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2025
아까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면서 옆의 송기헌 위원님과 말씀 나눴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법을 우리는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을 자기 차로 막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만든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진짜 자괴감을 느낀달까, 이런 국민들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하도 이상한 편법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게끔 잘 좀 시행령에 담기를 바랍니다.
계속돼 왔던 문제 아닙니까.
누적돼 왔던 문제 의식 아닙니까.
특히나 실제 전세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배수진을 치실 것 같았으면 22년부터 치지 그랬습니까.
임기 다 마치니까 그렇게 하신 것 자체는 제가……
하지만 이 내란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 거기에 복무하고 협조하려고 했던 행위는, 의혹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답변도 보면 계속 바뀝니다.
제가 최초 계엄 당시 출근 사유를 물었습니다, 인천공사에다가.
물었더니 T2 4단계 오픈을 준비하던 직원들을 격려하러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아시다시피 공항이라는 곳이 결국은 출국금지의 집행 장소가 공항인 거고 출입국 심사부터 보안검색, 탑승 동선 등 실제 물리적 통제는 공항공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측해 볼 때는 법무부로부터 두 분 사장님과 직무대행에게 실제 출국금지 사항을 점검시키기 위해서 출근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결국은 통화기록이랄지 문자랄지 메신저 기록 이런 데를 확인해야 될 텐데 이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고 제출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학재 사장님이 보수정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계엄을 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을 찬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보수 인사 출신의 사장님이지만 계엄을 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결국은 통화기록이랄지 문자랄지 메신저 기록 이런 데를 확인해야 될 텐데 이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고 제출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학재 사장님이 보수정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계엄을 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을 찬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보수 인사 출신의 사장님이지만 계엄을 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란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 거기에 복무하고 협조하려고 했던 행위는, 의혹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사실 저는 이학재 사장님이 보수정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계엄을 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을 찬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보수 인사 출신의 사장님이지만 계엄을 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란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 거기에 복무하고 협조하려고 했던 행위는, 의혹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답변도 보면 계속 바뀝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특검에서 이학재 사장님이나 이정기 직무대행은 실제 최소한 참고인 조사는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특검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 특검 수사 자료를 보니까 그날 밤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고요.
그리고 당시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출국금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아시다시피 공항이라는 곳이 결국은 출국금지의 집행 장소가 공항인 거고 출입국 심사부터 보안검색, 탑승 동선 등 실제 물리적 통제는 공항공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측해 볼 때는 법무부로부터 두 분 사장님과 직무대행에게 실제 출국금지 사항을 점검시키기 위해서 출근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특검에서 이학재 사장님이나 이정기 직무대행은 실제 최소한 참고인 조사는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특검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 특검 수사 자료를 보니까 그날 밤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고요.
그리고 당시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출국금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간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지정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그냥 실제 현장에서 정착을 해서……
외국인들의 투기 수요를 막겠다고 한다면 부동산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 실태조사들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역시 또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립니다.
원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조사가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사업상의 목적으로 토지 매입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듯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다,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교란시키는 측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지정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그냥 실제 현장에서 정착을 해서……
그래서 이걸 받아서 국토부에 넘깁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아까 열거해 드린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 조치 결과를 받아 옵니다.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이런 소명자료를 받아서 국토부에 넘겨줘야 되는데 소명자료가 미흡한 상태로, 제출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걸로 국토부에 제출하니까 근거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실제 국토부에서 받아서 아무리 관계기관에 보낸들 조사할 근거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부동산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세청의 경우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경찰청은 수사 상황이라는 이유로 진행 상황이나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획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 조치가 미흡한가를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원에서 형식적으로 조사를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부동산원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국토부에 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획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 조치가 미흡한가를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원에서 형식적으로 조사를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부동산원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국토부에 넘깁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아까 열거해 드린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 조치 결과를 받아 옵니다.
이한준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특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김건희 특검에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이런 것 수사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 주가조작에 활용된 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LH 1급 직원과 함께 고위급 직원 두 분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9월 7일 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공급 대책의 핵심 축은 그거잖아요.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일 텐데 이걸 발표하자마자 공공전세임대주택을 중단한다 하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새로운 정부와 뭔가 엇박자인 듯한 그리고 이런 정부 정책에 대체로 협조가 안 된 듯한 이런 모양새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토부가 빠르게 협의하고 기재부도 기금 변경을 일부 해서 지원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게 원인이 LH의 책임만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전세사기 건으로 보증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증보험료가 높아져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퇴임을 하시더라도 이게 좀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관심이 많이 가고 선호가 높은 정책이니만큼 후임, 직원분들에게라도 꼭 전달해서 이 부분만큼은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이런 과정에 이용된 정황이 있고 이런 부분에 최소한 원희룡 장관과 만났던 이양구 씨랄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체코 원전 하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할 때 말이 안 되는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지금.
아셨지요?
탄핵될 수 있다는 표현도 나갔다는 거고.
저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체코 원전 하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할 때 말이 안 되는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지금.
아셨지요?
탄핵될 수 있다는 표현도 나갔다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이 계약 역시도, 이 MOU 체결 역시도 결국은 우크라 재건 사업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이익 가져올 거라는 이 홍보만을 위해서 결국은 주가조작단에게, 주가사기꾼들에게 정부가 당한 거다.
이유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개인 욕심 때문에 당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공유되면서 무슨 중국이 막 들어와서 뭐 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쓴 게 있는데요, 잘 발현이 안 됐어요.
실제 관세청에 통보를 했는데 관세청에서 늦게 통보가 돼서 시효를 놓쳐서 못 한 것도 많고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는 부동산 허가구역을 확대하면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내놓으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벌할 수 있는,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다른 질의는 조금 미뤄 놓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짧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투기……
실소유는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좋은 것이잖아요.
김종철 당시 경호차장 주도하에 현대건설이 영빈관 공사를 맡을 수 있게끔 경호처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특검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건설과 아무런 사전적 논의 없이 경호처에서 이런 논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 국토부에 부동산 안전대책이랄지 또 여러 가지 주택 복지 문제랄지 교통망 문제랄지 이런 질의를 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 지역의 SOC 보복에 대한 복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새만금 SOC 관련된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2020년 9월에 결국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돌리면서 전체 6626억 원 중에서 78%를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왔었고요.
그해 어쨌든 전라북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도민들까지 총동원돼서 삭발도 하고 상경 투쟁을 하면서 국회 단계에서 3000억 원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얘기이긴 하지만 새만금은 역대 정부에서 항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국적으로 정치권의 논쟁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에 그 책임을 지역에 돌리면서 실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국회의 노력에 의해서 일부 복원되었던 경우가 있고요.
그 시점에 새만금 MP 계획을 새로 조정하자라고 해서 그때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4년 4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착수되었고 11월에 중간보고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탄핵 이후에, 결국은 헌재 판결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하셨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참 그래요.
어쨌든 현장 방문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 표현을 낼 수 있다 생각하는 건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4월 15일 날 기아차 광주 공장 방문하셔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관세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 기반을 지키겠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방문해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다’.
그 당시의 고건 총리도 생각해 보면 여러 관심이 집중됐고 여론조사 지지도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를 하지 않았고요.
요즘 들어서 황교안 총리가 좀 이상해지기는 했습니다.
극우세력 결탁해서 갑자기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이상해지기는 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총리는 바로 국정 안정과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여전히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을 당시에 부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과거에도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세 번 있었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게 딱 두 번 있었습니다.
그 탄핵 시기마다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총리에게 대선 출마에 대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의 대선 출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모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의 고건 총리도 생각해 보면 여러 관심이 집중됐고 여론조사 지지도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를 하지 않았고요.
과거에도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세 번 있었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게 딱 두 번 있었습니다.
그 탄핵 시기마다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총리에게 대선 출마에 대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의 대선 출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모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의 고건 총리도 생각해 보면 여러 관심이 집중됐고 여론조사 지지도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를 하지 않았고요.
요즘 들어서 황교안 총리가 좀 이상해지기는 했습니다.
2024
법사위에 남아 있잖아요.
이거 결국은 여야를 떠나서 합의해서 상임위 통과한 법안들이잖아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지금 탄핵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 협의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런 협의를 총리님이 함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IT기업이랄지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기업 이전을 검토하는데 지방 이전을 할 거냐 해외, 싱가포르로 이전할 거냐,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한답니다.
싱가포르 가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물론 법인세 혜택을 크게 받겠지만 직원들한테 집도 얻어 줘야 되고 이런 지원도 있는데요.
경쟁률이 치열하답니다, 서로 가겠다고.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자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동했겠지요.
이분들이 상속하는데 이걸 가업상속공제로 해서 다 빼 주기 시작하면 상속세 어디서 거둘 거예요?
보통 서민들은 상속세 낼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상속세 내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거기까지 풀기 시작하면 아마 지역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거둘 대상이 거의 협소해질 걸요.
대부분 그분들이 그냥 돈을 은행에 넣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신 분들인데.
예를 들면 예식장을 한 20년 해 오셨어요.
