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2023
먼저 상품입니다.
한국은 주요 교역 품목 95%에 대해, 필리핀은 97%에 대해 관세 철폐를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자동차에 대해 즉시 철폐 또는 5년 철폐에 합의하여 일본 자동차 대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수출 확대도 기대됩니다.
또한 기후변화, 핵심광물, 문화산업 등 우리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여 양국 간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페이지, 한-UAE CEPA 타결입니다.
지난 10월 한-UAE CEPA 협상을 타결하여 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양국은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해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약속하였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화장품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UAE에 온라인 게임, 시청각 서비스 시장 등을 최초로 개방하여 중동지역 K-콘텐츠 확산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UAE 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석유, 금, 구리 등 천연자원 부국인 에콰도르와 지난 10월 SECA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양국은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해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40%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자동차에 대해 15년 관세 철폐를 확보하여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임, 영화, 음반 등 문화 분야 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가 개방하여 남미 K-콘텐츠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에콰도르 SEC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내년 중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서명 및 국회 보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 인수․합병 심사절차 정비 관련해 가지고 사모펀드의 규제는 시행령에서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행위 확대에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지금 제안하신 것 그대로 다 봤는데 그중에 산업기술 보유 또는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경우에 한해서 산업기술 자료 반환․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한 적용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내법상으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 의견처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유출 방지 및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역외적용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한-EU 간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통상원칙하에 기체결 디지털 규범 및 협력 요소를 고려하면서 우리 관심 분야와 정당한 규제 권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식 협상 개시 및 1차 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협상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가며 대응하겠습니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4개국이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경제통상협력체입니다.
지난해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4개 분야 협상을 진행해 왔고 그중 공급망 협정은 금년 5월 타결되는 조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절차는 저희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만큼 한번 신속하게, 불필요한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본 측과도 협의를 해서 그쪽도 최대한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미국이 중점 추진하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수출통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법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8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지원이 담긴 반도체과학법이 발효되었고 올해 2월 28일에는 인센티브 지급 요건이 그리고 3월 21일에는 가드레일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동 기준들에 따르면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중국 및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10년간 제한받게 됩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법 통과 직후 산업부장관 명의의 서한 발송, 양국 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등을 통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하 미국이 중점 추진하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수출통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법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8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지원이 담긴 반도체과학법이 발효되었고 올해 2월 28일에는 인센티브 지급 요건이 그리고 3월 21일에는 가드레일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동 기준들에 따르면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중국 및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10년간 제한받게 됩니다.
미국은 산업정책 본격화, 대중 반도체 규제,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자립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등을 통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하 미국이 중점 추진하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수출통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법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먼저 미국 통상 현안 개요입니다.
미국은 산업정책 본격화, 대중 반도체 규제,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자립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등을 통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하 미국이 중점 추진하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수출통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통상 현안입니다.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수출규제 해소,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추진 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 간 세 차례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일본이 2019년 7월에 부과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 측은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산업법에서도 역외 차별적 요소가 없는 등 업계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나 업계 간담회, 법률안 심층분석 등을 통해 대EU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통상 현안입니다.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수출규제 해소,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추진 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 간 세 차례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일본이 2019년 7월에 부과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 측은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국 통상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통상 현안 개요입니다.
미국은 산업정책 본격화, 대중 반도체 규제,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자립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등을 통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살펴보면 핵심 탄소중립 산업의 역내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인프라 구축, 공공조달 등을 통해 역내 생산능력 확대 및 역외로의 유출 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에서도 역외 차별적 요소가 없는 등 업계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나 업계 간담회, 법률안 심층분석 등을 통해 대EU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통상 현안입니다.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수출규제 해소,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추진 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 간 세 차례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일본이 2019년 7월에 부과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정 사양의 컴퓨팅 칩 등 첨단 반도체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장비 등은 중국 기업에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거부하고 중국 내 다국적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 조치 발표 전에 미국과 정보 공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1년간 포괄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포괄허가 연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수출 국가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EU 통상 현안 개요입니다.
EU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산업 육성 및 공급망 회복 등을 통해 역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보조금 외에 태양광․수소 등 청정 경제 분야에서 투자․제조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규모로 제공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특정 사양의 컴퓨팅 칩 등 첨단 반도체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장비 등은 중국 기업에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거부하고 중국 내 다국적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 조치 발표 전에 미국과 정보 공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1년간 포괄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특정 사양의 컴퓨팅 칩 등 첨단 반도체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장비 등은 중국 기업에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거부하고 중국 내 다국적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 조치 발표 전에 미국과 정보 공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1년간 포괄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포괄허가 연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수출 국가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충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보조금 외에 태양광․수소 등 청정 경제 분야에서 투자․제조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규모로 제공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특정 사양의 컴퓨팅 칩 등 첨단 반도체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장비 등은 중국 기업에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거부하고 중국 내 다국적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2년 8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지원이 담긴 반도체과학법이 발효되었고 올해 2월 28일에는 인센티브 지급 요건이 그리고 3월 21일에는 가드레일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동 기준들에 따르면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중국 및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10년간 제한받게 됩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법 통과 직후 산업부장관 명의의 서한 발송, 양국 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가드레일 조항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 상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동 기준들의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업계 입장을 적극 제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
미국의 정책 입법 동향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서는 이 예산을 전액 감액을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2차 추경 수준으로 유지를 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2억 2100만 원 수용은 받아들이고 작년 수준의 예산으로 저희가 전문성, 신속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돼 있는 로펌들 지금 평가를 통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고 사전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PEF 보고드린 게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한미 간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번 일을 교훈을 삼아서 향후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첨단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이해가 침해되지 않도록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은 저희가 행정부 차원의 시행 조치나 아니면 법안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팬데믹을 계기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공동 플랫폼의 필요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IPEF는 시장 개방 중심의 전통적 무역협정과는 달리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네 가지 분야의 규범과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IPEF에는 현재 미국․일본․인도 등 14개국이 참여 중이며 전 세계 GDP의 40.9%, 우리 수출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PEF는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 개시 전으로 현재는 협상 의제 범위와 대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FTA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탈탄소, 청정 경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소라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확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반부패라든가 조세 같은 부분도 우리가 아세안 시장, 특히 저개발국가 시장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타 디지털 무역협정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규범이 도입될 개연성이 높다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지만 디지털 산업 전반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IRA 관련해 가지고 일본 외에……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처럼 피해를 보는 국가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급망의 요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도네시아라든가 호주라든가 주요한 광물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산업적인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디지털 환경 이런 신통상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새로이 도입되는 표준 분야에 이번에 미국이나 일본, 호주 이런 선진국들과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서 산업의 표준 체계를 같이 구축을 하고 통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한중 통상 문제는 제네바 WTO 각료 회의를 계기로 제가 중국의 상무부장을 만나서, 저희가 그동안 한 두 달간 준비를 한 작업을 통해서 조만간에 저희 장관님과 상무부장 간에 장관급으로 한중 통상 협의체가 곧 발족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중 통상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장치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