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3
양곡관리법 지난번에 불발된 이후에 국회에 좀 비슷한 법안이 한 19개 이상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핵심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가격보장제입니다.
가격보장을 하는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 법들이 기존에 있던 양곡법과 뭐가 다른지 그것을,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양곡관리법 지난번에 불발된 이후에 국회에 좀 비슷한 법안이 한 19개 이상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핵심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가격보장제입니다.
가격보장을 하는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 법들이 기존에 있던 양곡법과 뭐가 다른지 그것을,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똑같이 쌀가격 보장을 하면 과잉생산이 될 것이고 과잉생산이 되면 쌀값이 하락될 것이고 쌀값이 하락되면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고.
두 번째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잠시 시행하다가 중단한 변동직불제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지요.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고향 본가에서는 아직도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20만 농민을 해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까지 갉아먹는 농업해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결하려는 수정안 역시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인 의무매입이 그대로 있는 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부작용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 매입한 잉여쌀들은 보관기간 3년이 지나면 주정용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헐값에 처분해 투입금액의 87%, 즉 1조 2000억 원가량의 혈세를 매년 허공에 날리고 맙니다.
이는 올해 농림부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고 농업 전체 R&D 예산 규모와 맞먹는 액수로 결국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육성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의 미래를 갉아먹는 셈입니다.
이처럼 양곡법은 약초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민 모두를 해치는 독초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잉여쌀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쌀농민들이 밀,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에 전념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곡법이 과연 쌀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농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저나 정부에서는 이게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그런 의견이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아마 오늘이 양곡법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되기 전의 거의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할 때는 장관님이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또 지금도 본가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쌀값이 안정돼서 우리 쌀농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곡법이 과연 쌀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농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저나 정부에서는 이게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그런 의견이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아마 오늘이 양곡법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되기 전의 거의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양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또 지금도 본가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쌀값이 안정돼서 우리 쌀농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가져오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 모든 절차에서 날치기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소위에서는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앞세워 또 한 번 꼼수로 국회법을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행태는 국민이 부여한 법안심의권을 내다 버린 직무유기와도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법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부동산을 잡겠다며 날치기한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을 월세난민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는 절차적, 내용적, 결과적으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가져오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 모든 절차에서 날치기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소위에서는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앞세워 또 한 번 꼼수로 국회법을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행태는 국민이 부여한 법안심의권을 내다 버린 직무유기와도 같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술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힘을 등에 업고 본회의에 부의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름을 가리는 무기명투표라 해도 이 부끄러운 망국법을 발의하고 동조한 역사의 과오는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 흑역사로 남을 이 법 표결 앞에 부디 한 분이라도 더 함께 용기로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쌀 수매에만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기존의 20만t 수준이었던 쌀 초과공급량은 오히려 60만t으로 심화될 것이고 쌀값은 지금보다도 8%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많은 농민들 역시 백해무익한 이 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양곡관리법 처리에 부정적입니다.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의 농민만 잡게 될 것입니다.
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2022
진짜 민생을 위해서 1분 1초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특별연장근로 허용 시한 연장법이라든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것들을 빨리해야 합니다.
좀 제발 민주당이 이재명표 양곡관리법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런 민생거래법 이걸 볼모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양곡법 일방 처리 지금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특별연장근로 허용 시한 연장법이라든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것들을 빨리해야 합니다.
좀 제발 민주당이 이재명표 양곡관리법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런 민생거래법 이걸 볼모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양곡법 일방 처리 지금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과학을 외면하고 이렇게 이념에만 매몰되어서 국가 대계를 망친 실패를 우리는 탈원전 사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와 연구 이런 걸 외면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 저는 이게 농업판 탈원전에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농민들이 양곡법 개정안을 정말로 원한다,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노라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이 발표되고 정부에서의 쌀값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지금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해서 7개 농민단체들이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양곡법 개정안에는 더 이상 과학도 없고 농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농민들이 양곡법 개정안을 정말로 원한다,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노라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이 발표되고 정부에서의 쌀값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지금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해서 7개 농민단체들이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양곡법 개정안에는 더 이상 과학도 없고 농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저는 박덕흠 위원님의 생각대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어떤 여론 국면 전환론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오히려 기존의 연구보다도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투입을 하는데 쌀값은 쌀값대로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효과 이게 반영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나왔는데 이거를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 자체를 또 엉터리로 밀어붙이면서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학을 외면하고 이렇게 이념에만 매몰되어서 국가 대계를 망친 실패를 우리는 탈원전 사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와 연구 이런 걸 외면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 저는 이게 농업판 탈원전에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연구 자체를 또 엉터리로 밀어붙이면서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학을 외면하고 이렇게 이념에만 매몰되어서 국가 대계를 망친 실패를 우리는 탈원전 사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와 연구 이런 걸 외면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 저는 이게 농업판 탈원전에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농민들이 양곡법 개정안을 정말로 원한다,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노라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이 발표되고 정부에서의 쌀값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지금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해서 7개 농민단체들이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감이고요.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 또 ‘양심이 있어야 된다’, ‘엉터리 같은 연구다’ 이것 지난 10월 달에 국정감사장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에 대해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문제점이 많고 부작용이 많다 이런 걸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그런 공격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한 명의 과학자를 왜 이렇게 공격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지난번 양곡관리법 이후에 민주당 위원님들 또 농촌경제연구원, KREI 연구 결과 1조 4000억 정도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 1조 4000억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림부 1년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일 사업에 이렇게 쏟아부으면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쪽에 지금 예산 갈 게 굉장히 부족해요.
한 예를 보면, 2023년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또 연금보험료 이런 예산을 지금 한 4000억 정도 편성을 해 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