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2024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 속 시원한 부분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일단 장관님의 의식이 사회재난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피해자들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이 전세사기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고 왜 제도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누구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대고 덜렁덜렁이라든지 천천히 해도 된다든지 피해자가 잘못을 했다든지의 연관된 발언을 하심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어디다가 기댈 곳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시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하시면 피해자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2023
피해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하나의 지원책이 나오려면 각 부처가 모두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법무부 HUG LH 금융위 등등 모두가 모인 자리를 부탁드렸었는데, 그리고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쪽자리 간담회 이후에는 아직도 약속하셨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적극적인 대책이 논의되지 못하고 지원이 아닌 지연에 불과한 빚 더하기 정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볼까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에 대한 피해를 오로지 임차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현실에 억울하고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단돈 몇백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면서 무자본 갭투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가르치는 영상들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무자본으로 몇백 채를 소유할 수 있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별 제재가 없고 시세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 임차인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제도들의 환경 속에서 지금의 전세사기는 필연적인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3년 전 강서구의 진현철 피해자들을 보면서 그때 제대로 대책을 세웠더라면 지금의 전국적인 사회 재난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난 3월, 원희룡 장관님께서 저희 미추홀구의 첫 희생자 추모공원에 오셔서 국토부를 비롯한 기재부 법무부 등 범정부 부처가 참여해서 피해자들의 현실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 삶의 기본인 주거를 흔드는 이 범죄는 반드시 추적당하고 몰수당한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서 대전의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피해자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안전하다 할 수 없는 이 전세사기의 피해 임차인들, 지금 계신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요 가족일 수 있고 사촌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옆자리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선구제 방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방안들 같이 진행돼서 피해자들이 자기 상황,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강력 처벌 좀 부탁드립니다.
수사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껏 유례도 없었던 일이고 선례가 없어서 위법성에 대한 기준이 현저히 낮은 것 같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금 이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을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정부 기관인 HUG나 LH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가장 큰 피해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되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그 계층들과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충돌을 하지는 않는지 너무 염려가 됩니다.
기존에도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건축과 매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차라리 매입 대상을 기존의 LH 기준에 따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넓혀서 이 피해 주택을 좀 더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건물들은 사실상 특별법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별법에서 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입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하면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는 무이자 대출이든지 저금리 전환대출이든지 이런 대출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디 피해자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을 좀 해 주시고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기댈 수 있는 국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천 미추홀구도요 사망자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