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2019
동해북부선 철도가 경원선의 사례처럼 이렇게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선정돼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측 유일한 미연결 구간인 이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대내외에 남북 간 철도 연결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해북부선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향후 북방정책 촉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이것이 어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통일부가 2015년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사업을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예타조사 면제를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측 유일한 미연결 구간인 이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대내외에 남북 간 철도 연결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해북부선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향후 북방정책 촉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측 유일한 미연결 구간인 이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대내외에 남북 간 철도 연결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해북부선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향후 북방정책 촉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이것이 어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께서 요즘 한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요, 금강산 문제가 풀리면 설악산과 북한 원산을 잇는 공동관광지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에 동해관광공동특구가 포함되면서 강원도는 지금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장관님, 그러면 지금 당장 금강산관광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등을 포함해 가지고 남측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통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최근 6일에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결의문을 채택했고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개별 관광 모집에 600명이 신청하는 등 당초 모집 규모의 2배 이상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관님, 범강원도민운동본부가 최근 신청한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통일부가 지난 6일 자로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본부가 북한에 개별 관광을 신청할 경우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금강산관광은 남북 화해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평화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조속한 시일 내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회를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기 위한 통일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 화해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평화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조속한 시일 내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회를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기 위한 통일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산관광은 남북 화해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평화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조속한 시일 내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회를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기 위한 통일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9월에 우리 예결위 산하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차원에서도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도 연구소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효율적인 연구생태계 구축과 함께 수요자 연계형 R&D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 이것이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R&D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왔지만 제품화나 상용화로 연결되는 고리 역할이 빠져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학에서 R&D는 날것의 어떤 기초․원천기술이 대부분이라 좋은 기술이 있어도 기업이 가져다 쓰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도 인구 감소로 지역이 축소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지역 인프라의 집약화와 네트워크 강화 전략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우리도 2020년부터 생활 SOC 복합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매우 시의적절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이 생활 SOC 복합화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이 형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토도시개발계획은 인구를 과다 설정해서 확장적인 도시지역계획을 수립해 왔다고 봅니다.
지금 PPT 잠깐 보시면 일례로 강원도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해결이라는 복지지출이 늘어난 것이 그 특징인데요.
우리가 보면 1960년대, 70년대 유럽에서 일찍이 달성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10% 수준을 우리는 2015년도에나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11.1%, OECD 평균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전 세계 국가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대외 충격에 더욱 민감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와 불평등 심화 등 우리가 처한 조건과 환경이 확장 재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 자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로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2020년 예산안은 내년 1년의 경기대응뿐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PPT 보시면 주택 가진 미성년자 2만 2000명, 이 중 5.6%가 다주택자, 일반시민 박탈감 여전하다.
미성년자 증여재산 1조 가운데 강남 3구가 4000억 원, 이게 지금 부의 양극화를 그대로 많이 보여 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부동산 상속․증여가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는 등 불평등한 자산 양극화, 이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불평등․양극화 문제, 이러한 갈등 요인의 해결 없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전망치도 2023년에 46.4%, OECD 회원국 평균인 110.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교수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긴축재정으로 대응했던 유럽의 정부부채 비율 60%, 재정적자 3% 규정이 잘못된 규정이었다는 올리비에 블랑샤의 지적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서 국가채무 비율 40%도 어쩌면 잘못된 목표 설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영철 교수님, 한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최근 경제 상황에 맞게 개편하면서 지난해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대 중반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전망치도 2023년에 46.4%, OECD 회원국 평균인 110.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교수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긴축재정으로 대응했던 유럽의 정부부채 비율 60%, 재정적자 3% 규정이 잘못된 규정이었다는 올리비에 블랑샤의 지적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조영철 교수님, 한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최근 경제 상황에 맞게 개편하면서 지난해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대 중반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전망치도 2023년에 46.4%, OECD 회원국 평균인 110.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교수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긴축재정으로 대응했던 유럽의 정부부채 비율 60%, 재정적자 3% 규정이 잘못된 규정이었다는 올리비에 블랑샤의 지적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서 국가채무 비율 40%도 어쩌면 잘못된 목표 설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영철 교수님, 한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최근 경제 상황에 맞게 개편하면서 지난해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대 중반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전망치도 2023년에 46.4%, OECD 회원국 평균인 110.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주상영 교수님께도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 정부, 재정건전성, 시장만능주의로는 더 이상 저출산, 노인빈곤, 청년실업, 높은 자살률의 문제를 풀 수 없는 단계라고 평가하셨는데요.
누적된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하고 그리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성장을 제약한다는 것은 역으로 정부의 역할과 재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광주의 자동차, 석유화학이나 철강, 조선 이런 주력 제조업의 올해 생산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나 대외 교역 여건 변화로 인해서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병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다 인구 고령화 문제 이것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통계청 2019년 고령자 통계를 보니까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남이 22.3%고 전북이 19.7%, 전국 평균 14.9%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도로나 철도 등 필수 교통 인프라 위주로 기금을 투입할 때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기금 조직 확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요,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의 주체 은행이 수출입은행이고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정책금융은행이 되어 있는데 정상회담 때 수은이 가지를 못했어요.
산은이 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해외 시장의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시대 등을 맞아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수은이 여전히 집행기관 이 틀에서만 지금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은 초기에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 기금 사업 확대에 대비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를 검토한 바 있습니까?
