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2015
그런 거를 공표하면 그거는 나는 정부에서 딱 제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부 몰래 전단을 뿌리는 거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북한에 할 얘기가 있지 사전에 발표까지 하고 전단 뿌리는 거는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우리 법원에서도 판단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그거 발표했다는 자체는 ‘야, 내가 발표하니까 너희들 하려면 해라’, 이미 선전포고 비슷한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한다는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이, 어떤 단체는 사전에 우리가 살포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살포를 하니까 북한에서도 살포에 대비했다가 포격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공표하면 그거는 나는 정부에서 딱 제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이, 어떤 단체는 사전에 우리가 살포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살포를 하니까 북한에서도 살포에 대비했다가 포격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공표하면 그거는 나는 정부에서 딱 제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부 몰래 전단을 뿌리는 거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 천안함 폭침도 사과하는 대가로 얼마를 달라, 그거는 사과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식의 협상이나 그런 식의 대화는 아무리 해 봐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대신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북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회담의 성과를 북한에서 갖게끔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뒤로 모르게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대화 전제로 요구한 것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 달라 그랬잖아요?
돈 얻었고, 남한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겠지만 이미 그거는……
내가 여기에 나온 목적은 돈을 받는 거니까 받아서 내 얼굴 보여 준다 하는 사람하고의 회담이라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 문제가 있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나 국제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볼 때 이번에 만날 경우에 어떨 거냐 하는 것이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겠지만 이런 데로 좀 끌어내고,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해 가지고 그런 데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일단 말문을 트는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도 아까처럼 그런 요구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서구강화군을의 안덕수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도 보고나 또는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남북관계 해결이 참 어렵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승전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을 모두 초청했지 않습니까?
2014
또 인천은 중국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처럼 무비자로 중국 관광객들이 왕래하게 하고 또 여기에서 영주권을 얻어서 거주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쇼핑 관광과 함께 요트도 즐길 수 있고 또 의료관광도 같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또 장점이 북한하고의 합의가 없이 우리 남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만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한번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또 옹진도 그렇습니다.
옹진은 각종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해양자원․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옹진의 백령도를 일본의 나오시마 섬과 같은 그런 평화예술의 섬으로 만들어서 예술가들이 와서 거주하고 예술활동을 하게 한다면 정말 세계평화의 상징 섬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영종의 허브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허브공항을 엮어 가지고 벨트로 만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단순히 인천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는 서해 5도를 비롯해서 168개의 섬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북방한계선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국가안보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해서 이 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불안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북분단 이후에 반세기가 넘도록 주민들은 각종 군사목적의 규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도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서지역인데 여기에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보니까 우선 조사원들이 수산업에 대해서 모르고 또 모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거기에 흥미를 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런 업무 안 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일본이나 또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이런 데 다 보더라도 결국 이런 통계는 관련 부처에서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바로잡아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게 해결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속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한중 FTA 이후에 우리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팀을 구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 농업도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또 인접국가인 중국, 일본 이런 데다가 우리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지역 특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별로 생산하는 농산물들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화하시는 것을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만큼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 가지고 조력발전을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커요.
저는 하나의 스팸메일로 제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원전을 반대하는 메일이 어떤 때는 하루에 한 70～80개, 어떤 때는 한 10개 이렇게 오는데 장관님은 그것 안 오세요?
황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5대 민감품목 얘기인데요.
차관님 말씀에는 의지가 좀 덜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해요.
우리 농업도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옛날처럼 비가 와서 모종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관측과 여기서 말하는 협치행정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수급을 조절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확실하게 조절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농협에서 2000억 예산 요구를 했다 이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전국에 한 2000여 명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월 109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1인당 140명 정도의 노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 그러면 월 급여로 계산하면 1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만일에 지금 이 109만 원을 그냥 지급하게 되면 정부가 스스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한 2000여 명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월 109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1인당 140명 정도의 노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 그러면 월 급여로 계산하면 1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만일에 지금 이 109만 원을 그냥 지급하게 되면 정부가 스스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목표도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출발하면서 증세 없이 세수를 좀 늘리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한 건데 작년에 보니까 2조 7000억 원 목표에 3조 1000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이영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인세는 바로 주주나 이런 사람들의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일종의 매개 세율이다 말이지요.
