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2015
그리고 잘못됐다고 행정입법 우리가 관여하겠다 했더니 거부권 행사한 행정부와 자기들 권한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으면 자기들이 다 해결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국회로 넘어오는 이런 현상을 수수방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어디 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한 1500조라는데, 현재 가계부채 1130조, 국가부채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지금 기업부채 하면 몇천조, 한 삼사천조에 대한, 여기에 또 그림자금융 1500조까지 합해지면 사실 좀……
앞으로 불황, 금리인상, 중국의 쇼크 등등 또 우리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치가 급락할 경우에는 아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 붕괴까지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투명하고 측정 가능한 방법도 있는지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 가지고 고객을 유인하고 고금리 신용대출로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광고비로 다 냅니다.
어떤 데 보니까 수익과 광고비가 비슷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특히 여기 보니까 5대 일본계 저축은행, 일본계 대부업권의 당기순이익 대비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보니까 당기순이익보다 광고비가 더 많이 나갔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이자 1% 오를 때 약 10조 원, 그리고 최소 연이자 37조 원.
만일 1% 금리가 오르면 47조, 약 50조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의하면 전국의 아파트가 1731조 원으로 나와 있네요.
2%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2%만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자산 하락 손실이 약 35조 원, 이것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까지 5% 낮추겠다는 가계부채 감축정책 빨리 수정하시고 타당한 정책을 세워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최악의 대비를 강구해야 된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워야 하는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많지요.
집값, 뭐 또 빚 내서 집 사라는 경기부양책, 좋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2014년도 말 가계부채가 1030조로 볼 때, 2014년 말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약 930조 원입니다.
이자 1% 오를 때 약 10조 원, 그리고 최소 연이자 37조 원.
이 문제는요 제가 거의 7～8년 전부터 했어요, CD 담합 때문에.
금리 담합한다, 당신들 은행.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경쟁할 생각은 안 하고 담합해 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해 주고 말이야.
그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때 집값이 조금 하락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예측하지 못한 수요 때문에……
미국 똑같아요, 지금 집값.
수요자 예측 못 했는데 엄청 많아졌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할 때.
그런데 집값 떨어졌어요.
법을 안 지키는데 안 지켜도 괜찮다고 자꾸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답변하고, 기재부가 예산 배정하니까 힘 있으니까 그걸 자꾸 멀리하는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장도 국무총리실로서의 위상이 안 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월 국회 때도 이거 확실히 안 되면 그때는 제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감사원 감사까지 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
본의 아니게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덕의 소치로 알고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나온 것은 본 위원에 대한 수사 그동안 표적수사, 별건수사, 보복수사, 꿰맞추기수사, 먼지털이수사, 과잉수사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된 점에 대해서 검찰의 행태가 이러면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자꾸 시간이 가네요.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 자금을 예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일본에서 온 자금으로 운영을 많이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금리 차가 엄청나게 클 거다.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아요.
좀 줄여서라도 가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하나 금감원은 기관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렸는데 일본 금융청은 일본 내 신규영업 중지라는 이런 아주 엄청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우리는?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DTI․LTV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물론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고 생계형 대출은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계부채 감축이 아니라 조정 정책이다, 이게 가계부채 감축 정책이 되겠느냐, 소득정책은 하나도 없고 빈곤층은 더 늘어가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하는 것은 모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상위 50% 사람들에게 주로 들어가고 하위 50%에 대해서는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 정책이다.
최근에 전셋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물론 좋겠지요, 경기 활성화시키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소득은 안 오르고 집은 사야 하고, 이 정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빚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지출 증감률을 보면 간접세 비율이 계속 높아가기 때문에 서민층의 조세 증가율은 14, 17, 5.7, 1.4%, 항상 오르고 있습니다.
저임금 계층이 25%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OECD 평균은 16%인데 임금 불평등, 상위 10% 하위 10%의 차이가 5배나 되는, 그리고 올 2014년 3월에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32만 명으로 12.6% 증가했습니다.
말하자면 빈곤층은 증가하고 조세 부담률은 높아지고 금융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득정책은 없고 가계부채는 지금 1070조까지 올라갔다는데 맞습니까?
니트 정말 아깝습니다.
제가 2007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외국의……
중국․일본도 자기 나라가 만든 국가영어시험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큰 나라가 없어 가지고 만들자고 해 가지고 만드는 데 600억인가 투자를 했는데 왜 수능과 연계시켜 가지고 잘 나가는 것을 못 하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이런 문제점 인식하시고 책임총리는 못 되더라도 그 나머지에서라도 나름대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예를 듭니다.
단통법 때문에 이번에 미래부․방통위는 찬성하고 기재부․산업부는 반대하는 바람에, 그 반대의 앞장에는 법제처의 의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법제처 뭡니까, 유권해석 내리는데 법제처의 의견 듣고 국가정책조정회의 하려면 그런 회의 왜 엽니까?
그냥 유권해석 받아서 하면 되지.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때문에 효과를 봤다는 내용은 없고 세수만 감소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아니다, 우리는 높은 것은 아니다’ 해 가면서 계속 옹호를 하면서 하니까 5년 전이지만 부자감세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제는 잘못이 드러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노동 분배율은 자꾸 적어지고 기업 분배율은 자꾸 커가는 그것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때문에 효과를 봤다는 내용은 없고 세수만 감소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아니다, 우리는 높은 것은 아니다’ 해 가면서 계속 옹호를 하면서 하니까 5년 전이지만 부자감세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제는 잘못이 드러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료 가지고 그러는 것인데요,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누차, 부총리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부자감세라고 해 가지고 적어도 한 90조 원의 손실이 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투자로 유치되고 일자리가 되고 그만큼 세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노동 분배율은 자꾸 적어지고 기업 분배율은 자꾸 커가는 그것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계속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부총리께서는, 우리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다고 부총리께서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OECD 국가 34개국 중에 우리가 스물한 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34개국 중에 우리보다 낮은 데는 열세 군데이고 우리보다 높은 데가 스무 국가예요.
거기에 미국 프랑스 벨기에 호주 스페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이태리 그리스 일본 이스라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영국 슬로바키아 스웨덴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아니, 보고할 게 아니라, 지금 잘해야 된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 가져가니까 이제 ‘이익이 안 나는 한해서는 그냥 놔두겠다’ 그래야지 도시 개발이 되지 안 돼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잘못하면 집값 뛰고 해 가지고, 이익이 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주고, 포 떼고 차 떼고 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도시 개발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는요 매매대금보다는 부동산에서 받는 값으로 지금 LTV를 하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하면 실제로 부동산이 부르는 120원의 가격으로 지금 LTV 50%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0%, 20% 더 해 봐야 지금 엄청나고 분명히 집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경기 다시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주택,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 하신다니까, 차라리 재정 정책을 쓰세요.
LTV 10%만 높여 줘도 집값이 0.7%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닌데 29조 원의 대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것 아시면서 ‘5% 저감하겠다, LTVㆍDTI 한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어떤 그런 정책에, 정말 실세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해요.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정책을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지금 명백한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3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원이 81명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