한 문제점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취지로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가면 갈수록 큰 문제보다는 아주 작은 문제가 많이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동완 차장님, 음모론은 불신을 먹고 자란다 이런 유명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자꾸 커지고 있다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그동안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좀 더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아직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선관위가 지금까지 온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말끔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투표지 부족사태가 소위 국민적 의혹을,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해식 위원님도……
이를테면 아파트 입주 시기를 잘못 계산했다라는 이런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선관위는 지금 이 순간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만 국한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그날 밤에 청와대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사태를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됐든 행안부장관이 됐든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불러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치공세, 물론 그 과정에서 정치공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큰 의미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선관위만 두고 우리가 국정조사 하면 된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빈약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증인 채택조차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곧 특검 수사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컴퓨터가 포렌식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라도 나오면 위증하신 거에다가 국정조사 방해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필요한 건 이렇게 깨알같이 홍보하시고 본인들이 조금 불리한 것은 자료 없다……
지금 자료 하나도 안 내시잖아요.
서범수 간사님이 어제 일과시간 이후에 자료 온 것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일만 넘기면 끝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국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변경해서 다음 주 매일이라도 회의 열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올 때까지 선관위 국정조사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청드릴 자료는 이번 투표지가 부족한 당일 날의 핵심적인, 지역별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상황 일지지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아니지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국정조사를 하면서 안개가 전혀 걷히지 않고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바로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5위 중앙선관위원장님입니다.
정말로 울고 싶습니다.
제가 보다 보다가,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증언을 하셔야 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하고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무슨 이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조사의 이름이 투표용지 부족도 있지만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입니다.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응하시는 건지,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나와야지요.
‘여러분들, 의원님, 의원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던지는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의 인권 침해 본능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증인 채택 명단들을 보면 그야말로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논리도 없고 이론도 없이 전부 위증으로 고발해 놨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해’라는 학습효과 때문에 그랬는지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에 다수의 입법 권력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죄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현재 중단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수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마치 짜놓은 결말처럼 또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 특검에게 공소취소라는 권한을 주겠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위에 계란 던지기를 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처음부터 다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저희를 그냥 앞에 앉혀 놨을 뿐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이 3주, 4주간의 국정조사 민주당 위원님들 참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불법 국정조사를 하시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역사 속으로 묻힐 뻔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는 ‘참 한심하네, 저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국정조사가 대한민국 검찰의 사망을 선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법권력이, 정치권력이……
저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박상용 검사나 강백신 검사나 이런 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정중한 초대를 받아서 와 계신 김태훈 검사, 이정현 검사, 정용환 검사 크게 다르지 않게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건 그렇게 핵심적이고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사실관계를 이렇게까지 결론을 못 내는 것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더 강하게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그게 복잡합니까?
(영상자료 상영)
저분도 저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신뢰하시는 분이고 30년 지기고 지금 방북 대가로 돈을 준 것을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국정조사와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렵게 나오셨고 저하고 이런 대화 앞으로 할 이유 1도 없을 것 같은데 김성태 증인, 아니 어떻게 이화영만 믿고 필리핀을 가고 몇십만 불을 들고 나가고 몇백만 불을 북한에 넘기고 영수증 다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가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문제 제기를 하셔 가지고 보니까 이게 무슨, 제가 내용을 따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주당하고 사실상 짜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분들은 전부 참고인으로 앉혀 가지고 봉지욱·한상진·윤성현·하동수·윤성원·정상우 이분들 전부 참고인으로 해 가지고 도대체 위증의 위험에서는 완전히 해소를 시켜 주고 지금 거의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쪽에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증인으로 묶어 가지고 아마 위증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국정조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지금 참 언급을 삼갔습니다만 봉지욱 참고인도 방송하시고 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본인을 비롯해서 승승장구한 것도 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인데 지금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이 국정조사의 본질이 자꾸 흐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채무·도박·이혼이 월북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시냐고요.
정상우 총장님, 이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참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우 총장님은 이 정권 들어서 사무총장이 되셨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금 감사원 많은 감사관들, 감사원 직원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악마로 변했다 이런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조경식 증인, 잠깐만 나와서 기다리세요.
이화영 증인의 변호인이 나와서 질문을 지시하고 위원장님이 질문을 대신 해 주고 또 얼굴을 가린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마치 모든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얼굴 없는 뒷배경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꾸며지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증인은 오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이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10개월은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를 지우기 위한 결정판입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는 것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개월 동안 저는 법사위에 소속이 돼 있는데 정말 많은 자괴감을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는 그 녹취록이 지금까지 아무런, 작년 국정감사 때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를 가지고 닦달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 아무 얘기 없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 녹취가 나왔고, 그 녹취를 내놓은 분이라는 게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 녹취의 전문이 나온 것이 아니고 녹취도 상당히 편집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 전형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정조사가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어떤 작전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아니고 조작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국정조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관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갑자기,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녹취가 그것도 이번 선거에 민주당 공천받으시고자 하는 분한테서 툭 튀어나와요?
그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되면 죄지은 사람들 전부 자기 죄지은 거 나 잘못 기소됐다고 해 가지고 국정조사 하면 여러분들 받으시겠어요?
지금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코로나 국정조사도 안 한다 그러시잖아요.
정말로 정작 민생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하나도 안 하시면서 무슨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렇게 주르륵 들어와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때도 소위 조작기소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감옥에 계시는 분들까지 불러서 엄청나게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들이 바로 변호인들이 질문을 하면 국민들도 그걸 납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재판에서든 관련된 재판에 변호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조작기소 국정조사 하겠다고 그러면 변호사가 법정 가서 변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