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5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5건 중 지킴 3, 부분 이행 2, 안 지킴 0
재임 중 약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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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 재임 중 약속
지킴 재임 중 약속
2025-04-30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2025년 상반기에 끝낸다고 밝혔다.
2025-04-30 "저희가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를 올 상반기에 끝을 내고 내년부터 실증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일정으로는 30년까지 실증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35년부터 순차적으로 고로 12기를 수소환원제철 15기로 대체할 예정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5-06-26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8,146억원(국비 3,088억원, 2026년부터 2030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상반기 끝(2025-06-30) 안에 이뤄졌다.
늦게 지킴 재임 중 약속
늦게 지킴 재임 중 약속
2024-10-07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24년 연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7 "첨단산업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원전, 재생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4-07-29 "미래 전력 수요 확대에 적기 대응하면서 원전, 재생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11차 계획 수립은 2023-07에 시작돼 2024-05에 실무안이 발표됐다. 2024-11-20 국회에서 계획이 늦어진다는 질의에 본인은 산중위에서 보고할 기회를 주면 된다며 준비를 마쳐 놓았다고 답했고, 2025-02-13에도 국회가 기회를 주면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계획안은 2025-02-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02-21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확정은 약속한 연내보다 52일 늦었고, 확정 전 절차인 국회 상임위 보고가 2025-02-19에 열렸다.
2025
저희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고 지지난주에 울산에서 LNG를 활용한 AI 데이터센터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에 원전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앞으로 원전의 활용도도 상당히 주목을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의 방점이 민생하고 직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좀 바뀌어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돼 있는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 상당히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좀 균형 있는 에너지정책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특히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사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 우리 산중위 차원에서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터뷰하면서 했던 발언의 문맥을 보니까 기자가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가 곧 선거가 있는데, 일본도 7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선거가 있는데 90일간의 관세 유예기간 가지고 부족한 게 아니냐, 그 두 나라는 유예기간을 더 길게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베센트 장관이 ‘아니다, 오히려 끝낼 수 있다’라는 아마 자신감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갑자기 얘기를 ‘아니고 오히려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선거에 맞추기 위해서 빨리할 것 같다’ 이런……
지금 철강, 알루미늄도 25%가 부과가 된 것을 보면 나머지 반도체나 목재, 구리 이런 것들, 남아 있는 제약 이런 데도 마찬가지 25%가 예외 없이 부과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이번에 제가 크리스 라이트 신임 미국 에너지부장관을 만났을 때도 에너지부장관이 원전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공감대를 상당히 표명하고 같이 협력을 하자는 그 의지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국이 같이 조인트 파트너십으로 해서 글로벌시장에 같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우리나라에 적용되던 철강에 대한 263만 t의 무관세 쿼터도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도 232조를 근거로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승용차 및 경량트럭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엔진·엔진부품, 변속기 등 주요 자동차부품은 5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 목재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은 232조에 근거하여 3월 10일부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향후 관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2페이지, 지난 4월 2일 발표된 국별 관세 내용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도 232조를 근거로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승용차 및 경량트럭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엔진·엔진부품, 변속기 등 주요 자동차부품은 5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 목재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은 232조에 근거하여 3월 10일부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향후 관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2페이지, 지난 4월 2일 발표된 국별 관세 내용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관세 10%, 57개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희토류 7종에 대하여 대미 수출통제, 수출제한 대상에 16개 미국 군수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EU는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는 동시에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와 미국 빅테크 기업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입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월요일 통화를 하였으며 보복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계획입니다.
먼저 이러한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자동차 등 우리 대미 주력 수출품목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됩니다.
금번 국별 관세율 산정은 미국과 교역국 간 무역 불균형이 주된 고려 요소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었고 USMCA 미충족 품목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철강 등 현 232조 품목, 반도체 의약품 등 잠재적 232조 품목 및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은 금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내에서 고물가·저성장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상의 여지는 열어 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주요국 관세대응 동향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관세 10%, 57개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근거하며 기존의 MFN·FTA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주요국 국별 관세는 우리나라 25%, 일본 24%, 중국 34%, EU 20%, 베트남 46%입니다.