지금 해외 시장의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시대 등을 맞아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수은이 여전히 집행기관 이 틀에서만 지금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은 초기에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 기금 사업 확대에 대비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를 검토한 바 있습니까?
수출입은행,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조성이나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17년, 18년 유․무상 지원 내역하고 그리고 19년도의 계획과 9월 달까지 지원한 내역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CROSAPF 협의체하고 공유해 가지고 북한이 개방되었을 때 SOC 건설 등에 있어서 전 세계 국부펀드들의 투자를 유인해 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방경제로 진출해서 동북아 경제 지도를 그리는 데 KIC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화경제시대나 북방 진출이라는 기회를 살리는 데도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평화시대와 북방 진출 관련해서도 현재 긍정의 시각과 대북 제재 등 부정의 시각이 같이 존재하고 있고 각 나라들은 투자를 염두에 둔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주변국들이 북한의 SOC나 도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개발은 어쨌든 저희들이 보면 블루오션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등 자본의 투자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고, KIC가 북한 투자의 긍정적 효과와 향후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 등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내 유통 화장품하고 일본 수입 화장품하고 방사능 검출했을 때 상황을 보면 국내 유통 화장품은 방사능이 검출되면 전량 회수하거나 폐기하고 판매 업무정지 6개월, 1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 수입 화장품은 방사능이 검출이 되어도 반송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원인이, 어쨌든 방사능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체계적이고 좀 세분화해서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출산율이 0.9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식 안에서 정부가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지난 9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외국인재 유치를 통해서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겠다 이것이었지요?
고액소송 중심으로 패소율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1억 미만은 패소율이 6.5%이고 10억 미만은 8.3%인데 50억 이상 구간으로 가면 패소율이 39%나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소송가액별로 상위 10건을 보면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법인세입니다.
2017년, 2018년 상위 10건 중에서 보면 법인세가 7건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고가 대형 로펌들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국세청이 이에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1억 미만은 패소율이 6.5%이고 10억 미만은 8.3%인데 50억 이상 구간으로 가면 패소율이 39%나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소송가액별로 상위 10건을 보면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법인세입니다.
2017년, 2018년 상위 10건 중에서 보면 법인세가 7건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고가 대형 로펌들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국세청이 이에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 사례인데요.
현금을 투자해 가지고 온라인게임 캐릭터를 육성한 뒤에 그 캐릭터를 자녀에게 그대로 증여하는 것, 이 캐릭터가 비싼 건 한 몇억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가 실명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해 가지고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편법 증여를 하고요.
그리고 버닝썬 사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유흥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탈세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SNS 마켓이나 그다음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 들여온 것을 다시 되파는 등 이런 신종 탈세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인 소득 탈루 문제 이게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일본의 무역 규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일각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일본의 자금 회수 이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이런 부분에 일본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부총리님, 지난 12월 취임하시고 한 10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아직도 미중 무역분쟁이나 그리고 세계 경제 둔화 그리고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경제에서 성장률이 아닌 희망의 경제를 우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보도하면서 한국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GDP 대비 낮은 재정수입 문제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의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조세정책 재점검,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당장 이 부분을 다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해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가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서 재정․조세의 중장기 방향과 함께 필요시 증세 논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수입 대책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PPT에 나와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고요.
IMF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선진국의 내년 재정수입 비율이 평균 36.6%,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 내년 재정수입 비율이 24.6%인데 2021년도에는 24.5% 그리고 2022년에서 2024년에는 24.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국가 재정수입 비율이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부총리님,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우리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듯이 주거․교육 문제, 이제 개별 부채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주거․교육 문제는 경제․복지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부처별 칸막이 얘기도 많이 나왔고 이어달리기, 함께 달리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부품소재산업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서 가지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으로 가서 단지 우리가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만 한정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분업과 협업이라는 어떤 글로벌 무역주의가 깨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단지 일본, 이 기회를 통해서 일본만이 아니고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다변화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100대 품목 해서 20대, 80대 품목 해서 지금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3개 품목을 규제한 게 7월 4일이니까 이게 지금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된 게 지난 8월 28일에 실질적으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도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한 부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하고 어느 정도나 우리의 예측이 맞아 들어갔고 어떤 부분이 예측이 빗나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섬세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6개월, 1년, 5년 단위까지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중장기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처별 칸막이 얘기도 많이 나왔고 이어달리기, 함께 달리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부품소재산업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서 가지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으로 가서 단지 우리가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만 한정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분업과 협업이라는 어떤 글로벌 무역주의가 깨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단지 일본, 이 기회를 통해서 일본만이 아니고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다변화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100대 품목 해서 20대, 80대 품목 해서 지금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3개 품목을 규제한 게 7월 4일이니까 이게 지금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된 게 지난 8월 28일에 실질적으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도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한 부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하고 어느 정도나 우리의 예측이 맞아 들어갔고 어떤 부분이 예측이 빗나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섬세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750년이면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0조 이상을 넘게 썼는데도 우리가 출산율은 0.98, 우리가 0명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면서 심각한 수준의 노동력 부족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750년이면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0조 이상을 넘게 썼는데도 우리가 출산율은 0.98, 우리가 0명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면서 심각한 수준의 노동력 부족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10％를 넘은 것이 2015년입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그다음에 OECD나 EU 국가들은 70년대․80년대에 이미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는 여전히 11.1%에,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때일수록 재정이 적극적으로 기능해 가지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이번 2020년 예산안을 513조 500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의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대 중반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전망치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2023년 46.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0.9％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세계경제 통상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보듯이 통상을 무기로 한 자국우선주의가 새로운 흐름으로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자유로운 세계무역질서가 흔들리면서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에서 핵심소재 그다음에 부품․장비 등 특정 국가에 의존적으로 수입하던 조달체계 이것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일본은 불행했던 과거를 명분으로 싸움을 걸었지만 우리는 차분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 R&D는 중장기적인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재정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을지 몰라도 핵심기술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 왔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R&D 예산 20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R&D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까지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유독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 또한 그런 정부의 대응에서 정부에 주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를 떠나 가지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부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주문한 그러한 많은 의견들을 포함해서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2차 조치로 농수산물 검역도 비관세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농업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농산물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가 강원도 전체 농산물 수출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일 수출이 어떤 제재나 비관세 분야 장벽으로 인해서 막혀 버린다고 했을 때는 파동이 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피해가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세우고 계신지 부총리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또한 수출이 한 7개월 정도 감소하고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 그런 것들이 겹쳐서 오늘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2.2%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을 고려하면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경기대응 추경 이게 확실히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강원도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심기준입니다.
