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2020
법은 그 정도 역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비용을 얼마를 분담하는 게,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고 하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시행령에서 저는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시행령에서 그 기준 정할 때 면밀히 LH 입장 대변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법 만드는 이 자리에 와서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또 어차피 환경부도 그것을 100% 택지개발사업자한테 부담시킬 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분담할 건지, 왜?
지자체가 분담하면 그것도 환경부가 국고보조금 보내 줘야 되잖아요, 공공처리시설이니까.
결국 얼마든지 시행령에서 다 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법에서는 지하화에 관한 근거 규정, 주민편익시설에 관한 근거 규정만 집어넣으면 현재 19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LH와 지자체 간의 소송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법은 그 정도 역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019
노동부 감사 마지막 날이라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실업이 많이 늘었다,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판하다가 요즘 고용이 조금 늘어나니까 이번에는 노인일자리만 늘었다, 단기일자리만 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현대자동차, 코레일, 홈플러스, 서울교통공사, NH,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삼성SDS.
다음 화면, 17년․18년 2년 연속 선임하지 않고 있는 간 큰 사업장들입니다.
상위 10개, NH농협, 중소기업, 아워홈, 국민연금공단, 한양대학교, 부산대학교, 대우.
법 86조에 보면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규정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1차에서는 20만 원, 2차 3차 가면 최고로 높은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사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시행령 5조에 보면 대학에서 기상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적어도 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잖아요.
기상관측 교육 40시간 이상 받은 사람 14%,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 1%, 기상 관련 학과나 학부를 졸업한 사람 3%, 이건 아니잖아요.
전체 425명 중에 기상관측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개 중 9개는 신뢰하기 어렵고 1개 정도, 8% 정도가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닌가……
청장님, 좀 검토해 보시고요.
참고로 기상청이 직영하는 387개 중에는 88%, 339개소가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어요.
또 하는 얘기지만 규정을 만들었으면 규정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든가 도저히 규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규정을 고치자고요.
정부가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켜요?
18년을 좀 주목해 주시지요.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전화 수신율이 23%, 다섯 통 중에 한 통 받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 31.3%, 민원전화를 세 통 중에 한 통 받아요.
여성고용정책과 43.4%, 거의 세 통 중에 한 통 아니면 두 통 중에 한 통, 공무원노사관계과 49.1%, 일자리정책평가과 49.4%, 인적자원개발과, 청년고용기획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산업안전과, 고용정책총괄과, 다 거의 두 통 중에 한 통만 전화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은 조금 이따가 같이해 주시지요, 장관님.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부가 해마다 민원전화 불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데 15년, 16년 그리고 18년 점검 결과예요.
18년을 좀 주목해 주시지요.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전화 수신율이 23%, 다섯 통 중에 한 통 받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어요, 적용제외 장애인.
그런데 금년 6월까지 594명, 600여 명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합하면 거의 한 1300명이 이제는 최저임금 혜택을 보게 됐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이것은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준이 정상인의 90% 미만이면 최저임금에서 적용을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박스를 10개 만드는 공장에서 9개 미만 만들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일종의 차별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후에 노동부가 그것을 70% 미만으로 규정을 바꾸어서……
표에 보시다시피 지금 18년까지는 399, 667, 691……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폐기물 방사선 검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료에 보듯이 16년 150만t, 17년 150만t, 18년 146만t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폐기물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가 이렇게 많은 것을 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방사선 검사를 해도 단 한 번도 문제가 있다고 반송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폐기물 방사선 검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료에 보듯이 16년 150만t, 17년 150만t, 18년 146만t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폐기물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내가 환경부장관께 질문했어요.
상하수도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시에서 1조에는 금지해 놓고 2조에서 금지예외 해 가지고 인증한 기기에 대해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인증원장, 그것 알고 있어요?
다음, 주방용 오물분쇄기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3조 1항, 2항, 3항 어디를 봐도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관님.
하수도법 시행령에 특정공산품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위법령 시행규칙 제24조의2 어디에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규정인 환경부 고시 제2조 보세요.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안 되지요.
문제는 우리나라 잔반에 왜 애꿎은 책임을 묻느냐는 겁니다.
