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석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도 의사수급분과회라는 게 2015년 이후에 후생성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또 의사 편제 대책까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니 일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 기준으로 총 21명 위원 중에 의사가 16명이고 다른 전문가가 5명인데 여기서 의사 16명을 정부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역시 마찬가지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간호직역에 있는 분들 대단히 앞으로 더 중요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무․직역 범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현행 의료법 가지고는 더 이상 규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법안 내용에서 보면 몇 가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수정․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중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신영석입니다.

일단 이런 간호법, 간호․조산법안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아마, 현재 간호사에 대한 규율은 의료법을 통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의료법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었고요.

다 아시다시피 지난 60여 년 동안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도 보건의료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현행법 내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제안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인 5개년 계획, 저출산 5개년 계획, 개별적으로 다 5개년 계획들이 수립되도록 지금 법문화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이 또 다른 계획에 포함되고, 이렇게 중복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건의료 인력 관련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하게 된다면 보건의료종합계획과도 상당 부분 중복될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