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2020
중국에서는 벌써 며칠 전에 장관이 발표를 했고 WHO도 사무총장이 중국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WHO에서도 입장이 바뀌었어요.
일본에서 이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오늘.
우리 한국만 만날 뒷북치고 그랬잖아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암 수술할 때 암 조직만 떼어 냅니까?
그런 일들을 제발 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국가 시스템, 국가감염병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그리고 오늘 일본에서 발표된 환자 3명,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무증상자도 검사를 다 일괄해서 했대요.
그래서 나타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24시간 걸리는 또 방호복도 하나도 없고 선별진료소의 감염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마스크 하나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환자들이 무증상자도 올 텐데, 일본의 이 무증상자 사례가 알려지면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커지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게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 격차 때문에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지겠다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2019
저출산 가정이 애 갖고 싶은데 못 할 때 거기에 지원을 제대로 해 주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아주 그냥 많이씩, 완전 면제로 다 해 주거나 그런 정책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역시나 20%에 못 미쳐서 18.4%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20%에 맞게 법정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 시대의 보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보육 현장에서 뛰는 보육교사 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너무 빈약하고 매일 기재부에서 삭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내년부터 더 확대 시행하는 보조교사, 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4대 보험, 퇴직적립금, 이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노동부에게 한다고 전에 말씀하셨지만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 등 556억 원을 신규로 지원을 해서 다른 부처와 상관없이 복지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작년에 기재부에서 삭감이 된 것을 제가 소위에서 해서 반영되도록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92억 6700만 원 올해처럼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보면 그 세 가지 과제가 대단히 위태롭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은 당장 우리가 겪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지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요한데 시급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특히 이번 정권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지금 태어난 아기들이 60세, 환갑이 되면 우리 인구가 2500만으로 줍니다.
그 추계를 보면 결국은 노인 인구가 절반이 넘게 되는 상황이 돼요, 60년 후 2080년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추계를 보면 결국은 노인 인구가 절반이 넘게 되는 상황이 돼요, 60년 후 2080년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연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54년, 57년이 아니라 3년이 당겨져서 고갈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청년들?
그래서 앞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 중요한 그런 보살핌을 하는 기관인데 드림스타트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남에도.
그런데 보면 그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사 처우가 굉장히 형편없어요.
최저임금 간신히 넘을 정도고, 그 이유가 인건비나 또 운영비 이런 걸 같이 분리하지 않고서 책정을 해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런 걸 알아서 그 내에서 그냥 써라 이런 식의 후진적 운영을 방조하고 그렇게 조장하고 있어요, 복지부가.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책이 있습니까, 복지부에서?
시간이 26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질문마저 하면 해 주세요.
하나 더 할게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세부전공의까지 고려한 인력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주장인데 실제로 신경과 전문의가 1명만 있어요, 신경외과는 6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신경외과라 하더라도 척추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040년 적자 전환, 2년 앞당겨 추계를 하고 2054년, 2057년이 아니고 3년 또……
연금고갈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급격한 인구절벽이나 0.98%의 출산율 이런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금의 재정 안정화 여기에 대해 방점을 두지 않고 소득보장 강화라는 국민의 표를 의식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국회에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라는 이런 것은 지금 여권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보장 국가가 해 주는 것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만약에 법제화된다면 결국은 연금개편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고 결국은 연금개편에 대한 동력이 떨어집니다.
연금공단 국감이니까, 정치인 출신이시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9대 국회에 간사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정치적인, 정무적인 입장에서 연금공단을 운영하면서 책임자로서 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소득보장 강화 이게 사실은 두 개가 굉장히 어디에 방점을 두고 연금을 운용할 것인가, 복지부장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이 철학,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흘러가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 들어오다가도 보니까 ‘연금지부’ 이렇게 해서 붙여 놓은 현수막들을 보니까 ‘소득대체율 강화’ 하는데 소득대체율 강화해서 당연히 수급자들, 국민한테 좋지요.
그렇지만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도 있듯이 국가의 책무는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 안정, 지속성에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성이 없고 안정성이 없다면 소득보장 강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입장에서 국민 눈치를 보고 또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표 의식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부가……
그리고 셋째, 국가 신인도 하락합니다.
노무현 정부 2006년에 지급보장 명문화 담은 법안을 국회가 추진하자 당시 노무현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했어요.