우리 추경이 많이 늦었는데요 신속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잘 추경이 돼 가지고 지금 어려운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빠른 그러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기억할 때라고 봅니다.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부품․소재 기술개발 계획이 필요하고요.
일본이 중화학공업화 추진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기술에 초점을 두고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라고 못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자부 정승일 차관님,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소재산업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임을 전문가들은 이미 30년 전에 저렇게 경고해 왔습니다.
저것이 1988년 8월 29일 매일경제신문 ‘반도체 생산장비 국산화 시급’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입니다.
이렇듯 외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반도체 부품․소재로 인해서 정착시키는 동안 우리는 외형적으로만 성장을 해 왔지 핵심기술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소재산업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임을 전문가들은 이미 30년 전에 저렇게 경고해 왔습니다.
저것이 1988년 8월 29일 매일경제신문 ‘반도체 생산장비 국산화 시급’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입니다.
이렇듯 외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반도체 부품․소재로 인해서 정착시키는 동안 우리는 외형적으로만 성장을 해 왔지 핵심기술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때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공급했던 일본이 반도체 사업의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일본 정부의 프로젝트, 이것이 히노마루 반도체 구상입니다.
‘타도 한국’을 외치는 히노마루연합이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디스플레이 등 전자 분야와 조선, 철강 이러한 산업 전반에까지 확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분야에서도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외교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패권과 산업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공급했던 일본이 반도체 사업의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일본 정부의 프로젝트, 이것이 히노마루 반도체 구상입니다.
‘타도 한국’을 외치는 히노마루연합이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디스플레이 등 전자 분야와 조선, 철강 이러한 산업 전반에까지 확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분야에서도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총리님,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지금 산자부와 외교부 등 정부뿐 아니라 청와대와 민간까지 함께 나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경제 보복에서 안전보장 문제로까지 번지는 이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대응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중앙, 지방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정보의 통합 방안 모색하고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든가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가지고 세법 개정에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정책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음을 고려한다면 단기적 처방과 추상적 방향만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재정개혁특위가 종료되면서 이제 공이 다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같은 경우도 한반도 평화시대가 오면 이게 남북경제협력의 전초기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금강산 관광길이 열린다고 보면 강원 접경지역의 금융지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자체를 수출입은행이 지금 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과제에서 이것은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환경․군사 등 국가의 안녕을 위한 각종 규제는 강원도에 집중되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강원도가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에 함께하지 못한 원인은 지정학적 위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강요된 희생과 이로 인한 수도권 등지로의 인적․물적 자원 유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추세와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지닌 지정학적 특성 등을 살려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평화통일 선도지역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남북한 경제협력 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치사무 위탁, 조직, 재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자치사무 위탁, 조직, 재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통일의 시범지대가 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분단으로 닫혀 있던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남북을 넘어 북방을 거쳐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전국으로 고루 퍼져 나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열어 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평화통일 선도지역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남북한 경제협력 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치사무 위탁, 조직, 재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통일의 시범지대가 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분단으로 닫혀 있던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남북을 넘어 북방을 거쳐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전국으로 고루 퍼져 나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가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에 함께하지 못한 원인은 지정학적 위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강요된 희생과 이로 인한 수도권 등지로의 인적․물적 자원 유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추세와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지닌 지정학적 특성 등을 살려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평화통일 선도지역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남북한 경제협력 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치사무 위탁, 조직, 재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통일의 시범지대가 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8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께서도 포용적 경제는 IMF의 최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국회를 방문해서 강연하셨던 제프리 삭스 교수는 불평등한 세계경제를 타개하는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 부분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대외 리스크, 이러한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양극화 격차가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정말 필요한 정책적 기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이 불평등 구조를 해소시켜 줘야만 이것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2005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자산 상위계층 10%가 총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50%는 고작 1.7%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득보다 자산불평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쨌든 부동산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50%는 고작 1.7%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득보다 자산불평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쨌든 부동산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실수요자들은 목표저축액이 증가해야 되고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45%의 가구를 갖고 있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이런 불평등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산 및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 이것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만인 것으로 변질되어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의 임금은 올리고 그리고 생활비는 낮추고 노동이나 복지 정책을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나가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돈의 물꼬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초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1117조 원, 사상 최대인데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등 투기에 돈이 물려서 굉장히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 코리아 현상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주식이나 채권, 장기투자 지분에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는 현상들 이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총리님, 소득주도성장은 본질이 아닌 최저임금 논쟁 프레임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지만 속도 면에서 우리가 놓치고 간과한 부분들은 세밀하게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어쨌든 비생산적인 최저임금 논쟁을 