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2024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대란의 평행선은 이미 급성기를 넘어 아급성기로 접어들었고 결국 만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은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 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적절성,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해결의 공이 결국은 사법부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의 판결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의료대란으로 마무리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국회입니다.
의사 출신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이후 벌써 의료대란 87일째입니다.
어제 보도에서 4명의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직으로 1900명의 외래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예고하는 기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또 한 번 힘들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대란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2022년 10월 29일 현장에 달려갔었던 의원으로서 한동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의원으로서 재난의 참혹함을 잊을 수 없었고 정쟁으로 흘러가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한 걸음을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치의 희망을 느낍니다.
‘정부가 결단한다면, 여야가 결단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구나’,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의료대란으로 마무리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국회입니다.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들이 존중되고 당사자들이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개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정부의 결단과 여야의 합의 처리로 통과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선을 계기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말에 그리고 그 행동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국회도 갈등 조정을 통해 정치의 효용성을 보여 주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과 유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2년 10월 29일 현장에 달려갔었던 의원으로서 한동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과감한 결단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의료대란의 해결점은 결국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난에 상처받아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의료의 미래 세대들, 중증 환자를 생각하며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필수의료를 지원했던 초심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환자와 의료인이 협력하여 밝은 미래를 견인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개혁 필요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환자를 진료해 온,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국민과 갈라치기한 잘못된 접근에 대한 솔직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환자와 의사의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 관계가 회복될 때 국민들이 원하는 환자 중심의 진료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제안하고 고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정부 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대란 사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 젊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계의 수사 압박을 모두 거둬들여야 합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환자와 의사의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 관계가 회복될 때 국민들이 원하는 환자 중심의 진료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제안하고 고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정부 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대란 사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 젊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계의 수사 압박을 모두 거둬들여야 합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과감한 결단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의료 소송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제로 입건 송치율이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8.7%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사 기소 건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료 소송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의료대란이 있는데 결국에는 의사 정원 확대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강대강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로 인해서 정부는 의료 비대위 중심의 5명의 대표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에게는 29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3개월의 면허취소를 선언한 만큼 이런 강대강 대치의 갈등이 앞으로는 소송으로 연결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의료대란에 대한 부분, 의사 정원의 확대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법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노동인권단체에서 여론조사했는데 이런 출산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했더니 1위가 육아휴직 의무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 복귀 후의 불이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22년에 판결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오늘 보고된 바에 의하면 22년에 합계출생률이 0.78이었는데 작년 출생률이 0.72로 더 떨어졌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책,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나요?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감치명령을 받기 전에 제재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게 여야 협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법무부가 감치명령 없이 제재조치를 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최소침해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사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난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 질의에 이어서 의료대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3개월 엄포를 내린 상태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평균 2.2%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은 8%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소 건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가 됩니다.
이렇게 의료에서 환자와 의사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요.
연평균 2.2%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은 8%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소 건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가 됩니다.
이렇게 의료에서 환자와 의사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소송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023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논의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건강의 입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증환자분의 의료진은 항상 수사와 재판에서 자유롭지 않고 형사처벌의 리스크 우려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의료계 현실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너무 미약합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7시간 대기하다가 대기실에서 사망한 70대 환자 진단을 정확하게 못 했다고 징역형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필수의료 붕괴, 의대 정원 확대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필수의료 붕괴는 와르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에 정부가 빠르게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다가 이슈 자체가 의대 정원 확대로만 전환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과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말로만 긍정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없는 채 외면해 왔던 게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정부 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 대응 방식으로는 3000명의 의사를 배출하든 5000명이 배출되든 경증환자 중심의 비급여 많은 영역으로만 직역이 쏠리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조장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사 공급 과잉으로 초래하는 의료 과잉으로 건보 재정 악화를,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겁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예의를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체계와 근거를 만들지 않고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통해서 2000명, 3000명 늘려서 여론몰이를 하더니만 이제 와서는 민주적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자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다가 이슈 자체가 의대 정원 확대로만 전환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과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말로만 긍정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없는 채 외면해 왔던 게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정부 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서 보궐선거 패배로 정부 여당은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졸속으로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체계와 근거를 만들지 않고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니, 그래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합의를 했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 2년 돼도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실행을 안 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허구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협의체에서 36시간, 40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말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몇 번 남지 않은 법안소위에서 반대하시는 거는……
회의록에는 동의로 해 놓으시고,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겠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카드 빼 들고 정확한 추계, 검증 자료도 없이 의대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 선동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고 항상 내세우던 과학적 근거 마련 노력 안 하고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서 늘 송사에 휘말리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가겠냐, 정부가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 줘야겠다’고 말했고 장관께서도 ‘소아진료에 대해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하겠다.
소아과 전공 주저하는 전공의분들에게 소아의료 개선을 위해 정책 의지를 표명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은 하시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어제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도 출렁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첨단재생의료가 이제는 무장해제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존의 방식과 비슷하게 빡빡하게 심의해 버리면 또 이게 사회적으로, 여론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서 객관적이면서도 누가 심의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명확한 유익성에 대한 기준은 꼭 저는 하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도 이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실제로는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중증․희귀․난치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심의 받는 것을 보면 대부분 질병이더라고요.
이게 피부 미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뇌종양이나 여러 가지 항암제 이후의 면역이나 이런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임상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심의위원회에서도 필요로 하는 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중간 결과나 최후 보고나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그래야 이것이 지속가능한 치료인지 아니면 중간에 중도 탈락해서 불필요한 치료를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건지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꼭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컨설팅 위원도 있고 그런데 이해관계 상충의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위원회 검증도 좀 필요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면 핵심 내용인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수급시기 등의 중요한 숫자들이 모두 빠져서 맹탕 개혁안이다 비판이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눈치보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개혁이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 조규홍 장관도 ‘국회에 복수안을 내면 정부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국민에게 선택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과거 발언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신동근 위원장, 강기윤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가서 아기 안고서 사용을 하려 그러면 어린이용 대소변기․세면대․기저귀교환대 이런 것들 되게 절실하거든요, 아기 엄마들한테는요.