금번 국별 관세율 산정은 미국과 교역국 간 무역 불균형이 주된 고려 요소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었고 USMCA 미충족 품목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원전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결과들이, 제 임기 동안에 그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은 아마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전 수출 체계의 거버넌스를 개편하자는 문제는 적극 동감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 자로 원전수출체계 개선방안 정책자문 용역이 사전규격 공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심도 있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전 수출 체계의 거버넌스를 개편하자는 문제는 적극 동감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 자로 원전수출체계 개선방안 정책자문 용역이 사전규격 공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심도 있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일본이 이번에 맞은 관세가 24%입니다.
저희보다 1% 낮고요.
일본은 수출이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가 40%가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자체가 좀 다르고요.
국내시장 자체가 우리는 전체 산업기반이 수출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호관세에서 비켜나서……
품목관세 25%를 미국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베이스가 0이라서 우리는 25%를 내고 들어가지만 우리하고 경쟁을 하는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2.5% 관세에 25%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7.5%를 내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대통령이 탄핵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정상외교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대한 저희 각료들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부처들 간에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사실 현실성 있는, 이 계획을 좀 더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치는 AI 기술개발 때문에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원전으로 지금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인 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미 신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확대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시장 확대와 기술 추격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12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약 717조 원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 인프라, 인재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 산업단지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였고 산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세계 최초의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 등으로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촉진하였습니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전원믹스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투자도 346억 불로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주요국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필리핀 FTA 발효 등을 통해 세계 GDP 85% 수준의 경제운동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12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약 717조 원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 인프라, 인재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 산업단지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였고 산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세계 최초의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 등으로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촉진하였습니다.
건설, 수출 등 원전 일감의 지속 확대와 함께 태양광 국내 공급 기반을 강화하여 원전, 재생에너지 등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겠습니다.
LNG 발전소 용량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계시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분산특구 지정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촉진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은 3월 본계약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진행 중인 협상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 수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 선도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산업부의 노력에 더하여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고준위법, 전력망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도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 수출 등 원전 일감의 지속 확대와 함께 태양광 국내 공급 기반을 강화하여 원전, 재생에너지 등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겠습니다.
LNG 발전소 용량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계시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분산특구 지정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촉진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은 3월 본계약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진행 중인 협상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 수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APEC 계기에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해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 사용후배터리법 제정에 노력하고 AI 반도체, 고성능 배터리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은 자발적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를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여파도 최소화하겠습니다.
AI, 바이오, 로봇 등 분야는 산업생태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전력수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8년의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됩니다.
전력수요는 경제성장과 기온 상승 등 거시변수 기반의 모형수요 전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대, 산업공정의 전기화, 전기차 확산 등 추가 수요의 영향을 합산하여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관리는 사후 측정과 검증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2038년 16.3GW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전력공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발전설비 계획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무탄소 전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의 적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 전력정책심의회의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전원믹스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상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이후에는 제10차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유지하는 수준의 전원믹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탄소 전원 확대, 노후 석탄발전 폐지와 전환 등을 통해 2030년 전환 부문 NDC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38년에는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발전 등을 포괄하는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이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 확보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출력의 변동성과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확보가 필요합니다.
2033～2034년까지는 전원 구성을 유보하고 향후 무탄소 발전기술 추이 등을 감안하여 차기 전기본에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2035～2036년까지는 기술개발 및 인허가 획득을 전제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 1기의 상용화 실증 물량을 반영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무탄소 전원 용량시장을 새롭게 개설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발전원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37～2038년의 경우 신규 대형 원전이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의 필요 물량 중 일부를 대형 원전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전원믹스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상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이후에는 제10차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유지하는 수준의 전원믹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님, 이 법이 삼성만을 위한 법은 아니고요.
