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2020
이와 함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름을 빼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름을 빼 버렸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고문, 공개처형 등 북한의 끔찍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전쟁 억지력을 키우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황당한 이분법으로 국민을 편 갈라 왔습니다.
저열한 선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유약한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안보 위협은 더 커지고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저열한 선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유약한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안보 위협은 더 커지고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평화는 굴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9․19 군사합의 역시 즉각 폐기돼야만 합니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공식 연장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도 재건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 갈등이 안보․경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겠다’ 하는 대중 3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 문화 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북핵 폐기 없이 대북 제재 완화나 남북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한미 동맹의 복원은 곧 우리 안보의 복원입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재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진정한 북핵 폐기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을 폐기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북핵 폐기 없이 대북 제재 완화나 남북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한미 동맹의 복원은 곧 우리 안보의 복원입니다.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강한 핵우산이 필요합니다.
한미 핵 공유협정을 체결해 더 넓고 단단하게 핵우산을 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을 폐기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북핵 폐기 없이 대북 제재 완화나 남북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국민 방역을 위한 초동 조치부터 허둥댔습니다.
중국인과 중국 방문객의 입국 금지도 미적거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한미 관계는 헝클어뜨리고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강한 핵우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권리보다 북한 정권의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인권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문 정권의 굴욕적 대북 정책에 의해 모두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미 간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인권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문 정권의 굴욕적 대북 정책에 의해 모두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미 간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훈련도 ‘동맹’이란 이름이 빠졌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다시 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이네, 금강산 관광 재개네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이네 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북한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평화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두 명을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이 나자 조의문을 전달하고는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북에 벌어 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곧 SLBM 발사 시험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이 나자 조의문을 전달하고는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북에 벌어 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곧 SLBM 발사 시험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다시 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이 나자 조의문을 전달하고는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핵이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이 나자 조의문을 전달하고는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공개 모욕을 당하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문 정권은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중도우파 통합 정당의 탄생을 믿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며 모든 국민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강한 국방과 튼튼한 한미 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당당한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계층, 세대, 지역,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원전을 해외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그 결과 주택용 절전 할인은 종료되고 산업용 전기료는 오르는 등 국민의 전기료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파괴하는 국가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실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원전을 해외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그 결과 주택용 절전 할인은 종료되고 산업용 전기료는 오르는 등 국민의 전기료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파괴하는 국가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실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탈원전으로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그 결과 주택용 절전 할인은 종료되고 산업용 전기료는 오르는 등 국민의 전기료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파괴하는 국가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실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 폭탄을 막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은 물론 해외 원전 세일즈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 폭탄을 막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은 물론 해외 원전 세일즈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은 물론 해외 원전 세일즈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원전을 해외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원전을 해외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그 결과 주택용 절전 할인은 종료되고 산업용 전기료는 오르는 등 국민의 전기료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직주근접과 편리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환경입니다.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 폭탄을 막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은 물론 해외 원전 세일즈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서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타파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서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타파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직주근접과 편리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환경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직주근접과 편리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환경입니다.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노동을 유연화 해야 고용도 더 늘어납니다.
노동 유연화가 곧 일자리 대책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서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타파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시켜 국민의 경제의지를 피폐화시키는 마취제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기업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기업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개혁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개혁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을 더 어렵게만 합니다.
현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거래 허가제까지 꺼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이런 생각들은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입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 가장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열여덟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뿐입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 가장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열여덟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뿐입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열여덟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뿐입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의 이중성에 치를 떱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아집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민생을 재앙으로 빠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경제를 좌파 포퓰리즘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최저임금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절규할 기운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시라’ 이런 국무총리의 말은 영세상인들의 마음을 후벼판 것입니다.
아니, 총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 재앙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나라, 대통령도 법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는 결코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였습니다.
또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합니다.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였습니다.
또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합니다.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은 청와대가 사령부가 되어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입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였습니다.
또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였습니다.
또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피의자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기소하자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소 검사들을 수사받도록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이번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핑크 혁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적폐청산을 빙자하며 보복의 정치를 자행했습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며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 동맹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 동맹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랏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랏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며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심이 해소되도록 국민의 감시 아래 사전투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새롭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그 결과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역대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본질은 국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의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 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연동형이라는 괴물 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역대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위를 깎아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높여 함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의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 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연동형이라는 괴물 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안에 떠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디지털 비디오 창,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스마트 안심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고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호구역 확대,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자국민 보호 앞에서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 셈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또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안에 떠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디지털 비디오 창,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스마트 안심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고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호구역 확대,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자국민 보호 앞에서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 셈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질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우리 미래통합당은 또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안에 떠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디지털 비디오 창,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스마트 안심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고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호구역 확대,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한 폐렴으로 다시 허점을 드러낸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은 즉각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부는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한가하게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한 폐렴으로 다시 허점을 드러낸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비웃을 창피한 일입니다.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도 걱정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남북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돌보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위상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러낸 부실 늑장 대응은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눈에 보여 줬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름을 빼 버렸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고문, 공개처형 등 북한의 끔찍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름을 빼 버렸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고문, 공개처형 등 북한의 끔찍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2019
법인세법이 경제의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세율이 인하되지 않아 가지고 경제가 빨리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큰 장애요소가 된다라는 점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법인세법 인하하지 않은 것 상당한 유감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임대시장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업을 해서 이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공급을 줄일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는 쪽이 과연 맞겠느냐?
