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2014
그다음에 두 분 다 오늘 말씀한 것에는 언급이 없는데 저도 오래전에 연구한 것 중에 지금 현재는 우리 소득세 공제제도 자체가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적공제․특별공제를 합하든 아니면 특별공제만 합하든 이른바 가구원수별 개산공제라고 하는 식의 제도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것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은 가구원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근로소득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인적공제를 통해서만 가구원수가 반영되는 건데 보다 전격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서 생기는 공제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른바 가구원수가 늘면서 자동적으로 곱하기 얼마라고 하는 것보다 그만큼 비용이 더 누진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 근로소득공제나 혹은 특별공제 부분에서의 이른바 가구원수의 팩트를 감안해서 소득세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게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한 게 있는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이 한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요약을 하면 과세단위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공제제도를 저출산 시대에 적합하게 가구원수별 근로소득공제의 개편, 이른바 개산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법안비용추계를 붙이도록 돼 있지만 안 붙이고 그냥 제출된 게 몇 %인지는 까먹었는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법안비용추계 시스템이 더 내실화되고 더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크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히려 이것을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고, 복지지출의 제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오히려 PAYGO를 함으로 해서, 그 비용추계에 따라서 생긴 복지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또 다른 과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합의 도출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시행령 단계 이것은 아까 어차피 법의 문제가 아니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해결될 것 같은데 단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톱다운 시스템에서 예산 총량 차원에서의 PAYGO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정부의 경우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국회도 톱다운 시스템에서 실링 두고 하는 것을 논의를 안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하나의 개별 법안에 대해서 다 확대를 해야 될 건데, 총량을 또 고민을 해야 될 건데 그때는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차피 국회 내에서도 실링에 대한 논의를 안 하고 각 상임위별로 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다시 급등하면 큰일이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없고, 또 그동안 세제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양도소득세는 더 이상 중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 다 합의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 폐지를 이번에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론하신 법인세나 혹은 상속․증여세 문제도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만든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찬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목적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 상태로 5년 와서 이 법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급등하면 큰일이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없고, 또 그동안 세제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양도소득세는 더 이상 중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 다 합의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 폐지를 이번에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론하신 법인세나 혹은 상속․증여세 문제도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만든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이번 법안에 담은 핵심 이유는 바로 2006년 8월 31일 부동산 대책으로 마련된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것이 그 후 2년 작동이 되다가 지금까지 5년간 유예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 내년부터는 실제로 다시 중과가 되는 시점에 달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당시 부동산이 급등했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연간 20%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즉 그냥 소득세율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50〜60%로 중과해서 막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도권만 해도 연간 20%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즉 그냥 소득세율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50〜60%로 중과해서 막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2008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목적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 상태로 5년 와서 이 법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 것입니다.
모처럼 여야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정부가 가져온 소득세법 핵심 개정의 기본 틀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 해서 저소득층들은 조금 더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들은 좀 더 늘리고자 하는 틀에다가 민주당 의원들께서 주장을 하신 최고세율 구간을 3억에서 1억 5000으로 낮추는 것까지 보태 가지고 소득세의 기본 골격을 이번 법 개정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이번 법안에 담은 핵심 이유는 바로 2006년 8월 31일 부동산 대책으로 마련된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것이 그 후 2년 작동이 되다가 지금까지 5년간 유예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 내년부터는 실제로 다시 중과가 되는 시점에 달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당시 부동산이 급등했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연간 20%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2013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안을 해 볼게요.
세 가지가 문제였잖아요, 명칭하고 과세방법하고 그다음에 대상 소득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문제 제기는 했지만 대상 소득의 문제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세방식은 기타소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부안은 사례금으로 돼 있는데 이 사례금 말고 ‘종교인 소득’ 이런 식의 항목을 만들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출산율 제고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논의는 지금 입증할 수 없는 거니까요.
셋째아이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중복 부분은 이미 기재부에서 다 조정을 한 거고요.
남은 문제가 두 가지인데 과연 이것이 출산율 제고효과가 있는지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셋째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인지 두 가지인데 우선 출산율 제고효과 문제를 남윤인순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이것은 출산율 제고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본격적으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라고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 제고효과가 지금 당장 연령층에는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금 가임 여성 이전 여성들, 젊은 여성들한테는 제고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논의할 사항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약이 나와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셋째아이를 가진 지금 현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대학을 보냈을 때 학비 때문에 그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 부모들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셋째아이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중복 부분은 이미 기재부에서 다 조정을 한 거고요.