그래서 설치율을 봤더니만 어린이용 대소변기 28%, 세면대는 25%에 불과하고요, 대전․전남․광주․제주 설치율 10%도 안 됐습니다.
기저귀교환대도 전국적으로 32%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기 키우기 좋은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저출생도 극복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자체에만 맡겨 두지 말고 여가부가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랑 협력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답변 주시고요.
장관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같이 코멘트 해 주셔도 됩니다.
제주경찰청의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도 여가부 소속 상담사가 여가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했는데 사업종료 통보를 받아서 너무나 억울하다, 예산 재배정으로 117센터에 근무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장관님, 차관님, 이런 민의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폭력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께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셨어요.
작년에 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저희에게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요.
울산지방경찰청 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일하는, 12년째 지속된 이 사업의 여가부 소속 상담사 33명이 별안간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주경찰청의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도 여가부 소속 상담사가 여가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했는데 사업종료 통보를 받아서 너무나 억울하다, 예산 재배정으로 117센터에 근무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장관님, 차관님, 이런 민의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폭력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행 청문회 당시에 기조실장이 후보자에게 ‘쉿’ 하고 제스처를 하셨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야당에서 가상화폐 스팀잇 코인 보유 여부에 대해서 후보자한테 묻고 있었고요.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 발언을 제지하는 기조실장의 모습이 영상에 잡힌 겁니다.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발언하면 문제되니 함묵해라라는 메시지로 모두 이해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얼마나 내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개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당사자의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저출생․고령화로 인해서 청년세대의 연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무관심 또는 절망이 있거든요.
앞으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 청년세대들에게 어떻게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3대 개혁,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지요.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현실은 노동개혁은 노동 탄압이라는 비판이, 그리고 교육개혁은 킬러 문항 언급으로 수험생의 혼란을 일으켰고 이주호 장관의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이라는 검토되지 않은 발언으로 대통령실이 즉각 부인하는 상황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 의지가 강해서 보건복지부장관도 연금 전문가로 임명했다라고 설명했던 정부의 입장이 무색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18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복지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24개까지 더 늘어났지요.
재정 안정, 보장성 강화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수능 킬러 문항같이 답을 내기 어려운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셨어요.
의대 정원 확대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의 총괄 조정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은 응급․재난, 공공인프라를 총괄하고 감염병병원 운영과 권역 총괄 맡는 걸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주영수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전에도 일원화를 추진하다가 사실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추진하는 노력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서 한의대 정원도 어떻게 적정 수를 유지할 것인가가, 한의계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장들과 관련된 주요 인사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런 한의약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셔야 한의약의 진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통합의 노력이 아마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건강의 노력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의사 정원 확대의 논의를 정책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장기적 대안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수 있고요.
필수의료 영역의 적정 수가 보상 그리고 의료사고의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책임보험제도 도입,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대폭 확대, 국가의 지원 그리고 지역수가와 공공정책수가의 파격적인 지원 그리고 공공임상교수제와 시니어의사제도 도입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단기적 목표 꼭 세우시고요.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 의사 정원 확대로서의 정책적인 궁극적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두 수장께서 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사 정원이 정치화․정쟁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카드를 꺼낸 정부 여당의 나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국정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지니까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내용 아시나요?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어서 긍정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전담조직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렌드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기계획 마련이 가능하고 의사인력을 얼마나 늘려야 되느냐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전문가 추계 근거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근거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답변을 회피하신 건데요.
지금 몇 명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없이 의대 정원을 마치 부르는 게 값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두 수장들께서는 몇 명 정도 늘려야 된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5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한 해에 몇 명 정도 늘려야 되나요, 정기석 원장님?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요, 이게 예방의학을 강화해야 결국에는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비만도 만성질환이라고 인정을 하고 급여화하는 데 차근차근하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준비되고 방류 즉시 제대로 측정되고 연구가 시작돼야 되는데 과학적 근거를 주장하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연구와 시스템 대비를 게을리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데이터 수집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폭량이 저농도라고 하더라도요 의학적으로는 저농도 만성적 노출이 동식물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 수집이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 암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 원인이 후쿠시마 방사선의 영향인지 이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지금부터 장기간의 추적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와 질청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방사선 측정 계획과 동식물․인체 영향 연구계획에 대해서 빠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예.
국감 첫날에 우리가 질병청의 후쿠시마 오염수 인체 영향 보고서 공개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건강영향조사를 회피하고 게을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해당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인체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데이터 수집 필요하고, 어종 오염은 확실히 확인되고 DNA 손상은 증명되나 인체의 영향은 누적 총량에 대한 평가를 하고 방류 시 나오는 물질 총량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상, 어류, 수산물에서의 방사선 피폭 위험 평가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장기 피폭, 지역 주민 건강영향평가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건강, 안전 관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동식물과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대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겠지요.
처장님, 가공류를 포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품 그리고 국내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측정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얘기하면서 ‘의료 과잉을 억제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비대면 진료는 대책 없이 애매하게 무한정 풀어 주면서 과잉 의료,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모순적인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보건복지부가 이용 편리성과 온라인 플랫폼의 상업적 활용 등 이런 산업적인 시각에서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보건의료정책 전담하는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모집 정원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하고 있으시잖아요.
현장에서는 혼란들이 많이 있는데요, 5 대 5의 기준 근거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현장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인력난 그리고 지방에서는……
아마 당장 고혈압․당뇨 처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6년의 의대 교육이 보통은 의학적 지식에 치중하기 때문에 직접 환자 진료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리 의료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급여 진료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 따고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수련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의들의 진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역시 기재부 출신 장관님이라 수익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23년도 전공의 지원율 보니까 인기 과목인 피안성․정재영은 150～200% 넘는데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외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지원율은 바닥 치고 있습니다.
전공과목의 선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지요.
원하는 과에서 탈락하면 레지던트 지원도 N수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 앞으로의 의지랑 예산 삭감 이 부분에 대한 의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대학은 23명의 연구원이 계약 해지돼야 되고 3년 차 연구 성과물 무효화, 동물실험 세팅해 놓았는데 다 폐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례적으로 성명서까지 냈어요.
