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2022
저희가 분과에서 논의했던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25명의 위원으로 위원을 구성한다면 그 위원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확대돼야 되고 그 역할은 공적 책무 평가뿐만 아니라 예산 통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송법 자체, 즉 공영방송법 자체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방송법은 유럽에서 제정했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관련된 각국의 입법과 비슷하게 저희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 대통령께서 정부 추진과제로 말씀하셨던 공적책무협약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 법률을 개정한다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예컨대 지난 5년간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논의해야 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소수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했다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혹은 운영위원 및 사장의 요건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 및 역할 그리고 공적 책무와 같은 내용들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얘기가, 입법이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방송환경이 기술적 측면과 이용자 측면 그리고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처럼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연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와 사장 선출 방식에만 집중하는 게 맞는지, 이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느냐 또 정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맡은 소임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입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한된 시간 내에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및 사장 선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점을,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해외 공영방송의 감독기구에 대한 현황들을 저희가 쭉 검토를 했고요.
그것을 검토하면서 해외 사례는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점에서 모든 제도에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과연 어떠한 제도가 우리한테 지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모든 시기에는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들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을 개정한다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예컨대 지난 5년간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논의해야 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소수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했다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먼저 KBS 관련된 법안을 검토한 다음에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먼저 해외 공영방송의 감독기구에 대한 현황들을 저희가 쭉 검토를 했고요.
그것을 검토하면서 해외 사례는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점에서 모든 제도에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과연 어떠한 제도가 우리한테 지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모든 시기에는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들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부칙에 대한 문제들도 소수의견으로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은 현재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나 법률 시행 즉시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선임할 필요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소수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반대로 법 시행 시점이 결국은 내년 상반기쯤 된다라면 부칙을 비롯한 법 시행에 대한 사항은 여야가 합의해서 정할 정치적인 사안으로 자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운영위원 또는 이사의 수를 확대할 것인지,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정리하면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고려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므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 집단의 어떤 다양성, 대표성을 보장하느라고 수를 늘리다 보니까 결국 운영에서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9인에서 1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와 또 공영방송의 그 기구는 이사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두고 일상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맡기고 그리고 25인 이상의 규모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는 사장 선임을 비롯한 큰 것들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이원화시키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부칙에 대한 문제들도 소수의견으로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므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 집단의 어떤 다양성, 대표성을 보장하느라고 수를 늘리다 보니까 결국 운영에서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9인에서 1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와 또 공영방송의 그 기구는 이사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두고 일상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맡기고 그리고 25인 이상의 규모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는 사장 선임을 비롯한 큰 것들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이원화시키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부칙에 대한 문제들도 소수의견으로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은 현재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나 법률 시행 즉시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선임할 필요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소수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또 무엇보다 여성․노인․청년 등 세대별로 다양한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고려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므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 집단의 어떤 다양성, 대표성을 보장하느라고 수를 늘리다 보니까 결국 운영에서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9인에서 1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와 또 공영방송의 그 기구는 이사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두고 일상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맡기고 그리고 25인 이상의 규모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는 사장 선임을 비롯한 큰 것들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이원화시키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게 나왔었고요.
또 방송문화진흥회는 민법 제57조에 따라서 설립된 재단법인임을 감안한다면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이 과연 적합하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설치의 목적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면 정치 후견주의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협의로 본다라면 정치 영역에서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좀 더 줄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광의로 본다라면 집권 여당의 공영방송 경영 및 제작에 영향을 주는 현상 자체를 갖다가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특별다수제로 제안된 사장 선출 방식은 이전에 박성중 의원님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과도 사실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대표발의안들을 고려할 때 특별다수제 자체는 정치 후견주의를 어느 정도 줄이려는 어떤 목적에서 도입은 됐겠지만 오히려 박홍근 의원안과 박성중 의원안이 정치 후견주의를 양성화하는 법제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먼저 논의됐던 내용들은 운영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다른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민법 제57조에 규정된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는 규정과의 충돌 문제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방송법 제43조제2항 및 교육방송공사법 제2조에 따라서 KBS와 EBS는 모두 영조물로서의 법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인이고요.
또 방송문화진흥회는 민법 제57조에 따라서 설립된 재단법인임을 감안한다면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이 과연 적합하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혹은 운영위원 및 사장의 요건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 및 역할 그리고 공적 책무와 같은 내용들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얘기가, 입법이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방송환경이 기술적 측면과 이용자 측면 그리고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처럼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연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와 사장 선출 방식에만 집중하는 게 맞는지, 이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느냐 또 정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맡은 소임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입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한된 시간 내에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및 사장 선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점을,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논의됐던 내용들은 운영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다른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민법 제57조에 규정된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는 규정과의 충돌 문제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했다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혹은 운영위원 및 사장의 요건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 및 역할 그리고 공적 책무와 같은 내용들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얘기가, 입법이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방송환경이 기술적 측면과 이용자 측면 그리고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처럼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연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와 사장 선출 방식에만 집중하는 게 맞는지, 이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느냐 또 정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맡은 소임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입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한된 시간 내에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및 사장 선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점을,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논의됐던 내용들은 운영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다른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도 공영방송인 KBS의 역할은 충분히 규정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OTT를 비롯해서 새로운 방송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영방송 사장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은 얼마큼 공영방송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 그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방송법에도 공영방송인 KBS의 역할은 충분히 규정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OTT를 비롯해서 새로운 방송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영방송 사장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은 얼마큼 공영방송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 그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방송법에도 공영방송인 KBS의 역할은 충분히 규정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OTT를 비롯해서 새로운 방송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영방송 사장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은 얼마큼 공영방송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 그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의 거버넌스가 5공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크게 바뀌지 않은 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또 지상파부터 현재 OTT까지 방송기술이 쭉 발전하면서 변화가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영방송의 역할이 공정성과 동시에 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이 하고 있는 역할 자체는 정보의 기본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런 역할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운영되려면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장의 독립성과 또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논의에서 현재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의 거버넌스가 5공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크게 바뀌지 않은 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또 지상파부터 현재 OTT까지 방송기술이 쭉 발전하면서 변화가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영방송의 역할이 공정성과 동시에 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이 하고 있는 역할 자체는 정보의 기본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분과를 대표해서 보고드리러 나와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선행돼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또 공영방송과 관련된 공적 책무, 기타 공영방송 간의 역할 등을 먼저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현재 방송법이 근 20년 좀 넘게 제대로 완전한 틀로 바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정치 후견주의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두 가지 같이 병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를 지금 바꾼다 하더라도 나중에 방송법 혹은 그것이 미디어법으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먼저 합의하고 가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분과를 대표해서 보고드리러 나와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선행돼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또 공영방송과 관련된 공적 책무, 기타 공영방송 간의 역할 등을 먼저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현재 방송법이 근 20년 좀 넘게 제대로 완전한 틀로 바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정치 후견주의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두 가지 같이 병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를 지금 바꾼다 하더라도 나중에 방송법 혹은 그것이 미디어법으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먼저 합의하고 가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