수입식품에서 나오는 거라면 수입식품 검역을 강화해야 되고 북한에서 휴전선 넘어오는 거라면 휴전선에 철통같은 방어막을 설치해야지, 지금 환경부가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차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잔반음식물을 갑자기 사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해요?
장관님, 그 얘기부터 나가면 이제 고용노동부의 범위를 벗어나서 기획재정부나 산업부장관과 같이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제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저임금이 전반적인, 종합적인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장관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법에 따라 2.87%로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완전히 정부 시키는 대로 한다, 편파적이다 하고 경영계가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바꾸자, 어떻게 바꾸느냐?
경영계도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결정체계를 만들자 하고 나온 것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입니다.
경영계 요구대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이것을 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자는 것인지 제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솔직히.
이 점에 대해서 한국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좀……
차관님, 22쪽 가지고 제가 다시 현장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22쪽의 C가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I가 숙박업 그리고 L이 부동산․임대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7월 달 해수욕장의 모텔, 콘도 얘기한 숙박업은 사실상 제조업이나 부동산․임대업보다 근로시간이 적어요.
그렇지요?
우선 22쪽의 C가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I가 숙박업 그리고 L이 부동산․임대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7월 달 해수욕장의 모텔, 콘도 얘기한 숙박업은 사실상 제조업이나 부동산․임대업보다 근로시간이 적어요.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저 이것 작년 국감 때 90%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70%로 낮췄어요.
대단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70%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를, 장애인이니까 아무래도 정상인보다는 일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했었는데 그것을 정상인의 90% 이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했었는데 그러면 10개 만든 사람과 9개 만든 사람의 차이가 1개밖에 차이 없는데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말이 되느냐 하고 제가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70%로 낮췄어요.
10개 만든 사람과 7개 만든 사람의 차이를 인정했는데 그러면 최저임금 적용자가 늘어나야 정상이지요.
뉴질랜드 77%, 호주 79%, 독일 74%, 캐나다 70%,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디 OECD 선진국 소리 듣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저 이것 작년 국감 때 90%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70%로 낮췄어요.
대단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70%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를, 장애인이니까 아무래도 정상인보다는 일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했었는데 그것을 정상인의 90% 이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했었는데 그러면 10개 만든 사람과 9개 만든 사람의 차이가 1개밖에 차이 없는데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말이 되느냐 하고 제가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를 하는 내용을 그렇게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나는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아까 차관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서해안지역을 여기다가 그냥 법에 명시하고 광양만권 법에 명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용어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서 확대하는 것은 그게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용어의 정의인데.
그런데 뭘 이렇게 자세하게 합니까, 그냥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를 하는 내용을 그렇게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나는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아까 차관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서해안지역을 여기다가 그냥 법에 명시하고 광양만권 법에 명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용어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서 확대하는 것은 그게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용어의 정의인데.
2018
잠깐.
위원장님, 사실 많은 부분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법을 일단 넘긴 후에 날짜를 정해서 노동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한번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하나에 입안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거든요.
여기에 고시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고시 행정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아파트경비원들이 화장실에서 밥 먹고 있는 사진 때문에 사실은 이 휴게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잘 조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개혁 정책이라고 저는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원전마피아는 탈원전 한다고 비판하고 또 상대방에 있는 환경운동단체는 탈원전 안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도를 걷는 노선의 불가피한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보면 제가 처음 질문에서도 저는 ‘에너지전환’ 또는 ‘에너지 믹스 조정’ 또는 ‘에너지 믹스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현실은 에너지정책이 원자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에너지 포트폴리오, 에너지믹스의 조정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조금은 자제하고 상대적으로 원전 비중이 낮은 해외에 가서 우리 최고의 기술을 홍보하면서 한국의 경험을 가지고 최고의 원전을 지어줄 테니까 한국의 기술을 사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준위폐기물 문제를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장관께서는 내년 1월부터 공론화를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을 발의했는데 저도 그 대안을 발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런 에너지믹스, 에너지 포트폴리오 정책을 지난 정부 때부터 꾸준히 점진적으로 추진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밀린 숙제 하듯이 과거 정부의 똥 치우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넘기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목에 차 가지고 좌시할 수 없으니까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점에서 저는 왜 그런 노력이 탈원전이라고 그렇게 딱지 붙여서 매도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체코 가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저는 전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3요소로 우리가 항상 평가를 합니다.