지금 시장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정책 대단히 잘 못했다고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공급 축소가 되면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현 상황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정 줄인다면 30에서 20으로 줄일 게 아니라 그 중간쯤에서 25랄지, 75에서 50이 아니라 75에서 70이랄지, 적게 가면서 변화를 봐야지 큰 충격을 어떻게 감내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1채 이상 임대를 한 집인데 자기가 집 1채 있는데 그걸 임대 놓고 나는 다른 데 가서 전세나 월세 살겠다, 그러면 임대수입이 훨씬 더, 내가 가서 사는 것보다는 월세․전세 살고 임대를 내주는 게 훨씬 낫다 또는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대를 내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일본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소송대리인 자격은 안 되지만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보좌인으로서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좌인으로서 그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중기업은 그냥 놔두고 소기업만 높이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금 현재 최저임금하고 52시간 이것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높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30%에서 20%로 나왔는데 제가 10% 정도로 낮추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30% 경우에는 5×3＝15 해서 65%가 나오는 거고 20% 하더라도 상속세가 60%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아까 저는 10%라고 얘기했는데 10%가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왜냐하면 상속세 자체가 50%로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증을 또 10% 붙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5%가 더 추가되어서 결국은 55%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도 현행대로 그냥 그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시장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하는 것보다도, 3년에서 2년 단축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융통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냥 시행령으로 놔두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데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지금 그 두 가지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탈한국, 한국을 떠나는 이유들이 법인세에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그러는데 법인세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이동, 가동성들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국제 비교에 따라서 유리한 데로 다 뽑아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국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죽고 소주성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뻔히 다 입증이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그래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것은 법인세를 좀 낮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추경호 간사께서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낮추자라는 것인데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이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데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지금 그 두 가지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탈한국, 한국을 떠나는 이유들이 법인세에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그러는데 법인세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이동, 가동성들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국제 비교에 따라서 유리한 데로 다 뽑아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국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죽고 소주성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뻔히 다 입증이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그래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것은 법인세를 좀 낮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추경호 간사께서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낮추자라는 것인데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데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지금 그 두 가지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탈한국, 한국을 떠나는 이유들이 법인세에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그러는데 법인세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이동, 가동성들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국제 비교에 따라서 유리한 데로 다 뽑아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국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죽고 소주성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뻔히 다 입증이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그래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것은 법인세를 좀 낮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추경호 간사께서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낮추자라는 것인데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이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 화면 하나 불게요.
예를 들어서 경협기반(융자)사업이랄지 경제교류협력대출이랄지 이런 것들은 3년 동안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제발 이런 부분들 해서 제대로 남북협력기금도 쓰기를 바랍니다.
이것 안 되고 현재 남북협력기금, 김정은은 모든 것을 철수해라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배짱부리고 있는데 제발 이런 부분들 제대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우리 남북협력기금 올바게 쓸 수 있도록, 특히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전반적으로……
초입일 수도 있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는 디플레라고 인정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코스를 지금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돈 풀어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재정의 기여도가 뚝 떨어진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절대 논리적 비약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따질 건데요.
이런 부분, 경평 부분에 대해서, 경평의 기준 때문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도 보너스를 받아 가는 걸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중앙에서 해낼 수 있게, 그래서 대구 지역의 자동차부품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추출해 내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제도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태환경 구축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점들을 정부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또 따갑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임금제도와 관련해서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하와 유연한 탄력근로시간제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도 지금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세관하고 국세청하고 둘 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가지고 세관은 접수상담창구 운영하고 국세청은 세정지원센터 구성․운영했는데 각각 어떻게 돌아갔는지 현황들, 실적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한번 알려 주십시오.
서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여기 7쪽에 나와 있는 게 실적들 조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뭐 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전문분야 장기 근무 유도하기 위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뭐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부청은 고액체납 공동 책임자를 통해서 관리자한테도 책임을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별산제로 해서 별산제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인지 이 부분 좀 알려 주시고요.
미국을 가깝게 생각하면 미북이라고 할 것이고 북한을 가깝게 생각하면 북미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최근에 와이파이 사업자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데이터로 보면 세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특송업체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게 특히 일본상품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30배, 40배 더 많거든요.
왜 그렇지요?
필요하다면 세관도 그렇게 많을 텐데 삼사십 배씩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6쪽의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경영 애로 납세자 세정지원센터 얼마나 요청이 왔었고 뭘 지원해 줬는지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유연근무 방식을 확대했는데 몇 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근무 방식이 현재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실제 경제활동에 대단한 부담을 주고 있고 그래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인데, 여기서 그러면 전 국민한테 다시 한번 긍정적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한국은행 총재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경제성장률에 플러스가 됐다, 고용에 플러스가 됐다 이런 말 함부로 못 합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니까.