예산 삭감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연구 지원 정책,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장관님,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의지가 복지부에 얼마나 있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코로나 감염병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24년도에 백신기술 개발 예산이 82%가 감소돼서 연구자들이 멘붕이 됐어요.
실제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정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 공포……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후보가 아니라 정치 선동가로서의 모습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가이자 여가부를 책임지는 김행 여가부장관의 모습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한테도.
제발 좋은 후보를 보내 주세요.
저희 민주당이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백지신탁 전과 후의 소셜뉴스 주식 변동 상황인데요.
창업 이후 회사의 경영 실적, 회사를 재인수한 배경과 현재의 주식 평가 근거,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배우자 세금 납부사항, 창업 이후 소셜뉴스 트래픽, 배우자 소셜홀딩스 급여 의혹 관련 내용, 후보자 창업 소셜뉴스․소셜홀딩스․메타캔버스․사이언스플러스의 경영실적과 재무분석 보고서, 주식 백지신탁 건 관련해서 창업 이후에 현재까지 소셜뉴스의 재무제표 그리고 창업 이후 현재까지 소셜뉴스의 기업 신용평가 확인서 그리고 모든 주식 거래내역과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되고요.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과 성인권 교육사업,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후보자 관련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김행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문회 때 제가 당연히 공개합니다.
저는 대상 의료기관에 병원급을 복지부령으로 예외 허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복지부령으로 개정되면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급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일부 병원급을 허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법안에 구체적인 사안을 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추후에 시행령이 개정되는 데 있어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국회도 뭔가 사전 논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쭉 보면 복지부령이나 고시로 하고 더 가볍게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 신중히 하면서 효용감이 있으면 더 확대하는 스텝 바이 스텝의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예외 허용 사례에 대해서는 법안에 우선은 조문을 넣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부산대학교병원의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 직권조사를 하면서 국가위원회에서 권고한 게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등 의료법 개정할 것’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018년에.
그 이후에 논의나 진전이 안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제 뉴스에서 두 명의 영아 시신이 자택의 냉장고에서 발견된 보고,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부모의 소식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저출생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넘어 모성애, 가족애마저 몰락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해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하루하루 의정활동이 바쁘시겠지만 대한민국 현실 전환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 머리 맞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겸임 상임위, 여가위가 아니라 겸임해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여가위가 되도록 충실히 제 몫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경증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단순 두통에서 나중에 보니까 뇌출혈이다, 그러면 의료소송까지 현장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 갖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뺑뺑이 사건, 대구가톨릭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지금 경찰에 피의자 전환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의료기관 책임에도 전공의들한테 이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우면 결국에는 응급의료, 응급의학과의 지원율 감소 그래서 응급의학과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인해서 소아과가 붕괴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 갖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뺑뺑이 사건, 대구가톨릭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지금 경찰에 피의자 전환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의료기관 책임에도 전공의들한테 이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우면 결국에는 응급의료, 응급의학과의 지원율 감소 그래서 응급의학과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인해서 소아과가 붕괴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를 범죄자로 몰아서 결국에는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정부나 의료계, 국가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의사협회에서 한의대 정원을 줄여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대, 한의대가 동시에 있는 사립대학이 4개인데 이 한의대 정원이 300명이고요.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한의대 정원 3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의사협회에서 한의대 정원을 줄여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대, 한의대가 동시에 있는 사립대학이 4개인데 이 한의대 정원이 300명이고요.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한의대 정원 3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서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서 이런 친전을 보내셨어요.
‘원전수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는 10년, 20년이 지나 환자가 생겨야 논란이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안전하다고 떠든 자와 안전하지 않다고 받아친 사람은 없고 병든 국민만 남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치료를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확한 팩트 아니고요.
장관님, 5년간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았지만 결국에는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요.
그 이후에 신생아실과 중환자실의 지원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면제하는 법 만들어 달라는 얘기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도 솔직하게, 투명하게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어느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이것에 대한 사실적 기반과 다르게 국민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더 해야 된다,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요 긴급한 독성이나 위해가 없는 수준을 정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만성 노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이가 들어 뜻하지 않게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항상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의학적으로 사용했던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 기형아를 발생했고 가습기 살균제, 항공 승무원들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사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한참 후에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총리님의 기대수명 이게 젊은 세대들의 기대수명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
젊은 세대들은 기대수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의사로서 권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의 오염수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인체에 미칠 영향,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의사 양성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TO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차선책으로 공공임상교수 TO로서 안정적 신분 보장이 법적으로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의료계에서 시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이삼 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의 다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국립대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하면서도 지방의료원 등 의료취약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순환보직 시스템으로서의 지원율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의사들이 보통은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수련 이후에 교수가 되는 중간 단계에 펠로우나 임시강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조차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 공공임상교수의 체계가 마련된다면 저는 지방의료원의 파견이나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사례로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제도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번에 공공임상교수요원 시범사업은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젊은 의사들이 국립대병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자리인데요.
실질적으로 의사 양성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TO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차선책으로 공공임상교수 TO로서 안정적 신분 보장이 법적으로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갈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의사인력이나 아니면 양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교육부의 TO와 연관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보건복지위가 긴밀하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내부에서의 의사 양성을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또 성공 가능성이 높겠느냐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면에서 오늘 정말 소중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지방의료회, 지역의사회 등 여러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앞으로 또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취약지를 어떻게 우리 젊은 의사들이 더 갈 수 있는 환경을 유인책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지방의료원 소속으로서의 의료가 아닌 국립대병원의 교수요원으로서의 신분 보장을 하면서 지방에 대한 순환보직을 한다면 의사들이 본연의, 본인의 진로와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환자를 제대로 보고 중증환자에게 내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해서 진료기술을 닦을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이 된다면 저는 지방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공공임상교수제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취약지의 대안은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지금 그래도 나는 우리의 퍼블릭 헬스(public health), 공중보건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들어온 우리 의대생들 그리고 젊은 의사들에게 좋은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서 보건복지위랑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간호’ 문구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지역사회 간호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 저는 고령시대의 통합돌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호사의 단독 개원 이슈로 튀면서 또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통합의료의 관점에서 이런 지역사회 의료와 간호 같이 병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전체 노동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인 대상 연구인데요, PPT 보시면 주당 근무시간이 10시간 늘어날 때마다 심근경색은 4배, 우울과 자살충동도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통합돌봄의 정의가 돌봄 대상자에게 의료․요양․돌봄 연계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 인프라가 우선 구축이 되어야 될 텐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퇴원 이후에 재가돌봄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한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니까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퇴원 계획과 함께 돌봄 계획까지 연결돼서 관계자들이 소통을 하면서 플래닝을 하는 모델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번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평가를 보면 의료돌봄의 연계․협력이 미흡하다 그리고 병원 입원, 대체 재가의료시스템 확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계 시스템의 필요, 보건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논의는 의학적인 필요성보다는 복지 서비스 확대 쪽으로만 논의가 치우친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요.