원전 비중이 과도한 우리 대한민국과 상대적으로 원전 비중이 낮은 체코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폴란드, 루마니아, 여기 가서 원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면서 한국의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 그 세일즈 노력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체코 가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저는 전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3요소로 우리가 항상 평가를 합니다.
원전 비중이 과도한 우리 대한민국과 상대적으로 원전 비중이 낮은 체코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폴란드, 루마니아, 여기 가서 원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면서 한국의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 그 세일즈 노력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력, 석탄, 석유, LNG,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믹스 조정’이라고 저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에너지믹스, 에너지 포트폴리오 정책을 지난 정부 때부터 꾸준히 점진적으로 추진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밀린 숙제 하듯이 과거 정부의 똥 치우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넘기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목에 차 가지고 좌시할 수 없으니까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점에서 저는 왜 그런 노력이 탈원전이라고 그렇게 딱지 붙여서 매도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체코 가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저는 전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3요소로 우리가 항상 평가를 합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환경운동 단체들이 사용하는 급진적인 용어입니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때때로 가짜뉴스도 많이 유포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번에 환노위 위원 전체가 일본에 가서 음식물류나 축산분뇨의 바이오가스를 통한 재활용시설도 보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신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정애 위원님 취지에 100% 공감하면서 방법론에서 다른 대안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오히려 법체계상이나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도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이 법 개정을 통해서 5년, 7년 유예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것이 1년이라도 더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지요?
홍수조절 능력은 2억 6000만t 정도 되고요.
지도로 표시한 북한강과 남한강의 한강수계 댐들입니다.
모두 13개 댐인데요.
지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수도권의 용수부족 문제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강댐 건설 대신에 한강수계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을 통합 운영해서 용수 문제와 홍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음 화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2013년에 96만 3000t 배출한 폐기물이 2016년에는 157만 4000t으로 거의 60만t 가까이 늘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0년에 56억 정도 감면했는데 2017년에 122억으로 한 2배 정도 감면액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화면, 그 원인이 2010년 12월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고쳐서 폐기물부담금 규제완화를 했어요.
2012년 10월에는 그 기간 연장하는 개정을 하고 13년 11월에 또 기간을 연장해 주고 15년 2월에는 그 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200억 이상에서.
다음 화면, 2016년 12월에, 박근혜정부 말기지요.
다음 화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7조(지속가능이용위원회), 시행령 5조(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들어가 있어요, 생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후변화감시소 같은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장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런 디테일한 것은 환경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2년 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주장을 했고 또 작년에 대정부질문에서도 법무부장관에게 또 이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제는 동물실험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좀 더 소신을 가지고, CMIT/MIT 피해자가 346명입니다.
저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정부의 성장을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많이 비판했습니다, 제가 야당 시절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는데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 주도 성장, 노동 주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걸 보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과거의 고용 없는 성장, 저는 이 고용 없는 성장이 자산 주도 성장, 부동산 주도 성장, 주식 주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불로소득 중심의 성장이지요.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 하는 논쟁이 아니라면 촛불의 민심으로 이 정부를 뽑았으니까 이 정부가 적어도 2년, 3년 정도 소득주도성장이 잘 되도록 그렇게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애정 어린 충고나 비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다음,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보면 소관 사무의 관련 법률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밖에도 산재 관련 분쟁이나 장애인, 노인 등 고용차별 관련 분쟁이나 직업훈련 분쟁 또 실업급여, 모성보호, 직업훈련 등의 고용보험 관련 분쟁도 법정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까지도 노동위원회의 업무를 확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저는 정부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후에 고용률의 변동을 이렇게 한 꺼풀 벗겨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부 자료에 금년 7월에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해서 300인 이상 대기업들이 금년 초부터 대비해서 고용을 늘리고 또 7월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 늘려서 4만여 명의 추가 고용이 있다고 통계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다섯 번 사고가 발생해서 모두 165명이 사망한 기종이 바로 이 ATR-42기입니다.
다음, ATR-42기 취항 활주로 길이를 보면 흑산공항 1160m에 비해서 짧은 곳이 네 곳이 있는데요.
캐나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 곳 모두 내륙입니다.
흑산공항은 섬이거든요.
그래서 섬에서는 더 나가면 바다로 빠지는 거지요.