내년 이후 성장 제고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 나가다가 조금 주춤거릴 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럽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실제 경제활동에 대단한 부담을 주고 있고 그래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인데, 여기서 그러면 전 국민한테 다시 한번 긍정적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한국은행 총재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경제성장률에 플러스가 됐다, 고용에 플러스가 됐다 이런 말 함부로 못 합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니까.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에 예시 2개를 이 2개를 해 놨어요, 투자 효과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저출산 대책과 R&D 투자 부분들을.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조차 지금 제대로 일을 못 풀어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기재부가 언제부터 정무적인 판단을 중시했었는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면 안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 반영을 안 했었는지 그 부분들을 종감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러저러한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지, 반영을 안 하고 법인세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는 있었지요?
자,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이라고 2017년 12월 달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할 때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부정적인 견해가 분명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인세 인상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이 뭐였어요?
장시간 근로지만 중소영업자들이랄지 기업들이 일단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 버티니까 지금 결국은 시장에서 못 살겠다,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최저임금에다가 52시간이 겹쳐져 가지고 말입니다.
이 점 묻겠습니다.
김원봉이는 48년에 스스로 월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북한 국방장관격인 국가검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활동한 게 조선의용대인데 조선의용대가 국군의 뿌리입니까?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는 챕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그다음 챕터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렇게 6․25 전쟁이라는 챕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딱 한 줄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에서 2.2％로 내릴 때 일본 요인은 그때는 반영이 안 됐었고.
그런데 일부 민간연구소 같은 데서는 일찍이 이보다 훨씬 앞서서 1％ 후반대를 전망하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1％ 후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이 경영이 악화가 된 겁니다.
원전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양호하다고 양호 평가를 받았어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초우량 기업으로 2017년까지만 해도 매년 1조 원에서 4조 원대까지 영업이익을 봤는데 작년 들어서 이렇게 적자로 급전직하했는데 이게 지금 적자를 봤는데 평가등급은 올라가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임금 1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국고채 이자상환액이 여기서도 상당히 감액이 될 거고, 우리가 하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도 줄어드는 것들 분명히 나올 거고.
그 자투리들 살살 모으면 조 단위는 충분히 감액이 될 거고, 적자국채에서 조 단위 이상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3조 6000 지금 마이너스 국채까지 굳이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
올해 1월 달에도 코드가 어떻게 되고 물품이 어떻게 되고 중량, 금액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대북으로 갔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보내는 근거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2018
바로 그런 시각이 지금 외눈박이 시각, 눈감고 있는 시각이에요.
당달봉사의 시각입니다.
북한은 전혀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비핵화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거짓말, 진짜 그게 가짜 뉴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효과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실업률이 증가하고 비명이 들리고,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가장 단순한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대로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경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협력,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합니까?
자료 조금 더 보강을 해 주시는데 아마 LNG 가격을 지금 개별소비세를 낮추는 것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지금 LNG 발전소의 가동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개인 소비량은 얼마나 되고 발전소 소비량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그 대목까지 전부 다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개인 소비가 지금 이렇게 되면 총액으로 얼마 정도이고 그다음에 또 발전소에서 사용량은 총액 배수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통계치들 숫자들을 좀 강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목은 ‘G20에서의 포용적 성장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해서 분배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또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임금 위주의 정책은 소득 형평성 개선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은 이득을 보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장년층에게는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에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KDI의 이같은 지적은 당연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갈 것이고, 이를 한시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 주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은 이득을 보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장년층에게는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에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KDI의 이같은 지적은 당연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갈 것이고, 이를 한시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 주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폐해를 세금으로 메꾸는 것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계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KDI의 이같은 지적은 당연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갈 것이고, 이를 한시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 주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폐해를 세금으로 메꾸는 것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계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있던 것과 지금 통계를 새롭게 바꾸겠다 하면서 그 와중에 통계청장이 또 경질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절감된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약속대로 되셨는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국정원에서는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보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21.1%가 증가한 5609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칭을 바꾸면서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게 두 번째고요.
분량이 많아서 일곱 가지 질문을 죽 해서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가 대법원 등 5개 기관은 폐지가 됐는데 나머지 14군데는 남아 있고요.
대통령비서실하고 경호처 특활비가 182억 원으로 내년과 올해가 같던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월 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아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127억 가운데 42%인 53억 원을 절감해서 집행하겠다.
분량이 많아서 일곱 가지 질문을 죽 해서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가 대법원 등 5개 기관은 폐지가 됐는데 나머지 14군데는 남아 있고요.
대통령비서실하고 경호처 특활비가 182억 원으로 내년과 올해가 같던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월 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아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127억 가운데 42%인 53억 원을 절감해서 집행하겠다.
그리고 이 절감된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약속대로 되셨는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데 남북협력기금은 그렇지 않고 선지출 후정산 방식을 거의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쓰고 나중에 그다음에 심의 의결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건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요?
지난 27년 동안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약 6조 8000억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 중에서 무상이 3조 7000억 정도, 유상이 3조 600억 정도.
한 반반 정도씩 해서 무상․유상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이자 받고 있습니까?