이런 필수의료를 하는 전공의들, 국가가 조금 더 수련비용 지원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의 피해자 중심의 재난 대응 선진화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참사 직후에 부상자, 사망자, 그들의 가족과 현장 구호자 등에 의료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제 질의는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상자들은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고요.
202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을 먼저 보낸 유가족의 시간은 10월 29일 10시 15분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이태원 그 좁은 골목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울부짖는 유가족 앞에 국회는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유가족은 정부 여당에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찌 기대를 안 하겠습니까?
115명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만희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 조수진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했던 선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국민께 위임 받은 권한을 사용해 주십시오.
국회가 책임을 다합시다.
왜 나의 아들딸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절규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조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
너무도 안타깝게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유가족들을 할퀴고 또 할퀴고 있지만 국회마저도 무기력하게 할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29 참사가 일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이자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15일째로 조사기간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야 함에도 지금 특수본의 수사는 실무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본질을 교묘히 왜곡하고 축소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노마스크 의료기관 방문 관련해서 현재 정부 방침이었다고 수석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언제 누구와 어떤 방침을 논의했는지 자세하게 저희 의원실로 서술해서 문서로 제출 바랍니다.
의료기관까지 합의가 된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요.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순방과 해외 외교는 상대 국가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직언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외교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외교부차관님, 베트남 총리가 캄보디아 병원 방문했을 11월 9일 사진인데요.
베트남 총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네요.
김건희 여사는 착용하지 않고 베트남 총리는 병원 방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해당 사안, 사전에 캄보디아 당국 그리고 의료원에 양해 구했나요?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캄보디아의 의료원을 방문했지요.
의료진들과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이고요.
김건희 여사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 입원환자와 이야기를 하는 사진 보입니다.
수석님, 의료기관에서 김건희 여사 노마스크는 문제없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회의장에서 찍힌 조규홍 장관의 핸드폰 화면입니다.
최근 차세대 그리고 이태원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직원 동원 관련 보건복지부 내 여론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실명 게시판에 주무관이 게시한 글의 조회수가 7000회를 상회하고 실무자들 사이에서 격려 차원에서 나눠 준 기프트카드 반납운동, 실명을 기재해서 장관실까지 반납하기 거론된다, 외부로 알려질 경우 파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장관이 격려 차원에서 한 선물을 받고 싶지 않을 정도다, 직원들이 장관에게 상당한 비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10․29 참사는 앞선 위기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당일 오후 6시 34분, 112를 통해서 누군가 다급한 신고를 합니다.
경찰관에게 이태원 클럽 가는 길 헤밀톤호텔 골목에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는데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 인파가 너무 많으니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참사를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총리님, 현장에서 그렇게 목소리 놓아서 불렀던 이태원파출소의 직원들 지금 심리치료 받고 트라우마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단 직원들한테 책임 지우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정부는 누구입니까?
지금의 이상민 행안부장관 발언, 총리의 답변이 이런 발언에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매우 당황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산경찰서와 이태원파출소 일선 경찰들은 대통령실 이전 후에 초과근무 늘려 가면서 일하고 있었고요.
참사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사람을 통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님, 이들의 책임입니까?
더 심각한 거는요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이 시점에 오너 일가 4명이 모두 8만 2000주를 매도했습니다.
사유는 유산상속에 대한 그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사유이기는 한데 이렇게 언론플레이하고 주식 올려놓고 그 자금으로 상속세를 마련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런 사태가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있고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시대에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청년세대가 지금으로부터 30년간 국민연금 최대 납입하면 월 124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장관님 같은 정책결정자들이 기득권이신데 이런 이득을 받고서 과연 후세대들을 위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냐, 연금개혁을 할 때 청년 세대에게 신뢰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소득 비례로 방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과연 청년 세대에게 내는 만큼 충분한 연금 보상을 약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안이 구체화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요.
그런데 장관님과 똑같은 나이에 같은 조건으로 30년간 국민연금 최대 납입한다 그러면 월 202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세대가 지금으로부터 30년간 국민연금 최대 납입하면 월 124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장관님 같은 정책결정자들이 기득권이신데 이런 이득을 받고서 과연 후세대들을 위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냐, 연금개혁을 할 때 청년 세대에게 신뢰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소득 비례로 방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과연 청년 세대에게 내는 만큼 충분한 연금 보상을 약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안이 구체화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요.
저희가 공무원연금이랑 국민연금 간 형평성 비교하기 위해서 예상 연금 수령액을 산출했거든요.
장관님과 같은 조건으로 현재 청년세대가 공무원연금 수급한다 그러면 만 65세부터 29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과 똑같은 나이에 같은 조건으로 30년간 국민연금 최대 납입한다 그러면 월 202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세대가 지금으로부터 30년간 국민연금 최대 납입하면 월 124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장관님 같은 정책결정자들이 기득권이신데 이런 이득을 받고서 과연 후세대들을 위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냐, 연금개혁을 할 때 청년 세대에게 신뢰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과 같은 조건으로 현재 청년세대가 공무원연금 수급한다 그러면 만 65세부터 29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과 똑같은 나이에 같은 조건으로 30년간 국민연금 최대 납입한다 그러면 월 202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세대가 지금으로부터 30년간 국민연금 최대 납입하면 월 124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장관님 같은 정책결정자들이 기득권이신데 이런 이득을 받고서 과연 후세대들을 위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냐, 연금개혁을 할 때 청년 세대에게 신뢰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소득 비례로 방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연금이랑 국민연금 간 형평성 비교하기 위해서 예상 연금 수령액을 산출했거든요.