우리 반도체산업에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에 스타트업부터 아주 중요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국회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을 적게 해 가지고 무조건 뒤지는 거냐라는 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구직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좀 늘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이길 거냐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에 쫓겨서 치열하게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모든 우리 경쟁국들은 지금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만 이걸 묶어 놓고 너무 융통성 없는 근로기준을 맞추는 것이, 지금 우리 산업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 지금 유연근무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연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계는 우리 산업계에서 정말 절박한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꼭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기를 저희한테 절실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술경쟁에서 저희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고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지금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을 이번에 뒤집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첨단산업,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융통성 있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가 같이 합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2024
이게 사실 21대에 이미 국조실이나 법제처, 산중위까지 다 해 가지고 법사위에도 올라왔던 법안입니다.
그때 종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거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경제 영향이라는 게 얼핏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해외 투자에 관련해 가지고 이걸 보는 법안들이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관련돼 있는 게 첨단전략산업법이나 이런 데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제안보, 국가안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게 너무 과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톤 다운시키는 그런 쪽으로 표현을 좀 바꾸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올리고 또 우리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키워서 선순환구조로 우리 원자력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국내 사정이 있고 또 지금 프랑스 원전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한테 낙찰한 회사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많이 부추기고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혀 없고 지금 실무 차원에서도 그렇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쪽에서는 우리가 탈원전 같은 걸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정책이 큰 스윙이 또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좀 하는 게 있어서, 아까 이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정말 우리 산중위 차원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의원외교를 좀 해 주시면 이번에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산업계는 이미 글로벌산업 생태계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업들의 지금 상황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글로벌하게도 외국에서 한국의 산업계가 흔들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외국상의, 아까 제가 오기 직전에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했는데 상의 대표들이 ‘본인들이 도와주겠다, 뭐가 필요하냐’,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자기들도 발 벗고 나서서 지금 본국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투자행사 같은 걸 하는데 일부 CEO들은 지금 여전히 TV에 우리 계엄 당시의 상황이 나오는 걸 보고 ‘한국 가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있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우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해서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386세대인데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제 눈앞에서 분신자살하는 학우들 보면서 학교를 졸업했던 세대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 동의하지 않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고 이미 저희는 모든 내각이 총사퇴 의지를 밝혔고.
그렇지만 지금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중기부장관도 얘기를 못 하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동조를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 일본이 그런 것들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임금 전문 직종에 있어서는 그런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근로조건을 좀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 일본이 그런 것들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임금 전문 직종에 있어서는 그런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근로조건을 좀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일부 미진한 조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저희는 재생에너지하고 원전 두 축으로 우리 에너지믹스를 계속 합리적으로 키워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두 축으로 지금 저희가 갈 예정이고요.
이것을 키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11차 전기본에서도 그게 명확하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에 가서 원자력공학과 학생들도 만나 봤는데 아직까지도 전공하는 학생들이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탈원전 같은 정책이 있을까 봐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력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와 다짐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약 절차를 한수원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체코 정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원전 관련돼 있는 기술이나 장비 수출은 핵 비확산 문제 때문에 미국과 우리가 수출통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풀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하고 원전 수출과 관련돼 있는 협력 MOU에 가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잘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청정에너지장관회의를 일본하고 같이 공동의장을 해서 하고 있고 10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APEC과……
그게 MOU가 됐다고 수출 승인을 바로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연관은 없지만 수출 승인을 해야 되는 DOE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리하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그런 원전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에 대한 MOU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체코에 나가는 그것에 대한 승인은 저희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핵심광물 비축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 1조 5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산업의 생태계 복원은 물론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 보증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 1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지원해 온 유전개발사업출자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하겠습니다.