지역에서 이걸 풀기 시작하면, 아까 박성훈 위원님이 운전면허장 말씀하셨고 화훼농가도 크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가면 오피니언리더들이고 자산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상속하는데 이걸 가업상속공제로 해서 다 빼 주기 시작하면 상속세 어디서 거둘 거예요?
보통 서민들은 상속세 낼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상속세 내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거기까지 풀기 시작하면 아마 지역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거둘 대상이 거의 협소해질 걸요.
대부분 그분들이 그냥 돈을 은행에 넣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신 분들인데.
지금 가업상속공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뿌리 기업들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너무 힘들고 수익이 적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그걸 안 받겠다랄지, 부모 입장에서 누구한테 넘겨줄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한테 넘겨받았는데 이거 상속세까지 내야 되네,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에서 논의가 출발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걸 풀기 시작하면, 아까 박성훈 위원님이 운전면허장 말씀하셨고 화훼농가도 크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가면 오피니언리더들이고 자산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상속하는데 이걸 가업상속공제로 해서 다 빼 주기 시작하면 상속세 어디서 거둘 거예요?
저는 여야가 같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 입장을 굳이 말씀드리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의견을 안 드리려다가 기재부한테 입장을 전해 드리려고 말씀을 남깁니다.
어쨌든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결국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건데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결국 금융시장 안정 이런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발표를 하신 거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할 텐데 조세특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법인세가 준 거고요.
법인세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는 거지만 법인세는 줄고 소득세는 늘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실제 시장 물가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하고 지표로 나온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법인세가 준 거고요.
법인세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는 거지만 법인세는 줄고 소득세는 늘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실제 시장 물가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하고 지표로 나온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식사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의 참석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체토론 없이 소위에 회부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리에도 벗어나고 국회법에도 벗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래요, 예결소위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같은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 이 예산은 증액해야 된다 이견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직원만 있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결국은 지금 정부 재정이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적게 걷히니까 이게 연동돼서 지역에 내려갈 교부금이 적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적게 내려가는 교부금에 추가로 사업들을 계속 붙여 나가면서 이 부담을 오롯이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교육받고 있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교육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통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상교육 예산 90% 삭감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서울에 사시니까 길거리마다 선거 앞두고서 ‘중단 없는 고교 무상교육 국민의힘이 챙깁니다’, 현수막 엄청 보셨잖아요.
보셨지요?
꼭 트럼프하고 골프를 치고 싶으시면, 트럼프가 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함께 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으시면 연습장 가서 골프 연습하시고, 잘 못 치시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하시라고, 공부.
지금 국제 정세가 엄혹하고 한국이 패싱되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면서 한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골프로 외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아끼셔서 공부 좀 많이 하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적절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10월 12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한국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던 날이고요 북한이 성명 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물풍선 날린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월 2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초로 17%로 최저 지지율 찍었던 날이기도 하고, 11월 9일은 이틀 전에 대국민 사과했던 날이라서 운동을 하시는 건 좋은데, 골프를 치시는 건 좋은데 이 시기가 적절했느냐라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명을 트럼프 당선자와 친분을 쌓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하셨다고 대통령이 해명했는데, 제가 차장님한테 왜 여쭤봤느냐 하면 꼭 트럼프하고 골프를 치는 게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이 골프를 잘 치신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가지고 연구자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버티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런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 갔다가 대학원생, 항의하는 대학생 입틀막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은, R&D 예산 부분은 좀 증액이 됐는가보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대폭 증액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난해 대규모 감액됐던 R&D 예산은 여전히 삭감된 채로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SMR 관련된 예산들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언하시라니까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SMR 설치하겠다고 그리고 전력공급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제가 산자위 하면서 장관님 아시겠지만 저는 원전을 다 없애 버리자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저전원 원전의 적정 규모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후원전의 폐쇄랄지 이런 거를 같이 검토하면서 가자는 것이지 원전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SMR을 자꾸 얘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제가 산자위 하면서 장관님 아시겠지만 저는 원전을 다 없애 버리자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저전원 원전의 적정 규모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후원전의 폐쇄랄지 이런 거를 같이 검토하면서 가자는 것이지 원전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SMR을 자꾸 얘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가 과연, 저는 단언컨대 지금 용인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발전소를 넣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요?
2024년 5월 8일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세계 전기 리뷰’ 발표한 것 보니까 우리나라는 9%대, 9.2%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리뷰를 보니까 80개국 대상으로 2023년 전력 발전량 분석을 했는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대비 30.3%인데 우리는 현재 9.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자꾸 정부가 얘기하는 게 원전 얘기합니다.
무탄소 전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원전 얘기를 하는데 또 원전 관련해서도 역시 SMR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올해 연구 R&D 예산 부분도 SMR 부분을 많이 넣어 놨던데요.
그런데 그 리뷰를 보니까 80개국 대상으로 2023년 전력 발전량 분석을 했는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대비 30.3%인데 우리는 현재 9.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자꾸 정부가 얘기하는 게 원전 얘기합니다.
무탄소 전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원전 얘기를 하는데 또 원전 관련해서도 역시 SMR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올해 연구 R&D 예산 부분도 SMR 부분을 많이 넣어 놨던데요.
정부가 주장하는 SMR에 대한 의견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제 입장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초부자감세를 통해서 세금이 적어졌다.
물론 경기하강이라는 부분도,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세에 의한 세수 감소는 분명히 있다, 그 결과 2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출이 줄어든 부분의 대부분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것, 서민과 지역의 희생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이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사과한 내용입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90도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이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사과한 내용입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90도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런 그녀에게 항간의 논란을 빌미로 관저에서 조신하게 칩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행여 지나치지 않을까’.
이분은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됐습니다.
진정한 김건희 여사가 현 정권의 실세라는 것,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술주정뱅이는 사실이니까 항의를 안 하고 김건희 논문 조작과 주가조작은 사실이 아니니까 항의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니지요.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던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옮겨 갑니다.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했던 박장범 씨는 KBS 사장후보가 됐습니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조사했던 권익위 국장은 순직했습니다.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했던 박장범 씨는 KBS 사장후보가 됐습니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조사했던 권익위 국장은 순직했습니다.
또 공수처에서 명품백 고발 건을 담당했던 김상천 검사 퇴직하고 송창진 검사도 최근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반면에 박장범 KBS 사장처럼 양평고속도로 의혹 무마해 주고 창원산단 부지 선정에도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 실세로 등극했습니다.
최철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은 MBC ‘스트레이트’에 김 여사 관련 보도를 했다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는 정말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심입니다.
참모들이 진심으로 김건희 여사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는 정말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심입니다.
참모들이 진심으로 김건희 여사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위원님께서 2022년 이코노미스트에 윤석열 대통령을 술주정뱅이로 묘사했던 사진은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전혀 항의를 안 합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는 정말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심입니다.
참모들이 진심으로 김건희 여사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위원님께서 2022년 이코노미스트에 윤석열 대통령을 술주정뱅이로 묘사했던 사진은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전혀 항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체코 언론에서 ‘김건희 논문이 조작되고 표절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돌을 맞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욕먹을 게 두려워서 못 하시겠다 한다면 이것 역시도 국민을 무시한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대한민국 서열 2위가 윤석열, 1위가 김건희 이런 표현 합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V1, V2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해프닝이겠거니 했는데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김건희 여사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주가조작이 드러나도 디올 백을 수수해도 명품백을 수수해도 또 관저 공사에 지인의 특혜 의혹이 있어도 공천 개입이 터져도 김 여사만큼은 끝까지 지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주무르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통령 담화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입니다.
총리님, 대통령 담화문 보고 오셨지요, 오시기 전에?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 정부 지우기, 야당대표 죽이기, 정치 탄압, 보복 수사, 친일 굴욕 외교, 의료대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또 물가 폭등,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의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김건희 여사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주가조작이 드러나도 디올 백을 수수해도 명품백을 수수해도 또 관저 공사에 지인의 특혜 의혹이 있어도 공천 개입이 터져도 김 여사만큼은 끝까지 지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주무르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 정부 지우기, 야당대표 죽이기, 정치 탄압, 보복 수사, 친일 굴욕 외교, 의료대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또 물가 폭등,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의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김건희 여사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주가조작이 드러나도 디올 백을 수수해도 명품백을 수수해도 또 관저 공사에 지인의 특혜 의혹이 있어도 공천 개입이 터져도 김 여사만큼은 끝까지 지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특검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은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결국은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박근혜 탄핵 국면보다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용산으로, 박근혜가 김건희와 윤석열로, 최순실이 명태균으로, 연설문 작성·대기업 후원 강의 뇌물에서 현 상황은 공천 개입, 장관 인사 관여, 창원산단 등의 국가정책 설계로 바뀌었을 뿐이지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결국은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박근혜 탄핵 국면보다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용산으로, 박근혜가 김건희와 윤석열로, 최순실이 명태균으로, 연설문 작성·대기업 후원 강의 뇌물에서 현 상황은 공천 개입, 장관 인사 관여, 창원산단 등의 국가정책 설계로 바뀌었을 뿐이지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지,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바로 한 달 만에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거짓말만, 변명만 하시다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역시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말씀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특검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은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결국은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박근혜 탄핵 국면보다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전반적인 기재부의 자료 요청에 대한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가셨는데,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체코 원전 수주 실패를 바라냐고 얘기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입은행장 계시지요?