이런 것도 지금 안 돼 있고……
다음 화면,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어린이 용품을 관리하는데 스포츠용품이 빠져 있어요.
제가 아까 ‘등’ 자에 넣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에라도 넣어야 되는데 하위법령에도 스포츠 용품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여기도 역시 규제의 사각지대입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 칭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특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승인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가족이 수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서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도 했었는데 오늘 근로복지공단 업무보고를 보니까 추정원칙을 도입하고 만성과로 판정기준도 개선한 노력들이 지금 이 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로 보면 2014년에 45.1%의 승인율이 올해 8월까지는 63%로 한 20% 늘어났고 내용별로 보면 뇌․심혈관계질환(과로사)이 22.6%에서 41.3%, 근골격계질환이 53.7%에서 72%, 직업성 암이 40%에서 72%, 정신질환이 33%에서 75%, 이렇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40%까지 늘어난 것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질의한 보람을 느낍니다.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등 지급할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라는 규정이지요.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평균임금 조정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다음,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작성하는 재해조사서에 평균임금에 대한 기재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재란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한강수계 댐 통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영월댐 백지화하면서 한강수계 북한강, 남한강의 홍수조절 댐, 용수공급 댐 또 수력발전 댐 통합 운영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강수계 댐 통합 운영 관련 회의록 일체를 다음 환경부 국감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노동위원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11조 보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음 화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부당전보 구제사건에 대해서 2014년 8월 16일 날 구제명령이 확정됐습니다.
37억씩 우리가 공적개발원조를 했는데 한마디로 문제가 많다고 기상청이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고요.
천리안위성 연계시스템을 지원했는데 정작 우리가 지원해 준 천리안은 안 쓰고 일본 히마와리 8호 위성 수신시스템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돈 줘 가면서 뺨 맞는지 모르겠다……
다 개선하셨습니까, 청장님?
장기예보가 아직 미흡하다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다음, 한국․미국․일본의 폭염 중기예보를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아직 폭염에 대한 중기․장기예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표에 보시다시피 미국은 7일 열지수예보, 일종의 폭염예보지요.
우리 기상청은 아직 폭염에 대한 중기․장기예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표에 보시다시피 미국은 7일 열지수예보, 일종의 폭염예보지요.
일본은 7일 동안 고온주의 그리고 그 밑에 열사병주의보까지 발령을 하거든요.
청장님, 우리도 이렇게 못 하나요?
다음, 육아휴직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4항에 보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유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유보한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그 유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 지원기준은 그런데 실질급여는 60%를 지급을 합니다.
그 성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듯이 미인가자 수가 17년까지 49명 정도로 비슷한 수준 유지하다가 올해 9월까지 9개월 동안에 229명으로 엄격하게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미인가자 수가 거의 4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는 장애인들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이것도 좀 살펴보셔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적용을 제외하는 장애인들의 임금도 동반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저한테 그 검토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관해서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통상 정상인의 90% 정도의 근로능력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했는데 그것을 70%로 강화해서 적용제외의 경우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 성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왕․과천의 신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반 동안에 겪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나 고용률 저하 문제 등이 우리 한국 경제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우리 경제 체질은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였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시장 중심의, 소비 중심의 경제 체질로 바꾸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철도 얘기도 하고 지금 남북철도 얘기도 하는데, TSR․TCR․TMR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에 우리 철도 역사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기관사가 꿈인 아들과 와 가지고 창피한 엄마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께서 잘해 주실 줄 믿고요.
한 가지 또, 의왕에는 의왕ICD에 컨테이너기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병원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은 일본에 대기오염 소송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특히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소송이 아주 일반화돼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정 기준을 일정 기간 이상 초과해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정부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정작 그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근거가 되는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중관리구역 지정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날 겁니다.
그분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세요.
