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 일방 처리 발언
2023
보십시오.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이 30%대, 집행률이 절반 미만인 사업도 10%대입니다.
예산 날치기해 가지고 추경 해 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잘 써야지요, 국가 혈세를, 추경을 했다면.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는 절차적, 내용적, 결과적으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가져오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 모든 절차에서 날치기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소위에서는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앞세워 또 한 번 꼼수로 국회법을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행태는 국민이 부여한 법안심의권을 내다 버린 직무유기와도 같습니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행태는 국민이 부여한 법안심의권을 내다 버린 직무유기와도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법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부동산을 잡겠다며 날치기한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을 월세난민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며 날치기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은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는 무용지물의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또 어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법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부동산을 잡겠다며 날치기한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을 월세난민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며 날치기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은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는 무용지물의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또 어땠습니까?
조폭과 마약 같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마비시키고 보호해야 될 국민들은 사각지대에 방치했습니다.
2022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특별연장근로 허용 시한 연장법이라든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것들을 빨리해야 합니다.
좀 제발 민주당이 이재명표 양곡관리법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런 민생거래법 이걸 볼모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양곡법 일방 처리 지금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민심을 왜곡해서 법을 날치기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처참한 실패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날치기하면서 집 없는 임차인들을 위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아파트 전세가 28%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민심을 왜곡해서 법을 날치기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처참한 실패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날치기하면서 집 없는 임차인들을 위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 쌀마저 기어코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명령 한마디를 쫓아서 정말 부끄럽게도 날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 법에 불과합니다.
양곡관리법, 양곡공산화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양곡공산화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날치기 폐해는 임대차 3법이라든지 검수완박보다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 쌀마저 기어코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0
이것이 이 정부가 외치던 K-방역의 성과입니까?
방역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K-방역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해 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악화일로로 접어들어 날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입법 독주를 하면서 문재인의 검찰총장 찍어 내기와 공수처법, 김여정 하명법인 남북관계발전법,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불이익, 부당한 국정운영에만 신경 쓰는 사이에 우리의 방역은 한계치로 내몰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정반대로 내용을 뒤집는 게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70년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 간첩 지령이 유튜브로 송출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남미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법 날치기를 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본 국가정보기관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환경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우리의 안보환경이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남미와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 어디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내란․외환의 죄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핵 개발과 함께 대남혁명전략을 고무시키고 또 국내 반체제, 종북세력의 활동 공간을 대폭 확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까?
정부 여당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영합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관련이 되는 이런 대공수사권을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경우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공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