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2018
14억 는 거요, 지금 강제동원 한인기록 및 한인묘 찾기가 2억 1700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지역 유골봉환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2억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이 10억 늘었고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증원에 900만 원 늘었고요.
재산세는 미국 같은 경우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수수료라고 취득세와 비슷한 것도 미국 같은 경우 24개 주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비슷한 등록면허세 과세를 하고 있고요, 재산세와 비슷한 고정자산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을 창업 후 4년에서 5년간으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조문 정비나 문구 수정이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도 제외했고 또 국세에서도 법인세 혜택에서 제외시킨 것을 같이 체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산업부에서 승인하는 사업재편 기업합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등록면허세는 50%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75%에서 50%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납부세제는 2021년부터 적용하고 적격 합병요건은 현재 법인세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원용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법안은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성격을 감안해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는 30%에서 20%로 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금 일반적인 원칙으로 여기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대로 감면 내용을 3년 연장하는 것이고요.
배제 요건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은 법의 해석상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법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자녀, 국가유공자, 장애인 세 개가 같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법체계상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것이 목적이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국가계약법에 법률로 규정돼 있어서 그 내용에 있는 사항과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것이고요.
약간 문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예, 저희들 신중 검토입니다.
지금 이게 이미 분리과세로 해서 저율과세를 하고 있고 또 종부세도 제외하고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에 있던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고 국가계약법과 체계를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실 납부의 책임감이 약화되고 납세자의 납부 유인이 감소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국세 체계도 현재 이런 페널티적 성격의 가산세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시중 연체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약간씩 낮추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령이나 예규에 정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고 또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다만 사유가 여기는 대표적인 사유를 법률에서는 정하고 또 대표적인 사유 이외의 구체적인 사유는 하위규정으로 위임해 주시는 것이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재무상태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시공능력이나 기술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데 재무상태로 해서 진입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실에서도 이런 재무상태를 보지 않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본점은 서울에 있는데 실제 활동은 경기도에서 한다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소송까지 가고 있어서 이것을 현재 시행령에 있는 규정인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해석상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문화된 실효성이 없는 조문의 정비는 개산계약 체결과 관련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해당 부분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의 체계에 맞춰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을 원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기간은 그냥 공시하는 것보다는 정보공개법 9조 2항을 원용해서 ‘기간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비공개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칙에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조치가 평균적으로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6개월로 조치해 주시고요.
문구에 있어서 공시보다는 정보공개법의 전체적인 체계, 기본법 자체가 정보공개법이기 때문에, 표현이 공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증액 요구에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특히 인건비 증액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그것을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주인권기념관 같은 경우는 남영동 대공 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꾸어서 하기로 부처 간에 정부 내부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시설관리와 운영 예산의 증액을 건의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8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1300위 정도 수용 가능한 위패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2억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라와 전몰자 유해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거기에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부터 저희들도 국가적으로 거기 발굴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예산은 이것은 기념행사를 한다기보다는 역사관의 문화․학술사업비입니다.
그때 1만 명을 채용 목표로 해서 했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5만 명의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2만 명 정도를 더 선별해 가지고 보태면, 금년에 1만 명 계속하는 인원에다가 신규로 2만 명 해서 3만 명 고용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중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경 때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일본에서도 우리 행안부와 비슷한 총무성에서 하고 있는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이 있는데 지방소멸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총무성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거고요.