석유 및 핵심광물 비축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 1조 5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산업의 생태계 복원은 물론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 보증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CFE가 지금 RE100이나 이런 궁극적인 탄소중립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10개 국가가 지지를 표명을 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또 저희의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이번에 일본하고 같이 공동의장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시겠지만 저희……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재생하고 원전을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두 축으로 끌고 가야 되고 지금 계속 늘 같이 늘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여기 오면 원전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원전 얘기가 자꾸 쟁점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 제가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절대 저희 정책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상풍력부터 산단 태양광 이런 것들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 나온 ESS 이런 것들도 예산 확보해서 계속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재생하고 원전을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두 축으로 끌고 가야 되고 지금 계속 늘 같이 늘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여기 오면 원전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원전 얘기가 자꾸 쟁점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 제가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절대 저희 정책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상풍력부터 산단 태양광 이런 것들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 나온 ESS 이런 것들도 예산 확보해서 계속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제3기관에서 수립한 지침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노형별 특성이나 설비투자 규모, 경수로·중수로 같은 원전별 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수원 중심으로 계속운전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필요성 검토하고 관련 부처, 감사원 포함해서 의견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추진 방향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지만 저희가 기존 원전 부지에다가 짓는다고 결정한 바는 없고요 여러 가지 수용성이라든가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런데 행여나 우리 국민들께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뭔가 건너뛰고 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까 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위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기회특구의 혜택을 좀 더 앞으로 계속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 상속세 면제를 하는 등 계속 혜택을 키워 나가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시장 1000조 얘기는 지금 미국 상무부의 자료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부나 상무부에, 미국 정부 자료에 이런 것들이, 이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신 것이지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저희 정부는 지금 원전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석연료 부분이 다 빠지고 나면 거기를 원전과 재생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재생으로만 100% 갈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는 지금 원전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석연료 부분이 다 빠지고 나면 거기를 원전과 재생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재생으로만 100% 갈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원전과 재생을 균형 있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사실 전문인력 지정·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이직 관리, 계약 같은 것들이라든가 출입국 정보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앞으로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성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원안위의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거나 어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들어 본 적도 없고 저희는 원안위 절차에 있어서 뭔가 이걸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뭘 건너뛴다거나 졸속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는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을 때도 진앙지에서 더 가까이 있었던 원전 시설들도 제대로 안전 관련돼 있는 설비가 돼 있었던 시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던 후쿠시마 원전은 사실 설계된 바대로 제대로 건설이 안 된 것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게 원전 시설을 활용하고 건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금 객관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체코 정부하고 이번의 정상 방문 이후에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원전을 기반으로 해서 양국이 필요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누차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절차적으로 죽 진행이 돼서,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을 최대한 인볼브(involve)시켜서 앞으로 과정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절차 진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 뭘 숨기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국가 자원안보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개 못 하는 내용 외에는 저희가 산중위 위원님들께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공개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탈원전 정책도 하고 원전 관련된 정책이 워낙 스윙이 컸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로서는 좀 신뢰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원자력협정을 지금 개정을 하는 문제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희가 신뢰 구축을 한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꼭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NPT, 비확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핵무기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보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무부하고 우리 외교부하고 그동안 주로 주도권을 가지고 논의를 해 왔었던 문제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원전 산업에 관련돼 있는 에너지 협력 문제를 그래서 우선적으로 풀어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손을 대기에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수출 통제 절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이걸 제대로 해결하게 되면 원자력발전은 원전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양국이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키워 나갈 수 있는 그걸 하고, 이걸 통해서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원자력협정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산업정책 차원에서는 반도체 산업은 할 수 없는데 나머지 산업들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전시켜 가지고 각각 특성화시켜서 지방을 지금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과기부하고……
지금 대부분 외국 국가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자체가 워낙 대형 원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SMR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초도호기, 출발하는 호기 자체가 실증로 겸 상용화되는 것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노형으로 최초로 건설에 들어가 있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시공을 맡아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SMR 안전성 문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아주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SMR 기술 자체가 사실 기존의 대형 원전하고 다르게 안전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80개 노형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표준설계를 28년에 완성을 할 생각인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체코 원전 사업자한테 운영을 할 때, 전기 사업을 하는 운영을 할 때 하는 거라서 IRR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체코 원전 건설하는 건 EPC 사업이라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반도체산업을 키워 나가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더 확산될지는 그때 가서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 부처가 총력전을 편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6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저희가 발표한 직후라서 지금 좀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절대 우리가 지금 많이 한다고 많은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경쟁 요건,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그 부분에 저희는 백번 동감입니다.
그래서 상대국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경쟁 조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산업 육성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지는, 지금 우리하고 경쟁 국가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은 설명드리겠는데요.