법인세를 낸 후에 그 이익을 가지고 다시 배분하는 그런 절차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게 투자로 가면 좋고, 따라서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상당한 격차를 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유찬 교수님은 그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 격차가 왜곡돼 있는 걸 해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 진작과 법인세율의 인상 문제 그리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을, 우리 김유찬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 의견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인천은 다른 항하고 달라서 북한하고도 아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다른 데보다 특히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부분의 경비와 보안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연속성 있게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이때 이건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확인을 안 했다 이겁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돼서 동의서를 첨부했는데 서초구청 동의서가 아니라 서초구의회 의장 동의서를 첨부했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 결과 696억을 투입한 서초 장외발매소 부지가 지금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매각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 임대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주 경마장은 사실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매입 금액이 107억인데 경주는 잘 아시는 대로 문화재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농업에 대해서 제가 좀……
앞으로는 농업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로 우리가 일본한테 만성적인 적자일 뿐 아니라 최근에 그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농산물의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 임박해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안전한 식품은 한국 농산물이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우리가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중 FTA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마는 중국도 이제 부유층이 늘어나면서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농업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로 우리가 일본한테 만성적인 적자일 뿐 아니라 최근에 그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농산물의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 임박해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안전한 식품은 한국 농산물이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우리가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중 FTA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마는 중국도 이제 부유층이 늘어나면서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원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가 수출하고 특히 검역 부분 같은 것 이걸 좀 잘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 바로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다가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쌀을 우리가 관세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적극적으로 수출해서 수출량이 늘어나더라도 이제는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유성엽 간사, 안효대 간사와 사회교대)
권재한 국장님도 같이 좀 들으십시오.
그런데 일본은 보니까 30% 중반 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구제역 살처분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 지역이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게 바로 방역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을 강구한 모양인데 어차피 규모화도 지원을 하고 또 임대차에 의한 규모화도 나는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입법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단기간의 임대차, 즉 동계작물 재배를 위한 임대차는 허용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500억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그래서 농지구입자금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지임대차가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보니까 들……
뭐라고 했지요?
또 ‘우리 관세율 513% 그게 설혹 되더라도 중국 저가쌀은 수입될 것이다, 자유화하면’ 이런 얘기 또 ‘이번 우리 관세율 결정이 일본이나 대만에서 결정된 관세율하고 비교할 때 너무 낮다 그래서 문제가 크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들은 농민은 ‘야, 이것 관세화 문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고율로 관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 정부와 북한에다 보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저는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도 풀기 어렵고 또 지금 5․24조치 해제하라 그러지만 북한에서 펑펑 미사일 쏘고 있는데 우리는 해제하겠다, 이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다 말이지요.
북한에서도 우리 남쪽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하게끔 국회의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지금 회담을 하자고 그래도 북한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데서 우리 국회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노력해 달라, 그리고 북한도 대화의 장에 나오라 우리 국회 차원에서 요청을 북한에다 보내고.
결국 대화를 해야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 정부와 북한에다 보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저는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을 일으키면서 SNS를 통해 가지고서도 의견을 좀 내게 하고, 물론 그런 것은 극성스럽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내는 것은 있지만 한번 우리가 지금 국론을 모아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특위를 만들었는데 국회의 역할하고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개성과 신의주 간의 철도사업에도 우리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 평양-개성 간의 고속도로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한쪽이 그것을 받아서 응답이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회담을 하자고 그래도 북한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특위를 만들었는데 국회의 역할하고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개성과 신의주 간의 철도사업에도 우리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 평양-개성 간의 고속도로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한쪽이 그것을 받아서 응답이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회담을 하자고 그래도 북한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데서 우리 국회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노력해 달라, 그리고 북한도 대화의 장에 나오라 우리 국회 차원에서 요청을 북한에다 보내고.
먼저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로 취임을 하시면서 확장적인 경제 운용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시장에 지금 기대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경제 확장 정책을 썼는데 우리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경제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에 대해서 좀 답답해 한 그런 국민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LTV․DTI 규제 이것에 대해서 완화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책임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개정해야 된다, 사전 동의받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것 무슨 쌀 개방하면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 농민들한테 제대로 그런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중심에 우리 농협중앙회 그리고 경제대표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여기 언급하셨듯이 5%, 400% 그런 관세율이 있을 경우에 수입자는 누구나 5%를 선택하고자 할 거다, 그렇지요.
원하지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5%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받은 것은 5%에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것은 고율관세를 내야 됩니다.
허가받은 것은 5%에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것은 고율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법에서도 양허된 고율관세가 우선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어떠한 규정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데 쌀 수입자유화 이후에 적용되게끔 양곡관리법이 아주 잘돼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나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차관님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율 양허표의 수정안을 WTO에 언제 통보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라벨도 좀 지원해 주고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수산물, 저도 그래요.