고용부에서는 장려금, 돈을 주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지역 정착,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거고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 같은 전통시장에만 조성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제외한 공간에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 부처와 중복을 배제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노인 일자리 그런 것은 아니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39세까지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의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아직 건물 자체를 건립 중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은 그 부처와 협의해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꾸준히 자유총연맹에 국고보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년에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없어졌던 건데 과거의 그런 수준에 준해서 3억 정도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래 총리라는 지위는 헌법상 행정 각부를 통할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되면 총리 소속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방통위가 별도로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데 그것은 좀 다른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하나만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원안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본에서 10년간 운영하면서 보면 가장 많이 모금되는 경우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애향심이 발휘돼서 집중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용도를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문화예술 보전 등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일본에서 유사한 법이 2008년도에 도입돼서 10년간 운영되고 있고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12건의 법률안을 제출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간에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방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도와주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운용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제정이나 또 법 개정 형식에 있어서는 기부금품법 개정 방식은, 원래 기부금품법이라는 것이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가 있는데 또 이걸 정책적으로는 활성화해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부금품법의 취지하고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하고는 어긋나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법안은 일본에서 유사한 법이 2008년도에 도입돼서 10년간 운영되고 있고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12건의 법률안을 제출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간에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방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도와주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운용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제정이나 또 법 개정 형식에 있어서는 기부금품법 개정 방식은, 원래 기부금품법이라는 것이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만 지적사항 중에서 재정법 위반이나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했고 국가재정법 제44조 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해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하고도 종합적으로 연계․협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해외 사례에서도 보니까 행안부 같은 유사한, 일본 경우에는 총무성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도입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통합성을 강화하고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근거를 법률로 정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민 참여 예산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과세기준일 한 날짜로 딱 둬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데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딱 둬 가지고 한 달 정도 조사합니다.
그래서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정도이고 매일매일 현황을 파악하는 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각되면서 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외부불경제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면서 재정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의 조정, 세율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자체의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관계부처는 사업 위축이나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난해부터 두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와 지자체의 입장을 헤아려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건 중에서 의원님들 안은 대부분 다 찬성입니다만 32쪽 김영춘 의원님의 핵연료세 신설 관련해서는 현행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사용후핵연료 과세가 여기 방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과세목적이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35쪽, 과세 세율의 인상은 저희들이 찬성합니다만 화력발전의 경우에 어기구 의원안은 0.3원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됐는데 그것을 2원으로 올리자는 것이고, 정유섭 의원께서는 0.3원을 1원으로 올리자는 안인데, 지금 세율이 인상된 지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보다는 정유섭 의원님 안대로 ㎾h당 0.3원에서 1원으로 올리는 안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의원님들 안에 찬성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국세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개정되는 것을 보면 국세에서도 나중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세 개정안과 연계한 개정사항,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확대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부과의 제척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세의 경우에도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함께 고려해서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8번, 증여의제변경으로 인한 주식양도소득 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배제도 법인세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없는 점들을 감안해서 가산세 부과까지는 불합리하다는 것에 국세청 쪽에서도 의견을 같이해서 이번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문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한 사항, 9번 재조사 결정 등의 근거 마련, 국세기본법에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문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인 만큼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는 주로 경기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율 관련해서는 중앙회와 단위조합․단위금고를 나눠서 중앙회는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면 기한을 종료하고 단위금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자, 대신 전액 면제는 과도하기 때문에 일부만 축소해서 운영하자는 입장에서 지특법상 다른 교육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5%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공동체의 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추징 완화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현재 아무리 마을회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입니다.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용어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서의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신설 문제는 저희들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과 비교를 할 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까지 지원할 필요성이나 세제 혜택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유사 사례들로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이 있어서 논란을 많이 유발할 것 같다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률에 이것을 담게 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유사한 것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어떤 것은 법률에 규정돼서 법을 보는 분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 2개가 규정되고 있어서 시행령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규정방식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설은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봤고 2020년까지 제안드립니다.
또 정원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에 있어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법률에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법률에 이것을 담게 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유사한 것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어떤 것은 법률에 규정돼서 법을 보는 분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 2개가 규정되고 있어서 시행령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규정방식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법률에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법률에 이것을 담게 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유사한 것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어떤 것은 법률에 규정돼서 법을 보는 분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 2개가 규정되고 있어서 시행령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규정방식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설은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휠체어 탑재를 위해서는 7인승이 넘어야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다라고 봐서 2500cc나 3000cc로 늘려 가지고는 휠체어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배기량 요건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이고요.
또 정원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에 있어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법률에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법률에 이것을 담게 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유사한 것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어떤 것은 법률에 규정돼서 법을 보는 분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확대의 경우에 휠체어 등 탑재를 위해서 감면을 배기량 규모를 더 확대해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배기량 요건에 대해서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휠체어 탑재를 위해서는 7인승이 넘어야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다라고 봐서 2500cc나 3000cc로 늘려 가지고는 휠체어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배기량 요건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이고요.