어쨌든 간에 체코의 올해 1년 정부지출이 125조예요.
내년에 131조 원밖에 안 됩니다.
원전 2기 건설 24조 원이에요.
추가로 2개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담보 능력이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수출입은행이 결정해야 되는데 정부 요청에 따라서 무조건 서한 발송하고, 이것 책임을 나중에 수출입은행이 져야 돼요, MB정부 때 자원외교개발펀드 손실 난 것처럼.
내년에 131조 원밖에 안 됩니다.
원전 2기 건설 24조 원이에요.
추가로 2개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담보 능력이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수출입은행이 결정해야 되는데 정부 요청에 따라서 무조건 서한 발송하고, 이것 책임을 나중에 수출입은행이 져야 돼요, MB정부 때 자원외교개발펀드 손실 난 것처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순이익을 내기도 하고요, 거래가 많을 때는 이익을 내기도 하고 적자 난 적도 있지만 8분기 연속 흑자 내기도 하고 이런 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2011년 개장한 이후로 지금 20년, 10년 이상 죽 회사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회사의 자금 흐름들 그리고 영업이익 흐름들을 보면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간접적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은 투자공사가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더 금융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수 편입이 됐다고 그래서, 주가는 단기에 오를 수는 있지만 길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 기업의 가치를 보려면 기업 실적이랄지 성장성이랄지 시장경쟁력이랄지 글로벌 경제 상황이랄지 금리 변동이랄지 사업들을 다 복합적으로 보면서 투자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수익이 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서 투자 결정을 하셨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회사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하면, 본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추가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다음 주가가 오르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또 구매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유 주식을 팔아서까지 비트코인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가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회사가 2015년부터 매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서 2019년부터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채굴과 구매를 주업으로 하는데 자기자본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매수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1540%까지 올라간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회사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하면, 본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추가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2024년 2분기 재무결과보고서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주 사업이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한 페이지 나옵니다.
전체가 대부분 비트코인 투자 관련된 얘기고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주 사업이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한 페이지 나옵니다.
전체가 대부분 비트코인 투자 관련된 얘기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회사가 2015년부터 매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서 2019년부터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하지요, 보시기에도?
그런데 방금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투자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간접적으로는 투자가 돼 있지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0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공사가 미국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제가 파악한 거로는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5년 동안 보낸 86건의 관심서한 목록을 봤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내용 다 봤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라카 원전하고요.
최적의 금융 조건을 제안한 관심서한은 바라카 원전하고 체코 원전 수주 그때만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요 체코 정부에서 금융지원, 재정지원 희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5년 동안 보낸 86건의 관심서한 목록을 봤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내용 다 봤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라카 원전하고요.
최적의 금융 조건을 제안한 관심서한은 바라카 원전하고 체코 원전 수주 그때만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요 체코 정부에서 금융지원, 재정지원 희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출입은행 직원도 함께 다녀왔잖아요.
수출입은행장님, 박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원전 수출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수출의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숨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리투아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리투아니아 매체 주모네스라는 언론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 편집 숍을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리투아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리투아니아 매체 주모네스라는 언론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 편집 숍을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기사 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세수 현황 관련해서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업 실적 감소로 법인세들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매년 법인세는 줄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늘고 있는데 이렇게 쥐어짜서 부가가치세 어떻게든 늘리는 것 같아요.
악성 채무자한테는 어쨌든 간에 압류를 해서라도 소송을 하고 세금 받아 내야지요.
그런데 대기업 법인세는 다 깎아 놔서 세수 확보가 안 되니까 1500만 원 체납했다고 바로 압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부가세 많이……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차량 동산……
어쨌든 비사업용 자산 압류 건을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 2022년에 11만 6000건에서 2023년에 13만 4000건으로 한 2만 건이 더 압류됐고요.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2022년 4만 건에서 2023년 6만 7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 거래처 매출채권은 2022년 2만 4000건에서 2023년 3만 3000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게 별로 경제 진흥에 도움이 안 된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결과가 지금 혼재해요.
원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니까 반대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 수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게 별로 경제 진흥에 도움이 안 된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결과가 지금 혼재해요.
원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니까 반대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 수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공약은 야당 대표 공약이니까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 자체도 기관마다 달라요.
다음, 우리 한국의 개인 저축률 한번 보시지요.
2000년 4.7%였던 순저축률이 2002년 -1.6%로 6.3% 감소했는데 이 기간에 한국은 IT 버블과 카드 대란을 겪었고요.
2004년 5.2%까지 높아졌던 순저축률이 다시 낮아졌는데 이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무현 정부 시기의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던 시기고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 이어서 2010년대 초반 유럽의 재정위기 등 국내외 경제위기가, 아주 힘들었던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시기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표를 보면 이번에 금리인하를 통해서 내수가 일정 정도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금리만 가지고 내수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당연히 경기침체가 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지표상에 보면, 현재 지금 수출 하나가 버티고 있는 건데 정부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내수 부진이 정말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밸런스잖아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저금리가 필요한 거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은 규제해야 되고 금리도 낮출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사이에서 결국은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더 크게 발생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는 한은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발표가 되고 나니까 실제 부동산시장은 좀 꿈틀대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벌써 매물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 이런 매수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는 한은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발표가 되고 나니까 실제 부동산시장은 좀 꿈틀대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벌써 매물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 이런 매수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하고 관련된 은행들하고 회의를 했지요?
11월 10일 날 보니까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들하고 금융위, 금감원 회의를 하기도 했고요.
부총리님, 지금 여야 위원님들 사이에서 부자감세냐 대기업 감세냐 감세가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의도는 어쨌든 기업이 결국은 돈을 벌어서 이걸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을 좀 줄여 주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또 상반기 전체로 보면 69.36%가 감소했습니다.
어쨌든 기재부가 발표한 상장사 영업이익 감소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시장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상저하고를 말씀하시면서 무리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 아닌가,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법인세 못지않게 세입 감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양도세 부분을 좀 볼게요.
2024년도 예산안에 양도소득세 세입예산을 22.4조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언제 걷혔는지 봤더니 2020년도에 양도소득세 실적이 23.7조 원이더라고요.
들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세수결손 하면서 추계 오차 발생 원인을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내수경기 둔화, 자산시장 부진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이런 분야에서 세수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024년 예산안 원래 77.7조 원 법인세 예측했다가 어쨌든 63.2조 원으로 재추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추계가 잘못된 거라는 말씀으로 2022년 대비 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44.2% 감소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세수결손 하면서 추계 오차 발생 원인을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내수경기 둔화, 자산시장 부진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이런 분야에서 세수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024년 예산안 원래 77.7조 원 법인세 예측했다가 어쨌든 63.2조 원으로 재추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추계가 잘못된 거라는 말씀으로 2022년 대비 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44.2% 감소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한국거래소는 분기별로 상장사 결산 실적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세수 추계 모형도 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했다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저는 기재부에서 부자감세를 결국은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세수 추계를 실패할 결심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대주주에 포함되는 사람이 70%가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세금도 줄겠지요.
어쨌든 부자감세 추진했습니다.
해외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했고요.
법인세 최고구간도 25%에서 24%로 낮췄고요.
어쨌든 부자감세 추진했습니다.
해외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했고요.
법인세 최고구간도 25%에서 24%로 낮췄고요.
법인세 세액공제, 세수 감면 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3년도 법인세수 감면 현황이 15.98조였습니다.
해외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했고요.
법인세 최고구간도 25%에서 24%로 낮췄고요.
법인세 세액공제, 세수 감면 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3년도 법인세수 감면 현황이 15.98조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이것뿐만 아니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3년도 법인세수 감면 현황이 15.98조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이것뿐만 아니지요.
조정대상지역, 임기 시작부터 부동산 관련해서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을 유예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세수 추계 모형도 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했다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양도소득세 대부분은 부동산, 대주주 주식 거래, 펀드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건데 가장 높은 항목이 부동산이지요.
그래프 한번 봐 주시지요.
부동산 거래 현황을 2019년부터 죽 봤더니 세수 추계 당시에 부동산 경기는 회복하고 있지만 2020년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해 보여요.
다음 PPT 봐 주시지요.
거래 현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의 초안을 제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런 시안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최저임금법이 법인이나 사업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행위자 외에 대표 또는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처벌 유형을 과태료 부과로 바꾸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전히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보호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초안을 제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런 시안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최저임금법이 법인이나 사업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행위자 외에 대표 또는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처벌 유형을 과태료 부과로 바꾸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전히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보호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산 안전관리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게 돼 있어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런 시안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최저임금법이 법인이나 사업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행위자 외에 대표 또는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처벌 유형을 과태료 부과로 바꾸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전히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보호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산 안전관리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게 돼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전 수출에 대해서 금융지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 했는데 발끈해요, 금융지원에 관한 약속한 바가 전혀 없다고 정부 브리핑 해 가면서.