장관님과 같은 조건으로 현재 청년세대가 공무원연금 수급한다 그러면 만 65세부터 29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과 똑같은 나이에 같은 조건으로 30년간 국민연금 최대 납입한다 그러면 월 202만 원 받습니다.
이건 꼭 개선하셔서 다음 번 감염병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무화 시행령 준비가 되고 있을 텐데요.
장관님,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그리고 예산 확보 어디까지 됐는지 말씀 주시지요.
바로 어제 자 기사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늦어도 11월 초에 건보 지출개혁안 발표하겠다고 기사화했는데요.
재정건전성을 엄청나게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국정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추진단은 몇 번 회의했지요?
PPT를 보시면요, 산부인과와 비슷한 외과․흉부외과 의사들의 평균 나이가 52세․53세로 점점 늙어 가고 있고요.
반면에 인기과인 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는 45세․48세로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는 중도에 포기하는 탈락률이 5명 중 1명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같이 비급여 진료가 주인 과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들어갈 때 경쟁도 심하고 절대 수련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비인기과입니다.
밤낮, 주말 예외 없이 응급분만을 받아야 하고 의료사고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서 기피과로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요, 산부인과와 비슷한 외과․흉부외과 의사들의 평균 나이가 52세․53세로 점점 늙어 가고 있고요.
정쟁에 관계없이 민간 협력을 통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23년도 남북 보건 교류협력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한반도의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부터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 만큼 보건의료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이곳에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정부 단체와 전문가들께서 다 같이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남북 보건 교류협력법 제정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3년도 남북 보건 교류협력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한반도의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부터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 만큼 보건의료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이곳에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정부 단체와 전문가들께서 다 같이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남북 보건 교류협력법 제정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진료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과 국제의료 그리고 응급의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 미사일 발사 11회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전 질의에서 신희영 회장님께서 한반도 협력을 보건의료 교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요한 교수님, 국제협력 그리고 남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이신 만큼 앞으로 남북한 의료의 협력방안과 어떻게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 주십시오.
오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과 국제의료 그리고 응급의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 미사일 발사 11회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전 질의에서 신희영 회장님께서 한반도 협력을 보건의료 교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요한 교수님, 국제협력 그리고 남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이신 만큼 앞으로 남북한 의료의 협력방안과 어떻게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생인 경우에는 같은 컨디션에서요 만 65세, 월 124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최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조건하에서 연금공단에서 공식 산출한 결과를 답변 받은 겁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2000년 생의 124만 원보다는 앞으로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국민연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2000년 생의 124만 원보다는 앞으로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국민연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개혁 시 이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국민적으로 있습니다.
이사장님, 본인은 공무원연금 수혜자신가요?
67년생 장관의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받는 경우 수급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조규홍 장관, 공무원연금으로서는 51세부터 월 수령액 344만 원, 85세까지는 14억을 수령하는데요.
같은 컨디션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64세부터 월 20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생인 경우에는 같은 컨디션에서요 만 65세, 월 124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최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조건하에서 연금공단에서 공식 산출한 결과를 답변 받은 겁니다.
같은 컨디션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64세부터 월 20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생인 경우에는 같은 컨디션에서요 만 65세, 월 124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최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조건하에서 연금공단에서 공식 산출한 결과를 답변 받은 겁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2000년 생의 124만 원보다는 앞으로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67년생 장관의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받는 경우 수급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조규홍 장관, 공무원연금으로서는 51세부터 월 수령액 344만 원, 85세까지는 14억을 수령하는데요.
같은 컨디션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64세부터 월 20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시절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을 매년 4000만 원씩 받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릴 건 다 누린 기득권 장관, 윤석열 정부가 과연 연금개혁을 국민 공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구 대비 청년의 임의가입률이 높은 곳이요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세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부모 찬스가 국민연금 가입에서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계층 사다리의 문제 그리고 이용의 양극화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우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신 바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점이나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조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에 대한 부분도 살펴야 할 텐데요.
현재 60세까지 납부 가능한 국민연금, 이제 60세부터는 임의계속가입 시스템으로 본인 부담 100%로 연장이 가능한 상태이지요.
하지만 고령자 근로가 늘어나면서 60～64세 사이의 취업자에게도 이제는 국민연금 납부 정규 적용해야 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소신과 정부의 검토 가능성은 어떤지 말씀 주시지요.
전공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80시간으로 규정돼 있고 88시간까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공의 특별법 적용되고 나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 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수사당국이 압수영장을 발부받기 전까지 증거물을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의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하는 법률입니다.
본 법안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TF 및 전문위원회에서 서지현 전 검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총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깊은 논의를 거쳐 꼼꼼하게 마련되어 권고된 법안입니다.
입법으로 현실화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보위 국정원 보고에서도 바이든 방한에 맞춰서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정보위원회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의 의약품 지원에 대해서 공식 반응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중국, 국제사회의 순서이고 남한은 가장 후순위다라고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북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요.
과거에 북한은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백신 공여 제안을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봉쇄 조치로만 통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북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요.
과거에 북한은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백신 공여 제안을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봉쇄 조치로만 통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과장되거나 허위 의혹들이 다수다, 윤리적․도덕적 흠결 없다, 불법․부당행위 없다’라고 하면서 무분별한 공세라고 얘기합니다.