폴란드는 원전 수주에 우리가 들어갔던 게 아니고, 즉 폴란드는 미국하고 국가 간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미국이 들어가게 돼 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하고 EDF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냥 현지 언론사에서 가격 같은 것들이 무슨 기사에 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통한 민생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주력 산업의 성장 모멘텀 확보와 산업 생태계 혁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입지·기반시설·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친환경 디지털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였습니다.
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 및 디자인 분야의 AI 활용 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차세대 기술개발에 R&D 투자를 집중하고 기술금융 활성화와 해외 유수 기관과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중동지역 갈등 고조와 함께 주요국 간 석유, 가스 등 자원 확보 경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최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내수와 체감경기 회복은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선점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적 과제들은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통한 민생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주력 산업의 성장 모멘텀 확보와 산업 생태계 혁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원전, 재생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원전 분야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SMR 등 차세대 기술도 확보해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은 물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우수 입지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클러스터 조성 등 수소의 공급·활용도 강화하겠습니다.
무탄소 전원을 뒷받침하는 시장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대규모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원전, 재생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원전 분야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SMR 등 차세대 기술도 확보해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은 물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우수 입지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클러스터 조성 등 수소의 공급·활용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토대로 EU 경제입법 등 주요국 보호 조치에 선제 대응하고 FTA 신규 체결 등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세계 1위 경제운동장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원전, 재생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원전 분야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SMR 등 차세대 기술도 확보해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은 물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총 370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하반기 역대 최대 1만 개사 수출전시회 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등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거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동 분쟁 등에 따른 해상물류 리스크와 미 대선 등 대외무역 불확실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및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취득, 금융 및 일감 지원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회복시켰고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유럽 등으로 원전 수출 모멘텀을 확보하였습니다.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지속된 올여름에는 원전 활용 등으로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에너지바우처, 고효율 에어컨을 보급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수출·투자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도록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중심에 두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요국 지지 확보 등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추진하고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의 공급 역량도 확대하였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취득, 금융 및 일감 지원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회복시켰고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유럽 등으로 원전 수출 모멘텀을 확보하였습니다.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지속된 올여름에는 원전 활용 등으로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에너지바우처, 고효율 에어컨을 보급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출은 12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 가고 외국인투자는 올 3분기 누적 역대 1위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중심에 두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요국 지지 확보 등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추진하고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의 공급 역량도 확대하였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취득, 금융 및 일감 지원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회복시켰고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유럽 등으로 원전 수출 모멘텀을 확보하였습니다.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반도체, 배터리 같은 이런 핵심 산업 전문가들이 포함이 돼서 소부장 정책에 그런 산업현장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첨단산업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고, 지금 예상 사업비가 워낙 크게 잡혀 있고요.
60% 현지화율이라는 게 현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얼마냐라는 건데 지금 저희가 계속 원전을 함께 짓는 원전이라고 얘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같이 만든다는 것이 그쪽의 기업이 들어가더라도 그 체코의 기업이 사실 부품·소재는 또 우리한테 조달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렇게 핵심 장비 국산화하는 것은 저희 산업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꼭 한번 보고, 이번에 원전 관련해 가지고도 저런 설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전이라고 보입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정부에서도 원전산업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의원님실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 원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과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중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도체 부분에 지원을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작은 나라이기는 합니다마는 클러스터에 집적을 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도 유치하고 소부장 생태계도 만들고 해서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 같은 것들을 설비를 모아서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현재 FTA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통상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통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변 국가 상황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고 하지만 지금 한 4만 8000개 정도의 시추공을 뚫어서 자원개발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800개가 넘는 시추공을 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자원개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자원개발률이라고 하는, 자국이 자원을 확보한 것들이 본인들이 개발해 가지고 수급을 하는 그 율이 지금 현재 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0%가 조금 넘고 있어서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한 번 해외 자원개발을 하다가 잘 안 된 경험 때문에 자원개발 정책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변 국가 상황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고 하지만 지금 한 4만 8000개 정도의 시추공을 뚫어서 자원개발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800개가 넘는 시추공을 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자원개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자원개발률이라고 하는, 자국이 자원을 확보한 것들이 본인들이 개발해 가지고 수급을 하는 그 율이 지금 현재 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0%가 조금 넘고 있어서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수준인데요.
