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정부조직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 체계를 세우기 위해, 청년과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필리버스터만 하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견제와 보완을 통해 개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 많이 안 계실 때 필리버스터의 문제점, 필리버스터의 기원과 대한민국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점, 그래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는 무의미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법에나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는 명확히 불합리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법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법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마무리발언을 행복하게 하면서 천천히 끝내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 많이 안 계실 때 필리버스터의 문제점, 필리버스터의 기원과 대한민국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점, 그래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는 무의미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법에나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는 명확히 불합리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법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법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마무리발언을 행복하게 하면서 천천히 끝내 보겠습니다.
의장님이 끝내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나요?
잘 모릅니다.
즉 원래는 해적, 약탈자 같은 의미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소수파의 전략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상원 등의 발언시간에 제한 없던 구조에서 소수파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다수당 법안의 표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예컨대 클로저, 그러니까 24시간 도입 이전에는 발언 제한도 거의 없었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아까 김남근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무례한 기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주 무례한 기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영어의 기원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이게 네덜란드 말입니다.
이것 제가 제대로 잘 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바이터(vrijbuiter)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터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역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는 것을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새 정부의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상식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는 정쟁을 키우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위해 정치 불신과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것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일 뿐입니다.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는 정쟁을 키우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위해 정치 불신과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것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일 뿐입니다.
아무리 미루어 봐도 내란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일 뿐입니다.
아무리 미루어 봐도 내란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터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주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안태준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국회부의장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안태준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국회부의장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국회부의장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국회부의장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는 정쟁을 키우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위해 정치 불신과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것 아닙니까?
국회 마비는 입법 지연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 정치적 쇼와 정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와 장외 공세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과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극단정치를 멈추고 국정운영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부처 권한을 조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하더니 이제는 필리버스터로 사실상 모든 법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언급한 당선 무효, 대선 불복을 위한 정략적 국정 방해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 정치 공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며 극단적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 파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발전을 위한 시대적 개혁과제입니다.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마다 효과 분석이나 여론평가를 통해서 국회운영 관행 및 국회법을 적절히 개정해 나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 사용빈도, 시간, 법안처리 지연 정도, 국민평가 등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당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논의의 숙성 등 의회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제도 취지가 흐려지고 전략적 도구로만 활용되면 국민 신뢰도 저하되고 국회도 파행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비쟁점법안, 특히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대단히 느려진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제도 취지가 흐려지고 전략적 도구로만 활용되면 국민 신뢰도 저하되고 국회도 파행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비쟁점법안, 특히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대단히 느려진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외 사례,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등의 필리버스터 사례를 잘 연구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를 다른 방법으로 이어 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이 법안 처리에 잘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평가 및 수정 주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마다 효과 분석이나 여론평가를 통해서 국회운영 관행 및 국회법을 적절히 개정해 나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 사용빈도, 시간, 법안처리 지연 정도, 국민평가 등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당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논의의 숙성 등 의회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제도 취지가 흐려지고 전략적 도구로만 활용되면 국민 신뢰도 저하되고 국회도 파행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고요.
향후의 개선 방안들도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완화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언 관련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중 발언이 해당 법안, 안건과 관련이 없으면 제재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의장께서 발언 주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언 주제와 관계없는 낭독을 한다거나 개인을 비난한다거나 언론 대응용 발언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결 요건도 그렇습니다.
24시간이 지나고 종결동의안 제출하기까지의 3분의 2 규정 이거 바꿔야 됩니다.
150명 채우면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기간도 조정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 시간도 조정해야 됩니다.
이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50명 채우면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기간도 조정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 시간도 조정해야 됩니다.
이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쟁점 법안, 이번에 60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시간도 조정해야 됩니다.
이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쟁점 법안, 이번에 60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8시간씩, 6시간씩 또 이제는 4시간씩 이렇게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하자는 필리버스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느닷없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의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저는 필리버스터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왜 국민의힘 의원이 안 왔다고 필리버스터를 해야 됩니까?
24시간이 지나고 종결동의안 제출하기까지의 3분의 2 규정 이거 바꿔야 됩니다.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에는 8시간씩, 6시간씩 또 이제는 4시간씩 이렇게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하자는 필리버스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느닷없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의원이 없답니다.
무엇보다 바뀐 역할과 달라진 위상의 부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 왼쪽을 보면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대체 이런 필리버스터를 왜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요.
발언 내용이 안건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본래의 관련 토론을 넘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언론 대응용 발언을 한다거나 자신의 치적 과시용의 발언을 하게 되면 이런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제재할 수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장기간의 필리버스터는 여러분도 다 보시겠지만 지역구에서 도대체 왜 국회에 가는 것인지, 텅 비어 있는 국회 자리는 왜 지켜야 하는 것인지, 왜 지역구 활동이나 법안 활동이나 국회에서 민생활동은 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지키러 가야 하는 것인지 지역구 구민들조차도, 우리 국민들조차도 다들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의 개선 방안들도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완화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언 관련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하시는 거 보면 거의 해당 의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들만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운영이 되면서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났는데요 쟁점 법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운영상의 갈등 등이 부각되고 있어서 주요 문제점들을 간단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이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거나 발언 내용이 법안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때 이화영 판결문을 낭독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선진화법 도입 당시에는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견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여당이 회기를 쪼개거나, 우리 여당도 그런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발언시간 제한이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금지됐고 이후 거의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결 절차도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무제한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무기명투표로 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종결에 필요한 찬성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결 절차도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무제한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무기명투표로 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종결에 필요한 찬성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언자는 1인당 1회 발언으로 발언 내용은 해당 법안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클로처(cloture) 도입 이전에는 발언 제한도 거의 없었답니다.
소수당이 오랜 시간 연설하거나 논의를 이어 가는 방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헌의회 때, 즉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제헌국회, 초기 국회 때 일정 부분이 있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민당 소속일 때 구속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5시간 19분간 연설한 것이 최초의 공식적 필리버스터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언시간 제한, 45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제한이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금지됐고 이후 거의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헌의회 때, 즉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제헌국회, 초기 국회 때 일정 부분이 있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민당 소속일 때 구속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5시간 19분간 연설한 것이 최초의 공식적 필리버스터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언시간 제한, 45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제한이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금지됐고 이후 거의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언시간 제한, 45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제한이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금지됐고 이후 거의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결 절차도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무제한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무기명투표로 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 등을 거쳐서 영어에서 정치적 의사진행 방해의 의미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원래는 해적 같은 의미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소수파의 전략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가 됐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19세기 중반부터 상원 등의 발언시간 제한 없이 소수파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다수당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컨대 클로처(cloture) 도입 이전에는 발언 제한도 거의 없었답니다.
소수당이 오랜 시간 연설하거나 논의를 이어 가는 방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