지양하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생산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사령탑이신 경제부총리님께서 중심을 잡고 단기적 처방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소득주도성장은 본질이 아닌 최저임금 논쟁 프레임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지만 속도 면에서 우리가 놓치고 간과한 부분들은 세밀하게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어쨌든 비생산적인 최저임금 논쟁을 지양하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생산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부총리님, 소득주도성장은 본질이 아닌 최저임금 논쟁 프레임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지만 속도 면에서 우리가 놓치고 간과한 부분들은 세밀하게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어쨌든 비생산적인 최저임금 논쟁을 지양하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생산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사령탑이신 경제부총리님께서 중심을 잡고 단기적 처방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SOC 부분을 굉장히 지양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SOC 예산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에서 꼭 해야 하는 그러한 SOC는 과감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북 교류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SOC가 나오는 부분들은 조기에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10월에 내릴 때는 ‘LTV․DTI 완화에 이은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과거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상이 다 틀렸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한 3% 인상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재께서 금통위 금리 동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은 집값 대책이 아니다’ 하며 ‘금융 안정에 역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을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릴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생각하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도 우리가 흘려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은 노조의 ‘통화정책에 낀 미세먼지를 속히 걷어내라’ 이 성명서와……
그리고 또 하나,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인 2015년부터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분기당 평균 15조 2000억 원이던 가계부채 증가가 2015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분기당 평균 30.4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초이노믹스의 핵심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뒷받침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라고 부추긴 정책의 결과가 현재 가계부채 급증의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부터 2013년 분기당 평균 15조 2000억 원이던 가계부채 증가가 2015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분기당 평균 30.4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초이노믹스의 핵심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뒷받침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라고 부추긴 정책의 결과가 현재 가계부채 급증의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표에서 보면 우리 총재님 재임 중에 한미 금리 차이와 가계부채 증가를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보면 2014년 이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한은은 네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마침 이 시기가 최경환 부총리 취임 직후 초이노믹스라는 부동산 완화 정책이 추진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인 2015년부터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분기당 평균 15조 2000억 원이던 가계부채 증가가 2015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분기당 평균 30.4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미 달러 20불짜리를 보더라도 선정된 인물이 해리엇 터브먼이라고 노예 출신의 인권운동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화폐 20불짜리 인물인데 그래서 대통령을 밀어낸 여인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000엔짜리를 보면 노구치 히데요라는 과학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넬슨 만델라라든가 또한 더해서 현존하는 잭 니클라우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한정판이지만 화폐 인물로 지금 되어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음악가나 문학인들 이래서 참 다양하게, 세계에서는 그렇게 화폐 인물들을 선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폐 속 인물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서 한 나라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체인데 여기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런 사유로 해서 종부세가 무력화되면서 지금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준 부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 9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 9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네모 하얀 것은 종부세 납세자 중 35%가 소득 4000만 원 이하자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 9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네모 하얀 것은 종부세 납세자 중 35%가 소득 4000만 원 이하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도한 세금이란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종부세 납세자 중 35%가 4000만 원 소득 이하자라고 한 보도자료입니다.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네모 하얀 것은 종부세 납세자 중 35%가 소득 4000만 원 이하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도한 세금이란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종부세 납세자 중 35%가 4000만 원 소득 이하자라고 한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샘플링했던 가구들을 전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 8년 11월 나온 자료인데요 전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가구 3744가구를 조사했더니 70.8%가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지난 1년간 강남 3구의 중소평형 아파트 가격이 3억 5000에서 최소한 5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9․13 대책에 따른 종부세 인상 예상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18억 원으로 봤을 때 현행 94만 원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요 인상 시에는 104만 원으로 이게 한 10만 원 정도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24억 아파트는 106만 원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것을 세금 폭탄 운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파 잠실 30평형은 10억 7000만 원에서 15억으로 4억 3000만 원 실거래가가 상승됐습니다.
강남의 래미안대치팰리스는 15억에서 20억으로 약 5억 정도 실거래가가 상승됐습니다.
이 표를 보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아파트 상승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강남 3구의 중소평형 아파트 가격이 3억 5000에서 최소한 5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9․13 대책에 따른 종부세 인상 예상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늘어난 전체 주택 증가량이 521만 채인데요 그중에서 상위 10% 집 부자들 증가량이 무려 208만 채로 전체 40%에 달합니다.
10년간 늘어난 주택의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들에 의해 편중된 부동산 양극화가 정말 심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렸던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전국의 2만 4000명의 미성년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평범한 국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주택 소유 현황입니다.
2012년 대비 2016년 전국 주택 공급량을 보면 약 128만 채, 10.6%가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1주택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 소유자는 20.2% 증가했고 3주택 소유자는 2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부총리님, 9․13 부동산 대책 발표문에 보면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종부세 개편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지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문제의 본질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자영업자의 비율이 25%나 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참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교류사업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 동해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기에 가장 가능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도 이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북방경제 시대의 물류나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조기에 그런 식으로 결정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344억이 투자가 됐고 예타 면제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동해선 복원사업은 우리 측 단절구간 사업입니다.