100억 원짜리 중소기업을 키워서 상속을 시키면 상속받는 사람은 35억짜리로 쪼그라들어서 받습니다.
그리고 당장 65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업승계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쓰리쎄븐’이라고 손톱깎이 회사 아십니까?
당연히 관세청 혼자 할 게 아니라 합동수사단을 꾸렸어야 되는 것이고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산자부 해수부 관세청 경찰청 전부 다 걸려 있는데, 관계가 되는데.
그다음에 구속 의견을 냈는데도 묵살이 됐었고.
남동발전 화주가 북한산 석탄을 가져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뻔히 아는데도 공공기관에서 가져왔어요, 간덩이 크게.
누군가 뒤에 백업을 해 줬다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의자가 대금을 북으로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고, 진술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었다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의 반시장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성장인 것이지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발 정부의 정책을 바꿔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김용진 차관한테 물어볼게요.
예전에 동서발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셨지요?
이번에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거래세는 조금 낮추는 것이고 종부세는 점점 오를 것으로 해서 오르는 것은 확실하고, 이렇게 됐을 때 도대체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것이 집값 안정에 보탬이 될지 저는 지금 다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 말씀입니다.
따갑게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소상공인 단체들 중에서도 기재부에서는 협동조합과에서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 출자관리과에서는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이 두 군데를 콕 집어서 조사를 해서 중기부에다가 보고를 하던데요.
연합회에 대해서, 중앙 부처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소속 단체까지 이렇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권한 남용 아닌가요?
다른 품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해제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산 석탄 4500t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해제한 것인지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17년 11월 10일에 통관 보류 절차를 들어갔다가 18년 2월 7일에 그 보류를 해제합니다.
석 달 동안 이게 어디 것이냐라고, 북한산 석탄인지 아닌지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아까 처음에는 그 말씀을 안 해요, 날짜는?
그리고 이미 유엔 대북제재로 해서 지금 석탄은 금수 품목이고 대북제재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제일 선두에 서야 되는데도 이것을 구멍을 내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석탄 제재가 비핵화를 위한 압박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관세청에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북한 석탄의 최근 추가 반입에 대해서 지금 아마 입을 다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폐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폐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최근까지도 저희 의원실에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북한 석탄이 이렇게 지금, 북한 석탄에 대해서 전부 다 금수 조치를 유엔 안보리에서 나서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세청이 2월 달에 확인을 하고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2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질질 끌다가 그것도 지금 VOA에서 최초로 사건 보도를 하니까 그때서야 서둘러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VOA에서 7월 18일 날 했고 그리고 제가 7월 25일 날 다시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 8월 들어가서야, 8월 10일인가 했지요.
8월 10일에야 ‘이게 북한 석탄입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누구 봐주기 하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이 이것밖에 없고 북한의 눈치를 왜 그렇게 보느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북한 눈치를 보고 그리고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연락이 내려와서 결국은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질질 끌고자 하는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었고요.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발표할 때까지 5개월이 넘도록 보완 수사를 한다?
본체 수사만 해도 10월 달에서 2월 달까지 넉 달이에요.
북한 석탄이 이렇게 지금, 북한 석탄에 대해서 전부 다 금수 조치를 유엔 안보리에서 나서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세청이 2월 달에 확인을 하고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2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질질 끌다가 그것도 지금 VOA에서 최초로 사건 보도를 하니까 그때서야 서둘러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VOA에서 7월 18일 날 했고 그리고 제가 7월 25일 날 다시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 8월 들어가서야, 8월 10일인가 했지요.
8월 10일에야 ‘이게 북한 석탄입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누구 봐주기 하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이 이것밖에 없고 북한의 눈치를 왜 그렇게 보느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북한 눈치를 보고 그리고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연락이 내려와서 결국은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질질 끌고자 하는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었고요.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발표할 때까지 5개월이 넘도록 보완 수사를 한다?
저희들이 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민생 목적이다, 2270호 중에서도 민생 목적은 예외를 허용한 것 있으니까 이것은 민생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생 목적이 북한의 민생 목적인지 수입한 한국의 민생 목적인지 아니면 출발한 러시아의 민생 목적인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디 민생 목적이라고 추정하십니까?
안보리 제재 2270호가 2016년 3월 2일에 나왔는데 북한으로 가는 것, 나오는 것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또 북한의 석탄 철 등 수출을 금지하는 게 2270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중단되고 검색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구 조정은 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특활비 중에서 일반사업비로 해서 전용을 할 수도, 일반사업비로 돌려도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대목들은 일반사업비로 돌려 가지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구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제 제기를 할 때 마지막에 후다닥 묶어서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수활동비 소요는 분명히……
그리고 역외탈세 부분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일반경비로도, 일반사업비로 돌릴 수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적했던 것도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 중의 일부분이 일반경비로 포함을 시켜도 되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제 제기를 할 때 마지막에 후다닥 묶어서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라는 요구는 그 중대성뿐만 아니라 실제 부처별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우리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엔에다가 보고한 게 14일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리고 외교부에 보고한 게 17일이에요.
