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2018
위원장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또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다만 모두가 찬성의견이든 반대의견이든 탄핵에 관해서 낸 의견이 신뢰가 저하된 상태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충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특수활동비 공개 부분은 특수활동비라는 그 성질상 공개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은 사법부에 사용되는 지출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만 하더라도 10만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법원 업무 중에도 감찰업무라든지 사법정보 수집 또는 재판정보 수집 이런 부분은 특수활동비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법부는 그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축소해서 엄격히 집행해 나가고 있고 남는 금액은 불용처리할 것이며 내년에는 아예 예산에서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완영 위원님의 자료제출 중에서 영장전담 지정일 추가 요청 이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사법발전위원회 명단 등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청하신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법원 판결, 특수활동비 이것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고 제출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공보관실 운영비 이것은 보관한 바가 없고 또 제출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출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증빙서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은 이미 해당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제원 위원님의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 부분은 이미 제출했고 그리고 고법판사회의 회의록은, 부장판사들은 회의록이 없어서 제출 못 하고 고법판사의 회의록은 있어서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수활동비를 대법원장님 지시에 따라 규모도 상당히 축소했고 또 특수활동비와 관계없는 업무의 비용은 지금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법부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하는 이른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작년 3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실시하였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사법부는 그 이외에도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소송구조의 활성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확대, 증인지원서비스 강화, 재판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사법의 인권보장 기능과 후견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최근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사법부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사법접근성의 평가기준 그 자체에 대하여도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법관은 신분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징계가 정직입니다.
정직 1년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임은 오히려 탄핵을 소추해서 탄핵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법부는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하는 이른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작년 3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실시하였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소송구조의 활성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확대, 증인지원서비스 강화, 재판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사법의 인권보장 기능과 후견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최근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사법부 평가의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법 접근성의 평가기준 그 자체에 대하여도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로스쿨은, 옛날 굴뚝산업 시대에는 매매․임대차 이런 것이 주요 법률 문제였다면 지금은 항공 우주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그 분야를 잘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되어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업무를 한 사람이 법조인이 되는 게 더 좋다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