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2019
우리가 513조나 되는 예산인데 말이지.
다만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내역 사업들이 적확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
제목은 이렇더라도 또 내용이 다른 게 있는지 몰라도 기왕에 이 예산을, 나도 삭감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최선의 예산, 사실 인사처에서 기재부 설득시켜서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사실 총리를 포함해서 정부 장관들 다 참석한 가운데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할 때 직접 현금 살포용보다는 R&D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은 길게 작동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한 두세 차례 했어요.
뭐 경제철학이 다를지라도 경제현상은 다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내가 R&D 예산을 많이 하자고 해서 19조 시대에서 20조 시대로 가고 그랬는데 결국 올해 보니까 일본하고의 경제전쟁에 있어서도 한다는 게 겨우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R&D 투자를 2조 원 늘린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건데 미리 예측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현금 살포용보다 이런 데 투자하면 무슨……
거기도 다 그게 페이로 나가거나 여러 가지 생태계를 움직이면서 다 국민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란 말이지요.
하여간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15만 경찰이 민주당 혹은 정부는 경찰 편이고 자유한국당은 검찰 편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지가 않고.
아까 그런 행태 자체는 잘못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런 판단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의원 개개인은 물론이고 당 전체에서 이 부분을 엄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아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대해서 기분이 좋겠느냐 이 말이야.
10 대 0 이렇게 되는데 적폐 수사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을 때 이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서가.
나중에 어떻게 타결이 되겠지만.
물론 공수처는 반대하는 거지.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을 때 이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서가.
나중에 어떻게 타결이 되겠지만.
물론 공수처는 반대하는 거지.
공수처는 독재기구이고.
여러분들 경찰, 검찰, 법원, 무슨 군까지 다 조사하는 걸로 만드는 것 절대로 안 돼, 나중에 보세요.
교통공단 이사장님, 어저께는 보니까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줬어요.
지난번에는 또 하노이를 갈 때 66시간 기차를 타고 가더니.
지금 남북 관계가 좀 이상한데, 특히 엊그제 뭡니까 FIFA에서 한 월드컵 대회 예선이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계도 못 하게 하고 관중석도 텅 빈 이런 상황에서 요 최근에 보면 남조선과 마주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성의 표시를 하고 외국 여행도 10여 번 하시고 트럼프도 아홉 번이나 만나고 김정은도 네 번이나 만났는데 이렇게 소위 우리의 노력을 그야말로 그냥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통일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그것은 다행인데 지금 정부에서 경제 운용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외국 핑계만 대는데, 대외 요인만……
대외 요인, 물론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혹은 52시간 근무를 의무화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반시장 정책으로 실제로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다 시장에서 반응을 보인 거니까 그런 요인도 있는 건데, 왜 얘기를 하냐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꾸 국민들한테 오도하고 그런 식으로, 여긴 경제 당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내가 그냥 얘기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자금 운용 책임자가 별도로 있지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차례 질의를 했는데, tbs의 편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잘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면 그 반대 논리로 이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경청하셔 가지고 이것 공평하게 해야 돼요.
지금 KBS․MBC 이런 각종 공영방송도 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물론 자기의 시각이나 정서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시민들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잘 균형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까지 잘 끝내 주기를 바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 이 기회에 제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탈원전이 얼마나 위험하냐, 지금 국가 전력 관리에 있어서.
한전이 2016년에 보면 12조 정도의 흑자였었는데 올해는 약 한 1조 정도의 적자가 됐어요.
그리고 부채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탈원전이 주 원인이고 너무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변화다, 이런 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그래 놓고, 그야말로 자유를 찾아서 온 우리 핏줄이고 동포인데, 특히 ‘우리 민족끼리’ 운운하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굶어 죽게 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북한의 김정은은 그야말로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수백만을 살상하고 그 이후에도 핵 개발은 하면서 또 수백만을 아사시킨 그러한 핏줄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 시장도 인권 변호사고 또 우리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고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보편적……
우리 박 시장도 인권 변호사고 또 우리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고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가치도 우주보다 귀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을 그렇게 마구 독재적 통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을 압박하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소중한 생명들이 서울특별시 한복판에서 아사하는 광경까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그러한 국민의 뜻이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조국을 통해서 꼭 실현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성찰하시길 바라고.
다음 아까도 서울교통공사 인사․세습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우리가 국정조사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시장 요청대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거예요, 먼저.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요?
지금 원전 정책을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탈원전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한전의 적자가 올해 들어서 보면 60조 가까이 되고 2023년에는 77조가 되어서 이게 다 국민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년 선거도 의식하고 그래서 요금 인상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요금으로도 국민적 재앙이 될 텐데 무슨 태양광 사업을 전북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새만금의 계획을 그렇게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소기업․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하고 주 52시간 근무를 강요함으로 해서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지사님 입장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요?
직전 시장이라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전남도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안타깝게 역시 인구가 정말 급격하게 최고로 많이 줄어들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12%의 땅이면서 역사와 여러 가지 환경이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저출산은 뭐 전국 2위라고 그랬는데 인구가 주는 것이나 귀농․귀촌 활성화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관광에 관해서 제가 작년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지사님도 오셔서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뉴딜 300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해상관광기지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관광에 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복심이 들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선거법 개정이 사실 정의당이 전국적인 지지는 있는데 당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비례를 좀 많이 해서 당선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하여간 여당 측에서는 공수처 등 검경 구조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트레이드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우당을 만드는 겁니다.
민주당에 정의당이 있듯이 우리도 ‘비례한국당’이든 ‘정의한국당’이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후보는 한국당을 찍고 비례는 그런 우당을 찍게 유도해 나간다는 거지.
국토교통부에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1965년도 10월 29일 날 그 근처에서 조개잡이 하다 우리 주민들 97명이 잠깐 납북된 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땅처럼 사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평화 정책 그러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땅인데도 그냥 자기네 땅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국방부에서도 하는 얘기가 또 있고 그런데 바로 그 앞에다가 포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되지요.
이것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 해 놓고 지나가려고.
이게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산림청 소유로 돼 있고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우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에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1965년도 10월 29일 날 그 근처에서 조개잡이 하다 우리 주민들 97명이 잠깐 납북된 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땅처럼 사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평화 정책 그러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땅인데도 그냥 자기네 땅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고.
민중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한 사노맹 활동.
두 번째, 학원 이사로 재직 시 국비 12억 원을 강제집행면탈 조장.
세 번째, 학교 부지 이전 등으로 부동산 투기.
네 번째, 고위공직자로서는 유일하게 사모펀드 74억 원을 약정.
그다음 다섯 번째, 위장전입.
우리가 보기에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해서 소위 원전이 요소비용이 싸고 그렇잖아요, 원가가.
그리고 무슨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이니 이런 것 보조금 주고 이렇게 돼서 적자가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경찰이 이래 가지고 무슨 검경수사권을 조정을 하고 자치경찰을 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또 윤규근 총경 개인의 비리를 본다면, 우리들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호 원장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이기도 했는데 여기에다가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한 사건에서도 석연치 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청와대 민정실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없다.