그런데 중개무역의 원품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라는 것은 이번의 유엔 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이 됐어요.
관세청, 자료 제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있고, 방금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떳떳하다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들,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들 제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특활비가 지금 역외탈세 대응하고 조사활동비 이쪽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역외탈세 대응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 얘기해 보시고요.
관세청 특활비도 밀수 단속과 본부 기본경비, 탈루 심사, 그래서 밀수 단속에서 본부 기본경비와 탈루 심사에 쓰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특활비가 아니라 다른 일반 경비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률이 과기부가 1등, 통일부가 2등, 기재부가 3등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가 이렇게 불용률이 많아 가지고는 다른 데 어디 큰소리 못 치잖아요.
그다음에 EDCF 기금운용평가에 대해서 기재부가 자체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계량지표 결과가 미흡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의 거버넌스 적정성, 전담조직의 적정성, 성과관리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흡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특활비가 지금 역외탈세 대응하고 조사활동비 이쪽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역외탈세 대응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 얘기해 보시고요.
관세청 특활비도 밀수 단속과 본부 기본경비, 탈루 심사, 그래서 밀수 단속에서 본부 기본경비와 탈루 심사에 쓰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특활비가 아니라 다른 일반 경비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쭉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조달청에 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 어디다 썼느냐, 특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사업하고 무관한 데 쓴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런 부분들에서 편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나중에 둘러서 쓰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남동발전이 입찰공고에 어긋나는데 낙찰이 됐어요.
사후에 값이 싸다, 그런데 북한산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행동을 해서 낙찰을 합니다.
이것은 윗선의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목이 잘릴 일일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감히 해요?
킬로그램당 6300㎉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응찰을 5907㎉짜리로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낙찰이 됐는데 러시아산은 대개 6400에서 8000까지가 나오고 북한산은 4000에서 7000까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열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게 왔다 그러면 ‘이것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마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18년 올해 초에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는 선박이나 위장회사 다 관여된 것들을 주르륵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리치글로리랄지 스카이엔젤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올해 2월 달, 4월 달에 끄떡없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보리 2397호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2017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공식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최저임금 부분과, 계속해서 신축적으로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부 공약 자체를, 대통령 공약이 이행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지요?
아니, 물론 누진세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당연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나 그다음에 법인세나 면세자 비율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한 46.8%, 그다음에 47.1%.
그러니까 한 47%가 면세자의 비율인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통계청까지 함부로 나서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북한의 장단에 이렇게 덩달아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통계 수요처가 지금 북한 당국이잖아요, 제1 수요처가.
이상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고 노리는 나라, 우리 적성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통계청까지 함부로 나서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북한의 장단에 이렇게 덩달아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고 노리는 나라, 우리 적성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통계청까지 함부로 나서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북한의 장단에 이렇게 덩달아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통계 수요처가 지금 북한 당국이잖아요, 제1 수요처가.
아이고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공무원 17만 4000명이 앞으로 3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연금 얼마나 들어갈지 이걸 당연히 계산했어야 되는 건데 그 자료가 없다니 참 아쉽네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2020년에 1만 원이잖아요.
한은에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 북한의 사이버 위협 능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같이 전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방을 알아야 될 테니까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그다음에 KIC는 예전부터 쭉 지속되어 왔던 지적인데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올해 14발 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이 준 돈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살인무기로 돌아오는데 이런 상황을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매우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대북 차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6.4%라는 대폭 인상에 따른 공백, 그 후유증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을 16% 인상하면 당장 내년부터 성장률을 높여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성장률 제고효과를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직접적인 당사자가 이렇게 기권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북한 핵을 저희들이 막아 낼 수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울러 또한 어부들이 납북됐다가 일주일 후에 귀환했다는데, 사람이 한 명만 다쳐도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일주일씩이나 여러 명들이 납북됐다가 돌아왔다는데 무언가 대단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온갖 얘기까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심재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노트북에다가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것을 써 붙이고 또 검정 넥타이를 매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을 이렇게 마음대로 휘젓고 장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정 언론이 조종을 울렸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MBC의 방문진 이사 2명을 교체시킴으로써 방문진 이사장, 사장을 교체하겠다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런 언론 탄압 현실을 저희들이 고발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북핵 규탄 대북 결의안을 기권했는데 부총리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법인세율 인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고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이런 효과 분석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나왔고, 16년에 역시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법인세율 1%p 인상할 때 실질경제성장률이 0.21%p, 1.13%p 하락한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 16년도 심포지엄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세율 인상이 총세수가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감소한다’ 나오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15년에 실증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니까 일자리가 감소하더라라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증대가 목적이지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율 인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고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이런 효과 분석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나왔고, 16년에 역시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법인세율 1%p 인상할 때 실질경제성장률이 0.21%p, 1.13%p 하락한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 16년도 심포지엄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세율 인상이 총세수가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감소한다’ 나오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15년에 실증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니까 일자리가 감소하더라라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증대가 목적이지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은 아니지요?
법인세 인상했을 때 세수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매우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자칫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지금 카드사한테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라는 법안을 낸 게 있지요?