부총리님,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융지원은 프랑스처럼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하는 과정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들, 여러 기술력이랄지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체코 정부가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건데 우리 정부가 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수주한 거예요.
이 제안은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부총리님, 주질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체코 원전 24조 원 잭팟 터뜨렸다고 홍보했는데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금융지원 없다고 발표하셨거든요.
금융지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125조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131조 원이에요, 체코 정부 예산안이.
그런데 원전 2기 건설비 24조 원입니다.
정부 재정이 어려워요.
체코 입장에서는 그것 어디서 돈을 빌려야 돼요, 원전 건설하려면.
그런데 원전 2기 건설비 24조 원입니다.
정부 재정이 어려워요.
체코 입장에서는 그것 어디서 돈을 빌려야 돼요, 원전 건설하려면.
그런데 유럽위원회, 유럽투자은행은 어렵다는 겁니다.
유럽투자은행은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다, 기존 원전 설비 개선이나 수명 연장 등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럽위원회, 유럽투자은행은 어렵다는 겁니다.
유럽투자은행은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다, 기존 원전 설비 개선이나 수명 연장 등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원전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해 주겠다고 약속한 건데, 하면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다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을 참여시켜 준다면 OECD 규약에 맞춰 가장 최적의 금융조건(금액, 만기, 이자, 기타) 고려할 것’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문건은요 이번의 원전에 관련돼서만 들어가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해서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우리 정부가 계속, 장관님도 가셨고 산업부장관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체코의 재무부장관이랄지 산업부장관하고 면담을 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출장보고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을 참여시켜 준다면 OECD 규약에 맞춰 가장 최적의 금융조건(금액, 만기, 이자, 기타) 고려할 것’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문건은요 이번의 원전에 관련돼서만 들어가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해서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우리 정부가 계속, 장관님도 가셨고 산업부장관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체코의 재무부장관이랄지 산업부장관하고 면담을 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출장보고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체코 재무부차관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프랑스하고 비교를 하면서 프랑스 ECA, ECA는 수출 관련된 프랑스의 신용정보기관입니다.
최근에 인터뷰 보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지점은 없다’ 이렇게 하시고 체코 원전에 대해서, 많은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는데 지금 산자위 산업부 국감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인데 금융지원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융지원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꼭 보는 게, 이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꼭 외국 사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외국도, 다른 나라들도 세수 추계 오차율이 높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수 오차율 미국·일본·독일·캐나다·영국·한국의 자료하고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4개 연도 관련해서 미국·일본·독일·캐나다·영국·한국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시지요?
그랬는데 결국은 복귀를 안 했지요, 이것 미흡하다 생각했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의대 증원은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 그리고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한데 저는 밀어붙이기로 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인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생 비중도 높여 줘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지금 원전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것을 대체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바라카 원전, 체코 원전 관련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발목 잡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로 우리가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될 것 아니냐.
‘현재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에 대해 입장차가 있으나 UAE 바라카 사례와 같이 설비 공급 등에서 협력할 여지도 있음.
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겠음’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바라카 원전과 똑같은 사례로 일부분의 설비 부분 자재의 납품권을 웨스팅하우스한테 던져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말이지요 원전은 확대해 가는데 재생에너지는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태양광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탈(脫), 탈원전을 너무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전 해야 되지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이 부족한데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탈(脫), 탈원전을 너무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전 해야 되지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이 부족한데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수출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것 때문에 원전을,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원전을 고민하시면 안 된다.
뉴라이트 계열의 이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촛불집회에 반발하면서 결성한 단체가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신들도 정부 곳곳에 계십니다.
자유회의 창립선언문에는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지금 현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여기 계시는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2007년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 명단에 올라간 분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몫으로 임명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준 교수 그리고 정승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도 뉴라이트 명단에 올라간 분입니다.
특히 정승연 비서관 같은 분은 자신의 저서 ‘일본 동행과 극복’에서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피해의식, 강박관념 또 열등의식이라고 기술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통령 주변에 계십니다.
또 뉴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광복회의 지적도 있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다른 교과서도 아니고 역사교과서를……
일본이 과거 역사,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왜곡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외교부장관이던 한승수 장관께서 주한일본대사를 불러서 A4 용지 36쪽 분량의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안을 전달했고요.
교육부 외교부 총리실 국조실 합동으로 왜곡 교과서 대책반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도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위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데 당시 김재원 의원께서는 후소샤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운동 관련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일본 정부에 35개 항목에 대한 수정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시 외교부장관이던 한승수 장관께서 주한일본대사를 불러서 A4 용지 36쪽 분량의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안을 전달했고요.
교육부 외교부 총리실 국조실 합동으로 왜곡 교과서 대책반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일본 정부에 35개 항목에 대한 수정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시 외교부장관이던 한승수 장관께서 주한일본대사를 불러서 A4 용지 36쪽 분량의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안을 전달했고요.
교육부 외교부 총리실 국조실 합동으로 왜곡 교과서 대책반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도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이 있었거든요.
4·3사건 왜곡도 심각합니다.
다른 역사교과서에는 ‘전체 도민 10%에 달하는 주민이 희생됐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정도로 쓰여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일본의 후소샤라는 출판사가 발행한 역사교과서에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해서 우리 정부가 대대적으로 항의를 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걸 자세히 보시고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위안부 문제에서도 다른 교과서에는 ‘강제동원, 구타와 성폭력’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건 빠지고요,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단 한 문장으로 설명이 돼 있는 역사교과서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은 과거에 일본이 자국 역사교과서 왜곡할 때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쨌든 독재는 독재인 거지요?
행안부차관께서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친일 관련된 국무위원과 현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 공직자들의 발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현재의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교과서 문제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왜곡 문제는 일본에서 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정부의 역사교과서가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의심을 사게 되고 걱정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이라고 시행하는 게 기재부로부터 행안부, 교육부에 내려가고 이걸 받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각 시도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행안부차관님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아까 임미애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기재부로부터 교육부나 행안부가 예산의 감액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의였습니다.
‘최근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로 지자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면밀히 지자체 재정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 해소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 해 주셨어요.
어쨌든 추계가 잘못돼서 56.4조 원 정도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보통교부세하고 보통교부금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까지 해서 총 지역에 기존 같이 내려갈 돈들이 못 내려간 거잖아요.
그게 한 18조 2850억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이 처음이었나요?
사실 아까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아직도 안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관련해서 아버님한테 계약서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요청드렸는데 제 사무실에 도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투명하게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인사청문회 하고 있지만 상식적 수준에서 의사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질문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습니다.
‘왜 농지 임대차계약 안 했습니까?
증여를 받았으니까 또 임대차계약 쓰면 아버님한테 돈을 받아야지, 임대료를.
감나무를 농사지었으면 감이라도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해야 되잖아요.
이게 매우 소모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21대 국회에, 2021년도에 법안 발의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했느냐 하면요 제가 재산신고 할 때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300만 원 정도를.
이것 팔면 바로 현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했느냐 하면요 제가 재산신고 할 때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300만 원 정도를.
이것 팔면 바로 현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재산신고를 안 하느냐 해서 가상자산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할 수가 없어요, 항목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신고할 때 비고란에다 적어 놨습니다, 가상자산 얼마.
그래 놓고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2016년부터 증여받아서 2021년 농지은행에 맡기기 전까지 소유를 했었는데요.
이 시기까지, 2016년부터 2021년 농지은행에 맡기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농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실제 경작을 했으면 어떤 작물을 경작했는지 한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아버지가 계속 경작을 하셨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소유주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주가 후보자기 때문에 실제 경작한 아버지와 맺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불어서 농지를 어쨌든 활용했다고 한다면, 경작했다고 한다면 발생한 수확물이 있을 거고 또는 수입금이 있을 텐데 이 내역도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종부세 폐지 관련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 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는 없다’ 이런 말씀 하셨고 하지만 ‘종부세 개편 시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저는 앞부분은 100% 공감을 못 하지만 뒷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지방을 보면 이 종부세가 적게 걷히면서 지방교부금이, 부동산교부세가 적게 내려가니까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거든요.
실제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있던 지출 사업들은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후보자께서 종부세 폐지 관련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 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는 없다’ 이런 말씀 하셨고 하지만 ‘종부세 개편 시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저는 앞부분은 100% 공감을 못 하지만 뒷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지방을 보면 이 종부세가 적게 걷히면서 지방교부금이, 부동산교부세가 적게 내려가니까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거든요.
후보자께서 종부세 폐지 관련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 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는 없다’ 이런 말씀 하셨고 하지만 ‘종부세 개편 시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저는 앞부분은 100% 공감을 못 하지만 뒷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지방을 보면 이 종부세가 적게 걷히면서 지방교부금이, 부동산교부세가 적게 내려가니까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거든요.