2017
우리나라 기준과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중간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환경부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에 미국․일본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합의가 되고 환경부는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특위가 그러면 강화된 미국․일본 수준의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준비가 돼 있느냐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한다면 미국․일본에서는 그런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들을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를 한번 벤치마킹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의 미세먼지 의심 지역도 저는 한번 우리 특위에서 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같은 중국이면서도 역시 그 미세먼지 관리 잘해서 공기가 깨끗한 도시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가 봤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내년 5월까지인데 그 제한된 시간, 이제 12월 다 지나가고 다섯 달 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환노위에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에 비해서 아주 두 배로 느슨하다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마침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께서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규제를 한꺼번에 강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우선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하자, 그게 바로 중간 지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과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중간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환경부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에 미국․일본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합의가 되고 환경부는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특위가 그러면 강화된 미국․일본 수준의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준비가 돼 있느냐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내년 5월까지인데 그 제한된 시간, 이제 12월 다 지나가고 다섯 달 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환노위에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에 비해서 아주 두 배로 느슨하다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마침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께서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규제를 한꺼번에 강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우선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하자, 그게 바로 중간 지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과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중간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환경부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에 미국․일본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합의가 되고 환경부는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특위가 그러면 강화된 미국․일본 수준의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준비가 돼 있느냐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한다면 미국․일본에서는 그런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들을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를 한번 벤치마킹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똑같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에서는 2016년 1월에 지원보상위원회 만들어서 800명을 보상했어요.
인과관계 확인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지원보상원칙을 세워서.
똑같은 대기업으로서 똑같은 반도체 만들면서 왜 그렇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교수님 한번 SK하이닉스 사례 필요하시면 내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삼성 옴부즈맨위원회 버전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똑같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에서는 2016년 1월에 지원보상위원회 만들어서 800명을 보상했어요.
인과관계 확인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지원보상원칙을 세워서.
똑같은 대기업으로서 똑같은 반도체 만들면서 왜 그렇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교수님 한번 SK하이닉스 사례 필요하시면 내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자연보존지구 안에 허용하는 행위, 최소한의 시설이라는 말이 법에도 나오고 시행령에도 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네다섯 번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찰 관련 시설의 경우에 증개축은 60㎡ 이내로, 약 18평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네다섯 번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찰 관련 시설의 경우에 증개축은 60㎡ 이내로, 약 18평입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대피소는 2000㎡ 이내로 허용하고 있어요.
2000㎡면 몇 평인지 아시지요?
600평이 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18조 2항에 보면, 저 빨간 글씨만 보면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또 그 밑에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다음 맨 위에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 또 가운데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 그 밑의 60㎡는 말씀드린 대로 사찰 관련 시설의 증․개축에 60㎡, 18평 이하로만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대피소를 보시면 2000㎡ 이하, 600평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장?
북한산 백운 대피소, 개인이 운영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작아서 저기는 많이 자지도 못하고 숙박료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 대피소, 저기는 아예 사람이 안 잡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람도 안 자고 물건도 안 팔고, 왜?
쓰레기 4t 나왔습니다.
덕유산 삿갓재, 작년에 약 5000명 자고 4600만 원 벌고 1500만 원 물건 팔고 경유 35드럼 땠습니다.
북한산 백운 대피소, 개인이 운영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작아서 저기는 많이 자지도 못하고 숙박료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 대피소, 저기는 아예 사람이 안 잡니다.
단지 제가 신청한 참고인도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이 신청한 참고인의 말씀에 저도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이 몇 번 있었어요.
왜?
저는 최저임금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모욕감을 느낀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들께서는 공통적으로 이런 모욕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휴게시간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서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달하는 그 방법은 그래도 조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138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외국은 어떻게 받는가 보니까 영국 1만 7600원, 원가 대비 99%, 프랑스 2만 3188원, 원가의 100%, 독일 역시 원가의 100%, 미국은 3만 8000원씩 받아요.
호주 3만 3000원, 가까운 일본도 2만 3000원, 홍콩 2만 3000원, 유럽 31개 국가의 평균을 보니까 원가 대비 96.2%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후한 거예요?
원가 대비 7%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보다는 우리가 정부 기구, 조직을 동원해서 북한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급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고 취지를 이해합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것은 간사가 협의해서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관님.
수사권도 없는 피의자 가족에게 니 가족이 왜 죽었냐고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게 정당한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제가 지난 3일에 발의한 과로사 예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수사권도 없는 피해자 가족들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사건 담당자가, 재해조사부가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나머지 3596건은 아예 인정을 못 받고, 그 3596건 중에는 과로기준 시간을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인정 기준 중에 하나를 충족했는데도 599건, 무려 44%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관님.