남은 문제가 두 가지인데 과연 이것이 출산율 제고효과가 있는지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셋째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인지 두 가지인데 우선 출산율 제고효과 문제를 남윤인순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이것은 출산율 제고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본격적으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라고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 제고효과가 지금 당장 연령층에는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금 가임 여성 이전 여성들, 젊은 여성들한테는 제고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논의할 사항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약이 나와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셋째아이를 가진 지금 현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고도보존법 만들 때 제가 이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대 정종섭 교수가 총책임자로 해서 제가 맡은 게 분리 계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때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일본 사례를 보면 상당히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기재부가 이제는 이 고도보존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분리 계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점은 보고 한번 검토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 비슷한 의견을 내셨으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남북 간의 불편한 긴장관계 조성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남북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가기에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어떤 여러 가지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사업을, 지금 개성공단도 그렇고, 앞으로 금강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것을 터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기금과는 달리 이 기금은 아까 수시배정으로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터놓고 우리가 가는 게, 과거 죽 우리가 이어온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어떤 기본정신에 충실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삭감 안 하고 원안대로 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남북 간의 불편한 긴장관계 조성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남북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가기에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어떤 여러 가지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사업을, 지금 개성공단도 그렇고, 앞으로 금강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것을 터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기금과는 달리 이 기금은 아까 수시배정으로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아까 정리를 하실 줄 알았더니……
이 사업의 경우 저는 유보를 안 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사업을 다 해 왔었는데, 유독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 남북협력기금 사업을 거의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걸 제대로 제때에 안 하니까 이 세제가 모든 경제정책의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부동산정책에 세제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잘 안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할 때 되면 항상 세제가 동원되잖아요, 금융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세제당국이 그에 대한 평가를, 평상시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놓으면 막을 수 있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막을 수 있는 거를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게 생겨났고 그러다 없어졌고 또 조금 있으면 생겨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할 바에는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런 걸 미리 차단하자는 차원이니까 그것은 우리 세제당국이 좋아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 EITC 제도하고의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 오는 거니까 빨리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되고.
효과 측면은 그동안에 국내 몇몇 연구가 있지만 EITC 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 또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 이 정도는 분명한 에비던스(evidence)로 나오고 나머지 빈곤 해소를 위한 효과도 일부 발견이 되지만 기존에 남성의 근로 유인 효과는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직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나 세제실에서 자료 좀 보완해 주십사 싶은데, 방금 홍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순환을 위해서 혹은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한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에 대해 분석한 게 있으면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오래 전부터 금융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혹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항상 회의를 품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에비던스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하면 논의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결국 이것도 우리 홍 위원이 계속 잘 쓰시는 부자 봐주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논의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에비던스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보여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홍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완전히 부자 봐주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는 지금 이게 조달이 안 되면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결국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원석 위원님, 이게 너무 길게 끌면 그럴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몇 %에 99.7%다,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기업이 어떤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본다면,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넣는다면 창업자나 2세나 다음 세대에 넘겨줄까라고 결정할 때 안 넘겨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회사를 처분하고 생기는 자기 주식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넘겨주고 상속세 내고 자식은 그냥 그것 가지고 벤츠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회사를 물려받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만약에 자식이 처분했을 때는 또 양도차익 과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업을 유지하는 한 상속세를 면제받는 거지……
우리 존경하는 이용섭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하고 상관없이 이 부동산 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되었고 그런 점에서는 아마……
분명히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부동산투기 집중기에 특별부가세부터 시작해서 많은 양도세 중과가 생겼다면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상황에 여전히 이 세제를 남겨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하에서 나중에 양도세 중과 문제하고 다 같이 한번 잘 논의가 되어서 이번에는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우리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실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하고 아직은 괴리가 있으니까 예전에 국세청장 하실 때와 같이 이걸 꼭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식의 어떤 법으로 하지 않고 우선 훈령 내지 시행령으로 더 강제하는 방법을 찾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나름대로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가,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되었든지 어떤 사업은 계속이 되든지 해서 감액이 된, 원래 자체 예산으로 감액이 된 이유나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제는 의무를 지우는 거니까 세무조사 하든 뭔가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기다렸다가, 다른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는 계속적으로 추징하고 세무조사를 하는데 종교인은 시행령이기는 하지만 내버려둔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갈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목사하고 승려하고는 소득의 형태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절하고 어디 산에 있는 절하고의 형태가 또 다르다고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택 관련된 부동산대책 또 지난번 미분양 취득세나 여러 가지 감면할 때도 수도권․비수도권, 면적기준, 금액기준, 여러 가지 가지고 많이 하다가 통일하자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걸 죽 보시고 이게 3억에서 4억 높이는, 이 4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새로 나온 금액입니다.