답변도 동문서답, 해명 검증도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문회에 관련한 서류, 영상물 제출을 요구받을 때는 군사․외교․대북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누구든지 따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에 실음)
실제로 간호법이 없거나 아니면 규정을 못 한 나라가 영국, 싱가포르,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런 상당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간호법에서 이게 중복되는 지점 그리고 빠진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나라, 해외 사례의 법안을 봐도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는 포괄적으로 간호 업무를 규정을 해 놨고 미국과 캐나다도 주별 차이를 두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사실 업무 범위 규정이라는 게 해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간호법이 없거나 아니면 규정을 못 한 나라가 영국, 싱가포르,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런 상당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간호법에서 이게 중복되는 지점 그리고 빠진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지역사회 의료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방문진료를 포함한 방문간호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포괄적으로 한번 지역사회 의료를 우리가 어떻게 법적 제정을 해야 되는지도 정부가 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 중의 하나가 간호사의 업무 규정에 대한, 그런 업무 범위에 대한 건데요, 정부에서 정리해서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가 PA 이슈에 대해서도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이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규정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 해외 사례의 법안을 봐도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는 포괄적으로 간호 업무를 규정을 해 놨고 미국과 캐나다도 주별 차이를 두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사실 업무 범위 규정이라는 게 해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간호법이 없거나 아니면 규정을 못 한 나라가 영국, 싱가포르,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런 상당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석을 해야 돼서 짧게 의견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의료법에 국한된다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감염병 시대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지역사회 의료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방문진료를 포함한 방문간호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포괄적으로 한번 지역사회 의료를 우리가 어떻게 법적 제정을 해야 되는지도 정부가 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2021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볼 건데요.
지금 한반도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제정법이 외통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의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계류되어 있는데 이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의원 선배님으로서 그리고 장관님으로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현재 확진자나 중증도, 감염재생산지수가 예상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월드 인 데이터에서 한국의 방역엄격성지수가 다른 나라―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고요.
우리 정부가 4주 지나고 재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이면 2단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지요.
이인영 장관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 충분히 백신 접종하고 그 이후에 국민 동의하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북한에도 백신 지원하는 것들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적십자사의 회장님도 2000만 도스 정도를 확보하면 북한 백신외교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지요.
탄핵 사유가 된 부분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종료가,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 이후에 징계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임성근 판사 탄핵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대상이 된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후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이 50조 원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방예산이나 교육예산 그리고 복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오늘 공수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입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박범계 장관님,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세계 백신 접종률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5위를 달리고 있지요.
그동안 비교했던 일본, 영국, 이스라엘, 미국보다 우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접종 완료율을 70%, 80%, 85% 달성 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PPT 보시면 우리나라 접종 완료 달성 속도 40%, 50%, 60%, 70%까지 달성하던 시기가 그 간격이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집중치료라도, 아니면 단순 폐렴에 의한 집중치료라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지요.
금요일 저녁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초기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았고요.
인공호흡기, 에크모를 달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 주로 인턴과 전공의들이 진료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상태가 악화되자 담당 의사는 심폐소생술 포기각서를 받기도 합니다.
유엽이 아버님은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만큼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로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청년세대가 노인이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할 청장년층은 매우 부족해지겠지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또한 청년세대가 보험료 낸 만큼 혜택을 못 받을 것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세대 간의 부담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전략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 주시지요.
우리 건강보험이 장점도 많지만 이런 남용될 가능성, 제도적 허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 이용, 더욱더 보완해야 됩니다.
적어도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보험료 추가부담 이런 것도 제재 기능이 있어야지 재정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의학적으로 환자들이 너무 많은 진료를 이용하는 것 안 좋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와 통과되면 어떤 것이 좀 더 이런 보건의료 협력에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최종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북한 백신 교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도 개도국 백신 지원하겠다고 밝히셨고 이후에 베트남, 태국에 코로나 백신 지원하면서 감염병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연대를 이루어 가고 있거든요.
지난 국내 500대 기업이 최근 연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절반 이상 줄인 정부의 성과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본격화한 2019년 이후의 성과입니다, 우리 정부의.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도 이에 발맞추어서 빠르게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시고 이에 맞는 투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요.
적어도 올해 이내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정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10월에 탄소중립 2050 천명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지난 1년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단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주식 투자 현황 달라고 했더니 ‘석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기준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이사장님?
추가적인 현황 분석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가 그래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지요.
10인 미만의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제도를 하고 있고요, 구직급여 신청자에게도 지원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제도 그리고 농어업인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제도가 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코로나 시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60대도 늘긴 했는데 20대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늘은 것입니다.
20대 체납자가 1000명이 늘었다고 보이는 건데요, 전년 대비 올해만 하더라도요.
그만큼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20대가 유독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취업이나 실업,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지난 5년간 파산에 대해서 20대 남성 증가율이 47%나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삶 고단하지요.
이 청년들의 파산,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청년들이 이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체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연령별 체납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그래서 연령별로 연금공단 가입자 분석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연금 여성 가입률도 M자 곡선이었습니다.
여성 가입자 연령대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가장 안정적인 유형의 사업장 가입자가 20대에서는 51%인데요, 30대가 되면서 39%로 떨어지고요.
또 불안한 임의가입자는 20대가 44%였다면 30대는 95%로 급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모유은행, 이제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모유은행을 국가가 관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안전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식약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주시지요.
그 이유는 고령 임신의 증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 등 같은 외부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도 약속하셨고 그 부분의 무료 지원에 대한 조치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난임부부에 대한 대책을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자은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반대 측에서는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자 제공자의 신원 비밀보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친부와의 법적 관계 문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많은 자손이 생기면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이 간호법 제정 공청회를 보면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의료 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사실은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디베이트가 되고 있는 걸로, 저도 그동안에 활동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프러시저(procedure) 하나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해야 되냐, 특히 우리 코로나 검체 채취도 그랬지요.
임상병리사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시시각각……
저 또한 코로나를 정쟁보다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다 같이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야당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질청 독립 그리고 조직 확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법안 발의가 그리고 토론회가 코로나 시대의 질청 독립 그리고 위상 강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더라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김성주 위원님이 제안하신―설치했을 때 병원 인센티브제도 그리고 의료기관 평가를 했을 때 의료 질 가산금으로 다시 환급해 주는 방안―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넣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여지를 좀 열어 놓고 이들이 정말 장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같이 해서……
우리가 여기서 ‘수술실 내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수술실에’로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마련하고 유예기간 가지는 동안에 정말 어떤 모델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지, 만약에 설치를 안 해서 정말 환자들이나 국민들의 염원들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중재안으로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만약에 나중에 환자와 의료진이 동의를 해서 그 CCTV를 들여다봤는데 ‘수술방에 학생이 어시스트로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경우에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도 꼭 같이 수반돼서 정부가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부에 의무화되는 경우에 정말 필수중증 진료과목―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이런 것들이 계속 전공의들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과가 88%, 흉부외과가 62%, 비뇨의학과 80% 이렇게 지금 지원이 계속 미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도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말 생명에 중요한 과들의 의사들이 없어서 오히려 적재적소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분은 없을지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정부가 같이 마련하시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2020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국가에서는 얘기했고요.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 시장이다라는 이유로 눈 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이런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런 아이돌봄 공백 해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특히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인들의 아이들, 사실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있고요, 돌봄에서 더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건정심에서는 이런 입원전담전문의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 표출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는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제도라고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의 이런 인턴 대체 발언 때문에 오히려 입원전담전문의의 확대에 뭔가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지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오해가 없도록 조금 더 설명해 주시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우리들이 인턴의 대체인력이냐’ 반발도 있고요.
