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알찬
2026
다만 수사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미 경찰청 또한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수청이 추가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을 직접적으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행 검찰청법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개별 검사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옮겨 갈 뿐이지 달리 중수청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특별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권한 배분이 충분히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률안만 나와 있고 그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이나 규칙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판은 좀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협력 의무나 예를 들어서 공소청 소속에 대한 공무원 수사가 개시될 때 공소청에 통지하는 것이 과연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킨다거나 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도 무리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공소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강제수사를 할 때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별도의 통지의무가 없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공소청이 당연히 수사내용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지휘권이 부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소속 구조에 관한 검토에 관련해서 중수청이 과연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미 경찰청 또한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수청이 추가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을 직접적으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안 45조는 수사와 공소청 검사 간의 협력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문 어디에도 전건 송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불송치를 경찰이 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고 당연히 중수청 수사관들도 전부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협력 의무나 예를 들어서 공소청 소속에 대한 공무원 수사가 개시될 때 공소청에 통지하는 것이 과연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킨다거나 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도 무리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공소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강제수사를 할 때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별도의 통지의무가 없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공소청이 당연히 수사내용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지휘권이 부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소속 구조에 관한 검토에 관련해서 중수청이 과연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남아 있고 사실상 전건 송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안 45조는 수사와 공소청 검사 간의 협력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문 어디에도 전건 송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불송치를 경찰이 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고 당연히 중수청 수사관들도 전부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협력 의무나 예를 들어서 공소청 소속에 대한 공무원 수사가 개시될 때 공소청에 통지하는 것이 과연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킨다거나 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도 무리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공소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강제수사를 할 때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별도의 통지의무가 없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공소청이 당연히 수사내용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지휘권이 부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저는 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 관련된 법안의 주요 쟁점 검토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수청 설치는 결국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의 의안도 있고 최근 정부안에 대해서 진술을 요청받아서 정부안 살펴보고 몇 가지 제기되는 비판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진술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남아 있고 사실상 전건 송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안 45조는 수사와 공소청 검사 간의 협력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문 어디에도 전건 송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불송치를 경찰이 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고 당연히 중수청 수사관들도 전부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중수청 설치는 결국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의 의안도 있고 최근 정부안에 대해서 진술을 요청받아서 정부안 살펴보고 몇 가지 제기되는 비판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진술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남아 있고 사실상 전건 송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안 45조는 수사와 공소청 검사 간의 협력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문 어디에도 전건 송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불송치를 경찰이 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고 당연히 중수청 수사관들도 전부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협력 의무나 예를 들어서 공소청 소속에 대한 공무원 수사가 개시될 때 공소청에 통지하는 것이 과연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킨다거나 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도 무리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권한 확대는 물론이거나 관할 충돌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안 2조의 경우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6개 범죄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6개의 범죄에는 ‘등’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개 범죄가 과연 어떤 범죄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는 기존 검찰청법에 비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안의 경우에 수사·기소 기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분리를 하고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만 재편 과정에서 세부적인 절차나 기관 간 협력 방식에 대한 부분이 아직 법률안 단계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추후에 대통령이나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서 보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자체에서 영으로 삼고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협력에 관한 규정 등을 보더라도 사실상 수사기관 그리고 기소를 담당하는 현행 검찰청에 관한 권한 배분이나 역할 분리에 관해서도 전부 영이나 규칙 등으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심사에 올라가 있는 법안 중 어떤 것이 통과되더라도 그에 맞게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시행령 등이 제정된다면 역할 분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수청과 공수처, 국수본 간의 수사권 경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우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정부안 44조 3항에서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첩 요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심사에 올라가 있는 법안 중 어떤 것이 통과되더라도 그에 맞게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시행령 등이 제정된다면 역할 분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수청과 공수처, 국수본 간의 수사권 경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우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정부안 44조 3항에서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첩 요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첩요청권 규정으로 수사기관 관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수사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문 구조상 ‘등’의 해석에 관해 대통령령을 통해 사실상 수사개시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법률안만 나와 있고 그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이나 규칙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판은 좀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자체에서 영으로 삼고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협력에 관한 규정 등을 보더라도 사실상 수사기관 그리고 기소를 담당하는 현행 검찰청에 관한 권한 배분이나 역할 분리에 관해서도 전부 영이나 규칙 등으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심사에 올라가 있는 법안 중 어떤 것이 통과되더라도 그에 맞게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시행령 등이 제정된다면 역할 분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수청과 공수처, 국수본 간의 수사권 경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우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정부안 44조 3항에서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경찰청 또한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수청이 추가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을 직접적으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행 검찰청법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개별 검사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옮겨 갈 뿐이지 달리 중수청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특별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권한 배분이 충분히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률안만 나와 있고 그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이나 규칙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판은 좀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자체에서 영으로 삼고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협력에 관한 규정 등을 보더라도 사실상 수사기관 그리고 기소를 담당하는 현행 검찰청에 관한 권한 배분이나 역할 분리에 관해서도 전부 영이나 규칙 등으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개별 검사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옮겨 갈 뿐이지 달리 중수청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특별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권한 배분이 충분히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률안만 나와 있고 그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이나 규칙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판은 좀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자체에서 영으로 삼고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협력에 관한 규정 등을 보더라도 사실상 수사기관 그리고 기소를 담당하는 현행 검찰청에 관한 권한 배분이나 역할 분리에 관해서도 전부 영이나 규칙 등으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심사에 올라가 있는 법안 중 어떤 것이 통과되더라도 그에 맞게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시행령 등이 제정된다면 역할 분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수사지휘권이라든지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검사의 지위를 둘 것이며 어떻게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서 그 역할과 기관의 역할을 다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입법안을 가지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수사지휘권이라든지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검사의 지위를 둘 것이며 어떻게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서 그 역할과 기관의 역할을 다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입법안을 가지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정부안 부칙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검찰청에 소속돼 있던 공무원들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어서 임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중수청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수사역량이 절대적으로 약화될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에도 검사는 수사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행사 등의 문제는 이 사건 법안과 지금 현재 중수처 법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검사가 공소청에 계속 남아 있고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관을 하고 중수청 나름대로도 인력 확보나 계속해서 인력 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안 부칙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검찰청에 소속돼 있던 공무원들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어서 임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중수청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수사역량이 절대적으로 약화될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에도 검사는 수사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행사 등의 문제는 이 사건 법안과 지금 현재 중수처 법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검사가 공소청에 계속 남아 있고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관을 하고 중수청 나름대로도 인력 확보나 계속해서 인력 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등과 관련해서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기소가 늦어질 것인데 공소시효 내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사실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된 이상,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분리된 이상 중수청이 선거범죄 수사권한을 갖고 있거나 혹은 경찰이 갖고 있거나 사실 제도적으로는 어찌 되었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공소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수청과 같은 특정한 수사기관이 선거범죄를 수사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검찰청법 관련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조에서만 자세하게 적용하고 있고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오히려 지금 정부안에 비해서도 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역시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인 수사개시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 중수청 법안이 검찰청법에 비해서 입법으로 정해야 할 사안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은 진술인은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