물론 개별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23%에다가 지방세 합쳐서 24.2%로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최적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득이 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결국 부총리께서는 법인세율 인상도 우리 경제에, 특히 경제 주체 기업들에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재부가 이렇게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증액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미국과 국제 제재에 반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약화되고 급기야는 지금 한미동맹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잘못됐나요?
어쨌든지 간에 5․24 조치에서는 대북 신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금지했어요.
그런데 5․24 조치를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말도 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북한에 퍼 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이 무상 경협 기반 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2480억 원이 배정됐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이게 금강산․백두산 관광과 수산업 협력에 62억, 해운 협력 경제특구 개발 등 경협 기반 시설 확충에 563억, 북한의 기술․경제인 양성과 광업․농업․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1819억입니다.
결국 5․24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이번에 지금 10개 사업을 후보로 내세우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국민들 보고 선택하라 해서 6개로 좁혀서 422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근거도 없고 절차도 없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에서 전액 삭감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총리께서는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세금이 편중돼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세금이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들 분명히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68%가 지금 면세로 빠져나갑니다.
근로소득세․법인세 이런 부분의 면세 비율이 47%, 50% 가깝다는 비정상적인 상황들 반드시 뜯어고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던 세무조사들,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근로소득세든 법인세든 절반 정도만 내니까 국민의 절반은 세금에서 빠지고 있는 매우 편중된 세금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평 과세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지적 맞지요?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서 했겠느냐, 은행에서 8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서 여러 돈으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금 문제는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본인은 지금 예금이 10억이 넘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10억 넘는 후보자가 경제력도 없으시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의 명의로 분양받는 것, 실거주 목적에 위배되면 이것은 부동산실명제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들을, 08년에서 11년까지는 어머니 재산을 공개했지만 12년 이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08년에서 11년까지 재산 공개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본인께서, 후보자께서는 어머니 재산은 몇백만 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장관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점을 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때다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막중하게 느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가 제1호로 만난 게 아베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 아베의, 저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미리 밑 작업들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저렇게 1호로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풀고 나갈 때 트럼프 쪽 사람의 인맥을 뚫고 그 인맥을 활용을 해서 정책을 변경시켜 나갈 때 또는 추진시켜 나갈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한 달짜리가 아니라 보통 1년, 2년 앞두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내 임기 동안에 이게 지금 결론 날 것이 아니니까 그냥 다음에 하자, 미루자라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착수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2016
탄핵정국은 탄핵정국이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컨트롤타워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도 있고, 그래서인지 유일호 부총리께서 경제사령탑으로 다시 키를 잡게 되어서 일들을 풀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점들 우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최고책임자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들을 잘 풀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 축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미흡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중국과 일본 감축의 70% 정도에밖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감축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렇게 빤히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을 못 쓰시는 겁니까?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이라는 그 두 큰 덩어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산하에 있는 시행령이랄지 쭉 여러 가지 계속해서 같은 계열의 제도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르군요.
김상조 진술인한테 여쭙겠는데요, 김주훈 진술인한테도요.
신뢰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기 재정수지 전망 추이도 마찬가지로 상향 바이어스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길게 보면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기조에 빠지지 않게 좀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과다해지는데 미국이 25%, 일본이 14.6%더라고요.
그래서 이 납부불성실을 고의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단순한 착오로 지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 두 부분을 차등화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법인세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대부업이 100% 성실신고하고 100% 투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뭔가가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6조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제86조1항에 ‘한국은행은 국가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은 국고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 정부가 돈 맡길 때는 이자 받고 있지요?
2015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대비 22%나 성장했는데 중국 관광객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의 44%가 중국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이난에 7만㎡ 규모의 시내면세점 만들었고 일본은 2020년까지 시내면세점 1만 개를 만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국제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올해도 일부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추가로 낼 생각이 있습니까?
미국은 지금 소급공제 1년에다가 이월공제 10년이고, 영국도 소급공제 1년에 이월공제는 무제한이고, 일본 같으면 이월공제가 3년이지만 소급공제를 3년 해 주고 있고 이러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들이 좀 연장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자금 이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엊그제께 S&P에서 신용등급을 올렸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국제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올린다면 0.25%p를 올릴 텐데 그 돈을 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서 수입을 낼 때 이익을 낼 곳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다.
아니, 오히려 과잉 상태다.
각종 환율정책으로 인해서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수익률 시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금 이탈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상황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 만일에 위기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통화 스왑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텐데 지금 일본과는 양국 관계를 따졌을 때 별로 스왑 체결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하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민정책도 손을 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사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민정책도 포함을 해서 전면적으로 큰 틀에서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외국의 우수 인재들은 우리나라가 다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들을 채울 수 있도록 이민정책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둘째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출산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9월 달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자녀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좀 더 많도록, 가능하면 누진적으로도 많아지게 해서 아이를 낳도록 정책을 유도하도록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정책 효과를 돈을 들인 만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원인을 따지고 정책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육에만 중점이 되어서 아이 키우는 데만 중점이 됐는데 낳도록 유도하는 데는 훨씬 못 미쳤다라는 생각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출산율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자녀 수에 따라 정책을 달리합니다.
