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 예산 삭감 발언

특수활동비 목적에 있는 여러 내용들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의 용도, 아까 말씀하신 그 용도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특활비 비목에 맞게 다 집행을 했습니다.

특활비가 사업명이지 어느 기관에 두는 게 아닙니다.

배정받는 게 아니고요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검찰국에서 관리하면서 대검에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려보내 준 것도 아니고요 분기별로 나눠서 내려보내 주는데……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각 항목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밀접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나눠 준 게 아니고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특활비는 법무부에 쓸 것은 예전에 비해서 아주 소액이고요.

예전에는 검찰에 내려갔다가 다시 배정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법무부에 보류하고 나머지만 검찰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특활비는 저희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거기는 어떤 특활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검찰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서입니다.

여기서 조수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우선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는 법무부에 쓸 것은 예전에 비해서 아주 소액이고요.

예전에는 검찰에 내려갔다가 다시 배정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법무부에 보류하고 나머지만 검찰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특활비는 저희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