또 정원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에 있어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법률에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법률에 이것을 담게 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의 감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감면 범위를 확대해서 LH와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토지 감면에 대해서는 의원님 안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한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우려도 있고 또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전액 출자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담세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임대주택은 대부분 도심의 상위소득계층이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토지 감면에 대해서는 의원님 안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한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우려도 있고 또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전액 출자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담세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임대주택은 대부분 도심의 상위소득계층이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탁의 경우에도 매각과 증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 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드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의 경우 자경농민 등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감면 규정이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설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육상양식을 위한 토지나 수조 등 어업용 부동산 취득 시에도 감면을 제공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같은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보전산지 감면의 일몰기한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현재도 면적기준이 기존 면적과 합산해서 99만㎡ 이내인 경우에만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법률에 규정을 반영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몰기한 설정은 다른 감면 규정과 마찬가지로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로 감면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9번의 수협중앙회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관련해서는 이미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담세력이 충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운용할 때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 면제 규정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소납부세제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번,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의 경우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목우촌이나 하나로유통 등과 같은 경우인데 이미 기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담세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감면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유통․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미 유통공사도 규모가 상당히 큰 기관이고 담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감면 연장할 필요성이 없지만 화훼류의 경우에는 지금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어려움을 고려해서 감면 연장하고 대신 규모는 50% 감면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8번, 농협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중앙회와 단위조합을 구분해서 중앙회는 큰 자산규모가 있고 담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봐서 감면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연장을 하되 감면 규모는 점차 줄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로 감면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9번의 수협중앙회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관련해서는 이미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담세력이 충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운용할 때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 면제 규정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소납부세제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번,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의 경우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목우촌이나 하나로유통 등과 같은 경우인데 이미 기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담세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감면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유통․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미 유통공사도 규모가 상당히 큰 기관이고 담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감면 연장할 필요성이 없지만 화훼류의 경우에는 지금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어려움을 고려해서 감면 연장하고 대신 규모는 50% 감면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율을 50%에서 100%까지 확대할 것이냐의 여부는 논의를 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농협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중앙회와 단위조합을 구분해서 중앙회는 큰 자산규모가 있고 담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봐서 감면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연장을 하되 감면 규모는 점차 줄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로 감면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9번의 수협중앙회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관련해서는 이미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담세력이 충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운용할 때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 면제 규정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소납부세제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면된 취득세를 보다 엄격히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고 있는데 차량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처럼 다른 건설기계랄지 어업권 등을 열거하는 의견에 저희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탁의 경우에도 매각과 증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 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드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가 거의 5년이 임박해서 경정되었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약간의 시차 때문에 5년이 지나서 경정을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된 규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16년부터 24년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전몰자 유골 수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인의 유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는 유족들이 나오고 있는데 167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명은 유전자 검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예산이 2억 정도는 순증이 되어야 유족의 유전자 검사 신청 완료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추가 신고가 곧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이 진행되면 추가 신고할 사람들이 현재 1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나 발굴유해 이전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간 이행이 지연됐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 자원봉사나 저출산 대책 같은 국가 현안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공공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국민운동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감액 의견에 나온 사항은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지 않고, 시․도 순회 교육이랄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의 증액 의견처럼 오히려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우려 사항이 없도록 관리와 지도를 최대한 엄정한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비는 이미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348억이 감액돼서 편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 삭감할 경우에 또 사업비 단가가 줄면 사업 내용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점과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전액 국고로 반납 처리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소는 없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로 일원화를 말씀하십니다만 이것은 국민신문고가 제공하지 않는, 그것과 별개의 플랫폼입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은 광화문1번가에 그 사업을 할 때 관련된 주제와 또 누가 참여할 것인지 참여자 선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그것을 오프라인에 광화문1번가의 토론과 연계시키는 보조적인 통로이고 또 국민신문고와 달리 재능기부 매칭이나 크라우드 펀딩 또 청원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인사․징계’로 축소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지휘․감독자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협과 협의하면서 사용자로서 또는 기관장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업무 종사자 공무원의 가입 제한 삭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만일 법률로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나타나는 중간 과도기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행 시행령에 있는 대로 취지를 살려서 법률에는 규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