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거부권 발언
2025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에서 검토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진술했다’.
노조법,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노조법 2·3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한 여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반대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 우리 상황이지요.
‘정부는 대부분의 개정사항이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와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하는데,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24시간 이상 우리가 시간을, 하루하루 1분 1초가 급한데 찬반토론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렇게 오랫동안,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의 기간이 걸렸잖아요.
2003년부터 하더라도 22년, 23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다시 되돌아봐야 될 시간에 거부권으로 법안이 되돌아오고 다시 또 필리버스터로 이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제적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 그리고 ILO 2개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이후에 국회에서는 원청이 하청을 이용해서 사업 영역 확장하고 이윤 극대화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갑질 그리고 괴롭히기 소송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라고 해서 노조법 개정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작년에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ILO가 수차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계와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일부 정치권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저주 같은 반대 논리를 펼치고 계세요.
마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ILO가 이미 한국 정부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노조법과 노동권에 대한 권고 혹은 직접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회가 노조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도 한국 사회의 노동권이 아직도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애써서 통과시킨 법안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ILO와 유엔에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는 기만적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유엔과 ILO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GANHRI라고 하는 국제인권위원회 기구에서도 우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인권 상황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K-컬처, K-팝, K-푸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통해서 K-민주주의, K-데모크라시라고 국격을 높이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권도, 노동자의 권리도 모두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ILO는 정부의 노조법 제30조제3항 다양한 교섭 방식을 노동 관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나 채택한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장관님,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ILO전문가위원회는 제일 먼저 국회를 통과한 노동 관련법, 특히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협약과 합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안을 지체 없이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일원들이 쟁점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정부가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일 당시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하지 않겠다, 첫발도 떼지 않겠다라고 ILO에 얘기를 한 거지요.
경총은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며 사용자 정의 확대가 자유계약과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억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정의 확대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여기 보세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 계속.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사실을 다시 말해 줘야 돼요.
윤석열 정부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야당이 했지, 정부가 했습니까?
정부는 거부권 행사만 했지, 야당이 올리면.
경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게 노동쟁의의 목적 정당성의 범위를 확대하면 사업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파업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제한적 접근이 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철도 민영화에 관한 정부 정책에 관한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 징계를 예로 설명했다.
2024
거짓말의 늪에서 스스로 벗어날 용기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마련한 공적 체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특검입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은 대통령 차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 직접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사안처럼 대통령실, 국방부 등 행정부를 포함하는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고 부당할 수 있다면 이를 통제·감독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입니다.
삼권분립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직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당사자인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임기훈 안보비서관은 3성 장군으로 진급해서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