같은 보육정책이라도 첫째 자녀한테는 제공을 하지 않고 둘째 자녀부터, 그리고 셋째 자녀는 누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않고 있지요?
당국에 저출산 예산이 2006년부터 반영이 됐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81조 20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그리 올라가지 않고 계속 옆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회사에 식당이 없는 경우에는 식비로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국세청이요.
10만 원이면 한 달 20일 근무 잡고 5000원짜리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 50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국세청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13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방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전체 세액이 법인세의 10%로 자동 계산됐지만 지금은 관할 지자체에다 세액을 반드시 따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잡스러워진 것이지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해 버린 것이 되고요.
자료가 있는데 작성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왜 직원들이 얘기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회피하는지, 그런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직원들한테.
그리고 조달청은요, 예전에 일본인 명의 땅이나 아니면 한국인인데 창씨개명 해 가지고 일본 땅처럼 되어 있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환수됐는데도, 다시 돌려줬는데도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최소한 뭐 때문에 이러 이렇게 걸린 건지, 그렇다면 그것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 항목도 지금 현재 7개만 공개되고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9개 세목 정보는 없는데 이 부분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국세정보, 정부3.0에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실무자 중에서 지난번에 1월 16일하고 20일 날 면세담배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참석했던 분 계시지요, 실무자?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내가 부담이 이전보다는 늘었으니까 증세다라고 느끼는데 정부에서는 세목․세율을 얘기하면서 증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괴리예요, 지금.
2014
시중금리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고채 30년짜리 계속 보더라도 지금 3% 초반대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적정하게 좀 과다 편성한 데만큼 감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지금 재정수지랄지 국가채무의 개선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이지요.
그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수익률이 현재 국민연금보다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조정이 좀 돼야 될 거고.
한데 공무원연금을 도입했던 시기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차이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그래야, 국가 재정건전성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소득 비례 연금식으로 돼 있잖아요,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지요, 지금으로서는?
자, 재정건전성 높이려면 세제 개혁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재정 사정이 안 좋다는 것, 건전성 안 좋다는 것 빤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미룰 게 아니고 분명하게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 논의를 시작하고……
통계를 보니까 99%가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서 물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물건을 받아 가지고 기재부에서 캠코로 넘기면 캠코에서 경매에 부치는데 3분의 1 정도만 현금으로 되고 또 되더라도 평가액하고 실제 낙찰가하고의 차액이 10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데 이게 결국은 국고 손실이고 조세 누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개별 국세청에서는 일단 우리는 물납으로 받아서 넘겼으니까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통계를, 전체적으로 시스템 좀 잡으셔서 개별 국세청에서 사후의 결과까지도 충분히 좀 팔로우 업(follow up)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각 국세청에서 제대로 징수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화 부담을 하는 것을 왜 국가가 떠안아야 되는지, 상속이야 갑자기 발생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나머지 법인세니 소득세니 증여세니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왜 이런 것까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되느냐, 상속세만 남기고 타 세목들은 전부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안성이 낮고 대신에 가격변동성 높고 이런 특성 때문에 법적보호장치는 아직은 미비하고 자금세탁이랄지 불법거래에 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 및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챙기시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제시한 유라시아철도사업 SRX에서는 북한철도의 시설개량하고 현대화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시설공단 추산자료를 보니까 4조 3000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철로가 굉장히 중요한 운송수단이었고, 그래서 지금 유라시아철도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아까 얘기한 철도 개량, 현대화, 그다음에 단절된 노선들 이게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게 제진에서 강릉, 휴전선 바로 밑 제진에서부터 강릉까지 구간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도 쪽에서는 미싱링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부분 연결하는 작업들이 우선 지금 제일 급선무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동해안 선들이 2018년쯤에 완공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속화시킬 것이냐,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혹시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좀 여쭐게요.
저출산에 그동안 2006년도부터 8년 동안 66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출산율은 계속 바닥이거든요.
2006년에 처음 저출산 계획에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1.12, 작년에 1.18, 눈곱만큼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돈은 들어가는데 효율은 전혀 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전면적으로 개편작업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과연 제대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루트 따라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정확한 타깃을 맞춰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좀 여쭐게요.
저출산에 그동안 2006년도부터 8년 동안 66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출산율은 계속 바닥이거든요.
2006년에 처음 저출산 계획에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1.12, 작년에 1.18, 눈곱만큼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돈은 들어가는데 효율은 전혀 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전면적으로 개편작업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과연 제대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루트 따라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정확한 타깃을 맞춰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좀 여쭐게요.
저출산에 그동안 2006년도부터 8년 동안 66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출산율은 계속 바닥이거든요.
