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24-09부터
2024
맨 처음 간 것은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옛날 경수로, 신포 지역을 갔습니다.
신포 지역을 가면서 평양을 거치고 또 함흥을 거쳐서 신포 지역을 갔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경제협력 관련해서 평양에도 갔고 또 개성공단도 갔고 금강산도 갔습니다.
제가 한 네 번 북한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탈북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그분들도 많은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나 애처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특히 피해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심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내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책 내용에서는 방통위가, ‘극동방송과 CTS가 차별금지법 반대 대담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극동방송·CTS 예를 들며 동성애를 말하면 법정 제재.
방통위 징계, 공정성 상실 이유……
이런 급변하는 속에서는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권도 이제는 좀 더 신경 써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젊었을 때 자식들한테 올인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빈곤 문제, 자살률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 여성 문제 또 노동 문제, 장애인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범죄피해자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인권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은 제가 아는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동성, 그러니까 성 정체성과 성 지향으로 특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입증책임 전환이라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 한반도 부속도서에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또 우리 같은 동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도 증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도 정착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또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통합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 한반도 부속도서에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또 우리 같은 동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도 증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도 정착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또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통합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피해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고 있으며 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개인정보 유출, 정보접근권 제한, 정보 왜곡, 딥페이크 등 다양한 형태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 노동 인권, 이주민 인권, 소수자 인권, 북한 인권, 범죄피해자 인권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 운영과 관련하여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2
자문을 받고 그 자료와 이런 것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에서도 그에 기초해서 저희와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집사람의 부동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증여나, 뭡니까, 저의 집사람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장모님하고 저의 집사람 관계 속에서 돈이 오가는 것, 구체적으로 오가는 것……
다만 3억 5000을 받은 다음에 세금 등을 내고 그다음에 2억 5000 정도를 장모님께 보내 드리고 그것을 채권․채무 관계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천안함 사태는 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백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교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원인이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천안함은 북한 소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했다고 하면 종부세에 대해서 그것을 했다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저도 기억이 없고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도 물어봤더니 제 집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없었습니다.
1992년 6월부터 1년간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연구하였고 1997년부터 약 2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과 헌법사안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때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이념과 기본권에 대한 신념을 재삼 다지게 되었습니다.
특수법령과장 재직 시 남북 상사분쟁 해결 절차를 비롯한 4개 합의서 체결 등 다양한 남북문제를 접하였고 ‘독일 통일 10년 법적 결산’ 등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외람되지만 이러한 경험과 지식은 제가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안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지금 재산이, 저희가 부동산이 하나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지만 과거에는,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올랐었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남북 교류 협력도 강화되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안보도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있어서는 일말의 흠이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야말로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소중한 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주장이나 사상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일응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체제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남북 교류협력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만 저의 유일한 부동산입니다.
특검 자체가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정 정당, 고발인인 특정 정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것은 결국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마는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 자체가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정 정당, 고발인인 특정 정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것은 결국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마는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종부세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많이 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서울 저희 집도 재산이 어떤 분이 질문하실 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데, 지금 집값이 거기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많이 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서울 저희 집도 재산이 어떤 분이 질문하실 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데, 지금 집값이 거기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이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 기억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선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10월에 장모님에게 실제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는 재산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는 11년 7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오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장모에게, 딸이 친정엄마에게 돈을 빌려 준 상황에서 장모가 딸의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로 딸 명의로 대금 4억 원의 매매예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모께서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모릅니다.
정 위원님 것은 다 끝났습니다.
오산시 부동산 매매예약 4억 원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장모님께서 전적으로 관리하던 부동산이라 권리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이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 기억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친이 95년 7월 5일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실제로 자금이 있었고 그 부동산도 재산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3000만 원은, 빌린 돈 3000만 원은 위 자금에서 기인되고 이를 신고했던 겁니다.
다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모친께서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금화한 후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서 제가 알 수 없어서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 돈을 빌려서 대치동 전세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신길동 보상금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재산이 없다고 신고했던 모친으로부터 3000만 원 빌린 경위, 자금원을 물으셨습니다.
후보자가 모친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때는 97년 9월 당시 모친이 재산이 있으셨습니다.
모친이 95년 7월 5일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실제로 자금이 있었고 그 부동산도 재산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3000만 원은, 빌린 돈 3000만 원은 위 자금에서 기인되고 이를 신고했던 겁니다.
다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모친께서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금화한 후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서 제가 알 수 없어서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t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