실제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보자님께 세수 결손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2020년 4분기 이후에 급격한 경기 둔화로 인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부세 감소는 세수 감소의 원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기관들이 2022년, 2023년도까지 매각할 수 있다고 기재부가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6월까지, 2024년 6월까지 여전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고려해서 다시 좀……
실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우면 목표나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권 5년 동안 또는 5년 이내 1년, 2년의 이런 계획들이, 이런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들이 잘못 설정되기 시작하면 이 후폭풍이 국가 장기적으로 5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10년, 20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하나하나를 설계할 때 잘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법인세 감면이랄지 또는 종부세 축소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재정을, 어떻게 세수를 확보하고 민생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 심도 깊게 부총리께서 고민하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출생을 비롯한 미래 과제도 있고 당장에 시급한 민생 과제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제들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재정을 집행하는 것과 플러스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 함께 필요한 과제일 텐데 그런 것들을 여야 간의 다툼의 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생을 돌보고 미래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상임위가 되기를 희망하고, 여야 위원님과 함께 많이 배우고 공부하면서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장관으로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된 분을 수원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퇴를 시켰다 이러면요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기신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건 탄핵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2023
최근에, 어저께 통과시킨 법안들도 거부권을 바로 하겠다고……
최소한 이 법안의 취지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데 대해서 충분한 논의나 의견 청취나 이런 것 없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발표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률이 규정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회법 98조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떤 입장들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당장에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거부권이 너무 남발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최근에, 어저께 통과시킨 법안들도 거부권을 바로 하겠다고……
최소한 이 법안의 취지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데 대해서 충분한 논의나 의견 청취나 이런 것 없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발표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률이 규정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회법 98조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떤 입장들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의견들이 일치됐고요.
그런데 사법부가 반대를 해서 지금 의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미국한테 정보를 주거나 일본한테 정보를 주면 같은 동맹이라고 얘기하면서 처벌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동맹국가든, 전략적 동맹국가든 또는 실제 동맹국가가 아니더라도 자국의 정보가 유출되면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지난 국감에서 간첩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실의 내밀한 이야기가 유출이 돼서 미국의 언론에 공개가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조사를 했어요.
이 정보를 우리 정부는 어디에서 북한 잠수정이 왔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해군정보국 분석관으로 일했던 로버트 김이 미 해군정보국이 탐지한 북한 잠수함 관련 동향을 우리 무관이었던 백 대령에게 알려 줬고 그 후에 이것을 알려 줬다는 걸로 로버트 김은 FBI에 체포돼서, 우리 무관은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추방됐고 미 연방법원은 간첩죄를 적용해서 로버트 김에게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일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 정보를 우리 정부는 어디에서 북한 잠수정이 왔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해군정보국 분석관으로 일했던 로버트 김이 미 해군정보국이 탐지한 북한 잠수함 관련 동향을 우리 무관이었던 백 대령에게 알려 줬고 그 후에 이것을 알려 줬다는 걸로 로버트 김은 FBI에 체포돼서, 우리 무관은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추방됐고 미 연방법원은 간첩죄를 적용해서 로버트 김에게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일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을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내국인을 상대로?
이걸 처음 개발한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뇌병변장애 아동을 키우는 일본 여성분이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게 구부러지지 않으면 고개를 숙인다거나 이랬을 때 실제 목에 음식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권위의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어떤 거였냐면 종이, 유리 등이나 생분해성 수지로 된 일회용 빨대 제공은 허용된다, 그러니까 빨대 제공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업소의 정책 오해다라고 해서 기각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일 후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기업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인데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게 만들려면 관련된 항만시설이나 철도시설이나 공항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깎아 놓고서, 78%를 깎아 놓고……
안타깝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 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연구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하겠다.
그리고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 이 부분이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주요업무 현황에도 주요업무 첫 번째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가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공급망에 정부가 지금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광해광업공단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8월 중국이 반도체 소재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0월 20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수급 이상은 없겠습니까?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사과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절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과율을 떠나서 100년이 지난 지금 이 미쓰비시에게 우리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또 다시 농락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 미쓰비시 기업과 함께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세노로 지역에 액화천연가스 사업에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처음에 매장 임대차계약을 할 때 두 번째 해, 세컨드 이어(Second Year)에서 실제 8%의 임대료가 오른다는 걸 전제로 계약을 했고요.
그러면 실제 2023년도 올해 임차료는 4800만 원 정도가 더 확보가 돼야 하는데 실제 매장에서는 2000만 원 증액되는 데 그쳤지요?
자구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매각 예정액을 약 3800억을 산출했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안 좋아져서 다시 가치 평가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직 얼마에 팔아야 될지 뚜렷한 매각 목표액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각 규모가 가장 큰 부동산은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한전은 부동산만큼은 즉시 팔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2023년 올해 팔겠다고 계획했던 부동산 11개 중 4개만 팔렸고 7개는 미매각 상태이고요.
아직 얼마에 팔아야 될지 뚜렷한 매각 목표액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각 규모가 가장 큰 부동산은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한전은 부동산만큼은 즉시 팔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2023년 올해 팔겠다고 계획했던 부동산 11개 중 4개만 팔렸고 7개는 미매각 상태이고요.
심지어는 2022년 매각을 계획했던 경기북부본부 구사옥도 아직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각 규모가 가장 큰 부동산은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한전은 부동산만큼은 즉시 팔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2023년 올해 팔겠다고 계획했던 부동산 11개 중 4개만 팔렸고 7개는 미매각 상태이고요.
심지어는 2022년 매각을 계획했던 경기북부본부 구사옥도 아직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내에 팔기로 했던 부동산들 매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파악한 것 말씀드릴 테니까 다르면 답변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전의 계획을 보면 한전은 출자지분, 해외 사업, 부동산을 매각해 1조 5447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 출자한 지분 1개와 부동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현재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자지분 중에서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45억 원에 매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전력기술과 인텔렉추얼 지분은 아직 매각 단계에 진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 말씀드릴 테니까 다르면 답변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전의 계획을 보면 한전은 출자지분, 해외 사업, 부동산을 매각해 1조 5447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 출자한 지분 1개와 부동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현재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자지분 중에서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45억 원에 매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전력기술과 인텔렉추얼 지분은 아직 매각 단계에 진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구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매각 예정액을 약 3800억을 산출했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안 좋아져서 다시 가치 평가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뭐냐 하면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어 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가 석탄발전을 많이 하니까 발전 5사들은 전부 다 석탄광산을 취득했던 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이 난 이후에 우라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한수원이 지금 이렇게 발목 잡히신 거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 원전을 활성화시키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 석탄 같은 것은 지금 가망이,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관님의 관점은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전 부처의 R&D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R&D 예산이 카르텔에 의해서 유용되거나 국민 세금을 헛되게 쓰고 있다’ 이 발언 한마디 때문에 전 부처가 R&D 삭감에 들어갔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장관님 말씀처럼 R&D 사업은 시대에 따라서, 산업의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진행했지만 실제로 폐기되는 사업도 있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윤석열 정부가 이번 R&D 예산을 아무리 삭감해서 집행하더라도 그런 사례는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냥 무조건 R&D 예산이 문제가 많으니까 삭감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을 먼저 하면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먼저 점검하면서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냥 총액으로 삭감해 놓고 나서 이게 이 삭감된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들이 다 문제가 있고 카르텔이 있다 이런 사례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R&D와 관련해서 R&D 예산이 좀 삭감됐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우리 민주당 위원님이 하셨고 여당 위원님은 그동안에 R&D 예산이 집행 과정에 매우 불투명하거나 부정의 요소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뭐냐 하면, 부정의 요소가 있고 불투명할 수 있고 실제 브로커가 껴서 제안서 써 주고 또 연구 R&D 자금 받아서 여기서 커미션을 먹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단지 문재인 정부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부터 죽 있어 왔던 사안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기름값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이런 시행령 개정안을 냈는데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보도자료 보면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 발표였습니다.
작년 9월 27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얘기 안 하면 별로, 중요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저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을 증인 신청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저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을 증인 신청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 정도랄지 또 우리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같이 채워 주자 이런 측면의 증인 신청입니다.
질타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김성원 간사님께서 저희 당의 김한정 간사와 협의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존의 정상적인 예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 삭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산업부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R&D 예산 얼마나 삭감됐는지 알고 계세요?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여러 현장에서 혼선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굳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일부 지원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르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유흥업종에 대한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아까 노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선언을 하고 만들자라고 합의하는 거지만 그 과정이 지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연도를 하고 목표연도가 또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게 임시저장시설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영구처분시설이 안 만들어지면 결국 여기가 영구처리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을 통해서 폐기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 법안도 통과하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최소화시키려면, 향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설계수명기간 동안만 이것을 저장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현지에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내는 데도, 이 법안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이런저런 유연성을 가지고 조금은 여유를 두고 판단영역을 넓혀 놓는다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설계수명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나중에 영구처리장이 못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원전을 멈출 거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표연도를 하고 목표연도가 또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게 임시저장시설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영구처분시설이 안 만들어지면 결국 여기가 영구처리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을 통해서 폐기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 법안도 통과하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최소화시키려면, 향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설계수명기간 동안만 이것을 저장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현지에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내는 데도, 이 법안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이런저런 유연성을 가지고 조금은 여유를 두고 판단영역을 넓혀 놓는다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설계수명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나중에 영구처리장이 못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원전을 멈출 거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가서 좀 더 유연성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일본 입장에 서서 들러리 서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편향된 항복 외교, 굴종 외교를 즉각 멈추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일본 입장에 서서 들러리 서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편향된 항복 외교, 굴종 외교를 즉각 멈추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일본 입장에 서서 들러리 서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편향된 항복 외교, 굴종 외교를 즉각 멈추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물컵의 반은 일제강점기에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한 맺힌 핏물로 채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일본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나머지도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는 일이 발생할까 심히 걱정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았는데 생략하고 넘어가는데요.