수사권도 없는 피의자 가족에게 니 가족이 왜 죽었냐고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게 정당한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제가 지난 3일에 발의한 과로사 예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수사권도 없는 피해자 가족들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사건 담당자가, 재해조사부가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장 수도 당연히 5년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의 최저임금 대비 평균 시급비율을 한번 보시지요.
48%에서부터 48.9%, 52.8%, 57.2%, 60%까지 이것도 해마다 약간씩 증가는 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평가기준을 90%로 해 놓고 임금은 왜 절반 또는 한 60%밖에 지급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음,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역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입니다.
49조, 차별행위에 보면 고용으로 차별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이 어느 정도 낮은 것을 의미하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위법령인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고 업무처리지침에 있습니다.
그 업무처리지침의 맨 아래를 보시면 비장애인을 100으로 봤을 때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고 정부가 인가를 해 줍니다, 사업자가 그냥 임의로 그렇게 자기가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는 최저임금 적용할 수 없는 장애인 작업장입니다’ 신청을 하면 현지 출장을 갑니다.
가서 평가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이 어느 정도 낮은 것을 의미하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위법령인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고 업무처리지침에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이 어느 정도 낮은 것을 의미하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위법령인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고 업무처리지침에 있습니다.
그 업무처리지침의 맨 아래를 보시면 비장애인을 100으로 봤을 때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고 정부가 인가를 해 줍니다, 사업자가 그냥 임의로 그렇게 자기가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는 최저임금 적용할 수 없는 장애인 작업장입니다’ 신청을 하면 현지 출장을 갑니다.
제가 여기서 심각하게 보는 것은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도록 고무, 선동,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가서 인가를 해 줘요.
왜 90%냐, 아무리 따져도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고 연구보고서도 없어요.
단지 여기 나와 있는 이 근로기준과……
담당 국장님, 증언대에 좀 나오세요.
우리 노동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처리까지 받으면서도 왜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있을까, 아니면 주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 너무 과중하다 하면 형량을 낮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벌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면 다른 정책적 수단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우리 국회하고 행정부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일 같은데요.
빨리 끝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저기 표시가 되어 있지요, 2016년, 15년, 14년 죽.
5년 동안 5584건 위반했어요.
그런데 사법처리 보면 완전 새 발의 피예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도 지난 1년 동안 고용노동부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과로사 사건 발생하자마자 두 달 만에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 과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라고 얘기합니다.
장관 되시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는 우리나라 노동행정이 일본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제 질문이 끝나면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슬라이드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지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근로자는 죽도록 일해라, 두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해라, 열심히 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 패러다임 이제 바꿉시다, 후보자님.
왜 우리가 일본보다 후진국이냐?
과로사로 인정하는 비율도 우리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과로사 인정하는 시간도 일본 한 달에 45시간인데 우리는 60시간입니다.
연간 근로시간 OECD 발표로 일본 1719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일본보다 후진국이냐?
과로사로 인정하는 비율도 우리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과로사 인정하는 시간도 일본 한 달에 45시간인데 우리는 60시간입니다.
연간 근로시간 OECD 발표로 일본 1719시간입니다.
우리나라 2113시간입니다.
과로사로 인정하는 비율도 우리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과로사 인정하는 시간도 일본 한 달에 45시간인데 우리는 60시간입니다.
연간 근로시간 OECD 발표로 일본 1719시간입니다.
우리나라 2113시간입니다.
무려 400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건 노동도 아닙니다.
이건 저는 강제노동, 노예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일본보다 대한민국 노동행정은 후진국 아니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시간 실태조사는 노동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노동조합이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특례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한다’ 이 규정 없어도 서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19조 2항에서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합의 안 한 피해자도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 특례 규정을 두지 않아도.
그런데 이 특례의 의미는 밑줄 그은 것처럼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에 한해서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된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가습기살균제에 관해서 고의․과실 여부 논쟁은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가리지 못하고 검찰에서 고의․과실 여부를 어느 정도 인정해서 기소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의․과실이 있다고 인정됐어요, 옥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은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서 고의․과실이 있어서 유죄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입법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안 해도 되겠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통계지만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고요, 2113시간.
쭉 가 보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일본이 열일곱 번째 1719시간, 우리가 일본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한 400시간이 더 많아요.