전 세계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원전에 대한 의존을 좀 낮추겠다고 했던 국가들도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나 에너지 수급 상황 때문에 정책을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탄소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에너지정책을 재조정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체코 원전 발주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잘 관리해서 저희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관련돼 있는 법안 같은 것들 잘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영업에 관련된 사항이면 아마 한전하고 얘기를 하고 한전이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의원실에 협조를 할 것 같고요.
기타 영업기밀로 묶여 있는 사항들은 그건, 더더군다나 이 원전 관련되고 핵시설 관련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전에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에너지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한 3배 정도의 자원개발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그런 게 저조해서 향후에 우리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가 16년에 한 15% 되던 게 지금 현재 한 10%, 11%까지 떨어져 있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3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보급에만 치중이 되면서 전력망 인프라가 안 갖추어져서,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시급하게 전력망 확충을 해서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들어와야 되는 신규 사업자들을 보호해 가면서 좀 질서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을 같이 저희가 늘려 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가스전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뉴스를 올리고 있고요.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좀 정확지 않은 보도나 가짜뉴스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및 투자 활력 회복, 에너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 소부장의 자립화, 다변화, 수출산업화 등 산업공급망 강화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흔들림 없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 체계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여섯 번 올리면서 국민들께 많은 부담이 가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에너지 정책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서 우리 산업에 에너지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께서 앞으로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모토로 우리 국가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희 산업부의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저희가 거듭해서 발표를 했지만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 제가 장관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우리 국민들이 탈원전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이 원전정책을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OP28에서 22개 원전 메이저 국가들이 2030년까지 원전 설비를 3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해 놓은 게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보시는 많은 신흥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총합해져서 일부 언론이나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주를 하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체코 현지 언론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언론에서도 가격 단가가 실제로 입찰 과정에서 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나라가 신한울 3·4호기를 할 때 사업비가 약 12조 정도가 되고 2009년에 저희가 수주했던 바라카 원전 4기의 총사업비가 2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주한 체코 2기의 예상 사업비가 24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가다, 덤핑 수주 이런 얘기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우리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축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거친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보여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첨단전략산업기금법에 대해서도 저희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식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하고 저희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계속 다듬어 나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만 26조 원 규모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발표한 바가 있고 공급망기금도 5조 원 규모로 이미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도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준위 방폐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체코 정부가 이미 고준위 방폐장 선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번 원전 수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국내에서 원전 생태계를 제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고준위 방폐장을 조속히 국내에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 제가 꼭 명심하고 향후에 우리 반도체, 특히 산업 경쟁력 키우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소중하게 제가 간직하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전환해서 원전을 사용하고 있고 빠르게 기술개발이 되면서 전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생기고 있고 이것을 지금 수용하기 위해서 안전한 원전으로 넘어가는 국가들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와 관련한 섬나라 상황인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안전하게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선도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 유념해서 우리 산업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주변 국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사서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섬나라기 때문에 사실상 탈원전해 가지고 전기가 부족하게 되면 사서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우리는 탈원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주변 국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사서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섬나라기 때문에 사실상 탈원전해 가지고 전기가 부족하게 되면 사서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우리는 탈원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앞으로 국회와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RE100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만 전원을 공급할 방법은 없고요.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 최근에는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원전을 들여오기로 하고 많은 국가들이 다시 원전의 활용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첨단기술이 들어오면서 전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키워서 우리 산업에서 필요한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저희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잠깐만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 800개가 넘는 시추공을 가지고 국내 탐사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4만 8000개가 넘는 시추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을 통해 약 24조 원 규모의 수주 기반을 다지고 원전 최강국 도약의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IRA·반도체법, EU CBAM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조치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입지, 금융·세제, 인프라, 인재 등의 종합 지원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본격 추진으로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 중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첨단산업 등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 등 수출 총력 지원으로 수출 증가세를 굳건히 하고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실적을 달성하여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을 통해 약 24조 원 규모의 수주 기반을 다지고 원전 최강국 도약의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IRA·반도체법, EU CBAM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조치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입지, 금융·세제, 인프라, 인재 등의 종합 지원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본격 추진으로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 중입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 총괄 부처로서 수출 확대를 통해 민생 회복을 이끌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 등 수출 총력 지원으로 수출 증가세를 굳건히 하고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실적을 달성하여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을 통해 약 24조 원 규모의 수주 기반을 다지고 원전 최강국 도약의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IRA·반도체법, EU CBAM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조치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입지, 금융·세제, 인프라, 인재 등의 종합 지원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에 더하여 러-우, 중동 등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이 모두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 총괄 부처로서 수출 확대를 통해 민생 회복을 이끌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확대, 산단·농지 등 우수 입지 중심의 태양광 보급 등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 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미래 전력 수요 확대에 적기 대응하면서 원전, 재생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정적 전력 수급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국가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해 가고 전력망 특별법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상향 및 지원기간 연장 등 수혜자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를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주요국과 공조하여 무탄소에너지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등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도 도출하겠습니다.