김정은이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셔서는 오히려 북한을 다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버닝썬 사건인데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성폭행 성매매 이런 것들, 그러면서 단체로 마약을 하고 또 여성을 벌거벗겨 놓고 물건 취급을 하고 강간하고 성접대를 시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회담 중에 북한에서 70년 전에 전사한 미국인 3구를 모셔서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 보고하면서 감격적인 연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가가 번영하고 잘 유지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대통령께서 참석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천안함 추모 배지입니다, 천안함 추모 배지.
2010년 제가 인천광역시장 할 때입니다마는 3월 28일 북한이 우리 천안함을 공격해서 46명이 전사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추모해 왔는데 대통령께서 작년, 올해 다 기념식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평양회담 후에 군사합의서라는 것이 있었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찌 됐든 서해 평화수역을 만들기로 했고 따라서 남북공동어로수역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지역이, 저 맨 꼭대기에 있는 것도 저희 지역입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배기가스가 적거나 없고 따라서 훨씬 더 미세먼지에 관한 한 특히 상대적 우위에 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국민들이 70%가 찬성으로 있고 원자력건설에 대해서, 하여간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런 가운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에 2026년까지 80조를 쏟아붓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유럽이나 중국 업체들 배만 불리는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엊그제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원자력학과가 지원자가 하나도 없고 또 재학생들은 나가서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아주 잘못된 일인데 일단 행안부장관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각오로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중에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제일 큰 피해자가 이제 태아, 임산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지요.
지금 원자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배기가스가 적거나 없고 따라서 훨씬 더 미세먼지에 관한 한 특히 상대적 우위에 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국민들이 70%가 찬성으로 있고 원자력건설에 대해서, 하여간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런 가운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에 2026년까지 80조를 쏟아붓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유럽이나 중국 업체들 배만 불리는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엊그제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원자력학과가 지원자가 하나도 없고 또 재학생들은 나가서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또 이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위헌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2000년도 초반에 헌법재판소에서 각 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를 집계해서 그 득표비율에 따라서 당선자를 비례대표에 배정했었지요, 그전에는.
그랬었는데 이것이 위헌이다 그래 가지고 2004년 총선부터는 1인 2표제를 도입해서 1표는 지역구, 1표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돼서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에 배정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것이 거꾸로입니다.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두어서 정당 득표로 전체 의석을 배정하고 지역구 투표에서 완전히 다 당선된 지역에는 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헌재에서 재판한 것에 거꾸로 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위헌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2000년도 초반에 헌법재판소에서 각 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를 집계해서 그 득표비율에 따라서 당선자를 비례대표에 배정했었지요, 그전에는.
그랬었는데 이것이 위헌이다 그래 가지고 2004년 총선부터는 1인 2표제를 도입해서 1표는 지역구, 1표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돼서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에 배정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것이 거꾸로입니다.
또 과거에도 판사 하시면서 지역에서 선관위원장도 하셨다 그러고……
저도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기관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지방법원장이 멤버고 그래서 늘 법원장님이 아주 중심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큰 도움을 얻었는데……
요즘에 핫이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정국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디어디인지……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75명인데 어찌됐든 국민들은 75명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당에 투표해서 정당 명부에 있는 20～30명의 사람들을 그냥 순서대로 당선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것 중에서도 결국은 그것이거든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왜 국회의원 너희들이 대표로 뽑아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그러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인데 이 비례대표를 그야말로 300석 중에서 75석이나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들을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두 마디로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은 잘 하셨어요.
‘각 국가에 따라서, 현상에 따라서 제도가 확립되어야지 이것을 정오로 대답할 수 없다’ 그것은 말 잘한 겁니다.
그래서 2004년 총선부터 1인 2표제로 도입되어 한 표는 지역구에, 한 표는 정당 투표를 하게 되었고 정당 투표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정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거꾸로 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정당 득표를 전제로 의석을 배정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정당 득표가 많아도 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은 다 같이 해야 되고.
지난주에 총리께서 강화를 다녀가셨어요.
강화의 북부 쪽을 다녀가셨는데 거의 하루종일 계셨고 그러면서 말씀 중에 잘 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남북화해무드, 평화무드인데 결국 이런 접경지역, 지금 이름은 접경지역이거든요, 평화지역을 지향하지만 접경지역인데 이런 접경지역을 잘 지원하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평화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할 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2018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70조 5016억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규모는 143조 205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9741억 원을 감액하고 4243억 원을 증액하여 2조 5498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를 대비한 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지원 예산 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산부 예방접종 및 난임치료 지원 예산 1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3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국가재정을 구성하게 되므로 반드시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조정식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여덟 차례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문제, 남북협력기금사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적시에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이 정하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와 여야 간에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70조 5016억 원에 대하여 5조 2248억 원을 감액하고 4조 2983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9265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첫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고도화 예산을 767억 원 증액하고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지원예산 107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기간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산을 1조 2000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평가되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영유아 보육가정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2356억 원을 증액하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규모를 44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392억 원 확대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34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동 수정안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감 끝나는 대로 바로, 어차피 이것은 야당 4당이 뜻을 합친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가 되어야 되고,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현 정권에 불리하지 않아요.
또 대통령도 남은 임기를 여하히 잘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주는 대통령으로 남느냐를……
초기에 발견되었으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그렇게 엉성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국민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권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무슨 공무원들이나 일부 감사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서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국감 끝나는 대로 바로, 어차피 이것은 야당 4당이 뜻을 합친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가 되어야 되고,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현 정권에 불리하지 않아요.
또 대통령도 남은 임기를 여하히 잘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주는 대통령으로 남느냐를……
초기에 발견되었으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그렇게 엉성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국민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다 격화소양이에요.
결국은 민노총이 우리 일자리 현장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느냐를 이번에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앞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등등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공공노조나 은행노조나 이런 노조를 어떻게 혁파해서 개선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보면 민주노총이 사실 지난번에도 촛불시위를 주도적으로 하는 등 이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다 격화소양이에요.
결국은 민노총이 우리 일자리 현장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느냐를 이번에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앞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등등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공공노조나 은행노조나 이런 노조를 어떻게 혁파해서 개선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거예요.
감사원 감사를 기다린다는 둥 내부조사를 한다는 둥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 이 부분의 특이한 사항은 뭐냐 하면 민노총이 많은 부분에 개입했다는 거지요.
민노총이 개입된 사례를 제가 여기에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민노총은 작년 1년 5개월 만에 조합원이 8만 명이 늘어서 81만 명이 되었어요.
원인은 민노총에 있어야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기 쉬우니까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바로 민노총의 증원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민노총 촛불집회 이후 새로 가입한 사업장 130개의 노조 결성 이유를 물었더니 상당한 사업장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노조를 결성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IMF 이후 지금 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하지요.
한국은행이나 IMF에서도 성장률을 2%대로 잡고 있고 오늘 보니까 주가지수가 2050으로 연중 최저치를 찍는 등 아주 공황상태다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저인금 인상 등 현 정부의 반 시장정책으로도 어려움을 더하는데 지금 현 정권이 ‘평화가 경제다’라고 남북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투자의지가 저상이 되고 또 일부는 외국으로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전년 대비 25%가 증가되었어요, 외국으로 나가는 게.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다 일자리랑 관련이 있지요.
조금 전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떨어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따 혹시 시간이 되면 충북의 어떤 지방 중에서 앞으로 소멸될 수도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도 같이하려고 합니다만 아무튼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좋은 사업이어서 절차를 잘 밟아서 신청해 주기를 바라고요.