이것은 조금 창피한 얘기 같아요.
다음.
1분만 더 주시지요.
다음.
작년 12월 27일 날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과로사 예방 긴급대책입니다.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거나 이로 인한 과로 자살 발생 시 그 해당 기업의 이름을 공표하겠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요.
삼성이나 현대가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죽었다라는 것이 공표되면 누가 거기에 취직하려고 하겠습니까?
2016
예를 들면 차관님, 시행령에서 인정 기준을 정할 때 1․2․3․4단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등급 외로 이건 가습기살균제와 전혀 관련 없는 질환이다라고 판정하는 것을 하나 넣어 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위임은 해 놨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합의가 되어야 정부도 그것을 시행령으로 하기가 편하지, 전혀 여기 의사에 반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3․4단계를 무조건 지원한다고 선언해 버리면 제가 보기는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신청이 쇄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 같아요.
엄격하게 정부가 인정하는 기준에 충실하면서, 이제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에서도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 자꾸 조사․연구하면서 더 피해자를 확대하면서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이유도 정부의 공신력을 전제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정부 출연을 넣는 쪽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100% 민간 출연으로 하면 당장에 유사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신청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때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저는 정부출연금은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정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일응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난번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3개월 하면서 계속 정부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했는데 어느 장관도, 유감 표명만 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지 사과한 장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가 절반의 성공밖에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국가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1차적인 가해자는 기업이지만 2차적인 방조자 정도는 분명히 국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여야 없이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정부출연금은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정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일응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난번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3개월 하면서 계속 정부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했는데 어느 장관도, 유감 표명만 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지 사과한 장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가 절반의 성공밖에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국가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문서를 들어 보이며)
부사장님, 자, 이거 2012년 10월 17일 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사업부 환경안전팀 임창준 과장이 제출한 공문 사본이고요.
대표자는 당시 부회장 권오현, 지금 회장입니다.
여기 보면 96년 기흥공장에서 엔지니어들에게 배포한 환경수첩, 이게 다 서울행정법원에 회신한 공문입니다.
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부청장님, 저 표에 보시면 삼성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한 또 법원이 인정한 사례들인데요.
우리 중부청 자료 보면 2011년부터 16년까지 산하 사업장들에 대해서 총 402차례의 진단명령, 12차례 특별감독을 했는데 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특별감독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때문에.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어제도 하태경 위원님 계신 데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4일 날 3개월의 기한을 정해서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할 때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이 세 가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여야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세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주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마저 달성할 것이냐 하는 방법의 차이 같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위를 여야가 합의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문제에 집중하자’ 그래서 3개월 기한을 두고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고 증인 신청에도 합의했고 모든 것을 합의로 잘 해 왔는데, 처음 특위를 구성할 때의 합의 내용에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합의에 의해서 연장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한테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입증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안 주면 그냥 마시냐, 과태료 부과 청구 안 하시냐’ 그랬는데 저 화면은 근로복지공단이 똑같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신청한 것들입니다.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업무협조 요청했는데 불가 통보해서 조사 거부로 부천 노동지청에다가 과태료 부과 1500만 원 청구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왜 못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호소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제2조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댐․보 또는 둑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이게 호소입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조에서는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면서 수질항목과 기준이 호소와 하천이 조금 다릅니다.
잘 아시지요?
그런데 보 설치 이전까지 하천은 그대로 하천으로, 댐은 호소로 명확히 구분해서 환경부는 수질관리를 잘 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2015년 6월 25일 산재보상보험법 위헌 판결할 때에, 물론 위헌이 아니라고 했지만 안창호 재판관이 소수의견으로서 보충의견 냈어요.
뭐라고 냈습니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서 근로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내용은 정기적으로 보완․개정해야 된다, 안창호 재판관의 의견입니다.
또 지난 8월에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특별보고관도 한국에 왔다 가면서 제출한 보고서에 노동자들에게 부과한 과도한 입증책임 때문에 보상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이것을 왜 꼭 유엔인권보고관한테 들어야 됩니까?
또 가서 현장 좀 보겠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거부하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또 입증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재해근로자로서는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승인율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고용부에서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1차 기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질병을 가지고 내가 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일했다는 것만 근로자가 증명하면 개연성을 입증하는 거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질병을 가지고 내가 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일했다는 것만 근로자가 증명하면 개연성을 입증하는 거지요.