경의선의 사례처럼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고 그리고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서 조기에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5일에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1월 초에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하고 11월 말과 12월 초 사이에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 동해선은 어쨌든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축이고, 북방경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릉에서부터 고성, 제진까지 우리 측 구간만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위원장님이 여당은 짧게 그만하라고 하니까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대신 부총리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에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1월 초에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하고 11월 말과 12월 초 사이에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 동해선은 어쨌든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축이고, 북방경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좁은 고시원이 아니라 역동적인 현장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정책 등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산학협력이 미미해지고 이것이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경제계획에 의해서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창업 지원을 핵심으로 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대학생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에 제가 북한 통계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 북한 통계 관련 통계청의 주무 인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 했는데, 지금 이 SDGs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계청 내에서 사무관 한 명하고 주무관 두 명,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에 제가 북한 통계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 북한 통계 관련 통계청의 주무 인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 했는데, 지금 이 SDGs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계청 내에서 사무관 한 명하고 주무관 두 명,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계동향조사의 개편과 별개 사안인 통계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나 또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정책 방향을 참 많이 왜곡시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소득조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2분기 지표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의 2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가 더 급진적인 그러한 남북관계가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때 가서 우리가 준비하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통계청에서 조사인력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가 북한 통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통계 관리실태를 보면 굉장히 참 허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정상적인 자료가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추정 또는 관찰통계, 추정통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중앙통계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빠르고 든든하게 되고 있는데 정작 북한 통계의 생산과 관리에 있어 가지고 통계청이 굉장히 지금 무사안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실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리고 조사인력,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중앙통계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빠르고 든든하게 되고 있는데 정작 북한 통계의 생산과 관리에 있어 가지고 통계청이 굉장히 지금 무사안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실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리고 조사인력,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올 초에 평창 올림픽으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이 한반도 전체로 번지고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지면서 평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하면서 방북단이 꾸려졌을 때 통계청에서도 그 방북단에 인원이 간 적 있습니까?
그래서 소득적출률이 51.6% 정도 되고 징수율은 63.8%인데 이 징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징수율 자체가.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걸 직종별로 보면 더 심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소득 사업자 908명이 1조 1523억 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의 경우 631명의 신고소득이 7699억인데 이보다 1.2배나 더 많은 9294억 원을 숨긴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고소득자 일인당 평균 12억 6900만 원 정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포함한 기타 업종은 14억 7300만 원의 탈루가 된 것으로 나타나서 아주 심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소득 사업자의 탈루율이 높고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탈루율이 높은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현재 10만 원에서 낮추거나 과태료도 현행 거래대금의 50%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7년도 보면 부동산임대업자를 비롯한 고소득자 1107명을 조사해서 9404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어요.
대단히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탈세행위가 해치기 때문에 세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 온 만큼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작업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아주 치밀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고 임대료라든가 가맹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그리고 과도한 카드 수수료 이런 문제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진정으로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물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경기침체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 감소와 경기침체의 원인이 모두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식의 보도는 과도한 것이라고 보고요.
부총리님, 사실은 지금 한국 경제 부진의 주요 원인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경기침체의 실질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물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경기침체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 감소와 경기침체의 원인이 모두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식의 보도는 과도한 것이라고 보고요.
부총리님, 사실은 지금 한국 경제 부진의 주요 원인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경기침체의 실질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님, 지금 최저임금이 무슨 만병의 근원처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영향이 다양하게 존재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한의 장치라고 보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님, 지금 최저임금이 무슨 만병의 근원처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영향이 다양하게 존재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한의 장치라고 보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우리가 최초로 억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해선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과 서로 상호 간의 협력이나 의논 과정 이런 부분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간이기 때문에 남측의 의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접경지역이 평화지대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길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동해선이 가장 중요한 연결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동해선이 연결돼야 남북 철도와 유라시아 횡단 철도망이 연결하는 데 사전 정지작업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남북교류의 필수적인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 남측 구간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 제재나 아니면 유엔의 제재나 이러한 것에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고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속에서 환동해 벨트하고 접경지 경제벨트의 가장 중요한 축이 동해선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판문점 남북 정상의 선언문에서도 동해선 연결에 대한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접경지역이 평화지대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길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동해선이 가장 중요한 연결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동해선이 연결돼야 남북 철도와 유라시아 횡단 철도망이 연결하는 데 사전 정지작업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남북교류의 필수적인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판문점 남북 정상의 선언문에서도 동해선 연결에 대한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접경지역이 평화지대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길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동해선이 가장 중요한 연결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동해선이 연결돼야 남북 철도와 유라시아 횡단 철도망이 연결하는 데 사전 정지작업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남북교류의 필수적인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 남측 구간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 제재나 아니면 유엔의 제재나 이러한 것에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고 추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커다란, 성공한 올림픽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최고의 가치인 평화를 남북이 함께한 평화올림픽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낸 올림픽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고, 4월에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야기되었던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일시에 대화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러한 계기를 또 마련했습니다.
