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의 의대 증원 발언

저희들 1만 명의 환자들이 병실을 떠나서 집단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 환자단체 대표들과 환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이 숫자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전공의 복귀를 통해서 더 좋은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가 노력하는 것처럼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와 피해 입은 환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입법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릴레이 1인 시위를 7월 22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복지부의 활동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6일째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전공의는 복귀하고 의사는 복귀했지만 환자의 피해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아직 국회의 입법도 진행 과정 중에 있고요.

전공의가 노동조합도 만들고, 1만 명이 집단사직을 하고 다시 돌아왔고 지금 노동조합까지 만들었는데 그사이에 피해 본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6일째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전공의는 복귀하고 의사는 복귀했지만 환자의 피해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아직 국회의 입법도 진행 과정 중에 있고요.

전공의가 노동조합도 만들고, 1만 명이 집단사직을 하고 다시 돌아왔고 지금 노동조합까지 만들었는데 그사이에 피해 본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국회나 정부가 한 것만큼이라도 피해 입은 환자들한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전공의가 노동조합도 만들고, 1만 명이 집단사직을 하고 다시 돌아왔고 지금 노동조합까지 만들었는데 그사이에 피해 본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국회나 정부가 한 것만큼이라도 피해 입은 환자들한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1만 명의 환자들이 병실을 떠나서 집단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 환자단체 대표들과 환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이 숫자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월 2일 날 1년 3개월 만에 이수진 의원님께서 필수의료 공백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이 네 가지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56일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릴레이 1인 시위를 7월 22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복지부의 활동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6일째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전공의는 복귀하고 의사는 복귀했지만 환자의 피해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아직 국회의 입법도 진행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정치권 주도의 여야의정협의체도 상관없고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상관없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로 다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게 입시가 시작된 지금에 대한 의대 정원보다는 2026년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명이 뭐가 중요하고 0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도 환자들이 의료 공백 사태로 수없이 많이 절망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서 이 의료대란을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게 입시가 시작된 지금에 대한 의대 정원보다는 2026년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명이 뭐가 중요하고 0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도 환자들이 의료 공백 사태로 수없이 많이 절망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서 이 의료대란을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개월간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의대 정원 숫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권 주도의 여야의정협의체도 상관없고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상관없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로 다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8개월간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의대 정원 숫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권 주도의 여야의정협의체도 상관없고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상관없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로 다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게 입시가 시작된 지금에 대한 의대 정원보다는 2026년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명이 뭐가 중요하고 0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중에 특히 2개 단체가,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것 개인 민원 같은 건 힘들고 적어도 그 질환의 대표적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2개 단체가 요구를 했는데 결국 한 단체는 연락이 안 돼서 결국 그 단체가 각종 기관에 연락해서 이제 겨우 그 정보를 얻어서 환자를 해결했고.

지금 1개 단체는 희소병, 희귀질환 환자인데 이건 한 10명에서 20명 되는 환자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그다음 치료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현재 장관님 만났을 때도, 차관님 만났을 때도 했고 국무총리 만나서도 했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강희경 교수님도 계시는데 정부가 전국에 11개, 12개 정도의 희귀질환 전담 거점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아산병원에서 전공의가 없어 가지고 협진이 안 돼서 지금 몇 개월째 검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부가, 여기 서울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에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검사받으면 되는 건데 왜 이런 걸 안 해 주는지……

의대 증원이 환자에게도 되게 중요한 정책이지만, 10년 뒤의 의사 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 공백 사태가 한 4개월, 5개월째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상한 형국입니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 벌써 환자들이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아마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형국이 떠난 전공의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남아서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의대 증원이 환자에게도 되게 중요한 정책이지만, 10년 뒤의 의사 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 공백 사태가 한 4개월, 5개월째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상한 형국입니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 벌써 환자들이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아마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형국이 떠난 전공의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남아서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했냐, 했던 게 뭐냐?

맨 처음 했던 게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129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7월 4일 날 보신각에 1000명이 모여 가지고 우리 울분을 한번 토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있어서 환자의 피해, 환자의 불안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부도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정책이지만 환자의 피해를 계속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회에서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오늘 청문회가 마련됐는데 오늘도 의대 증원에 대한 이슈만 하지 말고 환자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고 지금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환자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고,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공의가 9000명 정도 떠나면서 이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했는데 떠난 전공의는 아무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남아서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고 지금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환자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고,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공의가 9000명 정도 떠나면서 이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했는데 떠난 전공의는 아무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남아서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다섯 달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정말 많은 환자들이 불편과 불안을 넘어 가지고 피해, 이제는 울분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