오영탁 도의원이 건의를 몇 차례 해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단양에 도립의료원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단양에 노인 인구가 27%가량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턱없이 모자란다, 의사 1인당 지역인구가 1300여 명이 되고 그래서 응급상황과 중증질환 대처를 위해서 2차 의료기관이 필요하고 취약계층 건강 안정망 구축과 형평성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가 왔는데, 제가 마침 예결위원장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지역에서도 기업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까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정부에서 다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태양광이 또 난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아주 난립하고 전 국토를 파헤치고 있어요.
산지 훼손을 하는데 조금 전에 지사님 방에서도 수려한 산들을 봤습니다만 이런 것 인허가를 아주 억제하고 해서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천시 금성면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서 난 사고들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유실사고 발생한 것 등에 대해서는 잘 보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북부청장님이 더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라는 것이 있어요.
1.
해상 : 서해 NLL 일대 특정한 기준선 없이 서해 135㎞, 동해 80㎞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7 대 3으로 봅니다.
잘 갈 가능성이 70, 안 될 가능성이 30인데 잘 가는 것은 완만하게 가고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수반한다, 예를 들자면 뭐 군사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든지 아니면 남북관계가 불안하니까 우리 시장에서 경제인들이 불안하니까 투자를 안 하더라,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투자를 자꾸 안 하지요.
교황을 만나서 뭘 했든지 간에 결국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실각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점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는 말을 막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수가 한국의 상황을 보는 입장은 비핵화가 아니면 못 하겠다는 것이거든.
지원 못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이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지요.
이름이 업무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적절할까 하는 걱정이 약간 돼요.
방향은 좋은데 원체 광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무적 역할이나 지사님을 도와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름이 도움이 될까?
지사님이 남북관계가 잘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의 양이, 아까 6개 추진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계장도 할 만한 일이에요.
저도 2005년도에 북한에 갔었고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해서 북한에서 선수도 오고 여러 가지 협조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많은 성과를 금방 내기는 어렵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게 무혐의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당시 여당대표가, 한참 지나서 여당대표가 어떤 다른 일이 돼서 이것을 고발하는 가운데 경찰에서 자유한국당이 관여된 것으로 알고 때려잡으려고 엄청나게 덤벼들었다가 보니까 이게 그 당시 김경수 의원하고 하여간 최고위층까지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겁이 더럭 나니까 이것을 붙잡고 있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증거 인멸을 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방치․조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특검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역시 관계는 밝혀 내지 못했지만 심증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1억 건쯤 되는 불법 댓글을 달았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확인된 것이지요?
이것이 가짜뉴스가 한 30개쯤 들어가 있어요, 정리된 가짜뉴스예요 대체로 조작되거나.
몇 가지만 읽어보면 2016년 10월부터 대통령 탄핵이 끝날 때까지 나온 이야기들인데 대통령이 무속에 빠졌다, 태반주사 감초주사 비아그라 프로포폴을 구입했다―청와대에서 했다는 소리지요―세월호 7시간을 굿판을 벌였다, 정윤회와 밀회를 했다, 주진호 섹스 관련 동영상이 나올 것이다,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다 등 해서 이것이 3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영방송사 KBS MBC SBS로, 각종 언론사 소위 종편 네이버 다음 이런 데에서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이것이 가짜라고 거의 일부는 법원 판단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불과 1년 반 전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지요?
이것이 가짜뉴스가 한 30개쯤 들어가 있어요, 정리된 가짜뉴스예요 대체로 조작되거나.
몇 가지만 읽어보면 2016년 10월부터 대통령 탄핵이 끝날 때까지 나온 이야기들인데 대통령이 무속에 빠졌다, 태반주사 감초주사 비아그라 프로포폴을 구입했다―청와대에서 했다는 소리지요―세월호 7시간을 굿판을 벌였다, 정윤회와 밀회를 했다, 주진호 섹스 관련 동영상이 나올 것이다,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다 등 해서 이것이 3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영방송사 KBS MBC SBS로, 각종 언론사 소위 종편 네이버 다음 이런 데에서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이것이 가짜라고 거의 일부는 법원 판단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불과 1년 반 전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신분증, 연락처만 확인하고 그대로 다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서 단 1명도 체포를 안 했어요.
그러나 또 사흘 뒤에 있었던 드루킹 특검 조사 후에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뒷덜미를 잡아끈 폭행범, 물론 잘못한 것이지요, 그 사람은 또 바로 체포했어요.
형사소송법 제211조와 212조에 따라서 김 전 실장에 대한 폭력, 기물파손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양쪽의 형평성을 어떻게 보세요?
국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저희 지역구인 옹진군․강화군의 문제이기도 한데 소위 서해 완충수역은 NLL을 기준으로 북한으로 50㎞, 우리나라 쪽으로 85㎞로 충남의 접경근처인 덕적도 인근까지 이어져 있고 남북 공동어로 구역은 이 구역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남북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 설정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NLL이라는 기준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무산된 적이 있지요?
우리는 골드만삭스가 전에 예측한 대로 2050년까지 세계 2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그리고 해외동포까지 8000만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산업화에서 성공한 저력과 북한의 잠재력, 그리고 세계적인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한반도 전체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인데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하는 것은 좋은데 김정은이 아닌 민주적 자유시장경제 체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단결해 나가면 대한민국은 계속 번영하며 세계 2대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골드만삭스가 전에 예측한 대로 2050년까지 세계 2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그리고 해외동포까지 8000만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산업화에서 성공한 저력과 북한의 잠재력, 그리고 세계적인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한반도 전체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인데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하는 것은 좋은데 김정은이 아닌 민주적 자유시장경제 체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동년에 소위 건국을 하고 김일성 3대 독재 세습을 위해 2500만 우리 동포를 인질로 잡고 소위 주체경제로 수백만을 아사시키고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로 전락해 인권도 자유도 없는 독재국가가 된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이 지점이 바로 김정은의 생각과 정책과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김정은이 또 핵 폐기를 하면 그것이 본인의 실각을 의미한다, 본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핵 폐기를 하면.
이래서 만약에 미․북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결국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지가 되고 또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의 협의사항들 중에서 결국은 휴지조각이 될 텐데 이것을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앞세워서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 같아요.
너무 거칠고 빠르고 안전장치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 중간선거 때까지만 좀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국 미국 정부와 의회는 김정은을 믿지 못하고 북한의 핵 폐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풀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바로 김정은의 생각과 정책과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김정은이 또 핵 폐기를 하면 그것이 본인의 실각을 의미한다, 본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핵 폐기를 하면.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키신저는 역시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후에 역시 2년 만에 베트남이―북베트남이지요―월남을 침략했고 4개월 만에 월남은 공산화되고 적화통일이 됐습니다.
당시 월남에서도 지지율이 제일 높은 제1 야당 대표 쭝딘주는 ‘월맹은 우리의 동포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그쪽 월남의 남북문제를 해결하자면서 평화협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쭝딘주는 고정간첩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지요.
월남 패망 후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10여 만 명이 즉결 처형됐지요.
국민 혈세를 불법 유흥비로 썼다면 구차하게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하고, 검찰은 오히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미래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보수꼴통들의 사고이고 안보장사 하는 반통일 세력이라고 봅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남북 혹은 북미 평화무드는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더 급격하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지역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시 서해 평화협력벨트의 주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냥 1분만 더 써 볼까요?