실제로 건정심에서는 이런 입원전담전문의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 표출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는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제도라고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의 이런 인턴 대체 발언 때문에 오히려 입원전담전문의의 확대에 뭔가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지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오해가 없도록 조금 더 설명해 주시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필수과 그리고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다른 한 꼭지로는, 아까 인턴 수급에 대해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장관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우리들이 인턴의 대체인력이냐’ 반발도 있고요.
실제로 건정심에서는 이런 입원전담전문의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 표출도 있었지요.
앞으로 이런 필수과 그리고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다른 한 꼭지로는, 아까 인턴 수급에 대해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장관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우리들이 인턴의 대체인력이냐’ 반발도 있고요.
실제로 건정심에서는 이런 입원전담전문의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 표출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는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제도라고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피과 전공의의 술기교육 지원 항목이 신규로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필수과 그리고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다른 한 꼭지로는, 아까 인턴 수급에 대해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장관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우리들이 인턴의 대체인력이냐’ 반발도 있고요.
장관님께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피과 전공의의 술기교육 지원 항목이 신규로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필수과 그리고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장관님께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피과 전공의의 술기교육 지원 항목이 신규로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필수과 그리고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다른 한 꼭지로는, 아까 인턴 수급에 대해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장관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이렇게 출산휴가자가 눈치 보지 않고 조금은 소신껏 그런 여러 가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과도한 업무 부담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특히나 동료 전공의들에게 인센티브 방식으로라도 뭔가 지원이 보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임신 전공의의 휴가 사용현황이나 실태조사 안 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것에 대한 연구비용이라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 주시지요.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이렇게 출산휴가자가 눈치 보지 않고 조금은 소신껏 그런 여러 가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과도한 업무 부담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특히나 동료 전공의들에게 인센티브 방식으로라도 뭔가 지원이 보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임신 전공의의 휴가 사용현황이나 실태조사 안 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것에 대한 연구비용이라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 주시지요.
그만큼 아직 열악하다는 상황인데요.
전공의법 제8조에 보면 근로기준법 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지요.
실제로 임신 전공의가 1명 발생하면 아직까지는 대체인력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 전공의들이 독박을 써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이렇게 출산휴가자가 눈치 보지 않고 조금은 소신껏 그런 여러 가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육아휴직은 7명 사용했습니다, 1만 1000명의 전공의 중에서요.
사실 저도 전공의 시절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신 전공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관님은 작년 기준 여성 전공의, 그러니까 1만 1000여 명의 전공의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한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추후 계획은 또 보고 바라고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신 전공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관님은 작년 기준 여성 전공의, 그러니까 1만 1000여 명의 전공의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한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흉부외과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100% 수가가산도 이루어졌고요, 전공의들에게 50만 원의 수당도 주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러한 지원들이 흉부외과 상황에 도움이 됐었는지요?
재정건전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잉 의료이용, 의료쇼핑 이것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함께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저희 의원실에서 이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단의 정책 건의사항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일 만에 공단에서 답변이 왔는데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무성의하게 온 것입니다.
이사장님, 과다 의료이용을 위한 이런 원인 분석, 대책 마련, 이제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의료과잉이나 의료쇼핑 그리고 과다 이용자에게는 건강보험 차등제도 검토하는 것까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 주시고요.
또 심평원 원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2019년 임금근로자의 가입률 69.5%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동일한 특수형태근로자라 하더라도 가입률에 편차가 있거든요.
건설기계 운전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0%, 그런데 퀵서비스 기사의 가입률은 20%대고요.
대리운전기사도 23%, 골프장 캐디도 25%입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특수형태근로자 중에서도 가입률 편차가 있는 것, 그 이유가 뭔가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형태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가 47만 명인데요.
이 중 연금 가입대상자가 42만 명이고요, 이 중 실제로 가입한 분이 21만 명, 가입률이 51%에 불과한 것이지요.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 맞춰서 이런 기업의 ESG 경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탈석탄 투자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종감 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에서의 친환경 장기투자정책 이것은 기금의 안정적인 투자 운용에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후, 환경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연금은 여전히 술․도박․담배 등의 죄악주에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 술․담배․도박 관련 주식에 1조 7000억 원, 해외 주식에 2조 4000억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저로서도 국민건강에 해악인 술․도박․담배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죄악주에 대한 투자, 이사장님 줄이실 계획 없으신가요?
실제로 국민연금이 국내의 금융시장에 상당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국민연금의 투자방향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이런 친석탄의 투자 규모, 줄이실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실제로 국민연금이 국내의 금융시장에 상당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국민연금의 투자방향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이런 친석탄의 투자 규모, 줄이실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석탄으로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 원칙은 글로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미 대세이고요.
세계 2위 규모 노르웨이 연기금은 운영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한다,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요.
일본 대형 생명보험사들도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투자 철수 선언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JP모건도 화석연료 관련한 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발표한 바가 있지요.
이사장님, 석탄으로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글로벌 금융투자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의료계 성평등 문제는요 교수 임용과 보직․승진 등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장관님, 앞으로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 임용 등에서도 투명한 선발 과정 그리고 불공정 선발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실제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선발 과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으로 인한 성차별, 성폭력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수평위 구성은요 외부 위원 12명 중 여성이 단 2명입니다.
두 분의 여성 위원도 성평등 전문가는 아닙니다.