아까 우리 윤재갑 의원님 질의에 ALPS에 오염수 처리를 했는데 35%만이 일본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정의용 장관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의용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추후에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 세 가지 요건을 일본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 할게요.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하면 당시 일본 정부가 세 가지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방금 전에 안병길 의원님께서 PPT 자료를 보여 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자료인지 아시지요, 아까 보셨으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첨단산업 이차전지의 신흥 메카 군산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권․건강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내팽개치고 국민 안전을 일본에 넘겨주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첨단산업 이차전지의 신흥 메카 군산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권․건강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내팽개치고 국민 안전을 일본에 넘겨주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그렇게 하고.
전에 질의했던 내용 관련해서요, 2차 회의 때 했던 내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 볼게요.
그 당시에 장관님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20초면 됩니다.
20초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쨌든 저희가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인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관련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아주 특별한 건 없고 결국은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하거나 통합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중 간의 기술패권, 특히 반도체 패권경쟁에 관해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요, 반도체법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아주 특별한 건 없고 결국은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하거나 통합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중 간의 기술패권, 특히 반도체 패권경쟁에 관해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요, 반도체법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해서 우리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규제, 예를 들면 보육서비스랄지 재무계획서, 초과이익 환수, 기밀 유출까지 포함해서 이것 받고는 못 하겠다, 이것까지는 못 하겠다 해서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장관님, 이럴 때 대답할 때는요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일정 정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수입이 많다?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은 지원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지금.
2019년 11월 달에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 이게 보복 조치 일면이 있다고 표현하시면 일본의 언론보다 태도가 부정확한 겁니다.
2019년 11월 달에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 이게 보복 조치 일면이 있다고 표현하시면 일본의 언론보다 태도가 부정확한 겁니다.
2022
구 점 몇, 10%인가요?
그렇잖아요.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우리가 여야 위원들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믹스 문제를 원전은 선이고 재생에너지는 나쁜 거고 전 정부가 추진했으니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차관님도 이것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하십시오.
지금도 2차관님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보고 안 오고 있는데 새만금 지역의 수상태양광 어떻게 할 겁니까?
하지만 원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잖아요, 안전 문제.
경남 지역에 500만 이상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원전이 몰려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해결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재처리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폐기물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원전 플러스 재생에너지 함께 가는 것이지.
믹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에 맞는 에너지 효율을 만드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원전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때는 실제 미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그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 일곱 차례 지급됐습니다.
미신청자를 몇 명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영 장관님, 제가 이 질의를 꼭 다시 또 해야 되나, 소 귀에 경 읽기처럼 백날 얘기해도 답변은 뻔할 텐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구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민 끝에 다시 하게 된 이유는 미신청자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전해 주고 있어요.
한 번 더 구제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라서……
원전은 원전 기술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탈핵이 아니라 저는 에너지믹스라고 합니다.
원전 안전만 보장되면 30% 해도 좋아요.
그러면 풍력 늘려 나가야지요.
제대로 늘려 나가야지 앞으로 수용할 거 아닙니까?
우리 풍력의 기술력은 매우 떨어져 있잖아요.
베스타스랄지 GE나 지멘스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지원해야 되는 거고.
원전은 원전 기술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탈핵이 아니라 저는 에너지믹스라고 합니다.
원전 안전만 보장되면 30%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그 당시 정부․대통령의, 면밀하게 평가하지 않고 던진 말 한마디에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흥국을 한번 해 봐라,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봐라.
특히 UAE 원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역보증해야 된다 하면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이게 10년, 15년 전 일입니다―고스란히 지금 우리한테 피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너지기술평가원장님한테 오전에 여러 위원 질의하면서 왜 원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하나도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풍력만 했냐?
지금 재난지원금은 미신청자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안 준대요, 정부에서.
사실은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고를 띄울 때도 정확하게, 처음 공고 띄울 때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기한도 없었어요.
다른 얘기 하고 계세요.
이거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요 손실보상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재난지원금은 신청 못 한 분들, 추경호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못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은 다른 문제라니까요.
‘바나나를 먹으면 방사선이 0.0001m㏜ 나오는데……’ 이런 내용 쓰여 있고요.
또 ‘엄마랑 같이 자면 바나나 2개 정도의 방사선, 엄마․아빠랑 같이 자면 바나나 3개 정도의 방사선을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사용후핵연료 처리 과정에서의 방사능 노출 위험이랄지 이런 내용들은 일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재에.
CT 촬영할 때 방사선이 나오니까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이 교육을 마치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합니다.
이게 딱 윤석열 정부의 인사인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최익규 감사님께서 자기소개서에 ‘선배 부탁으로 들어선 정치 영역에서 결국 모시던 선배를 국회에 입성하게 했다’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때 당시 한나라당 관악을지구당 위원장이 18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동 전 한나라당 의원이시고요.
그 아버님이 김수한 전 15대 국회의장입니다.
김수한 의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후보 지지선언을 하셨던 분입니다.
맞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미 관계가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동맹 관계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IRA 상황 그리고 현재까지 반도체 규제 상황을 보면 저희는 동맹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 측면에서만큼은.
군사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와 절대 우방인 건 확실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불편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게 안정적인 전력계통 그리고 실제 우리가 탄소중립 국가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현재 있는 것이고, 원전 비중은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한 것인가.
또 그렇다고 해서 원전만 할 것이냐.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완전히 할 필요가 없고 LNG만……
불편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게 안정적인 전력계통 그리고 실제 우리가 탄소중립 국가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현재 있는 것이고, 원전 비중은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한 것인가.
또 그렇다고 해서 원전만 할 것이냐.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완전히 할 필요가 없고 LNG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국감에서 이런 것에 관련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폴란드를 정운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폴란드 원전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루마니아도 원전 도입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원전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에너지 믹스 전략상 과거에 석탄화력발전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빼고 원전을 좀 넣고 그리고 더불어서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폴란드를 정운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폴란드 원전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루마니아도 원전 도입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원전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에너지 믹스 전략상 과거에 석탄화력발전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빼고 원전을 좀 넣고 그리고 더불어서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쏙 빼 놓고 얘기하고 있지요.
폴란드 원전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루마니아도 원전 도입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원전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에너지 믹스 전략상 과거에 석탄화력발전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빼고 원전을 좀 넣고 그리고 더불어서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쏙 빼 놓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원전은 악이고 재생에너지는 선이고 또 거꾸로 신재생에너지는 악이고 원전은 선이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믹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뭐냐를 찾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수출도 문제긴 한데 더 큰 건 수입 문제를 많이 지적들 하시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반도체 공정에 아주 필수적인, 희귀가스라고 표현한 것 계속 말씀이 나왔던 건데, 네온이나 크립톤․크세논 같은 경우들은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높긴 해요.
예를 들면 네온은 23%, 크립톤은 30.7%, 크세논은 러시아 31.3%, 우크라이나 17.8%.
어쨌든 우리가 과거 실제 100% 또는 80% 이상 외국에, 한 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도 있는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지요?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 부분 호전되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가 국민들의 평가에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 수를 장악해서 근본적으로 정치권에 예속된 부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공감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여전히 그런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산 심의 과정에 여야 간에 일정 정도의 관점의 차이, 철학의 차이 때문에 어떤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보류하면서 죽 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 공수처 관련된 예산 삭감은 다분히,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예산을 빌미로 공수처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에게 예산을 주지 않으며 활동력을 저하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자당의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산 10억 삭감을 요구하면서 받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예산 항목을 하나씩 따지겠다는 것은 겁박이라 생각하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보면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요.
심지어 일본에서 오신 분도 상당수 있어요.
이분들이 가까이 커뮤니티가 있는데 같이 안 뭉쳐집니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여기 어느 쪽은 베트남이 다 장악하는 것이고 어디서 만들어진 데는 먼저 힘센 캄보디아가 장악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두 번째요, 어쨌든 북한, 우리가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물론 사업상 목적 때문에 와서 여기 살기도 하고 좋아서 완전히 정착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외국인 주민들의 특징이라 하면 결혼해서 한국으로 온 이주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97년 IT 부분을 만들어서 했던 건 정말 다행스러운 건데, 마찬가지로 향후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이 OTT 역시 우리가 토종으로 정말 국제 경쟁력,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OTT를 육성하는 건 매우 필요한 방통위의 과제입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전환의 문제는 실제 진보․보수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물론 원자력 관련해서 SMR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되고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밤새 해도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이니만큼 그런 논쟁보다는 실제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이견들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렸으니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원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따랐으면……
이상입니다.