드루킹이 또 2016년 10월 김경수, 지금은 지사입니다만 매크로 시스템을 시연할 때 2명이 지켜봤다는 것이지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또 특검에서는 드루킹이 30명에게 20만 원씩 월급을 주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따라서 이게 대통령님의 최측근들이 관여된 건데 아까 서울청장님은……
저희도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도 죽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청와대하고 협의를 안 했다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장관님이 실세 장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준비한 건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소상공인들의 47%가 1인 경영, 가족 경영으로 전환됐어요.
30%의 근로자가 감축 해고를 당했고 24%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지금 어떻게 할지 방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등 최근에 있었던 정부의 정책, 소득 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대통령께서도 포용 성장 운운으로 또 말씀을 바꾸셨던데 정말로 진심으로 이런 소득 주도 경제 정책은 상당 부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문제 중의 하나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에서 육아휴직이 있어요.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안으로 있는데 지난번에 드루킹 조사 건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전에도 이미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는 말이지요.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컨틴전시 플랜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대우발적 사고라는 게.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것도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이게 혹시 그런 어떤 비상계획이 아니냐, 이것을 3월 달에 했을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또 고위층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이러는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혹시 지금 불행한 사태도 연결이 돼서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 드루킹 사건이 지금 특검에서 잘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권 고위층이랑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덮으려고 이런 사건을 또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경찰이 시위를 막거나 이러다가 잘못 되는 경우도, 잘못 저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물론 다른 법질서, 사법기관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경찰청장이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요.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에 시위대가 지속적으로 침범할 경우에는 전원을 현장에서 체포하지요.
일본은 현장의 지휘관 지시가 없어도 현장에서 강제연행이 가능합니다.
독일은 복면을 쓰고 집회 참여 시에 61만 원 이하, 500유로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그저 카메라와 비디오를 찍고 채증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법 시위자들을 참여시켜서 찾아다니면서 사법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또 퍼주려고 그러는지 전체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선심성으로 또 특히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주 거의 100% 실패합니다.
내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 의정생활도 하고 여러 정치인 생활도 하고 또 인생도 이렇게 살아 보니까 세상에 특별히 예외적인 것이 없구나, 공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만, 결과도 확실치 않은 것을 가지고 전부 다 국민들 관심을 딴 데다가 돌려놓고 또 우리 경제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사실상 현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잘 해야지요, 성공을 해야 되지.
그렇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해야지.
그래서 이러한 협치를 분권대통령제ㆍ책임총리제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디에 우리가 합의를 하면 됩니다.
뭐 내각제니까 안 되고 대통령제니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느 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 혹은 총리와의 여러 가지 협치의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혹시 충돌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완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원제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등등 그러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수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
참고로 내각제를 세계에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각제를 가자는 것이 아니고 중간 어느 지점에서 합의하자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고.
국회 불신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불신이 된 거다,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된 거다.
따라서 협치에 기반한 책임총리로 간다면 이것은 국회에서 스스로 잘 합의해 나가는 그런 관행과 문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두 개의 주권은 연방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고, 특히 그동안에 남북한 연방제 또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잘못하면 이런 것에 정당성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통일전선전술에 불과하며 미국 또는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체제가 같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하는데 혹시 이런 오해를 국민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또 김정은이 이것을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한다, 저는 우리나라가 3만 불까지 발전해 왔고 국민들이 지금 양극화의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북한의 1000불, 2000불 이런 국민소득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치유되고 보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헌법 조항에다 잘못 넣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이 너무 좌파적 인식 때문에 경제발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런 국민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또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삼권 인정, 정치파업 허용의 문제도 과도한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와 분권 조항은 저는 잘못하면 연방제로 갈 수 있는 헌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개의 주권은 연방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고, 특히 그동안에 남북한 연방제 또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잘못하면 이런 것에 정당성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통일전선전술에 불과하며 미국 또는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체제가 같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하는데 혹시 이런 오해를 국민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또 김정은이 이것을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한다, 저는 우리나라가 3만 불까지 발전해 왔고 국민들이 지금 양극화의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북한의 1000불, 2000불 이런 국민소득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치유되고 보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헌법 조항에다 잘못 넣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이 너무 좌파적 인식 때문에 경제발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런 국민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좌파 학자들 주장하는 것을 전부 다 수용해 가지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독회를 해서……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도 그것보다는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적어도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 쓰고, 정말 고구려 때는 북쪽이 더 잘살고 그랬는데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성취한 대한민국의 정신이 어디에 들어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들어 있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걱정도 들고.
하기야 뭐 귀족……
일본이 직선으로 6년인 경우에 임기가……
일본 상원 숫자가 많네, 242명, 인구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임기가 6년인 직선인데 그런데, 영국은 805명이나 되니까……
인원수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데가 많지 않구만.
이것을 굳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개헌을 엎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뭐 몇 달 늦춰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 그리고 비례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등을 골간으로 하는 것을 발표했고 이번 주 중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개략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필요하다면 4월 말이 됐든 하여간 6월 선거 전에 우리 여야 간에 국회안으로 확정해 놓고 날짜를 따로 정해도 된다,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더 안정적이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대통령 연임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방향이 틀린 겁니다.
지방의 4년을 앞으로 민생과 또 지방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투표인데다가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교육감선거도 있지요.
여기에 굳이 곁다리로 그야말로 100년 앞을 내다볼 헌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마침 남북관계에 있어서 4월 말경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 말경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그야말로 대통령 말씀대로 ‘70년 만의 위기이자 기회다’ 이런 때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개헌을 엎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뭐 몇 달 늦춰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사항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크게 논쟁이 될 여지는 없는데 다만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지방분권형 개헌인 것으로 해서 서명 받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지방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게 좋은 일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그런 일을 지금 한다면 중지가 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전에 김진태 의원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하고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헌법 개정 과정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민주화․정보화․세계화에 성공한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결단을 하면 내각제로 못 갈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한국 정치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원내각제는 국민적 합의가 어렵고 한국 정치의 지형상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업화 시대, 권위주의 시대에는 토론과 합의에 근거한 협의 민주주의인 의원내각제․의회중심제보다 효율성과 권력의 집중이 요구되는 대통령제에 대한 필요가 인정이 되었었지요.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든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협치, 합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오히려 내각제가 더 적당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당 위원님께서 분권했을 때의 문제점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뭐 있지요, 다 걱정이고.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상시 전쟁․전투 상황인데 내각제로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도 얘기한 바 있고.
지금 소위 이원집정부제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 성격의 정부도 잘 작동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갔을 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라는 안도 같이해서……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막상 권한을 주고 그러면 협치해서 잘 끝낼 것이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여당이 정말 청와대 출장소가 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협치의 틀을 만들면 협조가 오히려 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보정 수단으로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양원제 얘기를 안 했는데 국회 내에서 서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상호 견제를 통해서 신중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양원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입법부와 정부가 극한적인 대립에 있을 때 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으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주승용 위원님께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도 생각해 보면 굳이 단원제하에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양원제를 통해서 안정성을 더 높여 가는 방법으로 분권형을 추진하되 고려의 요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통치의 시대였고 이제는 협치의 시대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는 또 그 이유가 있지요.
