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전세사기 특별법 발언
2024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원칙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들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지역공공의대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2대 국회를 녹색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사기특별법안입니다.
지금껏 확인된 1만 100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청년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2023
법률 심사 전에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봄에 검토했다가 정부 여당이 합의 과정에서 접었던 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인데, 지난 6개월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결과 보증금 회수 대책이 없는 그런 특별법이 실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 심사 전에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봄에 검토했다가 정부 여당이 합의 과정에서 접었던 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인데, 지난 6개월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결과 보증금 회수 대책이 없는 그런 특별법이 실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의 약 74%, 10명 중 8명이 청년들인데 전 재산을 잃고 피해자로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거든요.
그동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이 전세사기는 개인 간의 사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이 전세사기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다양한 구제 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방안들이 전부 분절돼 가지고 사실 피해자들이 가짓수만 많지 도움 되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구체적인 각론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사기의 형평성이라는 그런 어불성설을 좀 걷어 내시고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을 것인지 이런 걸 따져 본다면 저는 오히려 정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이 특별법에서 그 대출을 이쪽에 허용한 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고 또 규정은 법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제한한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규정이 되면 모든 부분에서 내외국인 구별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게 제대로 된 규정이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요.
소위원장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말씀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너무하다 싶어서요.
심상정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안 다뤄요, 아예.
지난 6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6개월마다 국토부가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달이면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보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장관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된 지 한 두 달째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세사기 특별법 현황과 그 보완 대책을 위해서 전국에서 오신 피해자들하고 또 이 자리에 국토부의 피해지원단장님도 참여하셨고 HUG도 참여하고 주택금융공사도 참여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몇 가지 의견을 제가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지금 두 달 됐어요.
국토부 직원들께서 진짜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피해자들 불만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빌라왕 김대성 피해자의 경우에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절차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은 다른 근원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런 원리로 설명하려면 주택정책을 근원부터 다시 세우는 전제 위에서 저는 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지난 소위까지 우리가 연속 다섯 차례에 걸쳐서 뭐 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주요 원인 하나가 무자본 갭투기예요.
투자와 임대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들인 집들이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