‘이걸 믿어도 되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민한테 신뢰를 주는, 지금 말씀대로 아주 주요한 품목들, 소비가 많은 품목,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 특히 많이 생산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수출 지원에서 맞춤형 품종으로 수출국 소비자 선호에 맞추어서 품종을 개발하겠다 하는 아주 마음에 드는 용어인데,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 보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일본 내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상당히 떨어졌고 특히 중국은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돼 가고 있잖아요.
특히나 고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아주 잘사는 고소득층들이 지금 한 1억 명에 달한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나오는데, 맞춤형 품종 여기 보니까 중국시장 얘기는 없어요.
일본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을 상대로 하는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유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국의 소비자선호 품목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심정을 압니다.
유출은 됐는데 뭐가 유출됐는지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국정조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두 달 동안 아마 금감원은 앉아서 뛰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주질의 시간을 좀 주시지요.
질문할 게 아주 많은데 우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정조사 때 그렇게 위원님들이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단호하게 ‘염려가 없다’ 그랬고 저도 그것을 듣고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지역 주권자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지금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또 감독원에서 지시를 해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감독규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 여기는 어디도, 방통위도, 금융위도, 또 금감원도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천광역시 도시지역과 강화군 사이에는 김포시가 존재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인천시의 도시팽창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강화군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강화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농촌에 맞는 그런 행정수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인천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적어서 강화가 소외되고 있고 그래서 강화군을 대표하는 시의원 2명이 이 강화군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행정이 바로 되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번 선거구 조정에서 강화군 시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도시지역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강화군의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6년에 비해서 1700명, 비율로 2.6%가 증가했습니다.
2013
정말 지난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서 세수에 결함을 발생시킬 만한 요지가 있는 것인지 또 그 전 정부하고 비교해서는 어떤지, 이것을 소득 계층별로 소득세율을 비교해 주시고요.
부자감세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얼마나 올렸고 저소득층에는 얼마나 올렸는지, 그리고 그 전 정부 또 그 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기억하시지요?
여기 공무원들 말해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우리의 주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CPX 훈련에서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해서 훈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피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피 훈련을 강화에서 계양으로 대피하는 것을 일단은 전제로 했어요.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때 CPX 훈련을 하면 북한이 주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CPX 훈련이라는 것은 곧 북한이 남침하기 때문에 피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CPX 훈련 때 피난을 할 수가 없어.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때 CPX 훈련을 하면 북한이 주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CPX 훈련이라는 것은 곧 북한이 남침하기 때문에 피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CPX 훈련 때 피난을 할 수가 없어.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CPX 훈련 때 피난을 할 수가 없어.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 그 당시에 ‘왜 CPX 훈련을 하느냐’, 북한은 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남침한다는 것은 우리 CPX 훈련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세요?
기억하시지요?
일본이나 미국을 앞서서 프랑스 다음으로 한국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미 농산물수입국으로 전환이 됐고, 이제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저급 농산물보다는 좋은 식품,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으려 그러는 고소득층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쌀 관세화가 내년에 끝나면 또 관세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고 또 관세화를 바로 하자니 또 농민 설득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 협상을 앞두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늦었지만 총리실 주관으로 원전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한 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뿐만 아니고 남동, 중부, 남부, 서부 등 5개 화력발전소……
한국전력 여기도 비리가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2009년부터 금년 7월까지 원전이 고장으로 정지된 건수는 27건인데요, 화력발전소가 고장으로 정지된 건수는 280건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비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전력 직원이 2009년부터 금년 7월까지 처분받은 건수가 31건이에요.
원전사고, 정말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고요.
또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올해에만 3조 원이 넘는 그런 국민 부담을 줬습니다.
늦었지만 총리실 주관으로 원전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한 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뿐만 아니고 남동, 중부, 남부, 서부 등 5개 화력발전소……
그러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수산업자가 받고 있다 이거지요.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해 가지고 그런 고통을 빨리 해소시키는 것하고 정부는 그 비교형량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유통체계가 이렇게 일부 지역의 수산물을 금지시킨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전하다고 보겠느냐, 이 유통체계가 불투명하단 말이지요.
지난 2011년부터 해수부에서 단속한 것을 보면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 미표시로 유통된 것이 190건이고요, 이게 단속 건수입니다, 그다음에 허위표시가 105건입니다.
그게 지금 뭐 우리가 검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거고 어차피 샘플조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이 러시아산이 아니라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팽배하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사고가 2011년도에 났지만 금년도,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원전사고 유출에 대한 정보를 받았고, 지금도 도쿄전력을 일본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