통치의 시대에 양당제로 해서 동물 국회에서 식물 국회로 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그야말로 다당제로 해서 국민들의 많은 정서를 담는, 욕구를 담는 정당체제하에서 여기서 협치가 되게 하고 협치가 되려면 이것이 분권이 되어야 된다.
대통령제를 말씀하시면서 여기다가 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형이라든지 그리고 다당제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권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어서 안 된다 이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전쟁 체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제입니다.
대통령제를 말씀하시면서 여기다가 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형이라든지 그리고 다당제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권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어서 안 된다 이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전쟁 체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제입니다.
운영하기 나름이지요.
국회의원들 불신합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말씀이 불편하지만 그 방향이 맞습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협치의 시대로 가자, 협치라는 것은 지금 다양한 욕구를 담는 그런 다당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협치가 전제가 되고 또 결과가 되고, 그러려면 국회에서 상당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를 뽑는 것을 전제로 하고 대통령하고 총리하고의 권한을 헌법에다가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정말 4․19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지금보다도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후진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협치의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치를 깨는 게 대통령제 때문에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권력 분산을 하여간 확실히 해서 협치가 아니면 안 되게 해 나가면, 우리도 국회에서 보면 벼랑 끝으로 가다가 결국은 되잖아요, 시간은 좀 걸리고 비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시의원 선거구제 통과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당제가 이제 필수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당제가 되면서 이게 협치가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
협치가 되면 오히려 대통령제로 해서, 통치의 시대로 해서 국회가 무력화되었던 것이 거꾸로 다당제가 되고, 다당제에 맞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이러면서 협치를 해 나가면 협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걱정도 하셨어요.
걱정, 옛날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중에 정․부통령제 얘기까지 나와서 그것은 또 깜짝 놀랐는데, 그러나 기획권과 집행권에 대한 것은 아주 좋은 착안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할 것이냐는 좀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대통령하고 총리가 누가 되었든 이게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은 또 뭐냐?
저는 사실은 사오 년 전까지는 대통령제를 개인적으로 그냥 깊은 성찰 없이 무조건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특히 그것은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남북관계가 그렇게 뭐,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하고 총리가 누가 되었든 이게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은 또 뭐냐?
저는 사실은 사오 년 전까지는 대통령제를 개인적으로 그냥 깊은 성찰 없이 무조건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특히 그것은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남북관계가 그렇게 뭐,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아예 처음부터 빼놓은 상태, 쉽게 얘기해서 빼놓은 상태를 전제하고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북미관계라든지 혹은 요 최근에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교류가 자기네들 입맛에 잘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안보와 통상이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 이후에 아주 신중하게 잘 대처를 하셨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갑자기 또 무슨 정면 대응을 하겠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리둥절한데, 아무튼 정부에서 이런 대북관계가 잘 정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데 괜히 우리 농진청에서 갑자기 중뿔나게 무슨 계획을 앞당겨서 한다든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실무자들한테 잘 대비시키고.
약간 늦어도 괜찮아요, 할 수 없이 이것은 안보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당분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알다시피 요 최근에 미국에서 철강 등 여러 가지 FTA 문제라든지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 GM 철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미관계가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북미관계라든지 혹은 요 최근에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교류가 자기네들 입맛에 잘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안보와 통상이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 이후에 아주 신중하게 잘 대처를 하셨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갑자기 또 무슨 정면 대응을 하겠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리둥절한데, 아무튼 정부에서 이런 대북관계가 잘 정비가 되어야 되고.
농진청장님, 대북 쌀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북 농업기술 전수는 사실 북한의 식량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은 순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분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알다시피 요 최근에 미국에서 철강 등 여러 가지 FTA 문제라든지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 GM 철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미관계가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불문곡직하고 와서 들러붙고 말싸움하다 안 되면 그냥 멱살을 잡으니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식물국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통령제에서 기인한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분권이 협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우선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도 김 위원님께서 동물국회, 식물국회 말씀하셨지만 그게 국회의 문제나 국회의원의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골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하더라도, 누구나 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방향대로 논리를 전개하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간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변형시킬 것이냐, 국가 권력 구조에서.
먼저도 한 번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최근의 남북관계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할 상황은 아니고.
정치 불신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많은 부분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까 우리 국민들 70%……
사실 얼마 전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를 선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비상 상황, 남북 대치 상황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70% 지지라는 것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장단점을 잘 설명하고 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고 또 어느 조사에서는 소위 권력 분산, 이원집정부제가 됐든 분권형이 됐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금 대통령제랑 비슷하게 나오는 조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나름이고.
저는 엊그제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견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더 이상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가끔 북한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같이 그렇게 명석한 국민들이……
나는 평양에도 두 번 갔다 오고 북한 사람들 많이 접촉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소위 그 사람들 얘기대로 대한민국의 보수층으로서는.
그런데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독재의, 지금 이와 같은 문명 세기에 저런 독재가 가능할까?
아주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지금은 아마 대통령 지지가 높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4년제 중임제가 좋다 이러니까 또 그렇게 따라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것을 역사성을 가지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또 제시를 하면 그것은 그대로 여론이 되는 겁니다.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오히려 국회는 그래도 서로 협치가 돼요, 존중도 하고.
몇몇 특별한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에 서로 존중도 하고 이래 가면서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면 안 되느냐?
결국 청와대에서 어떤 하명 사항이 있으면 여당은 그것을 무조건 집행해야 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
이번에는 기본권, 중앙분권, 지방분권에 집중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초심으로 돌아와 애국심을 발휘해서 분권형 개헌을 하는 데 앞장서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권이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고 분권을 해야 중앙과 지방이 균형을 갖게 되며 분권을 해야 기본권도 강화됩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 모두 함께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북한이 참석을 해야 되지요.
하는 건 좋은데, 선수들하고 필요하면 응원단이나 좀 참석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가외의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그런 호전적인 인식을 국제사회에 호도시키려는 시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인 겁니다.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완성시킬 시간을 벌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 하는 시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 미국과의 혈맹 관계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면 미군이 철수하고 결국은 제2의 월남이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는 또 다른 국민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일본이나 하와이 같은 데서도 핵 폭격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이런 훈련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태평성대인 것같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비무환이지요.
안보는 1만분의 1의 가능성도 대비해야 됩니다.
말씀은 다 좋은데 최근 미국은 주요 전략자산을 괌과 서태평양에 배치해서 언제든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6․25 이후의 최대 전략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선제 타격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소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 같은 게 있나요?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상황에서, 또 우리 당에서도 그런 정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 가운데 역시 개헌에 관해서는 논의될 게 굉장히 많고 아주 심층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반면에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경우에 정치……
사실 이 부분도 선거 때마다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됐었고 결국은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권력 구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권력 구조가 개편이 된다면 선거구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개특위에서는 논의될 양과 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원회로 하기로는 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오히려 정개특위의 소위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무엇무엇을 논의하도록 위임해 주고 전체회의에서 개헌을 포함한 많은 내용들이 연계되어서 논의되는 것이 나중에 합의에 도달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 겸해서 의견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새로 설계할 헌정특위 위원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탄핵 이전에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탄핵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미래를 새로 설계함으로 해서 이 사태를 승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의 정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역시 30년 된 우리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 그 부작용이 결국 이렇게 국가를 불행하게 한다 하는 그런 정서가 공감을 이루었고 그래서 급속하게 개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당시를 또 회고해 보면 ‘5월 9일 이전에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2017
나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예산 당국을 여러분들이 더 설득을 해야 된다, 지금 큰 틀에서 무슨 공무원을 증가하기 위한 예산이나 최저임금 보전한다고 3조 원씩이나 그냥 예타도 없이 뚝딱 책정하는 이런 예산인데 사실 이런 중소형 항만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안전과 또 앞으로 레저산업의 확산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자체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어디 달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지역의 어려운 건설 관련되는 사람들이 돈 벌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이용자도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처럼 우리가 유추한다면 청와대는 또 쑥 빠지는 거야.