보통 6억 아니면 9억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방은……
박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말씀 잠깐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전에 종부세 보전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도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소비세 도입에서 배분 방식이라는 게, 또 상생발전기금을 만들고 하는 이 배분 방식이라는 게 결국 수도권 집중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결국 교부율 조정을 해서 하는 방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굳이 지방소비세라는 항목을 또 만들어 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뭔가 배분하는 방식을 만들고, 아까 또 제가 지적했듯이 기존의 5%는 종부세 보전용이고 또 추가 6%는 취득세 보전용이고, 이러면 세제가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우리 정치권의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공약은 201개였고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은 140개였고,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 하나하나 공약 국정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계산을 해서 내놓은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권 내내 한번 지켜봐 달라는 취지로 공약가계부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공약가계부에 대한 이 모든 약속이나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관리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첫 번째 박근혜정부가 짜놓은 이 예산편성과 심의가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 계속질의 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점검한 게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어떤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공약가계부를 지난 총선, 대선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다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 자리에서도 계속 논의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정치권의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공약은 201개였고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은 140개였고,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 하나하나 공약 국정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계산을 해서 내놓은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권 내내 한번 지켜봐 달라는 취지로 공약가계부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공약가계부에 대한 이 모든 약속이나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관리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첫 번째 박근혜정부가 짜놓은 이 예산편성과 심의가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이른바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뿐만이 아니고 자녀를 많이 둔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어떤 대안도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사전․사후 평가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국민 앞에 이 제도의 성과 같은 것을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윤인순 위원님께서 셋째 아이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사후 평가를 앞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께서도 성과보고서, 계획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자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그리고 각 기관장 여러분들, 그동안 대기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현오석 부총리님께 내년 나라살림, 나라빚 총괄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와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평가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내년도에 국가채무는 그동안에 비해서 상당 폭 늘어납니다.
즉 150조 6000억이 늘어나서 이제 드디어 GDP 대비 36.5%가 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나중에 끝나고 좀 추가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정세은 교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발표하신 자료 150쪽을 보면 정세은 교수님이 소득세․법인세 세율의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150쪽의 표3의 출처가 OECD 데이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 OECD 데이터 전체 소스로 하신 건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따로 계산을 하신 건지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단순히 세수가 는다든지 그냥 세 부담이 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우리 김우철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법인세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첨예하게 지금 여야가 갈려 있는 게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여당 쪽은, 정부와 여당은 우선적으로 과세 기반이 굉장히 좁아진 원인이 탈세나 체납이나 이런 것과 같은 지하경제가 양성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비과세․감면 때문에 그렇고 또 금융 부분의 미진한 과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세율을 인상하자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대안으로 삼는다면 법인세를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인상을 하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야당의 경우는 정부가 지금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무조건 소득세․법인세부터 인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감세 철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우철 교수께서 그동안 소득세도 그렇지만 법인세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 25%를 최고세율 22%로 낮춘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혹은 그것을 원상복귀해서, 즉 야당식 표현으로 따진다면 ‘부자감세 철회’를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우리 진술인 교수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좀 핵심적인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증세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가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라고 할 때 그 증세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수가 는다든지 그냥 세 부담이 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우리 김우철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좀 핵심적인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증세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가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라고 할 때 그 증세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수가 는다든지 그냥 세 부담이 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우리 김우철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법인세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김광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나름대로 어떤 룰을 정한 것은 맞는데, 이 경우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나머지 관련된 다른 유사한 건하고도 맞물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상임위나 이런 게 문제없다면 이 점은 근본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어떤 검토는 하되 여기에 남겨 놓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삭제하는 게, 우리 나름대로 계속하는 원칙은 있지만 이 경우는 여러 상임위하고도 관련된 것이라서 여기만 남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넘겼습니다.
