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거부권 발언
20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1호는 우리 농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내 소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의원님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십시오.
법에 수확기 매입 원칙을 명시해서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농민을 배신했고 식량안보와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하고 있는데 총리는 지속적으로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야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 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검사 독재, 국회 무시, 농민 무시, 윤석열 정부의 안하무인격 폭정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 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시장에 맡기겠다는 이야기는 역대 정부가 쌀값이 떨어진 이후에 늦장 대응했던 그런 시장격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평균 6500억씩을 사용하고도 쌀값이 폭락하는 것을 방치하는 이런 시장격리로 우리 농민들의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프로테이지에서 3%에서 5%, 이 2%가 양보된 것 아니냐, 그것이 시장에 농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역대 시장격리 내용하고 시기를 봤을 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쌀값 폭락 사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정부 거부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탄해 마지 않으면서 거부권이 중단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9000억을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3만 원이나 폭락하게 만든 이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일상화법이 아니라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처럼 언젠가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시적 과잉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우려를 배려하고 거부권 행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의장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시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