국내 원전산업 전 주기 생태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확대, 산단·농지 등 우수 입지 중심의 태양광 보급 등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 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주요국과 공조하여 무탄소에너지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등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도 도출하겠습니다.
국내 원전산업 전 주기 생태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확대, 산단·농지 등 우수 입지 중심의 태양광 보급 등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촉진하고 산단 혁신을 가속화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역대 최대치인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을 달성하고 경제 안보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유망 수출품목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FTA 신규 체결 및 고도화, IPEF 활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을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현지 전시회 마케팅 강화, 상호인정협약 품목 확대 등 인증 취득 지원으로 수출 3대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지속적인 수출·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등 성장 생태계 조성과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으로 150조 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습니다.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AI 시대 우리 산업의 제조·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도 마련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탈원전을 했었던 기간 때문에 생긴 신뢰 손상을 저희가 지금 빨리 회복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국내 원전 생태계를 최대한 빨리 키우고 인력들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을 같이 끌고 가는 이 생태계를 지금 복원시키는 작업들을 빨리 저희가……
지금 자원개발 정책이 사실 저희가 한참 열심히 하다가 거의 방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중간에 몇 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곁에 있는 일본은 지금 연근해에 800개 이상의 시추공을 뚫어서 자원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런 게 있다가 이걸 통합을 해 가지고, 영어로 조그멕(JOGMEC)이라고 하는데 그게 광물에너지안보기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에너지안보라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여기에 특화돼 있는 금융 기능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수년 전에 자원개발을 하다가 잘 안 된 것 때문에, 그다음에는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와서 이건 거의 손 놓다시피 지금 돼 있어서 대학에서 지질학과들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이것 하던 인력들이 많이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개발에서 도출되는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 영토 내의 자원개발에 매우 중요한 기본 데이터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번에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고요.
지금 자원개발 정책이 사실 저희가 한참 열심히 하다가 거의 방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중간에 몇 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곁에 있는 일본은 지금 연근해에 800개 이상의 시추공을 뚫어서 자원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런 게 있다가 이걸 통합을 해 가지고, 영어로 조그멕(JOGMEC)이라고 하는데 그게 광물에너지안보기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에너지안보라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여기에 특화돼 있는 금융 기능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수년 전에 자원개발을 하다가 잘 안 된 것 때문에, 그다음에는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와서 이건 거의 손 놓다시피 지금 돼 있어서 대학에서 지질학과들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이것 하던 인력들이 많이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산업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TSMC만 가지고 있는 대만하고 저희를 계속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조선, 자동차, 기타 막대한 전원을 요구하는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시장에서 RE100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RE100 이것이 우리 에너지정책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탄소중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키워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관련해 섬나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랑 연결이 돼 있는 EU라든가 아니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RE100 같은 것을 수용하기 유리한 미국과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많은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문제만 가지고 반도체 전략을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전국을 활용하는 전략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이 지금 현재 자기들 해역에 800개 시추공을 뚫어 가지고 자원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국하고 큰 희토류 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미나미토리섬 해역이라고 하는 데서 한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희토류를 결국 발견해냈습니다.
