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 다르게 공적 재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기 때문에 그 공적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가 중요하지 굳이 재허가 심사를 받아 가지고 상업방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경우는 공적 책무 협약이라든지 혹은 다른 방식의, 관련 법령을 통해 가지고 규율할 뿐이지 재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 다르게 공적 재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기 때문에 그 공적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가 중요하지 굳이 재허가 심사를 받아 가지고 상업방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경우는 공적 책무 협약이라든지 혹은 다른 방식의, 관련 법령을 통해 가지고 규율할 뿐이지 재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공사의 업무와 관련돼서는 일부개정안의 경우 제54조인데요.

다섯 가지의 필수업무와 여덟 가지의 임의업무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필수업무와 임의업무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될 임무를 구체화시킨 법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NHK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영국의 BBC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수업무와 또 BBC가 상업재원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임의업무를 나누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54조의 경우에는 이 필수업무와 임의업무의 구분이 목적과 체계가 불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가지의 필수업무와 여덟 가지의 임의업무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필수업무와 임의업무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될 임무를 구체화시킨 법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NHK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영국의 BBC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수업무와 또 BBC가 상업재원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임의업무를 나누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54조의 경우에는 이 필수업무와 임의업무의 구분이 목적과 체계가 불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필수업무는 결국 구체적으로 수신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해야 될 기본공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상업재원을 비롯한 추가재원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가공급에 대해서는 임의업무로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1972년에 제정돼서 73년에 발효된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 올해로 50주년이 됩니다.

또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체제를 규정한 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통합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지면서 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난 35년간, 즉 1987년에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관련한 법들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미디어는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제정안과 일부개정안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입니다.

이번 법률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1972년에 제정돼서 73년에 발효된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 올해로 50주년이 됩니다.

또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체제를 규정한 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GIS라고 해 가지고 위치기반서비스를 얘기합니다.

현재 BBC가 지역 언론과 같이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는 한데요.

BBC라는 영국 방송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기도 하고 공적 재원을 통해 가지고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역할의 일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언론진흥재단이 공공포털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끊임없이 중간에 뉴스의 배열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뉴스서비스 제공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게, 뉴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서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중간에 매개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가 사실상 뉴스를 배열하고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취사선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즉 뉴스 포털을 통해서 제공되는 기사들에 결국은 우리가 저널리즘 추구의 가치가 있는데 객관성이나 균형성, 여론 다양성, 공정성 등을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동안 포털은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책임을 지는 또 그것에 임하는 방송편성책임자 선임과 또한 그들의 어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편성규약이나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독일의 도이체벨레 같은 경우는 이런 편성규약,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법안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국제방송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일하게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이 제정안에 보면 국제방송의 정의를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과 위상을 알리고 또 국제친선과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향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방송법에 나와 있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까지도 모두 포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법이 마련되게 된다라면 결국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예산집행과 또 일반예산을 통해 가지고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다만 이런 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약적이고 효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별도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일반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이 국가예산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편성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되고 이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시행령 안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방송의 공정성 문제인데요, 정부홍보 방송과 국가홍보 방송은 분명히 목적에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홍보방송은 사실상 집권하고 있는, 즉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홍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동안 그것이 잘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법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원의 안정성이 결국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미 2017년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재원이 모두 고갈되고 사실상 재원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2017년 이후에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동안 분할적으로 지원해 왔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예산에서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선의에 의해 나누어 주는 기금 정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면 국제방송의 기존의 기능 즉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마련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과연 아리랑방송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재원만 가지고 충분히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제방송은 공영방송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든 혹은 별도의 법인이 설치되어 있든 그렇습니다.

별도의 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는 국제방송이 공영방송의 틀에 있든, 별도의 법인에 있든 간에 재원은 모두 국가의 일반예산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국제방송의 역할은 내국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해외에 대한민국을 알릴 목적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한 시청자들의 몫으로, 수신료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부처에 대한 얘기는 결국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이 감독권도 같이 행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러한 논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국제방송법이 필요없다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국제방송법에 필요한 건 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법 이후에 나오는 향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한 틀 안에서 국제방송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제방송은 공영방송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든 혹은 별도의 법인이 설치되어 있든 그렇습니다.

즉 국제방송법에 필요한 건 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법 이후에 나오는 향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한 틀 안에서 국제방송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제방송은 공영방송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든 혹은 별도의 법인이 설치되어 있든 그렇습니다.

별도의 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는 국제방송이 공영방송의 틀에 있든, 별도의 법인에 있든 간에 재원은 모두 국가의 일반예산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아리랑국제방송과 KBS월드의 통합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향후에 통합이 된다라면 이 법이 통과된 다음 그러한 법이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국제방송법이 필요없다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국제방송법에 필요한 건 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법 이후에 나오는 향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한 틀 안에서 국제방송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국제방송법이 필요없다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국제방송법에 필요한 건 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법 이후에 나오는 향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한 틀 안에서 국제방송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제방송은 공영방송의 틀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제정안에 보면 국제방송의 정의를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과 위상을 알리고 또 국제친선과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향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방송법에 나와 있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까지도 모두 포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방송법이 필요하지만 또 국제방송법의 영역이 단순히 어떤 해외에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내국인들 또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 다양한 계층을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라면 아리랑국제방송의 방송범위를 국제에만 한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이 역할을 해 왔던 방송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존의 방송사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논의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이 보장되는 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보장된 상태에서만이 우리가 해외에서 국가홍보를 할 수 있는 방송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KBS월드를 비롯한 다른 국제방송의 역할을 하는, 즉 방송법상 대외방송을 하는 방송사의 통합을 위한 상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즉 선제적으로 설립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진행될 사항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같이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