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다 잃었지요, 이런 것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기관장 관련 예산은 싹 다 삭감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다음에 권대영 부위원장님, 포렌식 장비 이것 예산 보니까 한 5000 남짓이면 되더라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올해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23년, 24년 운영위에 와서 전혀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같은 선에서 놓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너무하기는 뭐가 너무해요, 설명조차 하지 않고?
특활비 다 삭감되도록 대통령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그래서 특활비 삭감된 겁니다.
사정을 알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올해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23년, 24년 운영위에 와서 전혀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같은 선에서 놓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너무하기는 뭐가 너무해요, 설명조차 하지 않고?
특활비 다 삭감되도록 대통령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23년·24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사용했던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특활비 삭감할 때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었어요.
왜 삭감했느냐?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23년·24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사용했던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특활비 삭감할 때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었어요.
왜 삭감했느냐?
경호처는 특활비 삭감 안 됐는데 대통령실은 특활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특활비 삭감할 때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었어요.
왜 삭감했느냐?
경호처는 특활비 삭감 안 됐는데 대통령실은 특활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전에, 2024년에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를 설명을 하랬더니 안 된대, 전체회의에서는.
그러면 소위원회에 와서 따로 설명을 해라.
왜 삭감했느냐?
경호처는 특활비 삭감 안 됐는데 대통령실은 특활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전에, 2024년에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를 설명을 하랬더니 안 된대, 전체회의에서는.
그러면 소위원회에 와서 따로 설명을 해라.
경호처는 와서 설명해서 특활비가 편성이 됐고요, 대통령실은 설명을 거부했어요.
작년에, 그전에, 2024년에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를 설명을 하랬더니 안 된대, 전체회의에서는.
그러면 소위원회에 와서 따로 설명을 해라.
경호처는 와서 설명해서 특활비가 편성이 됐고요, 대통령실은 설명을 거부했어요.
출석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특활비 삭감된 겁니다.
사용내역도 없고 14일 이후 사용 여부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출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4일 이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요.
누누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24년 1월 법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영수증과 집행 내용 확인서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부터 정보공개 결정까지 법원 판결 무시하고 거부하는 게 대통령실의 전매특허처럼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다음 회의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위원회 의결로 해 주시고 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써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2024
그래서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아직도 제출되고 있지 않는 것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특히 적어도 12월 14일 직무정지 이후 사용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다면 어떤 내역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받아 봐야 8일 날 현안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올해 사용내역, 특히 12월 14일 직무정지 이후 사용내역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지금 12월 14일 국회 탄핵 의결 이후 직무정지 상태인데요.
직무정지 중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이미 당시에도 언론에서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액의 변호사 비용의 출처, 7억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장어 56㎏ 구입 비용 등 공사 구분 명확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특수활동비를 현금 지출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이미 당시에도 언론에서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액의 변호사 비용의 출처, 7억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장어 56㎏ 구입 비용 등 공사 구분 명확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특수활동비를 현금 지출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공적 비용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확히 하고요.
그래서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아직도 제출되고 있지 않는 것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지금 12월 14일 국회 탄핵 의결 이후 직무정지 상태인데요.
직무정지 중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이미 당시에도 언론에서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액의 변호사 비용의 출처, 7억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개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법부, 입법부 다 무시하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우리가 심의 제대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장하는 태도, 저는 도대체 이게 왕정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께서 어차피 예결위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엊그제 회의에서 내역을 밝혀야 삭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보면 2024년 4월 30일 날 특활비 공개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8월 20일 날은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공개하라고 서울고법에서 또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최근에는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그 직무 다 공개하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했어요.
올해 20억 가까이 조사 비용, 어디다가 어떤 조사를 한 건지를 제출해야 저희들이 여기 또 20억 넘게 올라와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지 않게 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예산 다 삭감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이런 판결문이 있는데 내역을 공개를 안 하세요.
우리는 내역을 모르는 채로 특활비 증액 예산을 줘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보충질의 시간을 좀 당겨서 쓰겠습니다.
경호처 예산안 보니까 2024년도 예산 대비 43억 800만 원 증액돼서 305억 1100만 원 편성됐어요.
이 중 특수활동비 6억 5000만 원 증액돼서 82억 5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