그러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이 10년 이상 바뀐 게 없어요.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반도체기술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이라고 하잖아요.
화학물질도 점점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10년 이상 변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잖아요.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것은 정말 해마다 업데이트해도 될까말까한데 10년 이상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그러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이 10년 이상 바뀐 게 없어요.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반도체기술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이라고 하잖아요.
화학물질도 점점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10년 이상 변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잖아요.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것은 정말 해마다 업데이트해도 될까말까한데 10년 이상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승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불승인율은 높아가고.
같은 해 삼성전기, 급성골수성 백혈병 역시 거부했어요.
같은 해 삼성전자,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문제도 이 유족이 좀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대리인은, 전문가는 출입을 거부했어요.
서울 반도체 안산 D공장,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역시 거부했어요.
SK하이닉스, 역시 거부했어요.
저게 궁금한 것은 장관님, 왜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근로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해서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작업장 조사를 할 때 대리인이 동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현장에 가서 사업자가 거부하면 그냥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먹줄 그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생활.
또 재판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건 지금 근로자가 자기의 산재를 인정하기 위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에 관련된 건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중대한 국가적 국가기밀, 이 세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안 줄 수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이외의 자료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세요.
확실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동영상 제작․촬영한 회사가 어디이고 그 회사의 주소가 어디이고 그 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이고 장관님이 가셨을 때에 빨간 목도리를 가지고 촬영 콘셉트를 잡고 촬영한 감독이 누구인지, 이 네 가지 사항을 저한테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여기 장관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장관님은 10월 14일에 발기인 대표 4명 중의 한 명으로 참여하셨으니까 취임일이 2015년 10월 14일입니다.
샤프달 대표님, 제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마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날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방문해서 조사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킷벤키저 본사도 당초 특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하고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가습기국정조사특위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오셔서 총리실에서 주재해 가지고 2012년 말까지 끝내겠다고 한 것을 바로 옆에 계신 윤성규 장관께서 2017년 말까지 끝내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5년씩이나 걸리는데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부서에서는 누가 뭘 잘못해서 5년씩 늦어지는지 조사라도 해 봤느냐?’ 했더니 그런 적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2017년까지라도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3차 판정에 1․2단계만 그대로 인정하고 80%에 이르는 3․4단계 판정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된 판정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오늘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 특위 차원의 결의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우리 3당 간사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저는 법무부차관님께, 여러 번 답변하시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소는 못 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아직도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2013년 10월에 기소중지하셨을 때에 기소는 중지할 수 있지만 왜 경찰의 수사를 중지시켰는지, 수사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증거조사 필요하고 또 진술조서 받아야 되고 이런 시간을 왜 낭비하셨는지, 말 못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명쾌하게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수사 중지하신 건지, 기소중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 영향, 암과 같은 만성 영향, 태아 영향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연구가 그래서 정부 용역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가습기살균제피해국정조사특위 위원들께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폐 이외 손상 조사를 앞당기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국정조사특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정기준을 그대로 답습해서 80%에 이르는 3․4단계 판정자를 양산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기존 판정은―1․2차 판정입니다―폐 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손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 영향, 암과 같은 만성 영향, 태아 영향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연구가 그래서 정부 용역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가습기살균제피해국정조사특위 위원들께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폐 이외 손상 조사를 앞당기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국정조사특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정기준을 그대로 답습해서 80%에 이르는 3․4단계 판정자를 양산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환경부는 1997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가 카펫 항균제로 신고됐기 때문에 흡입독성을 실험하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라고 고시했습니다.
또 2003년에는 세퓨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PGH가 고무․목재․직물 등의 항균제로 신고됐기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 역시 하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라고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유독물 지정기준을 보면 모든 신규화학물질은 경구․경피․어류독성․흡입독성 실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행령 1조 별표입니다.
그리고 유독물 여부를 지정해서 고시하게 돼 있어요.
이런 엄청난 홍보거리를 왜 홍보 안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좀 우리 정부가 홍보를 하면 좋겠다……
‘오히려 휘발유값보다 싸집니다, 전기차를 사면’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서울시가 ‘원자력발전소 하나를 절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23%의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정말로 25만 대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차를 사 줘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