또한 인구나 모든 경제지표 그리고 SOC 등에서 3%밖에 전국에서 차지하지 못하는 아주 변방에 불과한 강원도가 정말 대단히 기적과 같은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면서 이러한 큰일을 해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입장권 판매도 좀 저조했고, 혹한의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 그리고 남북 단일팀 구성에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커다란, 성공한 올림픽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최고의 가치인 평화를 남북이 함께한 평화올림픽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낸 올림픽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고, 4월에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야기되었던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일시에 대화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러한 계기를 또 마련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올림픽이 역대 최대의 올림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입장권 판매도 좀 저조했고, 혹한의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 그리고 남북 단일팀 구성에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커다란, 성공한 올림픽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최고의 가치인 평화를 남북이 함께한 평화올림픽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낸 올림픽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한반도 상황이 아주 급속히 전환점을 맞아서 지금 대화의 국면으로 이렇게 구축이 됐습니다.
비핵화라는 이 핵심 의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돼서 한반도 평화 구축이 된다면 남북 경제협력 교류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은 물론이고 유라시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동해선의 연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권이 부여돼서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남북평화특구, 그다음에 국제자유관광지대, 그다음에 평화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라는 이 핵심 의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돼서 한반도 평화 구축이 된다면 남북 경제협력 교류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은 물론이고 유라시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동해선의 연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권이 부여돼서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남북평화특구, 그다음에 국제자유관광지대, 그다음에 평화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공동의 시장이 만약에 운영되게 된다면 남북한 원화와 달러화 간의 환율이나 창구, 그다음에 지급결제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 남북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이라고 보면 남북 경제협력으로부터 파생되는 화폐와 금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에 한국은행에서 남북 경제협력 전담기구를 조직하는 등 이러한 부분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한반도 상황이 아주 급속히 전환점을 맞아서 지금 대화의 국면으로 이렇게 구축이 됐습니다.
비핵화라는 이 핵심 의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돼서 한반도 평화 구축이 된다면 남북 경제협력 교류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은 물론이고 유라시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동해선의 연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청장님, 외국의 사례도 충실히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가상통화가 우리 한국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통화 하나가, 코인 하나가 거의 90%씩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코인들이, 가상화폐들이 90% 이상이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가상통화 시장이거든요.
주로 스포츠 교류사업 그리고 예술단 교류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스포츠 교류 한 30개 사업에 79억 그리고 문화예술 교류 9개 사업에 39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118억 정도가 지금까지 지원이 됐네요, 보니까.
어쨌든 남북협력기금이 남북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성된 목적인데요.
그동안에 북한의 선수단이나 공연단, 예술단 등 그리고 또 남북한의 체육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지원이 됐지요?
그리고 참가 기간 동안 대표단에 대한 편의 제공 이 부분도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표단에 대한 편의 제공 지원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된 게 있습니까?
수출입은행장님, 일주일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를 통해서 평화 올림픽이 성사됐습니다.
지난 1월 9일 날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선수단은 물론이고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포함한 참가를 합의했지요?
한 70%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부총리님,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비용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악의적인 보도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문제는 왜곡된 한국 시장경제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 뒤에는 살인적인 수준의 부동산 임대료와 프랜차이즈․대기업의 갑질 등도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 주는 이들이 없다고 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악의적인 보도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문제는 왜곡된 한국 시장경제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 뒤에는 살인적인 수준의 부동산 임대료와 프랜차이즈․대기업의 갑질 등도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 주는 이들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쨌든 소득의 양극화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구조 확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사회안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사회안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정책동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총리님, 어쨌든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한국만 거의 한 80% 이상이 이 작은 가상화폐시장이 몰려 있는, 주식시장의 8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5%나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굉장히 크게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가 어쨌든 중심이 돼서 대책을 빨리 논의를 해서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가상통화 그런 부분들이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은 참 특수하게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 정의나 제재나 과세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외국의 예를 하려고 하면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게 우리가 채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코인 자체가 중국 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중국 게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원화는 다 중국으로 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국부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상화폐를 더 이상, 여기에 대한 것들을 대책을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부총리님, 어쨌든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가상통화 그런 부분들이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은 참 특수하게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 정의나 제재나 과세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외국의 예를 하려고 하면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게 우리가 채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코인 자체가 중국 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국과 같이 극단적으로 거래소 폐쇄가 아니고 일본처럼 연착륙을 시도하는 부분이라면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과세 문제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세에 대해서는 지금 부가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아까 법인세까지도 부총리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고위 관계자들 보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의 원천징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부총리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과세 과목하고 그다음에 세율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해서 여자 아이스하키의 엔트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단일팀 구성하는 데 국한하고 피겨 페어나 그다음에 봅슬레이가 언론보도에 좀 나왔습니다, ‘합동훈련을 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AP통신에서 ‘남북 봅슬레이 합동훈련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테스트 주행이라 그래서 사전, 경기 전에 빙질과 썰매 상태를 점검하는 그러한 곳에 남북 합동 봅슬레이팀이 거기서 합동훈련의 일종으로 이런 이벤트 성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AP통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이보 봅슬레이연맹 회장이 IOC 위원이기도 한데 ‘와일드 카드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게, 우리 봅슬레이 국제연맹 부회장인 강광배 부회장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장관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해서 여자 아이스하키의 엔트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단일팀 구성하는 데 국한하고 피겨 페어나 그다음에 봅슬레이가 언론보도에 좀 나왔습니다, ‘합동훈련을 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AP통신에서 ‘남북 봅슬레이 합동훈련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테스트 주행이라 그래서 사전, 경기 전에 빙질과 썰매 상태를 점검하는 그러한 곳에 남북 합동 봅슬레이팀이 거기서 합동훈련의 일종으로 이런 이벤트 성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AP통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2017
그런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통일전망대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GP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전망대에서 보게 되면 철도가 북한선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이쪽 강릉에서 올라가서 고성 제진 그쪽 철도는 이게 딱 단절이 돼 있으니까……
그쪽 북한은 새로 놨거든요, 이쪽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그런데 우리는 안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것을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님, 꼭 좀 한번 각별히 챙겨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부산에서부터 쭉 올라와 가지고 포항에서 삼척까지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강릉은 돼 있고.