이러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다, 보장을 해 준다는 게 더 우선이 아니고 재정 안정화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도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고요.
그리고 의결권 위임도 결국은 생색만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PPT 안 떠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실태를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고 또 신경외과도 없고 그래요.
2018년이면 문재인 정부 2년 차인데 국립중앙의료원이 만약에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서 소아들 만약에 들어오면, 전공의도 없이 만약에 그 많은 환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걸 대비하려고 그래요?
신경외과, 응급하게 뇌손상으로 해서 들어오는 환자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신상진 위원입니다.
제가 첫날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다루어야 될 저출산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문제 이러한 3개 축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책 없는 그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장관께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보건복지 현안이 많지만 커다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대책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오늘은 문재인 케어로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희귀의약품 급여화 확대 그리고 급여기준 완화 및 PGD, PGD 설명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했다가 대통령 직속으로 했다가 이렇게 수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을 느끼고 대통령 직속으로 했어요.
이게 지금 2년 반이 됐는데 대통령께서 주재한 회의는 딱 한 번인데 그것도 제대로 된 회의가 아니라 민간위원 회의예요.
저출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손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하는 노력이 뭐냐, 전혀 신뢰할 수가 없고 점차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1.0 이하로 떨어진 세계 최악의, 최저 출산율이에요.
저출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손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하는 노력이 뭐냐, 전혀 신뢰할 수가 없고 점차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1.0 이하로 떨어진 세계 최악의, 최저 출산율이에요.
이것 이대로 가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80세가 되면 그때는 인구가 자연감소가 되어서 2500만이라는 추계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없어져요.
이러면서 청년들이 살 만한 세상,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야지?
이것은 임대주택 문제, 주택 문제, 육아수당, 보육정책 이런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동안 152조를 쏟아부었어요, 2006년 노무현 대통령 그때 저출산 대책 이후에.
150조를 쏟아 넣었는데 출산율은 떨어져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임대주택 문제, 주택 문제, 육아수당, 보육정책 이런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동안 152조를 쏟아부었어요, 2006년 노무현 대통령 그때 저출산 대책 이후에.
150조를 쏟아 넣었는데 출산율은 떨어져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대통령 주재로 한 게?
1.25, 1.3까지 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작년에 0.98까지 떨어졌어요, 0.977.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청년의 미래에 대한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노인 일자리 말고요―그리고 사회가 안정 속에서 번영을 구가한다는 믿음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살 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살 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정부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부에서 잘했다고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보시면 2010년도 노무현 정부 말기 때부터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었어요.
1.25, 1.3까지 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작년에 0.98까지 떨어졌어요, 0.977.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부에서 잘했다고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보시면 2010년도 노무현 정부 말기 때부터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었어요.
1.25, 1.3까지 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작년에 0.98까지 떨어졌어요, 0.977.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신상진 위원입니다.
저출산과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의 억울한, 이 대한민국 발전한 나라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복지부의 굉장히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저렇게 공무원분들이 수고를 해서 다 해결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면피성, 무책임, 비전문성 그리고 시늉내기 저출산 극복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내년도에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마련된다고 보고가 됐는데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상진 위원입니다.
저출산과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의 억울한, 이 대한민국 발전한 나라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복지부의 굉장히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저렇게 공무원분들이 수고를 해서 다 해결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면피성, 무책임, 비전문성 그리고 시늉내기 저출산 극복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내년도에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마련된다고 보고가 됐는데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실제로 현장의 기피 과 전공의의 지원 현상은 갈수록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이 문제를, 이 문제뿐 아니라 사실 복지부도 하면서 이것으로 전공의 지원이 늘어난다거나 생각을 하고 했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 주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런 것 다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정책이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부처에서 조금씩조금씩 한다는 시늉들만 내고 있어요.
임팩트 있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뭔가.
맹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억 원?
이것 가지고 한참 얘기하기는 시간상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전공의 기피 과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서 얘기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실제로 현장의 기피 과 전공의의 지원 현상은 갈수록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이 문제를, 이 문제뿐 아니라 사실 복지부도 하면서 이것으로 전공의 지원이 늘어난다거나 생각을 하고 했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 주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런 것 다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정책이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부처에서 조금씩조금씩 한다는 시늉들만 내고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공의에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기피 과에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유인책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이게 부적절하고 오히려 기피 과 전공의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줄 것인가,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유인을 줄 것인가 그런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필 실효성도 낮은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뭔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땜질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음에 우리 내년 예산 다룰 때 정확한 안을 고민해서 내놓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입니다.