어차피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부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요, 준비 절차가.
그러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만약에 예산 삭감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신규사업들을, 지금 예상했던 사업들 다 중단돼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면밀히 판단해서 현재 국민들의 수요가 늘어난 과수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낮춰 주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유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감액되어 왔으니까 올해까지는 한번 원안 유지로 가 보는데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면 내년에는 정말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들은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 신설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은 아닌 거고요.
이 사업의 예산이 또 불용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들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 주시는 건데요.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이 올해 처음으로 착공되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진행되다가 혹여라도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어떻든 해양경찰청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해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예산은 꼭 감액 없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소소위 간사님들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감액 없이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매번 예산 심의를 각 상임위도 하고 예결소위, 예결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다 집행이거든요.
규제보다 앞서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앞선 세계적인 추세고요 더군다나 가상자산은 특성상 우리나라 혼자 규제한다고 해서 이를 막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첫째로 가장 시급한 조치로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함께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지 전제로 마지막에 가상자산 과세가 적용돼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부총리님께서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규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제보다 앞서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앞선 세계적인 추세고요 더군다나 가상자산은 특성상 우리나라 혼자 규제한다고 해서 이를 막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첫째로 가장 시급한 조치로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함께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지 전제로 마지막에 가상자산 과세가 적용돼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할 기재부 규제는 사실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에게는 가능한 규제겠는데요, 정작 가상자산 시스템에 익숙한 이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해외거래소 또는 분산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취득한 코인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코인 취득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외에도 주식에서 엄연하게 처벌받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아직까지는 재정 당국이나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할 기재부 규제는 사실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에게는 가능한 규제겠는데요, 정작 가상자산 시스템에 익숙한 이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해외거래소 또는 분산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취득한 코인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코인 취득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주식에서 엄연하게 처벌받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아직까지는 재정 당국이나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할 기재부 규제는 사실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에게는 가능한 규제겠는데요, 정작 가상자산 시스템에 익숙한 이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주식에서 엄연하게 처벌받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아직까지는 재정 당국이나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할 기재부 규제는 사실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에게는 가능한 규제겠는데요, 정작 가상자산 시스템에 익숙한 이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또 해외에서 취득분 역시 정확한 취득금액을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주식의 경우 가상자산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서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20%가 붙습니다.
주식으로 본 손해는 최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취득원가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소들끼리 공유할 수 없어 가지고 과세 대상 금액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취득분 역시 정확한 취득금액을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당장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산 인정이 없이 투자자 보호도 없는 무리한 과세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당장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산 인정이 없이 투자자 보호도 없는 무리한 과세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에 당선돼서 재산신고를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정말 소액으로 가상자산을 코인을 사 놓은 게 있는데 한 1000만 원이 좀 넘어섰더라고요.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신고할 방법이 없어요.
항목이 없습니다.
재산 신고 시 등록 대상 재산이 대충 부동산 그리고 증권, 채권과 채무, 500만 원 이상의 금과 백금,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빚만 늘리게 될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50조 원 주장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정책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부총리님도 공직자 재산 신고하시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후보께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의외로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을 투입해서 전체 피해 보상하겠다 이렇게 저는 전달 받았어요, 느낌상.
그런데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이 50조 원을 현금성 지원으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빚내는 걸 도와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의 발판 마련을 위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 50조 원,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추가 지원,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재정 확대에 계속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반대해 오셨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이게 아이디어스라는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쇼핑몰과 함께 협업으로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새로운 상상 제품들 만들고 이런 것들 전시하면서 판매하는 데거든요.
실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내용으로 오히려 잘 만들어 가고 있어서 저는 잘해 보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아까 엄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브랜드K’ ‘브랜드K’ 계속 이런 네이밍만 홍보해서 실제 기업들에게 큰 실익도 없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야 될 텐데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 저는 최소한 원안 30억 정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감사라도 필요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요 질의는 아니고 제가 의견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재정 당국의 수장으로서 코로나19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고민하면서 또 재정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 이번 예산안일 텐데요.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여야의 입장차가 있겠지만 충분하지 못하단 지적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의 특정 물품에 대한 과도한 수입 의존 그리고 수입 편중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난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마스크 대란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반도체 대란 또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태의 핵심 원인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 혹은 특정 국가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마스크 원자재의 핵심인 특수 부직포 필터가 중국 춘절 휴가와 겹치면서 국내에 수입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아마 구속이 되든 또는 기소가 되든 간에 과거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현직 법무부장관을 먼지떨이식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법적 절차대로 공수처장님과 법무부장관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부차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오늘 종합질의가 2020년 예산이 코로나19로 피해받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드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후 질의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대장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셨고요.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지만 의혹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몇 가지, 오늘 후보로 선출되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짧게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공수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M&A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서 KOTRA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혁신을 많이 해서 많이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상당 부분 앞으로 경제에서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SK가 수소경제에 뛰어들면서 미국의 플러그파워 지분 9.9% 인수했습니다, 1조 6000억 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M&A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서 KOTRA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혁신을 많이 해서 많이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상당 부분 앞으로 경제에서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서 M&A 인력구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더딘 변화 속에서 일본은 빠르게 전환, 해외시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어요.
제가 히타치 예를, 자료를 좀 확보해 봤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지요.
그런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2020년 산업별 한중일 아웃바운드 M&A 거래건수 현황 내용을 보면, 일본은 전체 202건 중에서 산업제품 및 서비스․소프트웨어가 24건, 서비스 분야가 19건, 에너지․금융서비스 14건 등에서 확연히 건수가 많습니다.
중국도 거의 이런 추세입니다.
결국은 일본과 중국이 산업제품과 에너지 분야, 서비스 분야와 같이 특정 분야 M&A에 집중하는 이유는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 확보와 해외시장 활로 개척에 있습니다.
지금은 M&A가 이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OTRA가 진행하는 해외 M&A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2020년 산업별 한중일 아웃바운드 M&A 거래건수 현황 내용을 보면, 일본은 전체 202건 중에서 산업제품 및 서비스․소프트웨어가 24건, 서비스 분야가 19건, 에너지․금융서비스 14건 등에서 확연히 건수가 많습니다.
중국도 거의 이런 추세입니다.
결국은 일본과 중국이 산업제품과 에너지 분야, 서비스 분야와 같이 특정 분야 M&A에 집중하는 이유는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 확보와 해외시장 활로 개척에 있습니다.
자료 보시지요.
5년간 중국 M&A 거래건수는 1638건입니다.
일본은 1526건, 한국보다 5배가 더 많습니다.
금액을 또 한번 볼게요.
중국의 해외 M&A 거래금액은 5507억 달러, 일본은 4927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8배, 일본은 한국의 7배로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1526건, 한국보다 5배가 더 많습니다.
금액을 또 한번 볼게요.
중국의 해외 M&A 거래금액은 5507억 달러, 일본은 4927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8배, 일본은 한국의 7배로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센터 기숙사의 분양가도 엄청 올랐고요.
실제 매매할 때 매매가도 엄청 올랐어요.
부동산가격 자체가 올랐어요.
이거 너무 수수방관하신 거란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숙사는 지원시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우리 종업원들을,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산업용 시설만 입주할 수 있었던 것을 그렇게 기숙사라도 지어지면 중소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용도를 풀어줬는데 이게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또 요즘 수소가스 관련된 것, 천연가스 인프라 확충하면서 매년 1조 5000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조성하려야 할 수 없는 여건들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공기업들이.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지역에서, 지자체가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는 전북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랄지 전기안전공사에 찾아가서 펀드에 좀 출자하자고 요청했는데 당연히 거절당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가 출자할 의사가 있다, 그러하니 중기부가 도와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방국들의 반대에도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까지 참여하는 저자세 외교를 펼쳤지만 6개월 뒤 북한 4차 핵실험 직후에는 시진핑 주석과 핫라인 통화도 못 했고요, 사드 배치 이후에는 중국의 한국기업 불이익이라는 조치에도 감수했습니다.
일본의 굴욕 협상까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격을 낮추는 외교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우방국들의 반대에도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까지 참여하는 저자세 외교를 펼쳤지만 6개월 뒤 북한 4차 핵실험 직후에는 시진핑 주석과 핫라인 통화도 못 했고요, 사드 배치 이후에는 중국의 한국기업 불이익이라는 조치에도 감수했습니다.
일본의 굴욕 협상까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격을 낮추는 외교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이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도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들을 추진했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2012년과 2017년 우리는 언론사 연쇄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사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총파업을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자 권력 비판의 보루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둥을 흔들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았던 게 박근혜․이명박 정권입니다.
오늘 사실은 국방부장관님에 대한 질의 말고 다른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들으면서 불확실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려고 다른 부분은 뺐습니다.