요즘 청와대,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무슨 적폐 청산이라고 하고서는 대개 보면 정치 보복성 조사나 시키고 앉았고 망신 주기나 하고 맨 홍보작전이나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청와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따로 노시는 거야.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얘기는 했고, 거기서 다시 NLL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다시 북한에서 남쪽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이 돼서 NLL까지는 이렇게 예인해서 왔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NLL부터 그 후에 속초항 들어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시간 체크하시는 분 시간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베트남 말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설명이 가능한 부분 있으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보면 국민들이 갖는 각종 의구심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남북관계를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어떤 모의가 있는 것 아니냐부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는 송환이 됐으면 송환이 된 데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고맙다든지 무슨 질타가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남북한 해역을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가 설명이 가능한 부분 있으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보면 국민들이 갖는 각종 의구심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남북관계를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어떤 모의가 있는 것 아니냐부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는 송환이 됐으면 송환이 된 데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고맙다든지 무슨 질타가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남북한 해역을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화면에 보다시피 10월 16일 날 출항을 하지요.
그래서 20일 10시 19분에 최종 위치가 포항 통신국에 접보가 됩니다.
그 이후는 물론 통신 두절이 되는데 나중에 파악된 것은 21일 새벽 0시에서 2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북한 수역에서 나포됐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나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1일 22시 31분에 해경에서 36시간 위치보고 미이행으로 출어선 동태 파악을 요청을 했고, 22일 08시 02분에 해경에서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해수부 해군 중앙재난상황실 등 총 19회 상황보고를 하지요.
아마 22일에 장관은 보고를 받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부대해서 우리가 외국 협조를 러시아 일본 등 수사 당국에 45회 정도의 협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는 물론 통신 두절이 되는데 나중에 파악된 것은 21일 새벽 0시에서 2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북한 수역에서 나포됐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나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1일 22시 31분에 해경에서 36시간 위치보고 미이행으로 출어선 동태 파악을 요청을 했고, 22일 08시 02분에 해경에서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해수부 해군 중앙재난상황실 등 총 19회 상황보고를 하지요.
아마 22일에 장관은 보고를 받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부대해서 우리가 외국 협조를 러시아 일본 등 수사 당국에 45회 정도의 협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언론에 전혀 보도가 되지를 않고 국민들한테 알리지를 않았어요.
이런 내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 측, 청와대에서 소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피랍 사실을 해경 상황실로 통보를 해 주게 되는데 이 내용이 북한 중앙통신인가요, 거기에서 발표된 것을 우리 연합통신에서 전제 보도하니까 그거를 보고했다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하여간 원래 계획하고 다르고 너무 화급하다 이거야.
12시 다 돼 가지고……
1주일 동안이나 북한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데 갔다 왔으면 충분히 하룻밤을 재우고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많은 사람을 그냥 통솔해 가지고 바로 가 버렸으니까 이것도 뭔가 다른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한다는 건데, 하여간 그렇게 알고 그런 것도 잘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솔해야 됩니다.
어차피 잘못된 일인데 이것을 이리 가리고 저리 가리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오히려 사달이 커져요.
글쎄, 그것도 뭐 서로 간에 다른 소통이, 혹시 남북 간에 다른 채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참고로 하고……
또 배가 도착한 다음에 저기서 보다시피 속초항에 입항해서 승선원 전원이 속초의료원 건강검진을 하고 영랑호리조트에서 1박 하고 포항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그냥 밤중에 야반도주해 버렸어.
그러나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국론이 분열되고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되는 등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 산림청과 충청남도 국감에서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이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곳곳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산림 훼손 면적이 2017년 9개월 동안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약 10.7㎢에 이르며 충청남도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해당 주민들의 반대도 아주 극심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원전의 안전성과 발전 후 핵폐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라고 하고요.
그러나 전 세계 전문가들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데 적어도 발전 문제에 있어서는 원전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원전이 태양광발전보다 훨씬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산림 훼손 면적이 2017년 9개월 동안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약 10.7㎢에 이르며 충청남도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해당 주민들의 반대도 아주 극심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원전의 안전성과 발전 후 핵폐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라고 하고요.
그러나 전 세계 전문가들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데 적어도 발전 문제에 있어서는 원전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원전이 태양광발전보다 훨씬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요.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니까 신뢰도가 있겠지요.
소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됐는데 그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2조 8000억에 달하는 매몰비용과 연인원 650만 명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올바른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국론이 분열되고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되는 등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 산림청과 충청남도 국감에서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이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곳곳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산림 훼손 면적이 2017년 9개월 동안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약 10.7㎢에 이르며 충청남도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해당 주민들의 반대도 아주 극심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원전의 안전성과 발전 후 핵폐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라고 하고요.
팔봉.
이원면이 제가 태어난 곳이라, 태어난 장소에 우리 5대조 할아버지까지 잘 모시고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매년 시제를 지내는데 지난 토요일 날 갔다 오는 길에 그 팔봉에 보니까 저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더라고, 언론에도 찾아보니까 더 많은 게 걸려 있어요.
지금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다 해서 신고리 5․6호기를 중지했다가 다시 또 5․6호기는 추진을 하면서 탈원전은 계속한다 이러고 있는데 1000억 이상의 손실이 국민한테 안겨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원전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특히 태양광에너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환경이라든지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태양광에너지가 우리 금수강산을 정말 훼손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산사태․홍수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산림청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사님들 앞에다 놓고 돈 많이 받지 마라 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아까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지적 중에도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 이사는 회장님, 상임이사 세 분과 비상임이사 스물다섯 분으로 총 스물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비상임이사에게 활동수당을 월 400만 원, 실무수당 50만 원 해서 연 평균 1인당 한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우리나라의 급여가 CEO들한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조금 전에 최저임금제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농민들의 경영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열악한데 이런 것을 줄이자, 아니면 없애자 이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이 정말 좋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는 그러한 실체 때문에 사실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농협은 저희 가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oon’은 아마 우리 대통령의 이니셜인 것 같은데 원래 ‘Promising the Moon’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다는 속어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지금 계속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계속 지킬 수도 없고 끝까지 지키려 하면 더 큰 문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추가 부담액을 연간 15조 2000억 원으로 추산했어요.
사실 웬만한 기업들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 임금을 주는 곳은 사업주, 즉 기업인데 임금이 계속 상승하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거나 또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이 맨 위에 ‘Promising the Mo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on’은 아마 우리 대통령의 이니셜인 것 같은데 원래 ‘Promising the Moon’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다는 속어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지금 계속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계속 지킬 수도 없고 끝까지 지키려 하면 더 큰 문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추가 부담액을 연간 15조 2000억 원으로 추산했어요.