근본 원인이 뭐예요, 참여가 잘 안 되는 원인이?
기피과목 전공의들이 참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피과니까 전공의 숫자가 원래 정원보다 굉장히 적게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듯이 10%도 있고 방사선종양은 26%이고 그러니까 한 전공의당 맡은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흉부외과 뭐 전부.
그런데 그것을 비우고 해외연수를 간다?
기피과목 전공의들이 참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피과니까 전공의 숫자가 원래 정원보다 굉장히 적게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듯이 10%도 있고 방사선종양은 26%이고 그러니까 한 전공의당 맡은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흉부외과 뭐 전부.
그런데 그것을 비우고 해외연수를 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비급여지요.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을 부담해야 돼요.
일본의 경우 이 주사약을 맞는 데 건보 적용을 해서 월 25만 원이면 돼요.
우리나라는 200만 원이에요.
이게 문 케어가 지향하고 고치지 않아도 되는 방향입니까?
약속도 안 지키고 20% 하기로 한 것을 13% 하는데도 7조가 넘어요.
정책의 취지는 좋아요.
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취지는 좋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히려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근로시간이 적고 한 달 수입이 더 줄어들어요.
이러한 정책들의 허점이, 저는 문재인 케어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자기부담이 줄어드는 거 누구나 좋지요.
문재인 케어가 취지는 좋으나 거기에 대한 재정대책이 없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능후 장관님, 모든 진보 또 좌파 정책들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2000년도 의약분업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최저임금, 가난한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 많이 좀 올려 주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의약분업 때 무리해서 현장을 잘 모르고 추진함으로써 고가약제비의 청구액이 늘어나면서 그 당시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첫해에 4조 이상의 돈이 들고, 그리고 재작년 통계로 보면 7조 2000억의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3%밖에 안 해요.
지금 투자 수익률이 작년처럼 된다면 고갈 시점이 13년 앞당겨져요, 2044년, 지금부터 25년.
그러면 25년이면 지금 30살 해서 직장 갖고, 25살이라고 치면 그 사람들 오십도 되기 전에 연금 고갈돼요.
지금 연금개혁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국민 무서워서 보험료 인상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적자는 나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정말 제가 보면 이 커다란, 국가 기본이 되는 이런 정책에 대한 대처가 문재인 정부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대학병원은 6개월 막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좋은 것 보면,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 대폭 올려 주는 것, 그것 좋지요, 취지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좋은 것 보면,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 대폭 올려 주는 것, 그것 좋지요, 취지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의약분업도 예전에 제가 겪은 바지만 취지는 좋아요, 선진 제도 도입하고.
2018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이걸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딱지를 붙이지 말자 이거예요.
아니, 아기 낳아서 60일 동안 의료비 5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애 안 낳을 사람이 낳고, 그거 준다니까 더 낳는다?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저출산으로 이름 붙여 놨는데 정말 솔직히 출산복지, 임산부복지, 사실 이건 복지예요.
저출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런 걸 좀 깊게 고민을 해서 진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을 진짜 하게끔 만드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이 차제에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10개월간 200만 원은 돈 있으면 주면 좋은데 6000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또.
‘장관으로서 할 일이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대라’ 했더니 그때 저출산 문제 얘기를 못 하셨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저출산은 정말 복지부장관서부터 대통령까지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님까지 이것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실효성이 되게 없는 혹은 돈만 붓고……
어느 정권에서든 ‘우리 저출산 노력 이렇게 한다, 1년에 10조 이상 쓴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는 한번……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주무부처 장관께서도 국민연금……
‘장관으로서 할 일이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대라’ 했더니 그때 저출산 문제 얘기를 못 하셨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저출산은 정말 복지부장관서부터 대통령까지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님까지 이것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그동안에 1년에 10조 이상 계속, 10년 이상 쓰고 있는데 보면 각 부처에 저출산 명목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저출산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그럴 수 없는, 흉내 내는, 주거복지면 주거복지, 원래 해야 될 일들을 모든 부처에서 다 저출산이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10여 년을 계속 어느 정권에서든 해 왔는데 지금 왜 출생률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단히 큰 반성과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덜컥 그냥 2000 줘 가지고는 애 잘 안 낳아요.