응답자의 50%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안 뽑는다, 결혼․출산 계획 있느냐, 성형외과에서는 여성 전공의 선발계획 없으니 지원 철회하라 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 여성 전공의 비율은 38%인데요.
주요 인기과목인 성형외과만 해도 여성 비율이 14%에 불과해서 여성 전공의 기피 현상을 단적인 예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에 근로자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여자는 무조건 안 뽑는다, 결혼․출산 계획 있느냐, 성형외과에서는 여성 전공의 선발계획 없으니 지원 철회하라 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 여성 전공의 비율은 38%인데요.
주요 인기과목인 성형외과만 해도 여성 비율이 14%에 불과해서 여성 전공의 기피 현상을 단적인 예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에 근로자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나 대책 마련, 강구해 보신 적 있나요?
한국여자의사회에서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같이 작년에 전공의 선발 과정을 경험한 인턴 의사 112명에게 설문조사 했습니다.
응답자의 50%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안 뽑는다, 결혼․출산 계획 있느냐, 성형외과에서는 여성 전공의 선발계획 없으니 지원 철회하라 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에서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같이 작년에 전공의 선발 과정을 경험한 인턴 의사 112명에게 설문조사 했습니다.
응답자의 50%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안 뽑는다, 결혼․출산 계획 있느냐, 성형외과에서는 여성 전공의 선발계획 없으니 지원 철회하라 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 여성 전공의 비율은 38%인데요.
주요 인기과목인 성형외과만 해도 여성 비율이 14%에 불과해서 여성 전공의 기피 현상을 단적인 예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3분 진료를 해서 의료 쏠림현상의 원인이었던 서울대병원이 작년 9월에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변화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병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요?
외래환자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중증환자 중심의 입원치료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의 목표와 비전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당시 서울대병원의 외래환자 진료는 파업 전에 비해서 12.6%, 그리고 입원환자도 30% 감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는 전공의가 489명이 있습니다.
인턴 급여와 기본급이 시급 8590원으로 최저임금입니다.
전공의들이 근무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는 데 큰 혼란이 온다는 걸 이번 파업 과정에서 우리 모두 경험한 것이지요.
당시 서울대병원의 외래환자 진료는 파업 전에 비해서 12.6%, 그리고 입원환자도 30% 감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는 전공의가 489명이 있습니다.
인턴 급여와 기본급이 시급 8590원으로 최저임금입니다.
전공의들이 근무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는 데 큰 혼란이 온다는 걸 이번 파업 과정에서 우리 모두 경험한 것이지요.
그만큼 서울대병원이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지해 병원을 유지해 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인턴 급여와 기본급이 시급 8590원으로 최저임금입니다.
전공의들이 근무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는 데 큰 혼란이 온다는 걸 이번 파업 과정에서 우리 모두 경험한 것이지요.
그만큼 서울대병원이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지해 병원을 유지해 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자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외래 건수입니다.
전체 42개 중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빅4 병원이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사회복지안전망 밖에 있는 분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시대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데요.
장관님, 지난 5월 정부가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미신청이 58만 가구나 있었습니다.
이 미신청 가구의 지원금이 평균 43만 원인데요, 대부분 1인 가구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 정부가 찾지 못한 코로나 장발장 같은 진짜 취약계층,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지 가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기윤 간사님께서 코로나19 대응을 방역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를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의 방식으로 방역과 치료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이 올해보다 2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공의 수련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턴이 부족하면 중증 응급환자가 많은 외과나 흉부외과 등은 더욱더 전공의 모집이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백,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인턴이 올해보다 2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공의 수련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턴이 부족하면 중증 응급환자가 많은 외과나 흉부외과 등은 더욱더 전공의 모집이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백,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백신 접종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신이 제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조․운송 과정에서부터 접종기관에서의 관리․보관 그리고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 관찰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감염병 시대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에 의사 인력 양성에 있어서 지원한 바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안보를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현존하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의대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과정 지원계획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과대학 6년 다니면서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인턴 1년 역시 정부 지원받은 적 없습니다.
레지던트는 3, 4년이 소요되는데요 필수 기피 과의 경우에만 연간 20억 전후, 3000명의 전공의 대상으로 20억 전후의 정부 예산이 조금 지원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감염병 시대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에 의사 인력 양성에 있어서 지원한 바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안보를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본계획, 사업내용, 감염병 관련 협력 증진, 위원회 설립 등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기에 해당 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단편적인 대북 지원을 넘어서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는 분단된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입니다.
남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본계획, 사업내용, 감염병 관련 협력 증진, 위원회 설립 등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기에 해당 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단편적인 대북 지원을 넘어서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은 통일되기 16년 전부터 보건의료협정을 맺으면서 동․서독의 보건의료 교류를 꾸준히 진행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는 분단된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입니다.
남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본계획, 사업내용, 감염병 관련 협력 증진, 위원회 설립 등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기에 해당 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단편적인 대북 지원을 넘어서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는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협력 추진에 대한 합의도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 남북한 관계는 실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대에 남북한 간 소통과 협력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보건의료 분야부터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독일은 통일되기 16년 전부터 보건의료협정을 맺으면서 동․서독의 보건의료 교류를 꾸준히 진행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는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협력 추진에 대한 합의도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 남북한 관계는 실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대에 남북한 간 소통과 협력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는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협력 추진에 대한 합의도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 남북한 관계는 실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대에 남북한 간 소통과 협력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보건의료 분야부터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는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협력 추진에 대한 합의도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소위원회에 현장전문가가 빠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관계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말씀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현장에서 경험한 의료진으로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소위 위원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보다 현장 목소리 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이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의사 수 정원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표 이후에 8월 7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그리고 8월 14일은 의협에서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걱정이 많습니다.
또 지금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갈등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보건의료정책들은 결국에는 의료계랑 같이 소통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야 제도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는 해당 예산을 의료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과 시행령에서는요 감염병에 조력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에 투입된 의료진들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추가질의할 때 장관님께서 코로나19의 현장에서 의료진의 위험수당, 감염의료인의 위로금에 대한 이런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 들었고요.
재정법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의3에 근거해서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그리고 개설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고 있지요?
지금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 관계에서 보건의료부터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