사실 웬만한 기업들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만희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제는 우리가 전체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농촌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농촌 인력 수급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텐데 대책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접보되는 게 없습니다.
농축수산업에서는 고령화되면서 인력이 계속 부족하고 그러면서 또 국내 인력들은 단기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외국인 노동력을 선호하고 있지요.
그러한 상태에서 또 사실 이게 모자라요.
이율배반이지요.
온난화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인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급을 하는데 그런 것을 훼손시키면서 거기다가 태양광 에너지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검증도 안 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발전 단가도 원전은 예를 들어 51달러, 태양광은 176달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하여간 이런 논란을 하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굳이 산림을 훼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뿐 아니라 산림을 훼손하면 풍수해부터 각종 많은 재해도 예상이 되고 그럴 텐데 이것을 청장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은 정부 정책이 난센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시켰고 또 원전도 탈원전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버클리대 리처드 뮬러 등 세계 유수의 석학들은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발전 방식은 원자력 발전이라고도 수차례 강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계속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그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탈원전한다고 그래 놓고……
탈원전까지는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는 어떻게 해서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이라고 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율배반이지요.
그다음에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해상의 기상 상황에 대해서 운항관리센터, 즉 선박안전기술공단 산하에 있는데 이 운항관리센터에서 분석해서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서 통제를 받는 시스템인데 이게 유연하고 신속한 상황 대처의 한계점을 노출한다,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 처리와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정책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고, 따라서 해경이 이제 제자리를 차지한 만큼 앞으로 이것은 해경 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서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규정을 잘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제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9월 14일 날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제재에 동참한 우방국들도, 우리 국민들한테도 많은 걱정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는 좀 시각을 바꿔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과 그것을 조금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등 걱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결론을 못 냈습니다만.
이제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좀 다르다, 김정은은 오히려 과거의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랑도 다르고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일체 인도적 지원도 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쌀 지원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특수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2년 2월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4년 11월 LA 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가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했지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교류의 적극성에 대해서 당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자신도 평양에도 두 번이나 갔다 온 그런 경우입니다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걱정했던 분들, 북한에 저렇게 교류․협력하거나 지원하거나 5억 불 지원 사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올 것이라고 걱정했던 분들의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
글쎄요, 임기가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북한의 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각성을 좀 시키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특수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2년 2월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4년 11월 LA 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가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했지요.
처음부터도 그런 얘기가 잘되는 듯싶었다가 결국 마지막에 안 됐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장관님이 정확한 논리를 잘 만들어서 관련되어서 핵심적으로 의사결정할 만한 데에다가 정확하게 이걸 논리를 줘야 되겠다.
지금 현장에서 보면 관련되는 음식점은 물론이고 생산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상인들, 특히 음식점과 관련된 또 음식을 배달하든지 이런 데들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서민들의 주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초기에 논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정부당국을 좀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마침 지난번 총리께서도 과도하게 피해를 본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지혜롭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조선업은 산자부 소속이고 또 수출입은행은 금융위 소속이고 해운이 이제 해수부인데 해수부가 미안하지만 제일 약한 부서예요.
우리 장관님이 가시면 아마 굉장히 세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을 거고, 따라서 이것에 관한 대책을 좀 세우는데, 예를 들어 국가해양수산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미국에 백악관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가 있고 중국도 비슷한 위원회가, 이름은 비슷한데 여기 보니까 농업부, 교통부, 기상국,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이런 데가 정책 조율한다 그러고 일본도 해양종합정책본부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해양정책비서관 설치는 물론이고 이것도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자신의 입으로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 5원칙을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5대 원칙을 모두 어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인의 취업특혜 의혹인데 이것은 또 정유라가 한 것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아들 군대특혜 등 국민들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정권 같으면 낙마가 분명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꼭 임명했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먼저 오늘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오전에 파행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자신의 입으로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 5원칙을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5대 원칙을 모두 어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인의 취업특혜 의혹인데 이것은 또 정유라가 한 것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아들 군대특혜 등 국민들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이다 보니까 승자독식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아주 극한 대결이 되고, 이런 정치문화하고 선거문화가 결국은 국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극한투쟁으로 가면서 개헌을 할 때 내각의 구성권을 국회에 주는 것을 저어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천을 민주화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선거구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례성이 가도록, 어떤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가운데 또 비례 의석수를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런 견해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런데 이 경우도 우리 역사적으로는 비례대표를 죄송한 얘기지만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기도 여러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지 한 1분 정도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선필 회장님,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국회가 사실 BH만큼 불신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집행부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사실 국회 구성할 당시의 공천 과정이라든지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이다 보니까 승자독식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아주 극한 대결이 되고, 이런 정치문화하고 선거문화가 결국은 국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극한투쟁으로 가면서 개헌을 할 때 내각의 구성권을 국회에 주는 것을 저어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천을 민주화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선거구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례성이 가도록, 어떤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가운데 또 비례 의석수를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런 견해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런데 이 경우도 우리 역사적으로는 비례대표를 죄송한 얘기지만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기도 여러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러면서도 이게 사전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사전적인 여러 가지 백신의 발명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어떤 공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정부 내에서 이것을 가칭 방역정책국이랄까 이런 것을 신설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어떤 지역에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정부에서 직접 나가서 지역과 협조를 하는 게 좋겠다.
방역정책국 운운하는 것은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심지어는 북한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정부 당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개헌특위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과 이 자리 함께해서 더욱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잘 정리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중복되는 얘기를 피하고,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번에 혹시 탄핵인용 후에 있을 대선 전에, 혹은 탄핵결과에 따라서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모든 것을 지금 다 해결을 해 보겠다, 그동안에 했던 문제로.
그러면 아마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6
과거의 경험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벌주는 것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은 물론 관계자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혼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무가 된 것이라 믿습니다.
정치는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 세계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고 경기불황과 소비절벽으로 서민경제는 IMF보다 더 어려운데 내년 경제전망은 더욱 어려워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더군다나 연말연시를 맞아 국가와 국민들 모두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데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식물대통령 상황으로 국정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탄핵은 합법적 절차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로드맵이 담보될 수 없어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리고 잘 담아서 책임성 있게 새로운 국가의 방향을 설계하여 이 난국을 수습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임기를 국회에서 정해 달라고 한 만큼, 첫째 국회가 퇴임 날짜를 정하고, 둘째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관리하도록 하고, 셋째 정치일정에 있어서는 개헌을 하든지 개헌이 안 되면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선거를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될 때 서독 수상이 한국에 방문했었는데 ‘언제쯤 통일이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글쎄요, 내 평생에 되려나’ 그런 식으로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2개월 후에 통일이 됐어요.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남북교류나 통일은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되면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평양을 두 번 방문하고 개성은 여러 번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 황폐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개시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협력 방안 중에서 역시 산림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상수입니다.
청장님, 요즘 남북관계가 아주 냉각이 되고, 특히 제5차 핵실험으로 남북교류가 단절된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은 언제 올지 모르지요.
동서독이 통일이 될 때 서독 수상이 한국에 방문했었는데 ‘언제쯤 통일이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글쎄요, 내 평생에 되려나’ 그런 식으로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2개월 후에 통일이 됐어요.