2006년에 처음 저출산 계획에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1.12, 작년에 1.18, 눈곱만큼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돈은 들어가는데 효율은 전혀 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전면적으로 개편작업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주택시장 정상화랄지 투자활성화랄지 서비스업 육성이랄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법규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콕콕 찍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법규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슈퍼에서 일반의약품 판매하는 것을 처음에는 약사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법이 아니라 시행령 단계로도 충분히 됐던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법이 아니라 영 이하의 규정에서 혹시 가능한 것은 없을지, 정확하게 문제를 짚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매칭을 해서 정리한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3%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세수실적 좋은 이유가 법인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법인세가 늘었다,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장사가 잘되었다는 얘기하고 급여 상승이 돼서 근소세가 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급여 상승과 경기가 좋은 게 10%씩 각각 뜁니까?
이것은 징세가 강화되었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는.
그다음에 국세청 양도자산, 부동산 양도 때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 신고한 건수를 보니까요,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보니까 3년 동안 113만 건이고 그에 따라서 양도소득 증가 액수를 보니까 13조가 넘어요.
이게 보니까 건당 1229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한 건당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액수들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과소신고해서 빼먹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베노믹스라는 게 결국에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늘린 것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우리들도 힌트를 얻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통화량을 늘리는 방향에서 내수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은데 일본하고 우리가, 예전의 일본의 저성장 상황에서 수출은 호전, 내수는 부진, 고령화․저성장의 지속, 이런 여러 가지 상황변수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들 상황하고 유사한 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아베노믹스가 주는 힌트는 뭐겠는가 궁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그동안에 했던 경제 중에서 잘했던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전에는 못했던 점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부동산 경제이고 부동산 경제가 곧바로 체감경기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LTV와 DTI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LTV․DTI를 지금 정부의 정책변수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서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부동산 경기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마침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가라앉는 현상 보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그런 것들.
그다음에 현재 방식으로는 지금 예타 통과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예타 방식으로는 유라시아철도랄지 특히나 동해안선이랄지 동서연결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손을 다시 별도로 대실 것인지,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철도를 추진한다면 국가재정법의 이 조항이 과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조항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서를 잇는 횡단철도와 관련해서 인천에서 강릉까지 죽 연결되는 동서횡단철도 노선―중간에 물론 빈 곳도 있는데―그 부분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동해안 제진에서부터 강릉까지 현재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언제 연결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끗이여염’ 이렇게 해 가지고 매우 잘못된 자막을 공개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말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은 방송사 자체로 안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방송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말을 살렸으면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셔서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우리말을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작년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까지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왜 필요합니까?
북한인권법은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작년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까지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우선 국내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서 북한의 나진을 거쳐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연결되도록 하려면 우선 우리의 동해안축이 먼저 연결되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강원도 제진에서 강릉 간 철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연결할 생각이 있습니까?
2013
그런데 이것을 예상 소송가액수 70만 원으로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 법 개정을 한 취지에도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만일 의료비 심사 관계에서 남발이 됐을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 자체 규정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70만 원 이하로만 한다라고 굳이 제한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려서 시행령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루아침에 왕창 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 좋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 전망과 흐름들을 대충은 감을 잡고 그리고 그에 따른, 건설과 부동산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분들께서 내 돈이 아니니까 무조건 한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성과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양심 불량하고 있는, 그런데 한진해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억 8600만 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대목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도대체 누가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줬는지 책임자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라뱃길에서 배가 뜨려면 보험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데 분양주택은 계속해서 2009년 이후에 죽 늘어났는데 임대주택은 2010년 이후에는 2011년, 2012년 한 채도 공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늘릴 계획은 있는 것인지 큰 윤곽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사람이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은 입주자모집, 완공 직전 단계에 가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입주자모집을 기준으로 해야만 됩니다.
부동산 인가만 났을 때는 그로부터 건축되기까지 수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물어보니까 ‘82% 공약을 달성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기준인 입주자모집 기준으로 따지면 82%가 아니라 60% 정도밖에 달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숫자 바꿔치기로 시민들의 눈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썼다가 지금 수두룩하게 걸린 사람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계를 해서 기강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등록한 ‘자주민보’의 전 발행인 이창기라는 사람은 북한공작원과 66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싣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최종 선고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등록 취소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오셨어요?
시행령 12조에 보면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은 제외할 수 있다 하는데 세 가지는 제외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사업방식 변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내가 ‘재공고나 주민 열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법 7조에는 개발방식 같은 것, 지역 지정 같은 것은 공람 등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12조에는 경미한 것은 빠져도 되는데 다음 세 가지 사항은 경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딱딱딱 지정하는데, 그중 2호에 사업 시행방식 변경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 시행방식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을 내세워 가지고 대충 넘어가려는, 그리고 허위로 지금 답변을 한 위증의 문제가 나와요.
국정감사법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증언․감정법이 아니라 국정감사법 10조에는 이런저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된다, 증언․감정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는 뺄 수 있다 했는데, 증언․감정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군사․외교․대북 기밀은 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경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국정조사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언․감정법이 아니라 국정감사법 10조에는 이런저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된다, 증언․감정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는 뺄 수 있다 했는데, 증언․감정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군사․외교․대북 기밀은 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경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국정조사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에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경우가 군사․외교․대북 기밀자료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얘기는 군사․외교․대북 기밀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파리의 리옹 근처에 지금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업시설입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업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임시주거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정할 생각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