주려면 한 1억 정도 줘야, 우리 동네 50대 되신 아줌마들도 ‘그러면 나도 낳지’ 이러고 난리예요, 난리.
저출산 문제, 저는 18대 국회부터 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전재희 장관 때 제가 ‘5000만 원씩 줘라’ 그러고 ‘둘째 아들이면 군대까지 면제시켜 줘라’ 별 얘기를 다 해 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우리 당에서도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래요.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그동안에 1년에 10조 이상 계속, 10년 이상 쓰고 있는데 보면 각 부처에 저출산 명목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저출산 예산 아니에요?
그렇게 삭감 요청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 삭감 요청인데 이것도 포괄적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이, 지역사회서비스 170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포괄적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사업 12억 원이, 이게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2022년까지 1430억 원이 소요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인데 예타도 안 거치고, 300억 이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시범사업부터 선도사업으로 해 버린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의 안 할게요.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했다시피 사회서비스원의 법률도 제정이 안 됐고 지금 계류된 상태고, 그런데 이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6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법안이 통과돼서 그때 추경으로 해서 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삭감 요청드리고.
그리고 또 보조교사, 우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아동 교육․보육 문제가 심각한데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1만 5000명의 보조교사 확보를 위해서 1928억 원의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국감 때 지적했던 게 전공의 없는 기피 전공과 수가가산인데, 수술은 똑같이 하는데 전공의가 없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향후 제도 운영인데……
지원을 각별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지원국가 선정할 때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리카에 대단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또 메콩강 델타 삼각지역의 나라들을 선별해서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접근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사실 외교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제보건의료재단이 그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논의해서 한다고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좀 더 치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대규모로 집중해서 광역 단위의 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력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또 일자리 만든다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현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복지․사회서비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옥상옥으로 광역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시대역행적이고요.
스웨덴, 영국, 일본 등에서도 점차 이게 오히려 민간으로 이전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서둘러서 이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해서 이렇게 불안이, 걱정거리가 많이 되는 상황이야말로 연금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포함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우리 이사장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좀 더 적극, 연금개혁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건드릴 정도의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으시라 이거지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런데 국회에 여러 가지 복수안을 다양하게 던져 놓고서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도 정부가 비겁한 거예요.
결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부담을 져야 됩니다.
박근혜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세종시에서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고, 국회에다만 미루지 말고 푸틴 대통령처럼 최고 통수권자가 결정하고 할 것은 해야 된다 이거지요.
언론 전문가가 왜 하나밖에 없는 감사 자리에, 엄청난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안효준 본부장님, 취임하신 것 축하는 드리지만 제가 지난 복지부 국감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코드인사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을 못 하고 어떤 뜻에서 이렇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수술대 위에 위암 환자를 올려놓고 피부과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7세, 다 향후 5년 전후로 해서 저렇게 개시 연령을 올린다 이거예요.
저 나라는 무슨 국민 저항이 없겠습니까?
미래세대의 커다란 문제를 정권의 부담을 넘어서서 그런 것을 대통령이 결단하는, 러시아의 경우는 푸틴 대통령이 지지율이 80% 되다가 올해 10월 5일 날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해 가지고 수급개시 연령을 남자, 여자 다 5년씩 늦췄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지율이 60%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 국민의 불안이, 미심쩍고 불안한 것이 뭐냐 하면 돈을 더 내고 더 받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것인데, 보험료율은 국민 저항이 있을 테니까 안 올리면서 또 현 정권에 부담이 되고 또 내후년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굉장히 국민 눈치를 보고 미적미적하고,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고 한 공약은 지켜야 되겠고, 아마 이게 상당히 딜레마일 거예요.
다음 PPT, 그런데 저기 보이시나요?
세계 주요 국가별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보시면 독일, 일본, 호주에서 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는데, 그 나라들의 특징은 보험료율이 우리나라 9%보다―독일은 18.5%―전부 다 처음부터 높게 설계가 됐습니다.
예,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출산 문제가 헌혈 문제하고 상당히 직결이 되어서 되게 심각합니다.