또 제가 여기 북항의 재개발 상태를 보면서 ‘잘했다’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영국의 도클랜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독일의 함부르크, 일본의 요코하마, 포르투갈의 리스본, 이런 데가 다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만 그 항만들이 신항 쪽으로 다 이전을 하면서 소위 기존 항만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 특히 레저․관광 쪽으로 많이 재개발함으로 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천항만의 경우 130여 년 동안 우리 산업화의 큰 역할을 했고 지금 신항시대를 맞이해서 신항은 더 활성화하고 신항․북항, 일부분 또 외항․남항 쪽에서 물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전에 있었던 갑문식항의 내항은 역시 이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당선시켜 달라고 읍소했던 의원들은 경북에는 사드 배치를 하면 안 된다고 반대 서명을 하고, 집권당으로서 지금 이러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당권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연일 탄도탄을 날리며 무력시위를 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해 보이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한반도가 애치슨라인에서 빠지면서 북한이 6․25 동족상잔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벌써 잊은 겁니까?
임진왜란의 국가 누란의 위기에서 정쟁만 일삼다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해상 파시(波市)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장 재직 시에 남북경협사업으로서도 그 당시에 검토를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 때문에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뭐냐면 NLL 주변의 어느 지역에다가 바지선만 가지고, 특별한 인프라 없이 바지선을 설치해 놓고 북한 어부들이 잡은 것을 우리 어민들이 받아서 이것을 국내에 판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하시긴 어려운데 남북관계가 이제 급격히 좋아지는 계제가 되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연구를 해 놓으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그전에 중국 갔을 때 한번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선 중국 정부에서 막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배는 우리 해군․해병 등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막아 줘야 되고, 그다음에 피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국제법상 우리가 피항을 받아 줘야 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못살게 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경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선들이 일본에 피항을 할 때 일본 경찰들이 너무 못살게 굴어서 지겹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도 군이나 혹은 해경 측에서 정말 법대로, 원칙대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도 못 온다, 또 피항을 못 하게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비용 때문에라도 다음에 올 엄두를 못 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초시설입니다.
다음은 화면 보실까요.
(동영상 상영)
화면을 준비한 것은 이게 또 일회성에 지나지 않을까, 우리가 남북관계라든지 혹은 이런 국경선 NLL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잠깐들 흥분했다가 잊어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화면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도 줄어들고 또 특히 지금 보시는 대로 중국어선이 어마어마하지요.
작년에 연 한 3만 척까지라고 그러니까 정말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우리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저렇게 프로펠러를 달아서 바다를 긁음으로 해서 아주 생태계를 다 망가뜨린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5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지를 계속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강 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지금 물 때문에 우리는 물론이고 북한도 고생을 하는데 임진강이나 북한강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출산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사실상 큰 문제고 이게 국가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실업, 우리 청년 대책에서부터, 주거 대책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요.
인식을, 공감대를 넓히고 그래야 되니까……
국민안전처장관님, 장관님은 올 8월에 발생한 북한 도발 사건 등으로 강화군 교동면 주민들이 비상대피시설로 대피했으나 좁고 냉방시설 등 시설 환경이 열악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주민의 83%가 공개 타깃이 될 수 있는 초등학교 회의실로 대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추경 때도 질의를 한번 했지요.
대부분의 접경 지역은 도심과는 달리 지하 시설이 없고 대피소도 3～4㎞ 떨어져 있어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외감과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이 초기 정착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녀 대상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합니다.
어렵게 한국을 선택한 분들을 잘 대하고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인 만큼 미래 인구계획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홍보대사이고 국제경쟁력에도 도움됩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현재 인천시에서 3억, 강화군에서 3억 해서 6억을 가지고 기초조사 중이고 아마 11월 중이면 결과가 나온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님께 국지도 84호선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강화 국지도 84호선 강화 길상-선원 구간은 강화군 남북을 잇는 주도로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쯤 설계가 끝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과거 신작로로 만들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강화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도로 개설을 염원해 온 것으로 오랫동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야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장관님, 2018년에 준공되는 초지대교에서 인천 간 도로 연계를 강화하고 강화군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강화뿐 아니라 옹진이나 연천 등 수도권 규제법과 접경지역 특별지원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정비법은 적용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걸 좀 개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저는 인천광역시장을 8년을 했습니다만 국정원하고도 업무 교류라고 그럴까 협조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저도 평소에 국정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상을 좋지 않게 가지고 있었고, 좀 저랑 친하게 지내도 이거 뭐 나를 감시하러 돌아다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소박하게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남북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역할이 큰데, 제가 한번 크게 감명을 받은 것은 산업스파이,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모 회사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적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1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가만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왜 홍보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음지에서 양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개 더 준비를 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 농업 지원 대책을 농진청에서 계속 마련을 해 달라는 취지와 국산 농기계의 기술경쟁력, 아까 많이 보고 저도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달라 이런 몇몇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앞으로 서면질의로 대신하려고 그러는데 남북산림협력사업 지원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활성화 방안 이게 한국임업진흥원이고요.
또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국고를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산림 재해 증가에 따른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한국산림인증제도 도입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하게 잘 답변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입니다.
어제 북한이 두 차례 포격을 해서 군에서는 잘 대응을 했습니다만 우리 강화나 연천 등 접경지역에서는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화의 대피시설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장관님!
인천 서구․강화을의 안상수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예결특위 질의 내내 법인세 문제, 대기업의 유보금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간단하게 의견을 좀 내고 지나가겠습니다.
1000조 원의 가계부채 또 유보금이 710조다 이렇게 대비시켜서 기업이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대상으로 혼란스러운 인식을 하는 주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대기업주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그들의 의식의 변화를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총리께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어서 정책을 내고 독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어느 질의에서 어느 위원님이 ‘총리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로드맵을 만들고 잘 추진하는 총리로 남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차관의 말씀에 뒷받침도 해 주고 국민들한테 그런 뜻을 잘 전해 주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출산율은 우리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총리께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어서 정책을 내고 독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현재는 5.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지만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이러한 예측대로라면 경제고 뭐고도 없는 거고 나라가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지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된 이후에 2015년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0조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다, 그런데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1.3명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도 큰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데 우선 그동안의 주요 정책을 몇 개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나라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출산율이 2.1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013년, 14년 연속으로 1.19명에 불과해서 14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문제는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아진 거지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현재는 5.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지만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이러한 예측대로라면 경제고 뭐고도 없는 거고 나라가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차관님, 지난번 공청회 그저께인가요, 어느 진술인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묻고는 자문자답 하기를 저출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도 법인세를 인상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아시는 대로 2000년 이후에 주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법인세율이 크게 인하―평균이 7%라고 되어 있고요―되어서 국제적으로 조세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릴 경우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외국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길에 접어들었고 기업도 고금리․고비용․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오히려 고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본 위원도 법인세를 인상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아시는 대로 2000년 이후에 주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법인세율이 크게 인하―평균이 7%라고 되어 있고요―되어서 국제적으로 조세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릴 경우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외국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길에 접어들었고 기업도 고금리․고비용․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오히려 고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우리가 지금 재정, 그리고 일자리를 걱정합니다마는 이것은 기업이 있어야, 즉 기업이 창업되고 유치되고 활성화되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