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정착, 아직도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방향에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우 투(how to)’ 문제지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의대 증원 통해서 시장 수요공급 이런 처방이 있었고 그것은 실패했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지역의사제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리수술 문제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조사나 언론보도들을 보면 전공의, 간호조무사, 심지어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까지 동원돼서 대리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재판 가 있는 것도 있고요.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필수·지역의료 지금 큰 문제인 거는 말할 나위가 없고 고민이 저부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인 거는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서 지난 한참 동안의 세월을 우리가 보냈지요.
의대정원을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약간 시장기제적인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지역·필수 쪽에도 조금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사실상 상당 수준에서 좌초된 그런 정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복지부에서는 지금 지역·필수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이건 이제 시장기제가 아니라 정부가 강제하는 그런 틀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의협 지적사항을 보면, 만약 이거를 해 가지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핑크빛 시나리오대로 결과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우려는 차치하고라도 의협이 제기하고 있는 이 위헌 소지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실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2024
사실 이번에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습니다마는 애초 기획에는 상당 포션을 의사과학자 쪽으로 돌려서 가는 것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좀 뭔가 흐지부지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복지위·교육위 연석 청문회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원래 기획했던 것처럼 일정 포션은 공학 그리고 자연과학 이쪽 같이 더블 메이저 할 수 있는 것으로 투 트랙 전략을 좀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일단 우리 원장님과 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국정감사 마지막에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발언 중에 제 말을 좀 오해하신 게 있고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발언을 제가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결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건 재벌이건 누구건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일을 막자,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속기록을 보시면 문맥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22년에는 민주당 전 의원인, 신현영 전 의원이 닥터카를 이용해서 지금 검찰 조사도 받고 여기도 또 역시 여러 실무진이 엮여서 징계받고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민주당 전 의원 해명은 DMAT 관련 근무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부 거짓인 게 밝혀졌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전공의가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했던 얘기처럼 부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건 재벌이건 누구건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일, 부디 좀 막아 주십시오.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 현안에 대해서, 의료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화가 난다’, 지난 9월 19일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서울경찰청 참고인 신분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리인데요.
장관님,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조승연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서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다는 아닐 수 있는데 대다수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의대 증원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명히 추진을 했었고요 그때 우리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응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원점 재검토, 백기투항 정부에 요구했고요.
아까 장상윤 수석도 말씀하셨지만 용산도 지금 강고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오면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30%입니다.
의협은 일관되게 의대 증원 백지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게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에서 의협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있거든요.
이건 우려입니다, 그냥.
두 번째는 의평원 예산이 연 한 6억가량 되시지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2000명 규모가 타당한가, 그 과학적 근거 관련된 것들인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일단 3개 논문, 4개 논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논문들을 보면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보건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의사 증원 규모, 의료 수요 결정에 관한 이론의 토대에서 주요 변수들을 적확하게 투입을 했고 그리고 ARIMA 등등 제대로 된 추계 모형을 반영해서 도출한 수치 그리고 공통적으로 2035년 기준 1만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아까 장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2000명씩 나누어서 조금 빨리 이 불을, 현 상황에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장관이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림 좀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보시면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이승만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증원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이던 2003년부터 4년간 351명을 순차 감원했고요.
2006년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장관님, 차관님, 실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무척 궁금해하시는 사안이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증원 규모 결정권은 장관이 갖고 계시다고 밝혀 주셨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검토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에서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거지만 몇 가지 차원에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선생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실 것 그리고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의료개혁의 바른 길 찾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협의 약속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아서 초당적 차원에서 우리 복지위가 하든 혹은 국회 차원에서건 하나의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