또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10대, 20대 그러니까 16～19세를 우리가 헌혈 가능한 10대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 10대하고 20대의 비중이 헌혈자의 70%가 돼요, 학생하고 군인이 많아서 그럴 텐데.
다음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저도 복지부 본부 국감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일반인과의 노동생산성, 노동능력 차이가 과거에는 90% 이상 됐을 때 최저임금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70% 이상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돼요.
확대된 거지요.
다음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저도 복지부 본부 국감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일반인과의 노동생산성, 노동능력 차이가 과거에는 90% 이상 됐을 때 최저임금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70% 이상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돼요.
확대된 거지요.
최저임금이 올해 16.5% 오르고 내년에도 10% 이상 올라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70% 이상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돼요.
확대된 거지요.
최저임금이 올해 16.5% 오르고 내년에도 10% 이상 올라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을 또 내보내야 돼요.
세 번째로,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개정해서 16년 11월 1일부터, 망막혈관질환이나 황반변성에 쓰는 눈 속 주사약이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가 있지요.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다국적 제약회사 약품들인데 가격이 아바스틴은 1회 눈 속 주사 맞는 데 주사약값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돼요.
먼저 PPT를 좀 띄워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제가 장관님께 저출산 문제 지적을 잠깐 했었는데 지금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 1.0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커다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 없다, 대책을 풀어 갈 주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무부처 장관님도 어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최고 중요한 역할로서의 인식이 미흡한 것 같고,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이시지만 그것 언제 챙기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제가 장관님께 저출산 문제 지적을 잠깐 했었는데 지금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 1.0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커다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 없다, 대책을 풀어 갈 주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무부처 장관님도 어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최고 중요한 역할로서의 인식이 미흡한 것 같고,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이시지만 그것 언제 챙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재앙에 이른 저출산 문제라고 말만 하지 자기 일로 생각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 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장 임명자들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등수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네요.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 임명에 관한 과정 일체, 공고는 어떻게 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고.
끝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일자와 회의록을 부탁드립니다, 그 세 가지.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PPT를 좀 띄워 주시고.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가임여성 또 결혼 적령기 남녀의 의식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정부의 홍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인식 개선이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PPT를 봐 주시면 해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저출산 극복 대국민 홍보 예산이 엇비슷하게 1년에 10억, 많을 때는 60억 해서 그동안 쓰여진 게 총 1150억 이렇게 홍보 예산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960년대에 보면 저런 말이 있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벗는다’ 이래 가지고 각 교실 이런 데, 저런 유사한 게 초등학교 교실에 다 걸려 있었어요.
그렇게 복지부에서 감독이 소홀하다.
1년에 600억 이상씩 쓰면서 이렇게 감독을 소홀히 하는……
장관님, 흉부외과가 있는 51개 병원이 있는데 51개 병원에서 33개가 전공의가 있고 18개가 전공의가 없어요.
전공의 없는 18개, 한 35%가 되는 그런 병원에는 감독 왜 있어요, 여기에?
보고도 안 받고 감독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전공의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대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전공의가 없어도 그 과가, 전공의가 새로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 정책의 방향인데 이것은 ‘거기 전공의 4년 차 내내 전공의 한 명도 없으면 그대로 가라’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복지부에서 감독이 소홀하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전공의가 없어도 그 과가, 전공의가 새로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 정책의 방향인데 이것은 ‘거기 전공의 4년 차 내내 전공의 한 명도 없으면 그대로 가라’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복지부에서 감독이 소홀하다.
1년에 600억 이상씩 쓰면서 이렇게 감독을 소홀히 하는……
‘나이 들어서 일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을 뿐 아니라 또 여태까지는 90%의 생산성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이어야 이제 최저임금 적용이 되는데 이게 70%로 올해 초에 낮춰졌어요.
그렇지요?
일반인과 비교해서 70% 이상의 노동력을 갖고 있으면 최저임금 적용해야 돼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을 뿐 아니라 또 여태까지는 90%의 생산성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이어야 이제 최저임금 적용이 되는데 이게 70%로 올해 초에 낮춰졌어요.
그렇지요?
일반인과 비교해서 70% 이상의 노동력을 갖고 있으면 최저임금 적용해야 돼요.