강릉에서 제진 구간만 이게 끊겨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 쪽도 다 원산-나진으로 해 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 구간에 대한 연결이 되면 이게 부산에서 강릉으로 이어져 가지고 어쨌든 원산-나진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를 통해서 암스테르담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돼 있는 이 구간에 대한, 강릉과 고성 제진 이 노선을 지금 우리가 미리 연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국도 선진국처럼 복지철도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북한이나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철도에 대한 이러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중국은 보면 한 400조를 고속철도망 구성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시대 대비를 위해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위해서 철도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가능한 노선 중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성 제진하고 강릉 간의 철도거든요, 동해선.
부총리님, 종합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시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쨌든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남북 대결 상황하고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차관의 경우 식량과 자재, 장비 그리고 경공업원자재 차관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식량 차관, 자재장비 차관, 경공업 원자재 차관 이것이 모두 현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금이 아니고 현물이기 때문에 어떤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런 소지는 굉장히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출입은행을 통한 남북협력기금인데요.
이 기금은 보게 되면 인적 왕래 지원이라든가 사회문화 협력 지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협력기반 조성 등 모두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사업으로서 융자와 경협기반 조성이 유상증자인 경우에는 그 기금이 기업에 대출이 돼 가지고 기업의 계약에 따라서 거래를 위한 물품 구매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대북 차관을 비롯한 지원 금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전용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그런데 북한에 지원되는 돈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차관,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그리고 그전에 개성공단 임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요.
차관의 경우 식량과 자재, 장비 그리고 경공업원자재 차관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식량 차관, 자재장비 차관, 경공업 원자재 차관 이것이 모두 현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대북 차관을 비롯한 지원 금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전용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그런데 북한에 지원되는 돈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차관,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그리고 그전에 개성공단 임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올림픽이 지금 3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88올림픽 이후 치러지는 올림픽이고 또 이것이 향후 2년마다 동북아에서 도쿄 하계올림픽, 북경(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에서 열리는 세 번의 올림픽의 첫 문을 여는 그러한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평화와 화해 협력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림픽 자체가 지금 북한의 참여를 통해서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을 시켰을 때는 지금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후원도 이루어지고 또 후원 기업들이 후원액이 많을수록 엠블럼이나 선수단 초상 그리고 올림픽 명칭 등 기업 영업과 관련된 권리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넘게 후원하면 최고 수준의 권리가 보장되는 이러한 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방청에서 징수채권을 소로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같은 것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부청에서는 일본 법인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조세채권 존재확인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해 가지고 작년에 승소 판결을 얻어 가지고 시효 연장을 했거든요.
대전청의 경우도 소멸시효로 인한 불납결손 금액이 2015년 13억, 2016년 50억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실제 증가한 것이나 아까 NTS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집계되지 않은 금액 이 자체도 실제적으로 지금의 이 금액 정도로 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쭉 누적이 되어 오는 부분이면요.
그리고 지금 투자공사의 고유자금 같은 경우 현재 예금이나 부동산, 간접 투자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예산과 달리 고유자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참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 보면 열석발언제도를 도입한 곳이 거의 없어요.
일본하고 영국 외에는 거의 없는데요.
어쨌든 열석발언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정부와 서로 정보 교환 형식으로 정책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 정도의 역량은 지금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기업의 이익은 늘어났지만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서 또한 우리 사회에 계층 이동 자체가 되지 않고 계층 사다리 자체가 지금 끊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부의 불평등을 또 하나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은 부동산 양극화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2007년 보유한 주택 수가 평균 3.2채였는데 2016년에는 6.5채로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부총리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사 인력․예산 확보가 지적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답보 상태고요.
그다음에 북한 관련 통계 발굴 및 개발․서비스할 것을 요청했는데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자료는 여전히 5개 항목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북한 통계 관련 기관과 협력 강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야 북한통계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것도 1년에 한 번 회의가 열릴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 통계가 점점 더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장기적인 통일로드맵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사 인력․예산 확보가 지적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답보 상태고요.
그다음에 북한 관련 통계 발굴 및 개발․서비스할 것을 요청했는데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자료는 여전히 5개 항목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북한 통계 관련 기관과 협력 강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야 북한통계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것도 1년에 한 번 회의가 열릴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 통계가 점점 더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장기적인 통일로드맵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요.
북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한 106개 정도 통계가 나오고요, 해외에서는 29개 정도 나오는데 출처를 통계청으로 해서 나오는 게 5개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 4.7% 정도.
통계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북한 통계에 대해서.
그래서 통계청에서 북한통계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북한 통계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회의 자체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북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한 106개 정도 통계가 나오고요, 해외에서는 29개 정도 나오는데 출처를 통계청으로 해서 나오는 게 5개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 4.7% 정도.