원래 총리님께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오늘 참석 안 하셨으니까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명목만 내세운 액세서리이자 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 있는 민주주의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 언론중재법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16.9%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전북 익산시 경우에는요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낮은 9050원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현저히 갈리는 것은 경기도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전 지역에 생활임금이 도입돼 있는데요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가 61.6%로 가장 높은 성남시는 최저임금 대비 120.4%로 1만 500원입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18.5%인 가평군은 최저임금보다 고작 520원 높은 9370원입니다.
생활임금은 이런 숫자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숫자에 또 다른 차별이 숨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현저히 갈리는 것은 경기도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전 지역에 생활임금이 도입돼 있는데요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가 61.6%로 가장 높은 성남시는 최저임금 대비 120.4%로 1만 500원입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18.5%인 가평군은 최저임금보다 고작 520원 높은 9370원입니다.
생활임금은 이런 숫자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숫자에 또 다른 차별이 숨어 있습니다.
기본급만 주느냐, 기본급에 교통비와 식대까지 포함하느냐, 추가로 자격수당과 가족수당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나뉘어지고요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주느냐 또는 출연기관 노동자 혹은 용역업체 노동자까지 주느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생활임금을 받는 대상이 나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지요.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원전 더 짓겠다는 건 세계적인 추세에 안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일석사조라서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정부는 그런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주 좋은 의견이라면서 ‘지역경관 훼손하는 문제 이런 것만 협의되면 된다’ ‘규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탄소중립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 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다’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생겨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도 들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성실히 현재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과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2050 탄소중립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석탄발전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면서 표리부동과 온갖 거짓 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야당의 행태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총리님, 탄소중립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이 정책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정책입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될 정책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예전 당명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도 저렇게 공약을 넣었습니다.
‘노후 원전 영구정지, 원전 해체기술 확보, 2030년 신재생발전 비중 20% 이상 높일 것’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전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성실히 현재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입니다.
김부겸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안부장관이셨습니다.
당시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장관직을 수행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한번 하시지요.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 소급의 범위인데, 소급의 기간인데 어쨌든 기존의 재난지원금이 일부분일지라도,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손실보상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싶으면 향후에 우리가 손실보상법이 통과되고 실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에서 발효가 될 때까지, 이후에 그 기간을 언제로 잡을 거냐.
그런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일정 정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일부 손실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법이 통과된 이후에 앞으로 발생할 손실보상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향후에 그동안에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할 겁니까, 작년까지 포함해서?
꼴등이지요.
13.6%고요.
일본이 44%, 이탈리아가 40.3%, 미국이 19.2%인데 어쨌든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지출 비용이 우리가 13.6으로 제일 적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 부채 규모를 얘기하면서 실제 야당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기재부도 매우 소극적으로 의사 결정해 왔었는데 실제 부채 규모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42.2%, 일반 정부 부채율이 42.2%예요.
반면에 일본이 225.3% 이런 거지요.
저도 한수원 쪽에도 질의할 내용들도 있기도 하고 또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저라도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한무경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 여성 CEO 출신으로서 여성기업 육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오늘은 원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2020
성비위로 해임될 시 연금의 최대 25%가 삭감되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검찰은 변호사로 전관예우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행정․입법․사법부가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국민의 대통령 하야 요구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권 행사로 풀어내듯 대통령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역이 된 검찰에게는 자정능력도 통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기획한 사건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했던 검찰은 독재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써 왔습니다.
1년 전 바로 이곳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는 법정기한을 넘긴 지 5개월이 지나서도 공수처장후보 선출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만의 숙원도, 진보 진영만의 염원도 아닙니다.
공수처 설치를 최초로 주장한 분은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였고,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그랬던 야당이 그간의 주장을 뒤엎는 동안 권력기관의 개혁은 한없이 뒤로 밀려났고 검찰권의 오남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는 법정기한을 넘긴 지 5개월이 지나서도 공수처장후보 선출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만의 숙원도, 진보 진영만의 염원도 아닙니다.
공수처 설치를 최초로 주장한 분은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였고,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그랬던 야당이 그간의 주장을 뒤엎는 동안 권력기관의 개혁은 한없이 뒤로 밀려났고 검찰권의 오남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주도의 길가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의원입니다.
1년 전 바로 이곳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는 법정기한을 넘긴 지 5개월이 지나서도 공수처장후보 선출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만의 숙원도, 진보 진영만의 염원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의원입니다.
1년 전 바로 이곳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는 법정기한을 넘긴 지 5개월이 지나서도 공수처장후보 선출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만의 숙원도, 진보 진영만의 염원도 아닙니다.
공수처 설치를 최초로 주장한 분은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였고,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검찰이 영원한 승자가 되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으로 공수처 출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제로페이는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자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돼 있지 않아요.
이번에 제로페이가 늘어났던 것은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 줄 때 10% 가산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썼어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설계할 때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원전이 계속적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연장 여부가 논의가 될 텐데 이번에 이 평가 기준의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 어떻게 정부에서 의사결정할 때, 공기업이 의사를 결정할 때 돈이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로 의사결정을 합니까?
당연히 그 주민에 대한 문제, 안전성의 문제, 1만분의 1, 100만분의 1로 원전 사고 하나 났을 때 이 안전성이 어떤 피해를 입힐까에 대한 이런 과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원전 계속 가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폭넓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평가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수원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감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해당 감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감사한 것으로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원전에 관련된 얘기를, 질의 자체를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각자의 견해가 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보고 싶은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바라지 않고요, 주로 에너지정책에 관련돼서 수소에너지랄지 재생에너지랄지 이런 부분들의 제 얘기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야당에서는 에너지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요.
방송법에 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 자막방송 몇 분 하셨습니까?
야당 위원님들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다 반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찬성하시는 거고.
물론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종결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치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전력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은 것, 기존의 전력망 갖고는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이런 한계를 갖고서 지적들 하시는 거고, 그 인식은 저희도 같은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전력망과 새롭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실 전력망을 분리해서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서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별도의,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여기서 전력이 남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보내기도 하고.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은 아마 정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을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 못 들어가고 있다, 나 일본 가야 되는데 일본 못 가고 있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잘 발굴해서, KOTRA 정말 고생해 오셨는데 더 좀 정말 손이 닿지 않는 기업들에게 관심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당연히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품질 좋고 신뢰성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출도 하고 K-방역의 위상도 높이고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웃 중국을 못 가서 발 동동거리고 있고 일본을 못 가서 발 동동거리고 있고 이럴 때 이런 기업들에 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건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좀 한번 보시지요.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2004년도에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산자위 소속이었어요.
그때도 원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도 원전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번 국감 질의를 하면서 원전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까 싶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되는 시점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느냐 하면 8월 15일 집회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소비쿠폰을 만들면서 이걸 좀 대대적으로 쓰게 해서 이것 때문에 확산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박물관이나 영화관에서 집단감염자 사례가 현재 있습니까?
실제 경제와 방역을 함께 병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성공적 모델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8․15 집회를 통해서 실제로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오늘 나온 기사에 의하면 그날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20대 청년이 휴대폰을 껐다 켰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집회를 현 의원은 아니시지만 민경욱 전 의원께서 법원에 집회 신고를 냈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실제 8월 15일 전까지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도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8월 15일 이후부터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부가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방역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실제 8월 15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실장님, 당연하겠지요?
가능하면 표현을 좀, 김정재 위원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표현을 좀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아까 계속 부동산 나올 때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왜 부동산 문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발언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듭니다.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데 ‘본인은 임차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아까 계속 부동산 나올 때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왜 부동산 문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발언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듭니다.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데 ‘본인은 임차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한 7년 동안 임대아파트 살다가 작년에 분양을 받았어요.
제가 공수처법을 개정한다, 예를 들면 7분의 6이 합의를 해야 되고 7분의 6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집권 여당이 의사를 관철시킬 수 없어서 이걸 개정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실 수 있고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나온 안건은, 첫 번째가 당연한 거잖아요.
어차피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있는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끼어 넣는 것,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공수처를 상임위 어디로 복속시킬 건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라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위 구성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임위가 너무 많은 거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회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당연한 법률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제가 공수처법을 개정한다, 예를 들면 7분의 6이 합의를 해야 되고 7분의 6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집권 여당이 의사를 관철시킬 수 없어서 이걸 개정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실 수 있고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나온 안건은, 첫 번째가 당연한 거잖아요.
어차피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있는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끼어 넣는 것,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군산에 위치한 OCI 공장 같은 경우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공장이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을 한 450명 정도 해고했으니까 군산 내에서는 엄청난 인원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향후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독립성 그리고 설비의 독립성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육성 정책과 가격보전 정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탈원전과 그린뉴딜의 방향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마는 그 과정에 고용이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 자체에 산자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일자리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체부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자동차 대체부품?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영대 위원입니다.
오늘 탈원전 얘기도 말씀 많이 하셨고 그린에너지 전환도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일자리에 관련되어서 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린뉴딜의 목표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 크게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는 거지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북측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북한 위기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극복과 대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더욱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똘똘 뭉쳐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