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송
지금 한국은행 총재, 2026-04부터
2026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보고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글로벌 AI 확산으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그 영향이 점차 여타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번 보고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글로벌 AI 확산으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그 영향이 점차 여타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해 금년 6월 외화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장하였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화폐 생태계 구축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 가면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이어 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하였으며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7월 6일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시행하였으며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해 금년 6월 외화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장하였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화폐 생태계 구축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 가면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글로벌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으로 명목 GDP 성장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중동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물가 측면에서는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글로벌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으로 명목 GDP 성장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중동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물가 측면에서는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중동사태 진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아진 비용 상승의 파급이 당분간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이 커지면서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해 금년 6월 외화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장하였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 가면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이어 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하였으며 금융·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번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해 금년 6월 외화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장하였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 가면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린 그 입장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든가 예금토큰이라든가 각각 특화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화 생태계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어떤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재정건전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금융시스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너무 치중된 금융시스템이 바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분을 하고 원화로 반입을 이미 한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관련은 저희 어머니하고의 거래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던 그런 시기여서 제가 어머니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그런 식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살고 계신데 지금 거주하시는 그런 형태가 증여성이라고 만약에 간주가 된다 그러면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그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한 세무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 생태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론의 틀도 어느 정도 정립을 했고.
그렇지만 중앙은행을 이끄는 그런 자리에서는 자기의 의견보다도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이렇게 다 모아서 상호보완적으로 어떻게 생태계를 이끌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입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일본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80년대에 여러 가지 붐을 통해 가지고 자산가격이 많이 커서 그것이 꺼지는 상황에서 금융제도에 대한 여러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부문 간 또 지역 간의 양극화는 물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일본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80년대에 여러 가지 붐을 통해 가지고 자산가격이 많이 커서 그것이 꺼지는 상황에서 금융제도에 대한 여러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부문 간 또 지역 간의 양극화는 물론 있습니다.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지만 핵심적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하고요.
지금 몇몇 분야는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AI 붐에 힘입어서 계속 선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양극화가 부문 간, 계층 간, 지역 간 상당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떻게 균형 있게 경제를 이끌어 나갈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물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이라든가 다른 산업정책 이런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각각 사용 용도에 따라서 스테이블코인과 또 CBDC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도를 최적화해 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서 맞추는 게 맞고.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외환거래법이 있어서, 그 외환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 특정 수치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선진국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독일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다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이 문제는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부동산 집중식의 금융제도가 아주 폐단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장잠재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게 많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일단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히 외환거래 규정이 있는 한국에서는 고객확인 업무라든가 자금세탁방지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객확인 업무에 특화된 은행 부분이 그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고 또 반면에 혁신에 대해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컨소시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순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통화제도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좀 보완적인 역할……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 목적, 특히 국경 간 거래라든가 가상자산으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아주 적합하게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약에 제대로 정착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통화제도 내에서 보완적 또 경쟁적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의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3월까지는 오름폭이 제한적이었지만 높아진 유가와 환율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경이 하방 압력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당초 전망보다는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가와 성장 모두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위험 그리고 취약 부문의 신용리스크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예금토큰의 활용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와 국가 간 지급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각 부서와 개개인의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문화와 업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한은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PF야말로 전형적인 비은행 부문이 은행을 대체해서 자금중개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리스크는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G20 Argentina, CC BY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