통계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북한 통계에 대해서.
그래서 통계청에서 북한통계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북한 통계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회의 자체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북한 통계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통계청이 북한 통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수집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농수산업 자료라든가 광물자원 그리고 매장량 등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정확한 실상 파악이 어려운 추정 통계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북한 통계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통계청이 북한 통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수집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과 사치비용의 비용 산입을 막기 위해서 2016년 1월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인세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실효성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과 시행 후인 2016년의 초고가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1억 초과 차량 법인 등록 비율이 80.22%에서 2016년 73.45%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억이 넘는 이러한 슈퍼카의 경우에는 91.6%에서 88.19%로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도저히 업무용이라고 볼 수 없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리고 아우디 R8 등의 초고가 스포츠 차량의 법인 등록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가차량 보유 법인의 현황이라든지 고가차량 관련 비용 총계 그리고 추정 현황 등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가 차량 부분이 법인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무제한적인 감가상각액에 대해서 프랑스의 예를 좀 참조해 가지고 법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람보르기니라는 이탈리아제 스포츠카입니다.
이게 한 3억가량 하지요, 지금 이것이.
지금 초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과 사치비용의 비용 산입을 막기 위해서 2016년 1월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인세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실효성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과 시행 후인 2016년의 초고가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1억 초과 차량 법인 등록 비율이 80.22%에서 2016년 73.45%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3억가량 하지요, 지금 이것이.
지금 초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과 사치비용의 비용 산입을 막기 위해서 2016년 1월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인세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실효성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과 시행 후인 2016년의 초고가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1억 초과 차량 법인 등록 비율이 80.22%에서 2016년 73.45%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억이 넘는 이러한 슈퍼카의 경우에는 91.6%에서 88.19%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투기자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책들을 모색하고 또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은 일찍이 2014년 6월 벌써 자민당 산하에 IT전략특명위원회 자금결제소위원회를 마련해서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 국세청이 지난 9월 12일 가상화폐 거래로 얻는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2015년 6월부터 인허가제를 포함한 종합규제 체제를 마련하는 등 일찍부터 이렇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미국은 분류를 해서 거래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상의 거래감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협력해서 과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2조 6018억 원에 이르러 가지고 같은 시기의 코스닥 하루 거래량인 2조 2188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이렇게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청장님 인사청문회 당시 그때 한 308만 원 정도 했는데 오늘 현재 시가가 역대 최고치인 646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론 200만 원까지 급락하는 등 급등락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기자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특히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R&D와 SOC 예산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의 예산을 두 자릿수 이상 삭감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SOC 예산 삭감은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 저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받은 그리고 희생해 온 지역은 아직도 SOC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난 5년간 50년 동안의 숙원사업을 다 해 줬다, 더 이상 강원도가 SOC 사업을 요구한다면 타 시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참여정부 시절의 2030과 같은 중장기 국가미래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국가미래전략계획 수립이 좀 시급하고 또 이 작업은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또 그런 한편 증세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더 커지는 아마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갈지 아니면 증세를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할지의 논의가 불가피할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논의가 더 늦기 전에 부총리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일관되게 명목세율의 인상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정부 정책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로 방향을 전환하다 보니까 ‘김동연 패싱’ 이러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제나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은 모두 밀접하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그 컨트롤타워로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둘째, 지금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상 탈세 및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에서는 가상화폐를 일반적인 자산이나 용역으로 분류해서 소비세 과세 대상 거래로 취급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이나 영국에서는 통화 또는 유통증권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가상화폐 양도소득을 과세할지 여부는 조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환경, 거래량, 거래가격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청장후보님께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의 대체수단 또는 투자수단으로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용 ATM기라든지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화폐 거래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계산하는 상점도 늘어나고 있는 등 실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의 대체수단 또는 투자수단으로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용 ATM기라든지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화폐 거래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계산하는 상점도 늘어나고 있는 등 실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의 이상 급등으로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 시에는 우리 가계부채에 굉장히, 가계부채가 지금 1359조나 되는데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에는 인상 기조인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우려되나 재정정책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개발한 재정여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노르웨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재정여력이 좋은 이러한 국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위해서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때 심각한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와 전 사회가 이 문제에 달려들어 가지고 2016년 유럽 최고 수준의 출산합계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억 총활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담당 장관을 임명하는 등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조를 쓰고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방향 설정부터 지금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관후보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고용 불안정이나 높은 주거비용 그리고 사회적․구조적 문제 이런 데에서 많이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 심각한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와 전 사회가 이 문제에 달려들어 가지고 2016년 유럽 최고 수준의 출산합계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억 총활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담당 장관을 임명하는 등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조를 쓰고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방향 설정부터 지금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관후보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는 출산이다’ 이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맞춰져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에 비혼과 만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러시지요?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만 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20년이면 200조 가까이 지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겠지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까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을 저성장 고착화 그리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현실을 진단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변화의 충격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문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고요.
나라다운 나라로 도약하고, 그다음에 갈등과 분열의 국민을 통합하고 남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방송중계권료 등 매출 수입이 한 2200억 부족하고요.
그리고 법인세 증세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박근혜정부 공약 이행에는 135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조 원 정도의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책 목표와 그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대책도 필수적이지만 사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부분 아까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이러한 환상도 깨야 된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의 즉시 실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세 문제의 조기 공론화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 증세라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