우리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제도적인 큰 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논의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이 결산소위에서는 지금 특정한 어떤 기관에서의 특수활동비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 자체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하기에는 저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전반적인 어떤, 국가재정상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틀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도 이 문제는, 나머지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제도개선의 문제가 청와대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여러 곳에 걸쳐 있는 거고 또 그동안에 특히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는 전혀 하지 않았던 관례도 있고 원래 법적으로도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결산소위에서 다시 지적을 한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산심사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자체의……
우리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제도적인 큰 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논의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이 결산소위에서는 지금 특정한 어떤 기관에서의 특수활동비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 자체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하기에는 저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전반적인 어떤, 국가재정상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틀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도 이 문제는, 나머지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제도개선의 문제가 청와대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여러 곳에 걸쳐 있는 거고 또 그동안에 특히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는 전혀 하지 않았던 관례도 있고 원래 법적으로도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결산소위에서 다시 지적을 한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감사원 질문만 드렸는데, 존경하는 우리 문병호 위원님하고 심상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산심사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자체의……
우리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제도적인 큰 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논의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이 결산소위에서는 지금 특정한 어떤 기관에서의 특수활동비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 자체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하기에는 저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전반적인 어떤, 국가재정상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틀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도 이 문제는, 나머지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제도개선의 문제가 청와대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여러 곳에 걸쳐 있는 거고 또 그동안에 특히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는 전혀 하지 않았던 관례도 있고 원래 법적으로도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결산소위에서 다시 지적을 한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처들을 더 압박을 해서라도 뭔가 서로 협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와 같은 대국민 정보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정책 정보입니다.
정책의 기획과 결정과 집행과 평가와 환류, 이 전체 과정에 대한 정보를 개방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고 또 협조해야 되는데 이 또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종범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번 예결위 결산심의에 대해서 너무나 초조한 심정이고 또 책임감이 무겁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로 나흘째인데 우리가 제대로 심사를 해야 될 결산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조세연구원에 있을 때 96년도에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할 때 그 당시 전산시스템으로도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훨씬 더 애로사항 없이 가능할 거라고, 증권전산을 통해서 그 당시에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보다 분명히 더 나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데일리 트레이드(daily trade)도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파악은 인별로 합산까지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주식양도차익이나 이 채권에 양도차익 과세를 했을 때 저는 상속세․증여세를 폐지하고 그것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옛날부터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증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크지만 세수 효과가 별로 없고 결국 빠져나갈 것은 다 빠져나간 상황에, 그리고 공제 한 10억 정도 해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안 내게 하는 그와 같은 문제의 경우 만약에 양도차익 과세를 하면 실제로 상속․증여세의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증세를 이걸로 전환해서 없애는 게, 제가 캐나다도 그렇게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훨씬 더 애로사항 없이 가능할 거라고, 증권전산을 통해서 그 당시에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보다 분명히 더 나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데일리 트레이드(daily trade)도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파악은 인별로 합산까지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주식양도차익이나 이 채권에 양도차익 과세를 했을 때 저는 상속세․증여세를 폐지하고 그것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옛날부터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증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크지만 세수 효과가 별로 없고 결국 빠져나갈 것은 다 빠져나간 상황에, 그리고 공제 한 10억 정도 해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안 내게 하는 그와 같은 문제의 경우 만약에 양도차익 과세를 하면 실제로 상속․증여세의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증세를 이걸로 전환해서 없애는 게, 제가 캐나다도 그렇게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머지 기대효과는 세수 효과 혹은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형평성 차원이 어떤가 하는 것은 엄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 삼자를 동시에 잘 고려해서 도입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도입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몰라도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정보의 파악이 필요하고, 서로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어려운 근로자들을 빨리 가입을 시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고용보험은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파악을 해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속서류 중에 보면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같이 있습니다.
국가채무 규모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년간 해서 2012년까지의 국가채무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마련되는 기준에 따른다면 아마도 2012년도 다른 기준, 그러니까 일반정부 부채나 재무제표상의 지표 부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도 같이 추진이 되고 적어도 이번에 그 다른 기준에 근거한 국가채무관리보고서도 제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법인세가 부과되면 아니면 그 세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반드시 주주와 근로자와 소비자한테 나누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해서 부자를 봐준다라고 인식하는 나라도 없고 또 학계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준비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세가 부과되면 아니면 그 세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반드시 주주와 근로자와 소비자한테 나누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해서 부자를 봐준다라고 인식하는 나라도 없고 또 학계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준비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국가채무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 이 정부가 어땠고 옛날 정부가 어떻고 하는 그런 식의 논란보다 모든 것을 다 공표하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기획재정부 모든 공무원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참고로 미국이 어느 정도로 부채관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 재무성에 있는 공공부채국이라는 데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10월 29일 현재 국가채무가 얼마다라는 게 센트 단위까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있는 12조 달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채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은 연금부채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바뀝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국세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한 건데 실패했습니다.