중국은 지금 4만 8000개 이상의 시추공을 뚫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 산업경쟁력을 지키는 데 전력수급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안으로 저희가 원자력발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도 늘려 나가지만 한편으로는 원전의 활용성을 계속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 자료의 설명이 공동탐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공동탐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두 번 공동탐사를 하다가 실패한 게 있고 지금 현시점에서 다시 뭔가 가시적으로 나올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국이 같이 공동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설명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협정 종료 문제도 3년 전에 일본 정부 측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종료를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그게 내년 중반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이 협정 종료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의사를 밝힌 바도 없고.
그런 상황을 아까 그 설명자료가 얘기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미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저 부분을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공시가로 종부세를 내게 돼 있는데 그 집이 공시가격이 2.9억에서 지금도 4.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원전 생태계 복원하고 원전 수출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에너지산업을 키워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TBT 대응법도 저희가 각별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우리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반도체가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가지는 것처럼 우리 산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의 기반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글로벌 경기 환경이 많이 좋지 않았고 특히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후반기, 하반기부터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을 하고 특히 4분기부터는 수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지난 11월부터는 반도체도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우리 수출의 회복세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특정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골고루 수출 다변화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전 주기를 지원을 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도 말씀하신 그런 국방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다양한 반도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CFE 24/7은 지금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하고 공급을 실시간으로 원투원(one to one) 매칭을 하겠다는 아이디어이고 포커스는 재생에너지를 전력에 집중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CFE는 전력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정에서 나오고 있는 연료․원료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걸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겠다는 거라서 여기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청정수소, CCUS 같은 이런 무탄소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대안입니다.
특히나 지금 사실 온실가스 대책에서 글로벌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개도국들이 사실은 포기하고, 우리가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 카본 디바이드(Carbon Divide)라고 얘기할 만큼 배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CFE는 이런 개도국들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산업이 사실 이런 개도국들과 함께 앞으로 큰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CFE를 국제적으로 제대로 한번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고 있고, 국내에 많은 환경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주요 경쟁국인 미국․중국․독일․일본하고 좀 다른 것이,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모든 것을 그 나라들처럼 국내에서 다 끼고 할 수는 없고요.
마더팩토리 전략이라고 그래서 핵심 제조 공정이나 핵심 기술은 국내에 두고 나머지 범용 양산․생산하는 시설들은 해외에 내보내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나가야 그 현지의,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AI 반도체라든가 현재 미래 기술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배워 올 수도 있고 거기서 확보한 인력들을 또 국내로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점을, 역점을 두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투자도 국내로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우리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이고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나가서 많은 국가들과 협의를 해 보면 개도국․선진국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고 확대하는 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의 미래 기술력을 키워서 이 부분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원전 생태계 복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우리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이고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나가서 많은 국가들과 협의를 해 보면 개도국․선진국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고 확대하는 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의 미래 기술력을 키워서 이 부분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실현할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등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중립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이 반영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과 연대하여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산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에너지 신산업과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해 가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 중, 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수출기업의 3대 애로인 금융, 마케팅, 인증 분야 애로를 적시에 해결하고 디지털 무역 활성화로 수출 저변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큰 강점인 제조업 전 분야에 구축된 밸류체인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입지, 환경, 노동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산업단지 대개조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청년들이 유입하도록 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단지 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구를 만들고 기타 중요한 인프라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용인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수, 전력 같은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보면 계속 정치․외교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통상 관계로 이 문제를 잘 안정화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가 중국하고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 대일 적자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서비스 교역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대일 적자 문제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과는 이 보완적인 산업 관계를 잘 이어 나가서 기술 육성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데 토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제가 가장 명심하고 있었던 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통상을 하는 것인데, 일본과 우리 반도체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산업 분업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그동안의 어려운 관계로 상호 간에 투자가 안 되고 기술 교류가 안 된 상황을 지금 회복을 시킨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중국과도 균형 있는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