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현
2021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쭉 법안에 관해서 논의하고 또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협의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략기술에 관해서 세액공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율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저희가 추가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반도체 제조시설은 다양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요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부품이기 때문에 한 20년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략기술의 생산과 비전략 기술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조특법에는 전용시설만 해당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겸용을 해도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입니다.
저희 산업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세액공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쭉 법안에 관해서 논의하고 또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협의도 했었는데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경쟁에서 밀려서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겸용 장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대상 자체가 겸용 장비가 아니고 전용 장비만 해당이 되면 반도체는 관계가 없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라는 표현보다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투자 여력을 갖자는 거거든요.
그것은 반도체뿐만 아니고 2차전지나 백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경쟁에서 밀려서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겸용 장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대상 자체가 겸용 장비가 아니고 전용 장비만 해당이 되면 반도체는 관계가 없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선발 국가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투자 여력을 더 갖자라는 차원에서 세액공제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제 혜택이라는 표현보다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투자 여력을 갖자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 이슈가 제기된 것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때문에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제조시설을 구축하면 세액공제를 40% 해 주겠다라고 법안을 발의를 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투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일단 저희가 이 이슈가 제기된 것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때문에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제조시설을 구축하면 세액공제를 40% 해 주겠다라고 법안을 발의를 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투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5년 뒤가 되면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투자를 한 국가나 기업 중심으로 가고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위축이 돼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투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5년 뒤가 되면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투자를 한 국가나 기업 중심으로 가고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위축이 돼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