그걸 통한 소득 파악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징수공단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4대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서가 석 장 나가던 걸 한 장으로 묶어서 나가는 것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국세청으로 가져왔었으면 적어도 국세청 스스로도 소득 파악에, 특히 EITC 자영자 확대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는 기재위 당시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 됐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려서 징수공단을 다시 국세청에 가져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행복e음과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의 각종 자료는 EITC와 관련해서 서로 통합을 하든지 서로 공유를 하든지 하는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서로 상호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요.
마무리 10초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혹시 홍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재벌을 봐주기 위해서 법인세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기능을 하자면 법인세보다도 그 나머지 세목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더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로서 배당소득 과세도 있을 거고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하고 법인에 대한 과세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트렌드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은 인격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법인세 자체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가 있게 만든 거는 우리 정부 당국이 증세라고 하는 개념을 초기부터 명확히 이야기를 안 한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세 없이 재원조달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왜 증세보다 그 이외에 재원조달, 그러니까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그리고 금융부문 과세강화 이 세 가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도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가 안 된 상황 때문에 과세기반이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세율을 인상한들 그 자체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성실하게 납부하던 많은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반드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세율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가 있게 만든 거는 우리 정부 당국이 증세라고 하는 개념을 초기부터 명확히 이야기를 안 한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세 없이 재원조달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왜 증세보다 그 이외에 재원조달, 그러니까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그리고 금융부문 과세강화 이 세 가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도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가 안 된 상황 때문에 과세기반이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세율을 인상한들 그 자체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성실하게 납부하던 많은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반드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세율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광 회장님,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부동산 상승기 그다음에 투기가 굉장히 성행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정책이라서 지금 현재와 같이 오랜 기간 부동산 하강기 내지 침체기, 정체기에는 걸맞지 않는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상승기에 주로 만들어진 정책이 여전히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계속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정책 중에, 가장 상승기에 만들어진 정책 중에 지금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될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부동산 상승기 그다음에 투기가 굉장히 성행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정책이라서 지금 현재와 같이 오랜 기간 부동산 하강기 내지 침체기, 정체기에는 걸맞지 않는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상승기에 주로 만들어진 정책이 여전히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계속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정책 중에, 가장 상승기에 만들어진 정책 중에 지금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될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광 회장님,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부동산 상승기 그다음에 투기가 굉장히 성행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정책이라서 지금 현재와 같이 오랜 기간 부동산 하강기 내지 침체기, 정체기에는 걸맞지 않는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상승기에 주로 만들어진 정책이 여전히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계속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새누리당 안종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세입 측면에서 증세 문제하고 재원조달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부총리께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135조 공약가계부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증세하고 재원조달에서의 세입 확충하고 어떻게 다르며 그게 왜 모든 세입 확충도 마치, 세 부담 증가를 포괄적으로 다 증세로 인식하게끔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정부 때 약 144조 정도 늘어서 한 48%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채무의 증가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전 정부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함께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대중정부 5년 동안에 122% 국가채무가 늘었습니다.
GDP 대비는 11.9에서 18.6으로 6.7%p 높아졌습니다.
노무현정부 때는 165조 정도 늘어서 비율로 하면 124%가 늘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부채 관련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짧게 저 나름대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부총리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정부 때 약 144조 정도 늘어서 한 48%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채무의 증가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전 정부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함께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대중정부 5년 동안에 122% 국가채무가 늘었습니다.
GDP 대비는 11.9에서 18.6으로 6.7%p 높아졌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논쟁을 하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결과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재원조달을 함에 있어서, 즉 재정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적어도 증세보다는 세출 삭감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아는 한 분명히 많은 국가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그 정신에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재원조달 원칙도 이른바 6 대 4라고 해서 지출 삭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라고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지만 그 노력이 우리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재원조달을 함에 있어서 6 대 4와 같이 지출 삭감의 노력을 더 해야지 그 나름대로 경제도 살면서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재정건전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이해가 있는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증세이고 하나는 지출의 삭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뭘 우선적으로 하고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