또 이것이 앞으로 점점 50%, 30% 이렇게 낮춰진다는 그런 위기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자폐 또 발달장애․지적장애 이런 사람들이 빵을 만들고 과자 만들고 그러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사람들을 줄여야 돼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서 복지부 관련한 사업 중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재활시설이라고 아시지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거기에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1만 1286명이 근로자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고사항, 운영 개선방안 해서 10월에 나온 건데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과거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법률 개정은 국회 논의 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다음 장관한테 떠넘길 거예요?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 정말 잘했어요.
공무원들이 다 돌아서서 박근혜정부 얼마나 비판했는데요.
여기 공무원들 안 그러세요?
국가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정권을 잃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장관의 역할도 그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하고 싸우세요.
국민 표만 보고 국민에게 부담, 일본 같은 데는 부담률이 18%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노르웨이 3대 연기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규모만 자랑하지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중차대한 국민연금 문제가, 전에 또 일요일 날 한 달 전인가 발표하신다고 하다 취소했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남북문제 신경 쓰는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신경을 써도 이 문제, 저출산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소득대체율을 50% 공약했다가 45%를 유지할 거냐 40%로 내릴 거냐, 보험료율은 몇 %, 내년에 2% 올리는 ‘가’안으로 할 거냐 ‘나’안으로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많은데, 국민 표만 의식하면 안 돼요.
국가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정권을 잃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장관의 역할도 그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복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권이든 누가 되든 다 보완해 나가면서 해 나가요.
박능후 장관님이 아니어도 누구든 하고 다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 연금하고 저출산 문제하고 흉부외과에 대한 전문가 양성 문제, 이 세 가지는 장관님이 자리 걸고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11조에 보면 재정추계나 등등 비롯해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해서 3월에 계획을 내고 그리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렇지요?
전공의 중소 수련병원에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날짜를 뺀다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더군다나 기피 과면 전공의 인원수도 적고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하도록 하는 유인책인데 이 자체가 좀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해외연수 프로그램보다도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가 요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곽태선 후보자를 개인 접촉을 하시고 한 것도 굉장히……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그런 법적 검토까지 받았는데, 그것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한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앞으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관심 가지시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미비한 점, 앞으로 개선할 점, 보완해야 할 점을 저에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솔직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가 오늘 보건복지위원으로 오게 됐다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월에 개정하고 8월 9일 시행 예정인 것이 있어요, 장관님.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저의 견해인지 또한 불체포특권이라는 데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특권이나 갑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의정활동을 폭넓게 또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 방해에 관련된 건입니다.
형법 제123조에 의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직권남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의정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저의 견해인지 또한 불체포특권이라는 데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특권이나 갑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의정활동을 폭넓게 또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 방해에 관련된 건입니다.
형법 제123조에 의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저의 견해인지 또한 불체포특권이라는 데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특권이나 갑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의정활동을 폭넓게 또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 방해에 관련된 건입니다.
2015
장관님, 이게 아마 중국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미묘한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젊은 층에서는 이러한 오염물질 농도나 기상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같은 데를 들어가서 확인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외교부에서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총리님, 어저께 제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조금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가점으로 분양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자녀가구끼리 경쟁률이 일반분양 대상자보다 더 치열했어요.
21 대 1 또 일반분양자는 14 대 1.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총리님, 어저께 제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조금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가점으로 분양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자녀가구끼리 경쟁률이 일반분양 대상자보다 더 치열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사람들의 의식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민들이 아이를 낳으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뚜렷한, 획기적인 어떤 머리에 박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굉장히, 이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국민들한테 인식이 확실하게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3차 기본계획, 시안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총리님 주축으로 해서 잘 각 부처, 관련 부처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차가 실패한 또 큰 이유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위원회가 있었고 또 총리 쪽으로 갔다가 복지부장관 주재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있지만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몇 년에 한 번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리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차관님 말씀 들었지만 이게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가 또 그 이후에 총리 직속, 이명박 정부 때 보건복지부장관, 다시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렇게 여러 형태를 거듭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결국 현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범부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현실을 더욱 웅변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 임기 중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획기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총리님,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겁니까?
지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는데 2005년부터 1.08명의 출산율 그리고 지금 한 9년 동안 범정부적으로 123조 원이라는 각 부처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얼만지 아십니까, 총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