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2026
환자 권리 그러니까 환자기본법을 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특히 의료취약집단에 대한 환자 권리 증진도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반 다른 환자에 비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 장애가 있는 환자가 훨씬 더 권리보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환자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시행령 제정하는 과정 중에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법안 내용이라서 생략하고 26페이지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자중심적이지 않은 네 가지 보건의료 환경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현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최근에 발생했던 의대 정원 관련 의정갈등입니다.
이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1년 7개월의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환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자중심적이지 않은 네 가지 보건의료 환경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현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최근에 발생했던 의대 정원 관련 의정갈등입니다.
이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1년 7개월의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환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으면 현재 비급여로 환자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환자들은 약이 건강보험 적용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사망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재정이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으로 내는 내용이고 단순 과실이 있는 의료인에게 민사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개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작년 7월 달에 워낙에 환자기본법안이 입법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국회 앞에서 우리가 한 100일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이유가 뭐냐, 그때 전공의가 복귀를 하고 있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1년 3개월 동안 전공의 복귀 다 했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국회에서는 의사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치료환경 개선하는 많은 법률들을 통과시켜 줬는데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은 아직까지 입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워낙에 환자기본법안이 입법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국회 앞에서 우리가 한 100일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이유가 뭐냐, 그때 전공의가 복귀를 하고 있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1년 3개월 동안 전공의 복귀 다 했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국회에서는 의사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치료환경 개선하는 많은 법률들을 통과시켜 줬는데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은 아직까지 입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청회를 계기로 신속하게 입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 이유가 뭐냐, 그때 전공의가 복귀를 하고 있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1년 3개월 동안 전공의 복귀 다 했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국회에서는 의사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치료환경 개선하는 많은 법률들을 통과시켜 줬는데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은 아직까지 입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청회를 계기로 신속하게 입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특히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지역에 있는 환자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지역의사제 법제화와 관련해서 입법공청회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생명권과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예전과는 새롭습니다.
이전에도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저희 환자단체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2000년도에 한 번, 특히 2024년도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단순히 의사인력 부족의, 정책적인 부재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특히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사직했던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서울·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의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단체에서는 필수의료 영역 중에 특히 지역필수의료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입법공청회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최대한 빨리 입법화가 되어서 지역의 의사 공백 사태가 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첫 번째, 환자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사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했었고 나름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 정책입니다.
일본의 사례가 성공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조차도 지역의사제가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입학 단계에서부터 복무 지역, 의무 복무 기간,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같은 일부 제한들이 있지만 이미 인지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입학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지역의사제라고 생각되고 직업의 자유나 평등 원칙을 침해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훨씬 큰 지역에 의사인력이 부족해서 지역의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이 공익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이 공익적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의사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했었고 나름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 정책입니다.
일본의 사례가 성공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조차도 지역의사제가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입학 단계에서부터 복무 지역, 의무 복무 기간,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같은 일부 제한들이 있지만 이미 인지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입학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지역의사제라고 생각되고 직업의 자유나 평등 원칙을 침해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훨씬 큰 지역에 의사인력이 부족해서 지역의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이 공익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이 공익적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청회가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이슈로 이 이슈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겪고 있는 거 이미 10년, 20년 다 겪었고요.
지역의료 의사가 부족한 거는 지금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 아마 여기에 제가 자료집에 올렸지만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은 다 지역의사제, 현재 우리 발의된 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결되냐?
지역의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첫째,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의정 갈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의료계의 불신과 항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키고 환자의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속히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중증환자들과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상 이상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님은 지난 5일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자 수가 3136명에 이른다고 발표했고 또 여기 계신 국민의힘 한지아 위원님께서 지난 6일 날 의료 공백 기간인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청구한 6개 암 수술 건수를 분석해서 전년 대비 16.7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관련한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은 상상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과 불통으로 인해 1년이나 의료 공백 사태를 지속시켰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와 관련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개, 총 6개의 법안이 심의돼 있습니다.
저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6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러 나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입니다.
앞으로 5일 뒤인 2월 19일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항의하여 1만 명의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입원·검사·수술·항암치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중증환자들과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상 이상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료집 63페이지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면허나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빠져 있는데 지난 3일 동안 저희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의료 수급추계위원회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 대변인도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셋째,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 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해야 됩니다.
작년 2월 6일 날 사회적 합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2000명으로 결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장관이 한 것을 두고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 교수 집단휴진으로 1년간 의정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재 심의 중인 6개의 법안 모두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 또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추계 관련해 심의한 결과를 강선우·서명옥 의원님 법안처럼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 안 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런 결정 과정이 충분한 토론이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이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특히 의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의사결정에 있어 가지고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은 지난 1년 동안 환자들이 겪은 이 의정 갈등의 피해는 결국 불신과 불통의 피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면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는 적어도 이해당사자가 과반 이상으로 가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